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3일 (수) 10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개의 10시 10분 )

1.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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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제 밤 오늘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서 용동이라든가 성당같은데에서 미처 못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설이 내리는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IMF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연초부터 환율 상승에 따라 농자재 가격이 상승 축산 사료값의 인상 그리고 국내경기의 침체에 농축산물의 소비마저 감소하였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느해보다도 기상 재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벼 수확기에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44%까지 인상된 사료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약 13억원의 농업자금을 이용 201농가를 지원해준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168개 업체에 143억원을 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진시킬수 있는 대규모 사업인 보석박물관 건립공사가 지난 연말에 착수하였고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사업이 우리 지역에 확정된 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사업은 방대한 사업량과 당초 대상자의 사업폭이 잦은 사업변경등으로 일부 추진상에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 구조의 축소 보조금의 융자전환등으로 추진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대상 농가의 선정부터 세밀히 검토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영농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물량이 축소되었으나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특히 융자지원사업으로 광역 농기계 수리센타 1개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 시설 설치사업으로 화훼 시설채소의 유리온실사업과 버섯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의 특성을 살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계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융자지원금의 확보 지연으로 대상자 10농가를 선정하였고 금년에 조속히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 축산경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입니다. 자체적으로 꽃을 재배하여 시가지 화단에 계절에 따라 꽃을 심어 밝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며, 주요 노선 공지나 시설녹지에도 화목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푸른도시로 가꾸어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를 지난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시설이 될것이며, 기존 보석가공 산업이 가일층 활성화 될 것입니다.
    국내 건축경기의 침체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석가공업체의 석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석재문화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대형 공사에 관내 석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 76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시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경주마육성 목장건설의 추진은 일부 편입토지주와 경작자의 반발이 있으나 원만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중에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재원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김종석
    양정담당 박래경
    농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8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이 있는데 광역농기계 수리센타 설치가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삼기농공단지에 기왕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이 되가지고

○김정기 위원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 농민들이 갖고 가면은 그 기계를 싸게 수리를 해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정기 위원 융자하고 자담하고만 있고 보조는 없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자체사업이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융자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센타가 삼기농공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삼기농공단지는 부품생산 자체가 최첨단이고 낭산 농공단지는 농기계 단지로 해서 단지를 설정했던데거든요
    낭산같은데는 자리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낭산입니다.

○송석철 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실무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만 합니까?
위원회 위원들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사무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은 농업진흥공사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읍면부락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농지전용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관리위원회에 전용심사 목적을 적정여부를 잘 파악 못하는 것 같애요. 자기하고 이권이나 있고 비위나 맞으면은 도장 찍어주고 법은 맞은데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하나도 없는것도 묶어놓고 못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실지 농지관리위원회 실무자 교육시에 그 분들도 한번 병행해서 합리성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않나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현재 매년 농지관리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농업진흥공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농지관리 위원이 실은 결정권은 없어요. 다만 심사만 한다는 것이지 된다 안된다 그 결정권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도장 안찍어주면은 일단 면산업계에서 심사를 못하거든요
거기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지위원이 한 10년전서부터 해내려오던 사람들이 하고있는 데가 많거든요 한 20년 된 사람도 있을거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지위원 도장을 맡으러 갈려면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먼데 가 있다가 가끔 한번씩 오는 사람도 농지위원이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사람을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는데 며칠씩 허비하는 문제가 생겨요. 심사숙고해가지고 활동성도 있고 농지법도 아는 사람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세대교체를 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읍면장에 의견으로 정비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17쪽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면적이 1만 232헥타로 나와있는데 식품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리 면적은 2만 780헥타로 식포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것이 위에서 배정된 금액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이 50% 정도 되는가요?
그 밑에 토양 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살포비가 행정에서 지원이 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살포기 지원은 농협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포 책임이 농협에 딱 못박어져 있어요

○국옥환 위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4동 짓는데 동당 3,5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는거죠?
그중에서 보조가 40% 지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국옥환 위원 작년에는 2,400만원인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줄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조율이 작년까지는 80%였는데 지금은 40%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1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공동방제 지원을 농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행을 어떤식으로 해왔는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공동방제라는 개념이 한사람이 쭉하니 그 지역 일대를 방제하는게 아니고 그 일단의 지역에 의심되는 지역을 동시에 어느 기간동안에 같이 살포하도록 그래서 농약을 공급해주고 그 시기에 방제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서로 차이를 두면은 다른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방제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시에서는 농약만 각 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서문재 위원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사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죠

