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2일 (화) 10시16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개의 10시 16분 )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져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오시는중인데 너무나 기다릴 수가 없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과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며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후에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IMF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각종 시설과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복지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하여 주민피해나 각종 현상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환경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영업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법 탈법과 청소년들을 탈선으로 유혹하는 영업이 우려되어 이런 불법 영업 행위자행 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접객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위생시책 업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일동은 금년 한해도 사회복지와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문제에 전력을 다 하겠고 시민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서에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사회과 계장님들이 전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회담당 정효석
    의료보장담당 안등권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시생계보호 한시자활보호가 있는데 책정이 된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현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한시생계보호와 자활보호는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복지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다 채택을 해줍니다.

○국옥환 위원 다시 발생하면 선정이 되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국옥환 위원 11페이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소득기준이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 맞은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작년에는 4천만원으로 자활보호가 됐었는데 99년도는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소득기준이 같습니다.

○박문기 위원 1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가 각 읍면동에 있을줄 알고 있는데 날짜를 어떻게 배정하는가요? 예를들면 어느 면은 몇사람인데 며칠, 어느동은 몇사람인데 며칠 그런게 있잖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대상사업선정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시달을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때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은 취로사업은 일인당 연간 며칠이나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황에서 보시면 3,305세대가 참여할수 있는데 20일정도 됩니다.

○박문기 위원 일인당 20일 정도 해당이 되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세대별입니다.

○박문기 위원 대상자들 얘기를 들으면 사흘밖에 안했다는 사람이 있고 닷새밖에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양이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사업양이 적은데는 날 수가 적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생계보호 대상자가 많으면은 많은 순서대로 읍면동에서 배정합니다.
    사업선정이 되고 사업에 따라서 생보자 많은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것은 이왕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건 없건간에 이 사람들 가급적이면은 날짜가 평균치를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취로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비 부담이 몇%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00을 기준으로 하면 시비가 19.1%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대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게 평균이거든요. 여기는 평균보다 미달됩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율이 6%정도 미달된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이해하실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부담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70%까지 내려오는 국비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1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인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반상회보 게재를 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 그 분야에 전공학과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시달을 해가지고 33명이 접수했었는데 1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 선발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인원이 고정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평화동 수련방이 언제 옮겼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직 옮기지는 않고 2월중에 옮길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옮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위치가 어디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모현동 원협 소방서 파출소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가 46평 각층별로 100평씩 300평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회과 업무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아주 익산시민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잘못 선정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선별을 잘 해주시고 저소득층 취로사업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거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회의중지 )

(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현지에 나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41페이지 나와있는 흙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이사할 때 흙을 대형차들이 운반하거든요. 토석채취 허가는 어디서 해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림공원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공사장 흙먼지 발생 저감 그랬는데 나가서 허가를 해주고 먼지발생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허가해주는 부서에서 원칙은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든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같은데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공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웅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녀면 저희 지역에 요즈음 얼마전에 대형차량이 여러날 흙을 실어나르더라고요
    흙을 열어놓고 다니는지 먼지가 나서 뒤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건설과에 문의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이 이원화 되가지고 허가할 때 흙을 열리지않게 지도감독도 나가서 해야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공사장은 세차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허가해주는데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야 맞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세차를 해서 도로를 운행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때는 우리는 부차적인 차원에서 환경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하는것이죠. 환경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농촌 지역에 가면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 때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싣고 가면서 흘리는 흙이 엄청나요. 공사 하나 했다 하면 그 지역은 먼지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해야 되요
그런 관계를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요

○이종웅 위원 지금은 않고 있는데 하고난 뒤로 먼지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용안 쓰레기 매립장 관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입중지되어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현재 안치우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종웅 위원 언제까지 두고볼 예정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강제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시민이 구속된다든지 벌금형이라도 받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은 쓰레기를 지금 버릴데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버릴데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대책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무조건...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읍면에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원래 2.5미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걸 모르지만 거기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차수막을 안깔아도 지하수 오염이 안된다 해가지고 그냥 매립을 해도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뻘 땅에다가 쓰레기 매립하면 왜그러냐면은요 뻘땅에다 바로 매립하면 음식쓰레기라든가 그런게 들어가면 지하수라든가 오염되기 때문에 차수막 시설을 해야 되요

