제4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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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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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1일 (월) 11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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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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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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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돼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진취적이고 성숙되고 내실있고 진보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모든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금년 한해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차피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가 세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계장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행정하고 의회하고 보다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밀착되면서 익산시 행정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선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및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보고사항으로는 3국 5개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이번 회기동안 있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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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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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로 98년 12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사항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98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익산시 신동 142- 111 거주 두석균씨로부터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제한사항을 도로와 인접해서 할수 있도록 의견제시된 사항이 있어서 그 의견서를 의원님들에게 전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검토한 결과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있었으나 97년 9월 1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제한하므로서 도시외지역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어 도농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던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토록 되어있어서 이를 허용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인근 시의 조례와 비교한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각 시조례 제정현황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각 시의 조례 제정사항을 살펴보면은 우리 익산시가 현제 제출되어 심사과정에 있고 남원은 99년 1월 16일날 이미 심사를 해서 조례가 공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는 96년 10월 4일날 기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 군산은 우리와같이 2월달 임시회에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정읍도 금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설치 가능한 사항을 부지면적을 살펴봤더니 익산과 남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제는 1천방미터 303평으로 제한을 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바닥면적도 익산 남원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김제는 250평방으로 76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호소경계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익산 남원은 100미터로 두고 있는데 김제는 수질오염 우려지역은 무조건 안되는걸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취수 상류를 익산 남원은 5키로미터 김제는 10키로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군도 경계로부터 우리는 50미터씩 제한하고 있는데 김제의 경우는 지역실정상 제한할 지역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익산은 100미터고 남원은 두지 않았고 김제는 보존지역을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속국도 철도경계로부터 익산은 100미터를 제한하고 있고 남원이나 김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단란주점은 3개시 공히 설치불가능한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 관련 법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조례안을 발췌해서 뽑아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나 법의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때 인근지역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김제는 96년 10월 4일에 기 제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 개정은 97년 9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적용이 안되는거죠?

○전문위원 송병원   그 사항은 김제 조례안을 다시한번 제정일자를...

○김광수 위원   96년에 개정한 것은 대통령령이 적용이 돼서 효력이 없는거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날짜는 미스프린트이고요. 김제시는 그때부터 이미 제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97년 대통령령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허용이 돼있던 것을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97년 10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기전까지는 전부 허용이 되어있었습니다. 할수 있도록 그때 김제는 허용이 되는 사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제한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7년 10월 14일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부터 허가가 금지된겁니다
    단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둬서 조례로 만들어서 허용할려면 허용해라 이렇게 됐는데 김제는 그 이전부터 허용돼있을 때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했다 이런 얘깁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김제에서는 96년 10월에 96년에 기 제정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령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거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조금 잘못하시는데요. 그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97년 10월 14일 나오기 전까지는 전면 허가가 가능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때 김제는 하도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김제시내에 불규칙하게 그런 허가사항이 많으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용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조례 제한없이 그냥 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97년 이것이 허가가 못하도록 되면서 조례로 만들어라 시행령에서 단서조항을 해준거죠

○오인수 위원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이 나왔는데 여기보면 96년 10월로 되어있으니까 김제시는 제한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늦게 나왔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저쪽은 왜 날짜가 안맞냐 그 얘긴데 대통령령으로 떨어지기전에 김제시는 규제를 해왔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손영환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남원하고 김제한 내용이 나왔는데 남원은 99년도니까 해당이 되고 김제는 대통령령 이전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남원하고 비교가 안되지 않느냐 ...