○서문재 위원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동방제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동방제 지원 목적에 맞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조금전에 18쪽에 광역농기구 수리센터 설치 2개소 계획이 나오는데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80%가 융자라고 했는데 금리가 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5.5%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광역 농기구 수리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낭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낭산에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익산이 상당히 넓은데 5.5%는 상당히 싼 금리니까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꼭 광역농기계 수리센타를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안배해가지고 농기구 수리센타가 익산지역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공동으로 분배해가지고 한다면 그 지역의 농가들이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찾아가는 과정에서 편리할텐데 낭산에 위치한다면 오산이나 춘포나 낭산까지 갈려면 트렉타나 농기계를 몰고 갈려면 하루가 걸릴거에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역의 적은 소규모 수리는 각지역에 33군데가 있어요 대규모 수리 하는 것은 저희 평야부로서는 수리센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을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는데 이것도 혼자하지 않고 공동으로 둘이 희망을 했고 기존에 땅이 있는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낭산지역에 된것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걸 선정하는데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농기계 수리를 종전에 했던 사람이고 그것과 관련있는 사람들인데 기존에 땅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겠다 해서 낭산 농공단지로 된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런 농기구 수리센타를 하는데 80%라는 금액을 저리금리로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것이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쪽에다가 위치를 해놓는다 하면 농민 전체가 사실상 무의미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감안하셔가지고 농기구 센타가 읍면동에 다 있고 기술면에서도 종합기술센타나 똑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골고루 홍보를 해가지고 농기구 수리센타를 할 수 있도록 저리금리 융자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에 화훼생산단지라 해가지고 융자 총사업비가 27억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자부담은 20%밖에 안되는데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무창계사라든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융자도 40%입니다. 이게 1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무상으로 보조를 많이 하니까 융자 자부담 약간 들여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고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전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무창계사 현지도 답사하고 실농가들한테 경영의 실태도 파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현재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예산인데 이런것들은 충분히 농산과에서 산업경제국에서 실농가하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등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한번쯤 꼭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채소도 마찬가집니다. 화훼단지는 27억 시설채소는 39억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시작부터 마무리 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중요하고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회의중지 )

(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34페이지 시장관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주실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현대화 유도를 중앙시장과 동부시장 번영회측에 권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이 5개소씩인데 공설시장을 황등이나 금마를 가보면 거의가 텐트를 쳐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현상이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화동에 있는 남부시장도 보면 장옥을 보면 귀가 소금먹듯이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취약성은 말할수 없이 열악해 지고 있어요
    원협이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시장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들을 사설시장은 번영회측에 권고를 하고 공설시장은 집행부에서 시에서 무관하고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시장에 대한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황등과 금마에 텐트영업을 하는 것은 여기는 5일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부시장에 현재는 원협이 저쪽으로 나간 것 뿐만아니라 남부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업업종을 너무나 과다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업종에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있는 것을 푸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업종제한을 풀어준다면 다른 업종도 들어와서 할수 있는 그래서 영업을 촉진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1단계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아직 현대화 시설까지 진전은 못하지만은 집중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겠습니다.
    3차적으로는 남부시장 전체를 현대화 시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투입되는 돈도 예산상에 보면 너무나 열악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일제 남부시장에 대해서 손을 댈 부분을 과감히 점검해가지고

○박문기 위원 사설시장 같으면 벌써 현대화 됐을 거에요. 그런데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거기가 발전이 안되고 있는데 남부지역을 위해서라도 시장이 현대화 되어야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남부시장에 관해서 부언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면에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소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은 하수구 정리를 깊히 여름에는 두어차례 제거해줘야지 그냥 찌꺼기가 그대로 나가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 물건 사러가는 것 보다도 냄새 악취가 나가지고 남부시장이든 황등시장이든 하수구정리하는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한번씩 굴착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금년에 기술직을 동원해가지고 타과에 지원을 받아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치는 방법으로 일제 조사해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설시장 5개 시장 남부 함열 황등 여산 금마 해서 전부 연간 사용료가 7,187만 8,000원인데 남부시장 하나에만 치중되는 세출액이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시설물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해갖고 6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방대한 시장 면적에 비해서 1개 시장에서 사용하는 점포 하나만 아무리 공설시장이지만 점포 하나만도 못한 수익이 되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1,2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첫 번에 구성됐을때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정을 할 생각은 않고 계속 틀에 박힌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마다 지속되고 지속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1,2,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활성화를 기해서 품목제한 뒀던 것을 더욱 확대해서 할수 있는 품목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일부 시설비가 매년 조금씩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정비할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연간 사용료가 5개 시장에서 7,100만원밖에 안거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시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명진 위원 그렇지만 5개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7,100만원이라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점포 하나에서 발생하는 이득도 안된다니까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토지 공시가격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7,187만 8,000천원을 시에서 거둬들여가지고 얼마를 쓰는고 하니 5,800만원밖에 안써요 시에서 1,300만원 따먹고 있는거에요. 여기다 투자한거 보면 5,800만원밖에 안쓰거든요