○이종웅 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위생매립장으로 안해도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지하수 오염이 안된다는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매립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차수막 시설해가지고 위생매립장 문제가 94년부터 92년에 법이 입법이 되가지고 9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립장을 원래 용안이라든가 부송동 할적에 그때는 위생매립장 문제가 거론이 안됐어요. 공설운동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입구에는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용안에도 비위생 매립장이고 93년도부터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송동도 위생매립장 2만평을 가지고 버리고 군의 경우도 위생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정도 차수막 시설을 했어요. 원래 출발할때는 차수막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이 환경에 큰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차수막 시설을 했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차수막을 깔았더라고요. 전혀 그것이 작용을 못해요
    중간중간 찢어지기도 하고 눈가림식으로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깔은 것 같애요. 예산낭비만 된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익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위생매립 시설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뻘 땅에 문제를 의식을 않고 2.5미터만 하고 거기다 차수막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떠버렸어요
    뻘 땅 드러내고 단단한 땅이 나오면은 차수막 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차수막을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런 염려는 없죠
    차수막을 깔아놓고 찢어지고 낡고 하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에요
    정말로 위생 매립장을 할려면 차가 다녀도 찢어지지않고 일절 오염된 침출수가 정말로 한쪽으로 모아져가지고 위생처리가 되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할거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지않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차수막이 찢어지는 것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인데 연약지반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이 안맞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용안 쓰레기매립장 개설에 따른 조건부 사업들이 주요 숙원사업들이 책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마을 상수도 및 수도전 설치가 6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사업비가 4억 9,6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이것을 사회환경국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예산편성이 됐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국옥환 위원 사회환경국 예산에 이것이 빠져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국옥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도 일단은 사회환경국 예산에서 빠져야 맞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다가 넘겨주는걸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47페이지 진입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서 여기도 조건부로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50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확산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국옥환 위원 공중화장실을 가끔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문을 이야기 하라면 공중화장실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드나드는 도심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광역권 폐기물처리 왕궁으로 확정된거나 다름없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BMS할때도 장소를 소재지 바로 옆에다가 하겠다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가보면 할 장소가 안됩니다.
장소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주민이 피해가 적고 이런데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전부다 본위원 뿐만아니라 혐오시설을 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같은 면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집행부에서 하는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협의체계가 안이루어지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는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3개시군이 광역으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현지에 가서 보는걸로 현지확인하고 실정에 맞으면 한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하는걸로 결정됐을 경우에도 3개시군이 협의를 해서 완주가 됐든 전주가 됐든 익산이 됐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착수가 되는데 만약에 익산으로 되면은 의회에 상의를 해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 장소를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 와서 실무 담장자에게 물어보면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애요. 그러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원이 모르고 있는걸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보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면은 의원이 몇분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왕궁에 결사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도 결사반대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들은 비단 저희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많으니까 의원들을 조금 처지가 곤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특수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정화시설을 하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정기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걸려가지고 그걸 계획대로 못하고 있나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이원화되어있어가지고 서로 안맞아서 그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못풀어나가면 공무원들이 따질수도 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래서 그 문제는 특수지역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건축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축산 자가 처리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법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서 환경보호국장이 왔었는데 농장대표들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해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실무자들이라든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특례령을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 3분의 2정도 될거고 실제로 2분의1 정도 될겁니다. 환경법을 꼭 지켜서라고 보면 다 해줘야 되고 건축물 이런 관계로서는 법대로 해야 되고 무허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처리는 물론 그 사람들이 혜택은 못받을 뿐더라 그 처리가 될 수 가 없잖아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 거의다 있는데요. 건축물 폐기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어디에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김제라든가 전주 타시군으로 해서 관내 운반업을 가진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요. 그래서 타시군에 운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낭산에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교원씨라고 그 분이 1년전부터 해왔거든요. 전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에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문 통보를 해줬습니다.
시설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낭산에는 석산이 많습니다. 그나마 소음분진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낭산에 다시 이러한 건축물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 민원이 많아요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석산에서 분진과 소음이 그래도 서로간 먹고살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폐기장까지 들어오면 그 주민들이 여론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분명히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잘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2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시범단지 운영후 시 전역 확대실시를 한다면 일반접객업소까지 포함해서 확대 실시되는 것입니까?
접객업소를 제외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같이 해야죠

○정철교 위원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해가지고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등 나와있는데 법규가 제가 알기로는 위반시 1회 경고 2회 적발시는 300만원 과태료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현재 영세한 접객업소같은데는 이러한 법규를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소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당 단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공안문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수거용기를 99년 1월중 개별용기를 지급을 했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아파트 4개 단지에 했습니다.