○전문위원 송병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조례가 97년 10월 14일날 단서조항에서 조례를 만든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만든 조례는 소용없지않냐 하는 김위원님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조례를 그전에 제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김제시는 이미 허가를 제한하지 않았을때도 조례로서 제한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김제는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남원은 99년 1월 16일날 제정했다 그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익산하고 남원 김제 비교해서 나왔는데 식품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관한 조례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익산은 100미터 고속도로 철도구역으로부터 100미터로 나와있는데 남원은 제한구역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 같은걸 많이 할거요
    그렇다면 우리도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는 고속도로나 철도변에서는 100미터로 규제를 했는데 철도변이나 고속도로하고 너무나 딱 붙어서 그런 접객업소가 들어서면은 교통지장도 있고 미관에도 좋지않고 그럴 것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런 것을 피하고 철도나 고속도로 국도 있는데서는 100미터 떨어져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부분 보면 식품업이나 숙박업소 한다고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장소에다가 접객업소를 많이 만드는데 제한을 많이두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단 얘기요
    식품접객업소 같은거 할려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허가사항에 그런 사항을 완화하면 어떻겠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사항 없이 풀어주니까 너무나 무질서하니 도로변에 그런 것이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건축이 되니까 이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또 너무나 규제가 심하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이 뭣이냐 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풀어줄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고속국도나 문화재 그런데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지 바로 규정을 안두면은 먼저와 똑같이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00미터 규정을 둔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전문위원, 50미터라고 해놓고 그밑에 딱딱 붙여놓은 것은 제한구역이 필요없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우리는 100미터로 놓고 남원은 규제가 없다는 얘긴가?
    남원지역 같은데는 문화재구역이 우리보다 더 많을거에요 그런데도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문화재 보호구역은 저희가 100미터로 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바로 인접해서 행위를 할려면은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제58조 제2항에 의해서 지정 관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맡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어렵고 문화재하고 바짝 붙어서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 들어서면은 무질서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고속도로변이나 그런데는 100미터라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내권에 있는 철도변을 보면 아파트단지랄지 주택들이 거의 철도변과 인접해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서 해당되는 100미터라는 것은 굉장한 거리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내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도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동산동에서 예를들어서 춘포 사이 거기 보면은 철로 주변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철로에서 100미터라면 그 안에는 굉장한 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 100미터를 띤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다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완화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어느 지역은 통제구역을 100미터로 하고 어느 지역은 50미터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지역이 완전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거리가 한 100미터는 그래도 떨어져야될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을 너무나 완화해버리면 조례제정하는 목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법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도로 주변에 건축 허가는 내주고 거기에서 맞지 않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제한을 하고 차라리 건축허가때부터 이것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온것도 교통흐름이나 주차장 시설이나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벌금만 물게되요
    지금 이런것들이 우리 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일반 음식점만 꼭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장 시설에 도로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 한다면은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다 정 안된다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도 생각해서 조례에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살려주는 것을 하고나서 50미터 이걸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파악을 해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혀 하자가 없고 한데도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것들이 익산시에 몇군데나 산재하고 있는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난번에 의견제출하신분은 당초 건축허가 낼적에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위배되니까 못한다 해서 현재 문제가 된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시설로 해서 조사된 것은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21개소가 지금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것을 조례에 경과조치라도 둬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법에 위배돼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법에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위생과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나 우리 시도 숙박업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자. 그런데 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은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누구한테도 다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분을 세분화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군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21개소는 당초에 건축허가 낼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 이런 것을 당초부터 용도로 해서 허가를 냈다면 그때 안해줬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예를들어서 창고같은 것을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21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위배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가 문제시 되는건 농촌이나 이런데 길가에 여관 들어서고 그런 것 때문에 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음식점은 누구라도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규제를 물론 호숫가라든가 철도 문화재 구역내에 어떤 고속도로 주변 이것은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것을 일반음식점 같은것도 100미터를 들어가서 지어야 하냐 저는 이게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환   서문재 위원 말씀은 거리제한을 없애자는 하나의 의견이에요
    기존에 21군데 기히 음식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히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니까 당초에 창고로 지었던 건물이고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임의로 사용했던 건물이고 이미 적발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다만 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재 지어진 건물은 그건 얼마든지 검토할 수가 있죠

○서문재 위원   거기에서 다른걸 하자는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업을 한다 이말이에요. 일반음식점을 이것은 농민이 됐든 도시민이 됐든 다 인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 시가 건축물 지을적에는 창고로 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였어요. 그걸 하다가 이건 식당이라도 해야겠다 찻집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해야 맞죠