○임명진 위원 이것은 남부시장에만 쓰는 금액이 5,800이고 타 시장까지 한다면 초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40쪽 가스안전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익산시가 타시에 비해서 가스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가격표시 이행 하는데 지도점검도 많이 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왜 이런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가스요금이 비싸다 하는 것은 도시가스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LPG 가스는 거의 다른데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도시가스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시가 이제사 투자한지가 배관이라든지 이런거 늘리는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투자비가 실은 과다하게 들었고 수익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주에 비교할때는 저희 시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와 사용에 사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데보다는 조금 요금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가가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다른 시에도 초창기에는 가스요금이 비쌉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 시에 경우는 특수하게 개발이 촉진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실은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존에는 사용농가를 생각해서 하고있는데를 보고서 매설해나가는데 저희 시는 이제 택지조성이 막 되고 하는데니까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위해서 시설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문기 위원   아울러서 LPG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김동석 박사님하고 보석 인수인계관계를 서면으로 확약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확약은 서면으로 해놓고 있어요

○서문재 위원   39페이지 석재산업 석제품 판촉 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재문화축제 지원을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석제품 판촉 행정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홍보 카다록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각 조합과 같이 대규모 사업 시행하고 있는 시 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대형공사장을 타시도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할랍니다.

○서문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익산석재가 앞으로 홍보가 잘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제문화축제는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행사프로그램을 현재 여러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나온 것은 학술대회랄지 바이어초청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귀금속 판매조합과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뭣을 할것인가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작년에 함열에서 했는데 프랭카드만 하나 걸어놓고 몇사람들 나와가지고 원석 500만원 구입해가지고 이걸로 뭘 다듬고 있고 그러던데 그것이 과연 석제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의아심이 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조합도 미천하고 관광진흥공사에서 기능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깊히 관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함열에 석제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광업진흥공사입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장소를 거기를 활용하고 주가 행정지도죠

○서문재 위원   이것이 익산석제문화 축제를 한다고 해도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홍보가 실질적으로 익산하면은 돌 황등하면은 돌 이렇게 건축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국내에 있는 문경석 마천석 그리고 중국석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싸다보니까 중국석을 많이 활용하는데 과거에는 황등석이 사실 대량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출이 중국석으로 대략 원가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조금 국내석이 가격면에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만이라도 처음 설계자가 관공서면은 설계자가 어떤 돌을 희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익산석을 써주느냐 문경석을 써주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애요. 회계부서에서는 설계대로의 계약만 해주면 되지만 설계부서에서 벽에 어떤 돌을 붙여주냐 바닥에 어떤 돌을 써주느냐에 희망에 따라서 이 돌을 구매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공서도 찾아다니고 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익산석을 외지에 알리고 구매촉진을 할려면 정말로 좋은 카다록을 만들어서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웅 위원 보석박물관 부지를 이번에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걸로 아는데 통과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심의하고 있어요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행자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게 좋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수로 건너가기 전에 제방 밑에 있는 논 약 6,400여평 되요. 제방 저수지 밑에 있는 논 한 6,400여평 넘는데 그 부지도 집어넣는 것이 좋치않냐 이런 의견을 행자위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현재 보석박물관 건립부지는 그쪽가지는 검토하고 이용계획이 없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은 당초 있던 것 보다는 고소도로에서 진입하는쪽에 주차장이 있던 것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것이 농지 바로 건너편에 주유소 맞은편에 논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용계획이 안잡아져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에요. 보석박물관 부지로서는 구태여 6,400여평을 사가지고 이용객 없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밑에기 때문에 또 저수지 밑에고 그래서 다른 건축물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냐 여러모로 볼 때 그런 측면입니다.

○이종웅 위원 며칠전에 준농림 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기는 진흥지역이에요

○이종웅 위원 그걸 보면은 지방도로부터 50미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미터라고 통과를 시켰는데 반대쪽 도로변에서 50미터 빼고 문화재에서 50미터 떼고 나면은 가운데만 남는거에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리의 시설부지에는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이종웅 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취지가 그런 제약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기는 진흥지역에요

○이종웅 위원 행자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살 의향이 있는가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석박물관 부지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점진적으로 보석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15만평구역을 혹시라고 할 수 있는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1차 부지매입이 85%만 하고 15%는 안했는데 왜 안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주로 남아있는 것은 산도 조금 있지만 동통으로 넘어가는 그 길 도로부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부지가 4만 3,387평인데 1차에는 2만 6,968평이고 2차에는 2만 3,387평인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초과되는 것은 우리 보석박물관 부지만이 아니고 그 보석박물관과 관련되어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놀이공간으로 그 산 위쪽으로 그 부분도 확보해둬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2차로서 그 부분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국도로 묶여있다 보고 보석박물관을 하다보면 세무로 하다보면 사실은 가운데만 남거든요
    절대농지라 농가주택도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짓는 농가들을 위한 다면은 그걸 시에서 서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 그 전에 식당이라도 지어갖고 뭘 해볼려고 그 마을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자리인가만 마을 사람이 하고 그랬는데 행자위에서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꼭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보석박물관을 넓게 해야겠다 하면 학교 옆에 산쪽으로 사줘야 됩니다.
    사실 그쪽이 필요하지 거기는 사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걸 잘 감안해서 농민들을 생각해서는 꼭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작년에 12억 8천만원이 훈련비로 섰는데 7억 2,2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잔액 5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명시이월된 것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11억 9,700만원은 작년에 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된 것이 5억 6,100만원이에요.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11억 9,700만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고용촉진 훈련계획 인원이 1,080명이고 일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11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취업율은 몇%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의 경우는 수료한 인원이 633명 교육중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길어요
취업이 132명입니다