○정철교 의원 제품이 뭘로 되어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플라스틱입니다.

○정철교 위원   이미 했으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좋아요. 특수 용기제작 해가지고 벌써 상당기간 하고 있는데 한 4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던져버리면 깨저버려요. 그래서 고무로 해야 됩니다.
    고무가 아니면 빨리 망가져요. 쓰레기 운반하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물을 들어다 가만히 붓는게 아니라 던지고 차에서도 아래로 던지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48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상반기 이렇게 돼있는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인상을 하고 않는 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그 분들이 메타로 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해요. 우리가 솔직한 예로 정화조 청소하는데 메타가 정말로 얼마 나왔냐고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얼마 나왔다고 하면 95%는 그냥 다 줍니다.
    저도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해봤고 그런데 현실화 할적에는 조금 그런 것을 대비책을 강구해야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분뇨 수거시 톤당 해당 표시가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32페이지 GOLDEN NRG 쓰레기 소각장 처리비용이 톤당 500톤 이상일 경우에는 50달러 이하일경우에는 60달러 그랬는데 500톤이면은 50달러씩 500톤 처리할 때 우리돈으로 2,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일일 처리비용이 쓰레기 소각하는 처리비용이 하루에 2,500에서 3천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하는 예산이 암기를 못하겠는데 연간 얼마정도 나가는가 혹시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소각은 저희시에서 예산이 없고 처리비용은 수거하는데만 50억 정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각을 한다고 해서 수거료가 별도로 안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줄어들기는 할망정 어느정도는 들어가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명진 위원 소각로 해놓고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두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50불이 있고 잠정적으로 나중에 계약할적에는 우리 나라에 당시에 소각처리비용이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고 두 번째는 3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150톤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만 할적에는 우리 시것은 3,000만원이 안되죠. 하루에 7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기 위원   업무계획보고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보다도 유해성이 많은 그런 물체가 뭐냐면 중금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이나 수은같은 것이 인체에 유입되면 커다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연초에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주셔가지고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분뇨 분리수거를 하는 업자가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간혹 민원이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작년에는 6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9만 5천원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현실화 해서 영수증 발급하는 제도같은 것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수거를 하면 몇키로에요 몇톤이요 해가지고 얼마 해버리니까 농민들은 알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업체별로 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확인해야죠. 간이 영수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송석철 위원 간이 영수증을 확인해서 발급한 뒤에 본인이 영업을 1년동안 5천톤을 했다 한다면은 거기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도 5천톤이 맞아야겠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일 영업일지에 의해서 본인이 영수증을 발행한거 하고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내용하고 맞는지 하수처리에 일응 몇톤이 들어가는 물량을 재겠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차가 들어오면 투입동에서 딱 재서 전표 끊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기본 자료를 업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종만 위원 분뇨를 농촌단위는 수거를 하러오면 메타기 문제를 얘기 안해요
무조건 얼마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홍보차원에서 농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지도 모르고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주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농촌지역 반상회가 25일날 있으니까 이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반상회보에라도 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니까요

○송석철 위원 오늘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20톤이다 하면 오늘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 톤수가 20톤이 맞아야 하겠죠. 그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김종만 위원 20톤이다 그것은 맞출수 있지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0톤 만들어서 20톤 넣어면 끝나요. 돈과 모든 계산을 농촌 지역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에요. 무조건 얼마

○김정기 위원 김종만 위원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에요. 예를들어서 15톤인데 20톤 것을 받아요. 15톤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넣으면 맞지만 추가로 돈을 더 받으면 안나오잖아요
농촌 지역에 홍보를 해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반상회때 홍보를 하고요 송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실상 환경관리과 업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소각장 이런 등등의 예정지 이런것들이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장님 답변도 있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하다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익산시민들이 버리고 소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도로 수행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뇨 수거처리문제 송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있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해가지고 승합차는 몇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승합차는 봉고같이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손영환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화물로 들어갑니다.