○정철교 위원   서문재 위원 말씀은 창고로 지었던지 다른걸로 지었던지간에 한 이후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요
    규제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허가로 할려고 하면 모를까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가 없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기 있는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서 규제에 해당이 안되면 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요. 박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석균씨가 제출한 내용을 참고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뭣뭣에 대해서는 100미터 뭣뭣에 대해서는 50미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우리가 100미터를 벗어나야 될 지역은 그대로 하고 100미터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은 수정 조정해보자고 아까 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도나 고속도로 여기에는 100미터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100미터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데만 좀 조정을 해서 50미터로 다른데 지방도나 국도가 50미터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다 적용을 하고 다른 사항에 꼭 100미터를 떨어져야 하는 그런 데는 존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안을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도 많고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관계 국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으로만 해주시고 다른 내용은 토론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중된 질문만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요 고속도로 철도 경계선 양쪽으로부터 100미터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완화해서 거리를 단축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는 고속국도하고 철도변에서 100미터 떨어진 것은 중요한 국도고 철도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왔다갈 것이고 통행이 많은 데기 때문에 바짝 붙어있는 것 보다는 떨어져있는 것이 좋치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100미터로 한것이고 또 지방도나 시도에서 50미터 떨어진 것은 그 규정을 안두면은 도로에다 바짝 지어버리면은 도로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 출입하는데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두고 그런 것을 허용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광수 위원   4조 특례가 좀 애매한데 숙박업소 가능지역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에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등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제한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수 없는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준할 때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 할겁니다. 미풍양속도 30대가 보는 미풍양속이 있고 60대가 보는 미풍양속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정서도 뭐가 들어올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말이죠. 기분 나빠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 안나가는 거에요. 이 특례 조례로 한다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수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 규정을 둔 것은 허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조례로 통과되면은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허용이 하나도 안되던 것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서 허용지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규정으로 해서 도저히 규제할 수가 없고 이 조례내에서는 적합하지만 그 지역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미풍양속이나 시민정서상으로 봐서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그럴 경우는 시장이 거기를 제재를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상식선에서 토론을 해서

○김광수 위원   이 조항으로 보면 얼마든지 제한할수 있는거에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못들어가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규정은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못들어가는 거에요. 이 특례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주민들 설득할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숙박업을 같이 묶어서 할게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50미터 숙박 여관이나 이런것도 50미터 이게 아니라 여관이나 숙박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준농림지역이라도 좀 떨어지게끔. 길가에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 지어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은 문제가 안되요. 꼭 숨어서 어떤 주차장 시설 확보되어있고 도로에도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은 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에서 50미터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세분화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는 50미터를 기준한 것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는 도로 양측으로 녹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녹지를 한 30미터 잡고 녹지 바깥에는 뭐가 생기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주차장 부지나 녹지 그런 것을 할려면은 한 50미터는 떨어져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도로에 교통이 원활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50미터를 기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손영환   서문재 위원 말씀은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는 좀 편차를 둬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최소한도 숙박업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50미터는 떨어지고 숙박업같은 경우 더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50미터 안에다 여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50미터라고 한다면...
    일반식당같은것도 도로에다 딱 붙여서 짓는 사람 없어요. 주차장 확보 안되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벌써 주차장 확보 다 하고 해요

○위원장 손영환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는 세분화 할 의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너무나 그렇게 세분화 하면 규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무분별한 농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나 위생업소를 살펴보면 위생업소가 156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4,122개소로 5,714개소나 이렇게 농지나 대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농지가 잠식하는 것이 374헥타가 잠식되고 있어요 허가난것만.
    그러면 얼마 안되면 농지가 다 훼손돼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농촌에서 먹거리 생산지역이 다 없어질거 같애요
    그런데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과 면적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준농림지역이 207㎢로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208㎢로 41.2%입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법을 규제를 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하천 상수원 지방도 문화재보호구역 도로국도 철도 경계선 이렇게 약간의 규제를 한다라고 보면 농지보호하는 차원도 좋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본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에서 수질보존 특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장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상수원 보호구역만 신흥정수장 위에 신흥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고 취수구는 신흥정수장에 대간선수로에 신흥정수장 바로 앞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존 대책지구는 저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하는 관로가 전부 지하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그냥 수로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전부 대간선 수로로 자연 유화로 온 것을 신흥정수장 앞에서 수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상수원을 따라서 수로가 노출된 수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고산 어우리에서 대간선 수로에서 군산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북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구간이 13키로정도 됩니다.
    고산천에서 신흥정수장 앞까지