○김종만 위원   취업율이 높지않은데 훈련비로 일인당 11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이걸 지도감독을 더 하셔가지고 110만원이면 대학생 등록금이에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국비나 시비 도비를 주는 것이니까 좀 감독을 한달에 한번 보다는 여러번 가가지고 수시로 학원만 괜히 돈벌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되요
    등록만 하고 안나오는지 세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임명진 위원 지난번에 화재 난 동양가스 그 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동양가스 SK측에서는 그 지역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몇번 했었어요
    그건 주변의 여건상 그 지역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다른 도시 변두리로 나가는 추세인데 그쪽으론 나간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해서 취소청구서를 제기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그 분들과 접촉을 갖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보고서와는 관계없는데요. 농촌 전기사업이 익산시에 전기사업으로 안들어가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의 없다고 물론 신규로 독립가구가 있을란가 모르지만 집단화 지역에 전기 안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독자적으로 건축해서 어디 한쪽에 있는 농가들은 파악이 안되지만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걸 행정에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69년도에서 73년도 이후에 계속 농촌 전기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가구당 3㎾및 3등씩 가구당 메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전력을 한것과 지금 현재 전기수요가 100배는 늘었어요
농촌전기 수요와 증가에 따라서 계약 전력을 맺은것과 지금 현실 100㎾이하는 390원 200㎾는 850원 300㎾는 1500원 이렇게 부과하는것과 주민 부담금이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좀 연구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맞는 얘깁니다. 계약당시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수요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한번 시간을 두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가스 정량이 대개 20㎏인데 가스정량 확인을 행정에서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충전소에 갈때마다 거기서 충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는 어렵고 충전소에서 충전해주고 봉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필히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떤 사람은 가스를 집에서 달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8.5㎏ 나간다 하면 1.5㎏이 모자라는 거에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인력은 적고 애로가 많은줄 압니다
한번 그런것도 가끔 짚어 나가면은 업자들이 장난을 못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 34쪽 사설시장 관리에 시장현대화 유도라고 되어있는데 번영회측에 권고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대화 유도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현대화 유도속에 시장 현대화 재건축도 포함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재건축을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정철교 위원 그간 시장이 노후화돼서 위험성이 있다 거미줄처럼 엉켜져있는 전기선으로 인해서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몇차례 지적하고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럴적에 시장님 답변이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번영회측에 재건축 현대화를 권고를 하고 시장님은 불가하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하고 번영회가 업자하고 연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철교 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재건축 권고를 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할 수가 있는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동부시장의 예는

○정철교 위원 시장님 답변이 이유를 어떻게 댔냐면 예산이 많이드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시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있고 추진할려다 중지했는데 그것을 시키겠다 그 얘깁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직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모르시는 모양인데 중앙시장 재건축 서류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해줬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서류가 지금도 보관되어있을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39쪽에 석재문화축제 지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국단위 행사개최 유도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지 형식적인 전시효과를 낼라면 안한것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행사를 1,600만원 갖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석재 전국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어차피 전국대회를 한다면 정말로 행사 모든 것이 행사 이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정말로 아쉬움이 있고 거기 있는 분들도 많이 불평을 합디다 지난해 지원이 1,500만원 했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는 것을 들었어요 금년에 100만원 더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종합적으로 질문요지중에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공설시장도 있고 사설시장도 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위해서 심의중인걸로 알고 있고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정철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2대때도 동료 위원들이 중앙시장이라든가 구시장이라든가 가 봤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은 건물자체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돼있는데다가 2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2대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 촉구했습니다마는 유도도 좋지만 과감하게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중앙시장 협의회와 관계를 맺어갖고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설시장이 몇군데 있는데 공설시장을 일부분이라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라든가 익산시 행정에서 지원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하지만은 공설시장 관리 수입과 지출면에서 따진다면 이건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적자경영을 하면서 공설시장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부 공설시장을 개인한테 싸게 매각한다면 개인들이 얼마든지 매입도 할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지만 상설화 되어있다시피 쓰고 있는 공설시장을 팔면 시장형성이 안되가지고 그 지역 상권이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어차피 공설시장 관리하는데 익산시에서 적자를 보고 행정도 바쁘고 그러니까 싼 값으로 매각을 한다면 개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경제가 공설시장때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거양득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회의중지 )

(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축산관리과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종전에 2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축산사료로 옮겼습니다.
    축산위생담당 정홍연 담당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2월 1일자로 우리 시로 전입했습니다.
    경주마육성담당 김용범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5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를 예산이 어느때보다도 제일 많이 저희 시가 배정이 돼서 62억 5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37억 3천만원 융자 15억 그리고 자담이 있습니다마는 집행한 것이 대상이 62억 5천만원중에서 30억 1,400만원이 작년도에 155개소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차피 분뇨처리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월시켜가지고 명시이월을 32억 3,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 사업과 아까 보고드린 28억 5,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왕궁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왕궁에 보면은 기존축사들이 그 전에 건축법 이전부터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행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하지못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할수 있는 것은 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다른 농가와 같이 연결해서 정화조를 설치한다거나

○양종규 위원 계획대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207개소중에 155개소가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끝내지 못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안끝난 것은 사고이월 계획입니다.
    70%정도 실적입니다.