○송석철 위원 시내버스가 승합차죠. 승합차는 9인 이상...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정하겠습니다. 버스는 승합차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연간 단속차량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 안드리겠는데 시내버스같은 경우에 연간 몇번 단속을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실적을 만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경우에따라서 시내버스 뒤를 따라가게되면은 출발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내를 하루에 수백번을 왕복하는 차량인데 시내버스는 단속 안하는 것 같애요
    시내버스 단속 98년도에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주시고 부언해서 시내버스가 됐든지 어떤 차량이 됐든지간에 매년 지도단속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회의중지 )

(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생과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담당
    식품위생담당은 검찰청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위생과 소관은 5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60페이지 환경정비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추진계획을 보면 위생접객업소 환경정비 해가지고 정비대상이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마는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은 기존에 있는 간판을 등록하게 되어있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박문기 위원 위생과에서는 간판에대한 것은 어느 부분을 정비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는 환경정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소에서 설치할때는 규격에 맞게 잘 설치가 됐어도 오래되다보니까 낡은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퇴색된거나 그런 것은 정비 자체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만 잘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박문기 위원 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즉석판매라면 주로 무슨 제조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양념류입니다.

○박문기 위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세명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민간인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부정불량식품 관계는 즉석식품이 대다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 각종 전염병 같은 것이 특히 하절기에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이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허가를 득한 업소만 위생과에서 단속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무허가 업소도 단속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단속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포장마차는 저희들 손이 못미치고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주택 안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래서 주택과 소관 건설과 소관 그런데 사실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이 못미치겠지만 세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생의 문제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향토전통음식점 발굴육성에 현황을 8개 업소로 되어있고 추진방침은 좋은데 향토전통음식 업소로 선정이 되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니까 좀더 향토전통음식 업소를 더 발굴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해가지고 재래시장 8개소가 있는데 동부, 북부, 중앙, 함열, 여산, 금마, 황등인데 평화시장은 어디를 보고 평화시장이라고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평화동사무소있던데 마을금고 앞에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라고 하면 구시장을 넣어야지 왜 빠졌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남부시장인데요. 빠졌고만요

○위원장 손영환   평화시장은 말로만 있고 시장이 아니에요. 평화시장은 빼고 구시장은 수십년간 전통있는 시장 아닙니까?
    수정해 주시고 아무튼 위생과 소관은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5분 회의중지 )

(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기 앞서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계장은 소송관계 때문에 군산지원에 가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85페이지 경로당이 348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이 291개소면 57개소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291개소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에다가 전체를 지원해달라고 올렸습니다. 3개소가 늘어난 29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7개소에 대해서도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시비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액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348개소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중에 합법적으로 된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합법적이라고 한다면은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348개소가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건물상에 건축법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3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양성화 할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36개소중에서 9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양성화 해줄수만 있으면 해주는데 적법절차가 안되는 경우는 양로당이 발생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쨌든 양로당으로서 등록인가는 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거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처리하면서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줬다 하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외부적으로는 행정상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7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실태조사를 전부 마무리를 못지었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조사 하고있는 중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성당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공설묘지는 성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웅포하고 성당면 거기가 성당 두동리가 되겠습니다
웅포 제석리하고 경계인데 거기가 7만 3,500평 정도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가 되어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일단 조성이 되어야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공사는 경영개발과에서 하고요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공사가 마무리짓기 전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소관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공사자체는 경영개발과에서 하니까요

○양종규 위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종웅 위원 방금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방송에 익산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방송 나온거 아시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용역을 어느부서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부지물색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지 물색은 용역 업체에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한 다섯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기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곳이 20년동안 조림을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묘지조성이 어렵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공영개발 소장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왜그러냐면 개인소유를 사가지고 하면 시민부담이 많아지고 나중에 묘지를 분양할 때 비싸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많아지고 국유지를 하게되면 시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국가하고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했는데 현재 경영개발과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그때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안보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림지하고 관계없이 묘지 예산만 세워지면 묘지 조성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림청이랑 협의를 해야죠