○양종규 위원   일반국도와 국도의 차이점이 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일반국도하고 고속국도는 고속도로를 고속국도라 하고 일반 국도를 통상 국도라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강경서 익산까지 새로 개설하는 도로 있죠? 그걸 일반국도로 봅니까? 고속화국도로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일반국도입니다.

○박문기 위원   제3조 4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 양쪽으로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외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철도법에 준수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도법이라는 것이 현재...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철도법은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100미터 떨어진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철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런 것이 아니고 철도법에 의한 철도 그러니까 철도에서 ...

○위원장 손영환   철도는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구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양측으로 100미터.

○박문기 위원   익산시 관내에 철도변을 보면 100미터 떨어져가지고 법을 준수해가지고 건축한 데가 별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일반 건축은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만 안한다고 하면은 일반 건축물은...

○박문기 위원   저희동네 지역내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준농림 지역 있어요

○전문위원 송병원   지금 현재 건축법에 보면은 철도 고속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못하도록 되어있는게 아니라 건축법상에.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에서 제한을 했는데 이걸 허용하는겁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시면 본안 3항 4에 있어서 100미터를 50미터로 수정하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는 고속국도하고 철도는 주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일반국도나 지방도하고는 차별을 둬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기 위원   100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철도하고 고속국도는 건축법에 100미터 이내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았고 통행인이 많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수정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4호 고속국도 철도로부터 100미터를 50미터로 제7호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를 50미터로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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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98년 12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가용 10부제 제도의 조기정착의 일환으로 공영 주차장 주차비 50%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자동차 10부제 참여를 확대 유도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이 98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단일화하고 일반 사항을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3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수 있다 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위원들이 1조 2조는 생략을 했는데 1항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호 법 제9조 제2항 및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호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주차요금중 급지별 최저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자동차 10부제 자율실천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지정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읍면동에 스티커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스티커를 받아서 거기다 내면은 감면을 해줍니다.

○이종웅 위원   읍면동에 가가지고 내가 10부제에 참여하겠다 하면 거기서 스티커를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10부제를 내나 어기고 다니면서 공영주차장에 갔을 때 그사람이 10부제를 실천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요금만 감면받고 실제 안할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스티커를 자기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도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양심에 맡겨야지.

○위원장 손영환   시행을 제대로 할려면 스티커 발부 받아가지고 차에다 부착했으면 그 차는 운행을 안해야지 주차장에 맡겨놓고.

○김정기 위원   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냐고요. 양심에 맡겨야지.

○이종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양심에 의지해서 만든 법이 있냐 이말이죠
    주민들이 양심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에요
    어떻게든지 법을 피해나갈려고만 하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차요금만 감면을 받고 10부제 실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럴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참여하겠다고 자기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이행 안하고 다니면서 주차요금은 감면 받을려고 그런 사람도 있을테죠. 그런데 그래도 대다수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가 별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임명진 위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익산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98년 7월 1일부터 건교부에서 10부제 시행하도록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침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이종웅 위원   현실적으로 시에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할 때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박문기 위원   별표 4에 나와있잖아요. 다 해당되니까.