○양종규 위원 업무보고에 큰 사업들은 넣어서 보고를 해야죠. 업무보고에 빠져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이월사업이더라도 진행중이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거기에 무허가 축사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무허가 축사를 저희 자금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허가 축사분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정착촌에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공동시설을 해가지고 무허가 축사분을 공동을 수집해서 공동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일일에 3천톤만 수용을 한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양은 몇톤입니까? 저쪽에서 얘기할때는 9천톤 정도 된다고 하던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축산과에서는 똥만 싸놓으면 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건 아니죠. 그래서요 폐수처리장의 유입수가 1,200PPM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축사에서 나가는 BOD를 1,200PPM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는걸로 지금 환경관리과와 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축사내에서 발생된 축분뇨에 대한 BOD를 1200PPM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은 설계가 1200PPM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1200PPM이하로만 방류해주면 그쪽에서는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환경관리과장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1200PPM이하로 방류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산술적으로는 물론 그런데요. 농가에서 배출량이 지금 넘쳐서 폐수처리장에서 다 받아내질 못한다고 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다 끝났으면은 아주 BOD가 현저하게 줄었을텐데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은 1200PPPM 이하로 방류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무허가 축사에 지원할 자금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무슨 자금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장님 보고말씀 드린대로 이월사업도 예산이 10억정도 이월되어있고 금년도 사업으로 124개소 예산 28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무허가 축사는 이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 개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구조개선 사업 공동사업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수거해서 추리하는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농림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정착촌에 무허가 축사는 특수지역이니까 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몇번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공동시설로 설치하겠다 그 얘기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한가지 방안으로 공동처리 방안을 강구해서 공동처리 하더라도 이게 다 처리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동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분도 정화조에 대해서만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면은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금으로 무허가 축사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계셨고 많은 지원사업비를 많이 뜯어다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질적으로 매년 악순환하는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맞습니다.

○송석철 위원   퍼다 주어도 이것이 해결책이 없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생산만 많이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아주 쾌적하고 하류도 생각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셔야지 너나 나나 할것없이 축산 짓는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싸놓고 그걸 해결한다고 이런 이원화 되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후에 처리문제까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지나가면은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에따른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공인된 방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현지 답사해보고 저한테 업체가 권유한 바로서는 없앨수 있는 방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 연말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3N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가지가 없는 무방류, 무냄새, 무곤충 그래서 3N인데요. 그 방식으로 왕궁농장에 시험적으로 시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동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방식이 성공한다면은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 얘기로는 거기에서 나온 처리수를 냄새 나는 돈상에 분무 했을 때 냄새까지도 없애겠다고 일본사람이 와서 공언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방식이 성공한다면 왕궁 농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분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까 생각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서 다시 농가를 전부 교체를 한다고 할 때 농가당 투자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700두 기준으로 해서 약 4천만원 들어갑니다.
일본사람이 현재 시설한 것은 4천만원에 공사를 계약해서 했습니다마는 4천만원이 더 되고 5천만원에서 4천만원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문제는 지금 왕궁이 대단위로 있어서 문제지 상지원도 그러고 일반 읍면 지역에도 그런 대단위로 하는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앞으로는 돈사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문제 분뇨처리문제가 사전에 강구되고 지어질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가 안됐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돈사 짓겠다고 하면 똥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를 내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돈사를 짓도록 되어있더만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체제로 될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무허가 축사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것인데 무허가 축사를 공동시설을 한다는 것 보다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현행 건축법에 그렇게 적용이 안되요 대지면적이라든지 차지하는 비율같은 것이 안맞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건축법에 적용이 되면은 벌금 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도 모든 것이 안맞아가지고...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이걸 우리나라 법을 얘기하게 되면 정말 법을 적용하면 아무것도 할수 가 없는 것이 많아요
    융통성있게 법을 운용해야 되는데 조그만한거 예를들면 1미터를 띠어야는데 안띠어도 될데도 붙여서 해도 상관없는 것을 1미터를 꼭 띠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법을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이전에 생긴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건축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그게 적용이 안되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법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참고적으로 한 5년전 무허가축사 양성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박문기 위원 55쪽에 축산물 취급업소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업소가 익산시내에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소 돼지가 1개소고 닭이 2개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1개소 소 돼지는 부천 도축장 거기 말씀하시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닭은 하림하고 팔봉에 있는거