○박문기 위원 84쪽 여성단체 현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죠?
단체별로 다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고 연합회가 있어요. 작년에 500만원 정도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90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경로효친 고취행사라고 해가지고 경로효친 사상을 빛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해줘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달지 또는 청년회 자체에서 행사할 때 지원해줄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90페이지에 나와있는 신광교회 원불교 이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하고 행정적으로 사실은 시가 재정적으로 허용이 되면은 시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이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때마다 저희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행사때 시장님 표창도 있고 지사 표창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6,273만원은 자체부담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거년도에 보면 행사비를 지원하던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몇 년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특수시책 94쪽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에 수의제작 지원에 있어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수의를 제작해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불시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분들이 사망시에 지원해줄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가 만일 발생을 한다면 한시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환 76쪽 상단에 노인 아동 여성 현황 해가지고 구분 계 남녀 시인구의 비 이렇게 있는데 구분에 가서 노인 아동 여성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성이 33만 2천이라는 얘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노인하고 아동 인원이 여성속에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여성이 33만 2천이라는 얘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각각의 것이죠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표기를 여성이라고 안해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시 전체인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계를 써놨는데...
저희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가정의례업소 해가지고 장례식장이 우석장례식장하고 원대하고 또 어딥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바울까지

○위원장 손영환 91쪽 공설화장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록되어있고 적자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종전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해가지고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획표가 세부적으로 안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단에 보면 시설 및 이용현황에서 화장료 수입이 457구에 1일평균 1.6구면 365를 곱하면 연간 584구가 되는데 8,90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도 이건 하나의 계획이지마는 근거는 맞아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업무보고 계획인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공원묘지 화장장이 신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고 잔디 제초작업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계획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에도 두 번이나 보고를 해서 요약해서 만들었는데 조례 할적에 구체적으로 할려고 했어요. 과장이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위원장 손영환 그런 것을 이왕이면 삽입을 하면 본위원도 질문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종만 위원 83페이지 아나바다 운동 상설 알뜰시장이 어디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구 인화동사무소 거기를 여성단체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 갈산동사무소로 여성단체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많이 활용될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매일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매일 하는데요. 건이 있을 때 하고 그러죠

○김종만 위원 연중 300일이면 매일한다고 봐야되는데 장소문제를 적합한데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내로 봐서는 중심지역이거든요. 장소가 협소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하거든요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선정이 돼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87쪽 노인건강 진단관계 거기에 515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병 심전도 과목에서 63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만2천원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병원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 주관하기때문에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순회차량이 있거든요

○김종만 위원 89페이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이용인원 2만 1,600명 부송복지관에사만 연간 인원을 이렇게 받고 있고만요. 그리고 지원금도 줄고 그것을 저쪽 북부권 함열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할 데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불교에서 하는건데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여기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가 주공아파트에 7평 9평 그런데 사는분들인데 그쪽 지역도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너무 편중돼가지고 북부권은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금액을 줄여서 어느정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을 줄여서 맞추지는 못하고요. 국가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경로당 지원에서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이죠? 난방비가 반기별 12만 5천원 간식비가 분기별 37만 5천원 개소당 그렇게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게 잘못됐습니다. 간식비가 분기가 아니고 반기에 7만 5천원입니다
    간식비가 반기에 7만 5천원이니까 연 15만원 지원되고요. 난방비가 반기에 12만 5천원이니까 25만원 운영비가 4만 4천원이면 52만 8천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92만 8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가 인쇄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0분 회의중지 )