○송석철 위원   우리 관내는 공영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갔을 때 합법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 시가 없으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전주를 갔을 때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10부제 장려차원에서도 괜찮치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웅 위원   양심적으로 10부제를 지켜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받게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시로서는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송석철 위원   다른 지역을 갔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영환   홍보차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도 내용이 다르네요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준거하고 별도로 준거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전문위원 송병원   한 장에다가 신구조문대비표를 표시를 해드릴수가 없어서 구문은 복사를 해드리고 신문은 여기에 붙은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별표4 하단에 단독주택 내용을 보게되면 건축면적이 130㎡ 초과 내지 200미터 이하는 한 대 130㎡면 몇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한 30평 정도 지어가지고 주차장 별도로 설치할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대통령령으로 딱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후에 보내주신 별지에 보면은 150㎡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30㎡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강화를 했는데 40평 미만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더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편익 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단독주택에서도 너무나 주차장 확보 안하니까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차량 한 대정도 받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명진 위원   한 대가 차지하는 평수는 몇㎡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2미터 50에 6미터 정도 됩니다.

○송석철 위원   15㎡에요

○김광수 위원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 보면 운동경기장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 100명에 한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한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운동장 하면은 수용인원이 설계할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기준에 운동장 하면은 관람석이 6천석이다 만석이다 그것이 나오는데 만석이다 하면 만을 백으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대수를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00명당 한 대 그 기준안을 어떻게 정했냐 그 얘기에요
    어디서 나온 근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때문에...

○김광수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좌석이 800석 정도 될거에요
    이 기준으로 하면은 100명당 한 대니까 8대 시설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얘기죠. 이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70대도 모자라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운동경기 관람장입니다.
    그것은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고

○김광수 위원   이 조례로 보자면 관람 집회시설이니까 운동은 운동이고 예식장은 기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축면적으로도 따지고 관람인원으로도 따지고 주차장 면적 따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이 몇평인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시설물 자체에서부터 법을 어기면 안된단 말입니다.

○김정기 위원   주차장 대수 보다는 현재 있는 주차선 그려있는게 훨씬 많을 거에요

○임명진 위원   이러한 주차장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축허가 내줄적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70대가 필요하다는데 7대만 확보되면 허가가 나온다면 나머지는 노상주차해라 이 뜻인것 같은데 현실화 시켜서 확보를 강화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이 강화됐는데요. 종전에 건축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종전에 건축물은 경과조치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전 건축허가 난대로 존치를 하는것이죠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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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4호 98년 12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로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5조 3항에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누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과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치 않고 동법 시행령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부과하므로서 부과기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고있는 시설물 교통유발 계수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맞춰 일괄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물에 교통유발계수는 단위는 인으로 하고 30만에서 50만 미만 그리고 1.64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교통유발계수는 건축을 할적에 연면적이 1천㎡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슈퍼마켓을 1천㎡이상 짓는다 했을 경우는 건물이 1천㎡다 하면은 1㎡당 360원이니까 1.64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산출기초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1천㎡에다가 1.64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단위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는 30만 내지 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1.64를 교통유발계수를 1.64로 줬으니까 1.64를 곱해서 산출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64가 단위가 아니고 면적에 대해서 곱해라 이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러니까 수퍼마켓하고 안마시술소는 1.02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1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은 1천㎡에다가 곱하기 1.64를 곱해가지고 360원을 곱하면은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출기초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그렇게 정해져 나와있습니다. 상위법에
    저희는 30만에서 50만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0만에서 30만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건 익산시가 33만이니까 익산시에 기준해서 30만에서 50만으로 기준한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러니까 도시 규모를 10만에서 30만 미만, 30만에서 50만 미만, 50만에서 100만 미만, 100만 이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전에는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인구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통유발계수를 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 법령말고 구 법령도 따로 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양종규 위원   이것은 시설물 설치할 당시만 한번 내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양종규 위원님 질의 내용은 시설을 설치할때만 내냐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매년 부과됩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단가가 달라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단가는 똑같고 계수만 달라졌습니다.

○박문기 위원   8조 징수방법에 있어서 미납시 납기경과가 종전에는 20일이였었는데 15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일이 단축됐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세수에 관계되는것인지 아니면은 결정적인 무슨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20일을 15일로 단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만 2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15일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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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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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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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