○박문기 위원 개인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허용된거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명절 때 구정이라든지 설날을 전후해서 자가도축을 하는거 읍면단위로 어느 일정한 장소 공공장소 그래가지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읍면에서 신고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설치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개인도축이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을 해가지고 운반차량들 보면 냉동차량을 이용않고 화물차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해주시고 냉동차량에 대한 냉동 가동상태 그것은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차량단속도 같이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냉동차의 등록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냉동가동 사항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냉동이 가동 안된상태에서 도축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써가지고 도축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도축장에 출입을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나 도축장이나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요. 98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12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된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이 12억 1천만원이 있는데 삼기 농장에 사업물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고 국옥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됐으면은 실무과장께서는 얼마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삽입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축산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산시 전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착촌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사업예산들이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각종 분뇨폐수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촌에 계신분들은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 뭔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축산농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전반적인 환경문제 이런것도 고려를 해야지 매년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므로 인해서 습관화가 되고 그 분들은 그 분들나름대로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서 계속 혜택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되는겁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문제점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환경국하고 절충을 해서 축산문제가 지원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축산과장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가면 한마디로 농가에서 소를 몇마리 기른다든가 어떤 축사를 하면 지역 여건과 과연 몇마리의 소나 양이나 돼지를 기르므로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연구검토 해가지고 숫자를 정해서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몇마리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거의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축산과에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회의중지 )

(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양문선
    보호담당은 공석입니다.
    공원담당 한병희
    석산관리담당 장석기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입니다. 68페이지 사업비로만 나와있고 구분이 안되어있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하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꽃 식재재배는 전체적으로 보조가 없고 시비입니다.
가급적이면 재료는 우리가 사야니까 식재하는데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도록.

○국옥환 위원 사업비 구분이 안되어있는 항목은 전부 시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박문기 위원 63페이지 조림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조림계획을 금년에 수종을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조림은 식재하는 사항이고 32헥타는 그리고 사후관리는 기존에 심어져있던 데에 풀베기 작업만.

○박문기 위원 식재 수종은 뭐에요?
경제수 16헥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주로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해송같은거 나중에 크면 다시 다른 목적에 활용할수 있는거

○박문기 위원 큰나무는 수종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같은 묘목중에서도 키가 크고 연수가 더 먹은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식재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거국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 이케다송이랄지 아카시아랄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익산시도 생산성 있는 수종을 택해서 수종을 바꿔가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지난번 시정질의때 본위원이 산림과에 시정질의한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유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명시이월 사업비의 함라산 팔각정 시설이 있는데 왜 안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작년도 이월사업이라 표시를 안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한 사유가 함라산 인북 포장공사를 시행한 후에 하겠다 했었는데 함라산 포장공사가 사업비가 삭감됐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해야냐 어쩌냐 해가지고 그때 손을 못댔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두 개를 설치하는 위치 장소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함라산 임도포장을 안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장해야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포장하고는 관계없이 관망이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정상 위주로 하는 것을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위원들 분위기는 함라산 임도 포장은 절대 해주지 않는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또한가지는 시내권에 있는 화단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배산로터리에서 이리공고쪽으로 화단이 있는데 그외에도 화단이 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꽃을 식재한 곳은 다 화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배산로터리, 상공회의소 앞, 경찰서 앞에 계절따라서 꽃을 심죠. 그 부분이 있고 소라산 노선이 있고 팔봉에 가로화단으로 또 있고 그러죠

○이종웅 위원 화단이 세멘 공그리가 다 부서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가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상업지역인데 화단을 만들어놓으니까 상업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불평이 많아요. 상업지역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화단이 세멘 공그리가 깨져가지고 보기가 흉해요. 잘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거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철거를 하면 주차장이 생길수도 있어요.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떤가

○위원장 손영환 화단이 인도에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현재 있는 경계석이 훼손되고 한 것은 손을 대겠지만 철거하는 문제는 도시의 녹지공간도 어느면에 봐서는 심각히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웅 위원 같은 상업 지역인데도 어디는 그것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되고 그걸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적인 생각이지만 도심안에도 어느정도 녹지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교 위원 이종웅 위원 말씀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에 인도 옆에 꽃박스가 있는데 왜 중앙동 창인동에 있었는데 왜 예산에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동 자체 가지고 있는 꽃박스는 저희가 꽃이 많이 생산되면 거기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동에서 올렸는데 삭감했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꽃을 생산해서 거기까지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송석철 위원 59페이지 일반현황 산림공원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계 정원이 현원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보호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상이한 것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6급에 해당되는 유재만 담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직위해제중에 있어요
소속은 우리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송석철 위원 직위해제 되면 정원으로 들어가고 충원은 않는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과원이 되기 때문에 담당을 별도 지정을 못하고 비어놓은 상탭니다.