(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가 가동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단시일에 성장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소장이하 전직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은혜에 보답코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그간 경험과 바탕을 토대로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적정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시민보건 위생 향상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아울러 주민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중 부적정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인재성 재난방지를 위해 노후설비 보완과 예비품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증설공사가 완료되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설물 개방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므로써 공개행정 바탕에 의한 시정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 용안 분뇨처리장을 폐쇄토록 하고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충만한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4쪽 시설개방으로 시민 휴식공간제공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당연히 해야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만 히말라야시다 조경식재를 30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예산 확보됐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에 수정예산은 국도비지원 이외는 안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잠깐 거론한바 있는데 환경관리 사업소는 혐오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시다는 예산에 없는 것이고 조경수 잣나무는 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 밀식돼서 이식한다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바로 옆에 있는 금강분뇨 처리장이 그전에 많이 심어놔가지고 현재는 너무나 많이 밀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맑고 깨끗한 물을 처리 방류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적으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들지않도록 제 생각 같아서는 식수도 거기 나오는 가스를 흡입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용안과 금강과 통합처리를 하게되면은 예산절감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용안처리장에서 활용하던 기계류나 모든 재산을 재활용 할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12페이지 추진방법에 있어서 각 시설물 실명제 운영으로 내구년수 연장 이렇게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기계를 책임지고 기계부품이나 이상이 생겼을때는 그 직원이 책임진다는 뜻이 담겨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이것을 어떤 몇 명이 어디어디 분야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기계는 어느 직원 딱 찍어서 그것을 전산화 시키고 이 기계가 언제 보수됐고 언제쯤되면 고장이 나는데 그때가서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방을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만일 그 기계가 인위적인 관리소홀로 고장이 났다고 가정할 때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소장이 직접적으로 ...

○양종규 위원   용안 처리장이 몇 년동안 사용하고 국고낭비가 이렇게 심하다라는걸 실감해요. 정부 돈이 얼마나 값어치 없이 써지나 이런걸볼 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안에서 분뇨처리장이 하나 없어져서 금강동 해서 예산절감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금강 수질도 오염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통합을 할걸 예상 안했기 때문에 용안분뇨 처리장을 재 시설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만약 용안 분뇨처리장을 통폐합하면서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것을 방치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들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된다 한 3년후에 함열 하수처리장이 짓게 되는데 그쪽으로 연관이 될지 안될지는 미정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쓰고 있는 기계류 거의 부식이 되고 교체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하나 교체할려면 7,8천만원 억대

○양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왕에 오래돼서 부식되고 이런 기계들은 고물처리되어야겠죠. 그런데 쓸수 있는 가보면 전산장비 같은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여기다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되면은 다 애들이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거에요.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난리를 낼텐데 이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2월 1일부터 용안에 분뇨를 안넣고 있습니다. 금강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8백키로리터가 그전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싹 하고 직원들이 철수를 하는데 만약에 처리를 안하면 탱크속에 분뇨가 있으면

○양종규 위원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거기에 있는 전산장비 모든 기계가 아주 고가품의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필요한 것은 벨트프레스가 1억정도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재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물품을 조회를 했고 이것이 안될때는 폐기처분토록 할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후에 직원이 한분도 상주를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설에 되어있는 것은 현재 환경관리사업소로 싹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건물이나 땅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관재계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후에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수립을 하게 될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책임한계가 여기는 아니지만 익산에 가면 농촌지도소 함열읍사무소 앞으로 원대가 들어가면 거기는 별개지만 공공시설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요 책임이 아니니까 어쩔수없는거지만 사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안이 어차피 가동을 않고 있는데 현재 금강 분뇨처리장에서 구 용안에서 처리하던 용량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갔을 때 수거한 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처리를 해가지고 배출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발생량이 138키로리터입니다.
    금강에서 108키로리터를 처리했고 용안에서 30키로를 처리했는데 이것은 금강처리장에다가 갖다 부으면 전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에 넣어버립니다.
    200톤도 되고 300톤도 되고 충분한 용량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분뇨처리장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봤을 때 모든 것이 분뇨 처리장부터 정수장까지 해서 완전히 시내로 흘러갈 때 충분한 이상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분뇨를 익산시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수거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보면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18리터에 170원인데 수용가에게 얼마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입회하에 처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분뇨 처리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도 많고 특히나 구 익산 지역에 농촌지역에 시민의 여론이 많고 때문에 송석철 위원께서 자료도 요구한 사항인데 과연 일반인들이 용역업체에서 분뇨를 개인가정에서 수거를 해 오는 과정에서 리터당 얼마로 책정되어있는데 가정집에서 수거한 용량하고 책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처리장에서 수거할 때 용량을 달고 수거료를 얼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같은거 서류같은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는 차가 보통 4톤인데 꽉 차가지고 들어오면 처리비로 4천원만 처리비로 해서 그것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가에서 물론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용가 입회하에 그 사람들이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할거거든요. 요즈음에는 부당요금을 안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오전에 분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수용가한테는 양을 갖고 오면 갖고온만치 그 가격을 받는게 아니라 리터당 사실은 더 받고 있는데 수용가들이 리터기를 모릅니다. 모르고 얼마 하면은 그 가격만 주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수증을 수용가한테 써줄거 아닙니까? 영수증을 발부합니까? 안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발부하죠