○송석철 위원 70페이지 조경수 화목류 식재에 대해서 읍면 왕벚나무 식재를 1,324주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도로변이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옮겨심을수 있는 나무가 1,324본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큰것만 골라가지고 했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 관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가로수를 대개 심어놓으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주변 농지에 해가 된다든지 교통에 장해가 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으실 때 심도있게 생각해서 심도록 해주시고 채석장 지도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 주변에 8개소라는게 전부 황등면의 경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송석철 위원 단속을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분기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송석철 위원 저도 황등에 살기 때문에 황등채석장에서 돌을 생산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행정에서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시 점검하고 해야지 분기별이면 4번하시는건데 공무원 수도 모자란데 4번 하시는것도 욕보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지역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의원도 그것만은 해결하겠다 또 현 의원 송석철이도 그것 소음 분진발생만은 어쨌든 처리하겠다 지금 약속은 하늘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음 분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주지않고 할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절단할 때 물을 살포를 해가면서 분진이 안나오록 하고 있고 소음에 대해서는 칸막이라든지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데까지 안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의지가 결국 사업자한테 달려있고 그이상 초과될때는 처분할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지도할수밖에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에는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도 민원 발생되면 수시로 쫓아다닙니다.

○위원장 손영환 보다더 효율을 높히기 위해서 더 좀 정기점검하도록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광수 위원 보리재배를 관상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양묘장에 박스에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화단에 내놓습니다. 겨울철에 푸르게 화단이 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농산과에서 식량생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아니고 화단이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니까 푸르게 해서 이른봄에 심을것도 없고 그래서 월동을 시키는 작물로서 보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도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국정신문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몇 개월 한사항이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어느정도 크면 봄철 다른 꽃과 대체시켜서 해야죠

○양종규 위원 용안 무학공원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관리를 해주셔야겠고 체육시설도 망가져있고 공원 주변에 벚꽃나무를 용안 면민들이 기부를 해서 쭉 심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안해주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양종규 위원   그것도 산림과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키워주시고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예비묘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것만 옮겨도 충분히 옮길수 있을 거에요
    민간인들이 관리하기는 벅차니까 산림과에서 흡수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방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일제조사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나머지 죽은 것은 적정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공원지역 그런데 과거에 무궁화 나무가 진딧물 때문에 아주 권장을 안했잖아요
    최근에 무궁화나무 심기운동본부에서 공급하는 무궁화가 꽃도 이쁠뿐더러 진딧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원지역같은데 도로변에 조성할때는 그 개량종 무궁화 나무를 구입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주세요

○국옥환 위원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도로라면은 적어도 그 지역의 관문인데 새로 나는 도로나 도시에 인접되어있는 도로 이런 도로는 가로변 화단 정리를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국도를 가보면 상당히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로인데 거기 가보면 삼례에서 왕궁온천쪽으로 화단이 양쪽에 있고요 입석에도 있고 몇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물론 화단조성을 안한 것은 아닌걸로 아는데 해가 가고 보니까 나간집같이 나무하나 있지않고 쓸쓸한 가운데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단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에 잡목을 많이 제거했죠. 무학공원 거기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잡목을 많이 제거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해주니까 산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흉물스럽고 베어놓은 나무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학공원을 많이 찾는데 저도 날마다 무학산을 올라가는데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만 베언놓고 정리를 안해서 보기가 흉해요. 그런 것이 무학산 뿐만이 아닐거에요. 기왕에 간벌한 나무들을 정리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이종웅 위원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는 몇 년동안 관리를 하는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나무 식재 후에 3년에 경제수 잣나무 같은거 이런 것은 5년후에 나무주변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업량이 170헥타라고 되어있는데 170헥타는 그 면적을 따져가지고 한것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산이

○이종웅 위원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이종웅 위원 170헥타를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니까요

○이종웅 위원 풀베기 작업할 때 나무를 심어가지고 훼손된 나무가 살은 비율로 해주는거에요? 면적 전체를 하는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나무 심어있는 전체면적으로 따지죠

○이종웅 위원 그러면 나무 조림한 것이 예를들어서 50%가 살았다 하는데 그 면적에 대한 10헥타면 10헥타에 50%밖에 안살았는데도 10헥타 면적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개 조림이 50% 60% 그 이상은 살죠
그러나 전체 식재면적에 작업량은 같이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다시 나고 있는데 국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화단이 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97년도에 기관에서 캐가는걸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길이 나고 보니까 다 캐가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우리사업으로 해서 옮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겹쳐져가지고 1번 국도를 새로 개설해서 기존 도로에 식재되어있는 나무 그것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부 저희들이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한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66페이지 입산통제를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등산로 미륵산에 등산로가 몇군데나 통제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남겨놓는 것은 교원연수원에서 정상까지,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그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은 못올라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교 위원 나머지 등산로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등산로 통제방법은 어떻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기다 표찰을 세워가지고 산불방지기간동안 이 등산로는 폐쇄됩니다하고 표찰을 세워놓고 그 등산로마다 실은 인원을 배치를 못합니다.