○김정기 위원 영수증에 리터 그대로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리터 그대로않고 리터보다 돈을 더 받을 것이다 확실히 내눈으로는 못봤으니까 듣는 얘기로는 그래요
영수증에 갖고 온 분뇨하고 가정에서해왔을 때 사업소하고는 영수증하고 리터하고 딱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는 차별로 합니다
차량이 2.5톤차는 2,500원 4톤차는 4천원

○김정기 위원 그것만 하지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시를 하는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4톤이 하나가득 차있는지 안차있는지는 몰라도 차량이 들어오면 4톤으로 친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송석철 위원 실 량은 2톤만 들어와도 4톤차가 오면 4톤으로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울타리내로 들어오면 처리비용 뿐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위원님 질문한 이유가 수거한 양과 처리하는 양과 차이를 알려고 질문을 하신건데 무조건 2톤 싣고 가도 4톤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건 아니죠.

○송석철 위원 거기서는 안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 사람들이 만탱크를 채우기 때문에 ...

○송석철 위원 하루 돌아다니다 보면 만탱크가 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 손해 안나죠
그러나 한 차가 안차면은 그냥 놀고 있다가 찰때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차가지고 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다 채워가지고 저희 사업소로 들어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업자는 조금이라도 더 채워갖고 올려고 하죠

○위원장 손영환 탱크로리에 게이지가 붙어있으면 그 용량을 재는건데 용량에 의해가지고서 수거료를 받는겁니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량이니까 몇리터당 얼마라는게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반입시에 4톤에 4천원이면 이번에 차 들어온 것이 3.5톤이 들어왔다고 보면 3,500원만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게 들어오지말고 다 채워서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김정기 위원 한차를 갖고 와서 때로는 그게 덜 찰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어디가서 퍼올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말고 게이지대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 의원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 꼭 한차 두차 반차 이걸로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되죠

○송석철 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도록 조정하는거에요
3.5톤 들어오면 3.5톤만 돈을 받아야 농가한테 가서 3.5톤 가격만 받는데 3.5톤짜리를 4톤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사람이 500원 물어내야니까 주민한테 더 부담시키지 않냐 그 얘기요

○위원장 손영환 분뇨 수거처리비 조례 규정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손영환 사본 해가지고 송석철 간사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규정대로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을 해보자 이말이요
그래야 저쪽에 영업하는 차원을 다스릴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거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은 더군다나 여기는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추후에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고 절차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5분 회의중지 )

(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1담당 석금산
    처리2담당 서일석
    저희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시설현황에 있어서 찻집관로라고 했는데 찻집관거가 아니죠?
4백미리에서 1천미리까지 4백미리짜리도 있고 1천미리짜리도 있고 그렇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박문기 위원 차집관거 매설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통과 안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다.

○박문기 위원 특수시책에서 환경친화적 수생식물 재배 부래 옥잠화를 심을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수생식물에 있어서 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폐수정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한번 활용하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8페이지 업체별 시험설비 운영사항 처리효율 경제성등 비교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지금 현재까지 두군데가 성공리에 마치고 철수를 했고요. 오늘 현재는 두군데가 사업소 현장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재 설치된 처리시설과 시험가동하는 기계에 비교분석 해볼 때 새로 시험하는 것들이 성능이 낫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업체별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처리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와서 그런 자기들 부담하에 빠이롯드 설비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이롯드 설비나 실험실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되던 그런 공법이나 이런것도 실제 대규모 현장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설이면 분명히 됩니다하는 그런말씀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9페이지에 슬러지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농가 협착물을 36톤을 농가에 공급했고요
탈수오니를 해양투기 했는데요. 협착물과 탈수오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오니라고 부릅니다만 저희로서는 꼭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협작물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탈수오니는 저희가 침전조 바닥에 가라앉아있는 슬러지를 뽑아다가 벨트프레스라는 기계로 짜서 수분을 제거한 상태를 탈수오니라고 하고 협착물이라고 표현한 사항은 침전조에 들어가기 전단계로서 이미 폐수속에 섞여있는 찌꺼기를 드럼스크린이라는 채로서 걸러낸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약품처리를 하지않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전혀 처리를 안한 상탭니다