○정철교 위원 표찰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중요한 데는 공익요원을 거기다 어차피 산불방지기 때문에 배치를 해요

○정철교 위원 사전에 미륵산 등산을 하는 등산인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할텐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되돌아서 현재 개방되어있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택시나 자기 차가 아닌 차를 타고간 사람들은 통제가 되어있으면 되돌아서 가기가 어려워요 미륵산의 구조가. 그러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첫째는 미륵산을 이용하는 등산인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잘되어야 개방되어있는 등산로를 이용할 수 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주요업무 보고에 명시이월된 부분도 추후에는 꼭 자료를 삽입하도록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함라산에 팔각정 문제로 해가지고 함라산 임도 포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누락된 부분에 보면 팔각정 시설 토지매입은 함라산 임도포장후에 시행하고 팔각정 시설 함라산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팔각정 시설 부대비는 함라산 임도포장공사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모순성이 있고 왜 그러냐 토지매입은 포장공사후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데 토지 매입도 않고 팔각정을 먼저 시설한다는 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함라산 임도 포장하고 함라산에 팔각정을 시설하는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시도록 하고 함라산 팔각정을 임도포장을 우선으로 하지말고 별개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팔봉공원묘지 입구에 들어가면 익산시에서 묘목장 설치한 것이 약 5,608㎡ 평수로는 1,6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년간 묘목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묘목재배는 극소수에 불과하지 큰 효과는 없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수목이나 큰 나무는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심어야되는데 전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익산시 행정동으로는 평화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법정동으로는 목천동에 폐천부지가 1만 5천평 되는데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다 묘목을 재배를 하겠다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묘목 재배를 하고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벚나무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흙을 많이 다른데서 받아다가 해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쓰고 있는것도 상당히 어렵게 정리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마지못해서 묘목재배장 만든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죠. 최대한도로 묘목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쓴다면은 흙을 많이 성토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두가지 측면에서 건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대지는 농수산물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양여받은 부지 아닙니까? 평수도 1만5천평 이상되고 폐천부지다 보니까 거기서 성토를 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거기다 다 버렸습니다.
    목천동 동민들한테 추후에 농수산물 센타를 짓기위해서 민원발생 소지에도 불구하고 갖다 버린겁니다. 행정을 믿고 목천동 주민들이 수용을 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농수산물 센터는 저쪽으로 옮겨지고 현재는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방치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각종 모기번식처가 되고 이렇게 큰 땅을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환경국장에게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부지가 1만5천평 이상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지를 정리해서 성토해서 묘목장이나 큰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1만 5천평이나 되니까 미관상에도 좋고 악취도 제거되고 환경미화에도 좋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할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사회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부분만은 양묘단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공원을 만들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관재 사이드 하고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차고 재정적인 투자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관재사이드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손영환   어차피 익산시 행정이고 시청산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산림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0분 회의중지 )

(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최인수 운영담당입니다.
    김광용 관리시설담당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7페이지 유통거래 질서확립 거기 경매시간이 몇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개장시간은 청과는 새벽 2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청과는 새벽 4시에서 16시까지인데 경매는 청과는 4시에 수산은 4시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그때 전 품목을 상장 경매를 하는데 지도단속이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경비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거기서 보는 것은 뭘봅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나 규격포장 출하 이런걸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비상장품목을 거래하는가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행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도매시장내에도 잡상인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없습니다. 있을 시에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규격포장을 하고도 대체적으로 달량이 모자라가지고 준수를 않는 그런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위에 있는 상품에 비해서 속에 있는 상품은 아주 다른 상품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단속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단속대상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다 갖다놓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할 때 물건이 없어지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 손실책임은 지어줍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것까지는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해야죠 도난방지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석철 위원 잃어버린 물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는 은행처럼 CCTV는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을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음침한 데서 도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고로 농가는 출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데 경매된 것이 서로 가져갈 때 더러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없는것같고 CCTV는 작동되지만 그것은 모르죠

○박문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거론한바가 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입주 법인 말고 약국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약국이 유치가 안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휴게실은 다 입주되어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약국은 희망자만 있으면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편의시설이 휴게실하고 식당인데 2206만원이 임대료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연간 임대료입니다.

○김광수 위원 식당은 얼마고 휴게실은 얼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청과물동 식당이 1,156만원 청과물동 휴게실이 두군데가 있는데 구내식당으로 편입한데가 1,156만원 분식센타가 545만원입니다. 수산물동 휴게실이 505만원입니다. 연간.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3년간 계약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10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보완책으로 세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걸로 되어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어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이번에 농림부에서 사업의 타당성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원이 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70%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도매시장 시설보완이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양념동 신축 540평을 기준해가지고 사업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사업비는 12억 4,200만원이고 냉장고 신축은 얼마고 활어경매장 신축은 얼마고 합해봐야 9억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릴때는 대략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내용별로 보면 수산물하고 활어장하고 해가지고 9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이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각각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 총괄사업비는 얼마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경제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이 하나의 경제까지 포함돼서 상당히 포괄적인 막중한 부서가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좀더 중책을 맡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