○양종규 위원 약품처리를 한 탈수오니를 성분조사를 해서 농가가 사용할수 있는지 연구 해보셨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호남농업시험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명칭은 잊어먹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그런데 시험기관에 무수히 의뢰를 해서 과연 농가에 줄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최고 권위적인 검사를 해서 그쪽에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탈수오니에 대해서 지금도 전북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농가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갖다가 참외와 수박을 재배한 농가를 만나서 효과를 물었더니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직감적으로 이건 처리가 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품처리를 했나를 물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왕궁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탈수오니 이것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하면 우리도 처리과정도 비용도 절약되고 농가도 퇴비로 자연농법에 가까워지고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렁이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편성돼서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산 지렁이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해서 공급을 못해줬습니다. 사실은 지렁이 농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폐기물관리법상에 토양생물에 의한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소각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해양투기 이런 방법이 폐기물 관리법상 내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농업진흥지역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종규 위원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있고만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저희가 서류까지 만들어서 그 분을 대신해서 만들어서까지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하우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처리업으로서 지렁이 사육이 가능합니다.

○양종규 위원 자연발생적인 처리효과가 제일 좋다고 보고요. 아까 갈대를 심으라는 박문기 위원님 제의도 있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보면 꼭 우물 곁에 미나리꽝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미나리를 통과한 여과한 물은 아무리 지저분해도 맑게 돼있어요 갈대도 어떤가 모르겠지만 미나리 같은 것은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가져갈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가 수생식물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부레 옥잠화 외에 미나리 특히 시장님께서도 미나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정기 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5명이면 2명이 부족한데 인원이 이 인원만 가져도 됩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여기에 정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저희 처리사업소가 언론지상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것같이 비쳐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서도 제대로 말씀도 못드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8월 25일 이후에 당초 시공을 맡았던 성원산업개발에서 그동안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지속해서 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야간에도 처리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경우 관로를 나가야 하고 부득이하게 야간 탈수를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평균 4일에 한번정도 숙직을 하고 지금 그런거에 있어서 상당히 직원 사기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시장님까지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를 가보면 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인력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도로 인원 충원해서 일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일 기준 3,100톤인데 3,100톤 이하로 나온다고 보면 처리는 틀림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현재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은 하루평균 약 2천여톤 저희가 오늘 올때도 시간당 100톤 정도를 유입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에 100톤이면 2,400톤이 오늘 현재 처리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시정질의를 할려고 거기에 가서 양을 재봤더니 1만톤이 넘어요 거기에 정화하는건 3분의 1뿐이 안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정화가 안되는게 아니고 정화는 되는데 양이 많아서 안된다 3,100톤을 처리할수 있는데 1만톤이 넘게 들어오니까 안된다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패작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언론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있게끔 이 정화시설갖고는 현재 하는 3,100톤은 자신있게 해낸다 나머지 3분의 2 6천톤은 보강사업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홍보가 되잖아요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잘알아요 3,100톤만 정화를 해도 악취가 현저하기 줄어요

○양종규 위원 축산과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폐수처리장 그 쪽과 관련되어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라는 것은 처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산농가에서 어느정도 처리를 해서 내보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줘서 농가에 축산을 장려하는 그런 부서에서 발생 원단위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사업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소장님과 담당자들이 나오셨는데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라는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공직자들이 그런 사업소에서 근무하는걸 기피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몇차례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수생식물 재배사업 예산 500만원 이런 것은 환경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관계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환경부분에 더 반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환경국장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무 과장들이 대체적으로 계획 세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더불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무 과장들하고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