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4일 (목)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 개의 10시 05분 )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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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99년도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검토와 아울러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질의가 끝나면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묘년 새해 벌써 1개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속에서도 더욱더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제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지도해 주시므로서 한단계 발전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를 맞으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IMF로인한 사업비 감소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 착공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현지확인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사회로 지식이 뒤쳐지면 낙후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신 지식인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자기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여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므로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계획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99년도 지방도로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이 경남 창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양여금 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건설과장 유정희하고 토목담당 최인수하고 도시개발담당 강다현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이 회의참석해서 대리로 김용준
    보상담당 김형구
    (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신청할때는 종합건설이나 반종이라고 그러나요 면허를 낼 때 기술사나 기능사 몇 명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확실한건 모르지만 듣기로는 대부분 대여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서류로도 조사를 하고 실지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면허를 신청할 때 개인 것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걸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 많아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동안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는 현재까지는 도지사가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올해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대부분 도로 확포장 공사 건설업 하는데를 보면 본위원이 아는데도 건설업을 할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기술자를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규정에 의해서 하면 부실공사가 안나올텐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데 PQ방식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각 용역회사별로 자기네들은 기술자를 몇 명을 어느 분야에 확보하고 있다 그것을 서류로 전부내도록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내면은 저희가 채점표를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채점표를 전부 메기게 되어있어요
기술자를 두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점 공사실적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채점해서 최고 잘 맞은 업체 다섯 개만 선정을 해가지고 5개 업체만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는 방식이 PQ제입니다.

○이종웅 위원 특수시책 사업에서 42페이지 보면 국도23호 통과선 구조개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원대 정문앞에서부터 원대 사거리까지 2단계가 우회도로 개설인데 위치가 모현 신기 교차로에서 석순교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이게 산업도로고 원광대학교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신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석수문교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시내 통과를 않고

○이종웅 위원 그러면 원여상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남북로 새한주유소 그 쪽에서부터 저쪽에 황등 나가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리 도로를 내야만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한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건설교통부에 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까지도 동원해서 장관님까지 통화를 해가지고 실무자한테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실무자가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적에 도시계획선도 지금 안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정비때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리고 앞으로 양여금 사업같은 것으로 해서 그 노선을 추진할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모현 신기 교차로에서 석수문교 그것은 지난 1월달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새한주유소 거기는 건설교통국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회도로는 빨리 착공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면 현재 원대 앞에 확장하는 것이 이중투자가 된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원대앞에 지금 하고 있는 산업도로를 완공한 후에 바로 이어서건의를 하면 그때 같이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고만요. 시급한 것은 새한주유소에서 황등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도 그게 가장 시급한걸로 알고 하여튼 앞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양여금 사업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1단계로 원대 앞에를 양측으로 차선 하나를 더 내서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원대 쪽을 인도를 축소해서 확장을 하고 그 반대편은 화단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가지고 한차선을 만들고 하면 조금 당분간은 괜찮을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시급한 그런 사업만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건설업체 총 277개 업체에 107개 업체 194개 면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한 개 업체가 두 개 면허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77개업체중에 등록 안되어있는곳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277개 업체는 107개 업체 면허 107개 업체하고 등록업체 170개 업체 합한 것이 277개 업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하구조물 매설 표식기 이것은 익산시에서만 하는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누구 아이디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과장 아이디어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계획인데 43쪽 배산 소라산 마동공원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녹지로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배산이나 소라산 마동 이것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여기를 조성해야겠다 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조성계획만 수립됐지 그걸 실지 조성하는데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는 주민은 집도 고칠수가 없고 시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다른데 이사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공원에 대한 예산을 한푼도 책정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어려운 분은 용지매입을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용지매입이 되면 그 자리에다가 잔디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가서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9일 도시계획재정비 설명회가 의회에서 있는데 만반의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느정도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위원님들 의견 듣고 바로 공람을 14일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이후에 14일간 시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저번에 행정타운 설명회 있을 때 그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하겠다 했었는데 그때 있던 직원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청회에서 거론된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안된 것은 의견으로 상급기관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반영된 것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때 의원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했었고 집약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하는것하고 집행부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9일날 하는 그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고 우리 의견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것인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될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요. 앞으로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기 위원   39쪽에 지하구조물매설 표식기 설치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하매설 위치 표식기 설치는 아주 꼭 해야될것이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나 전기시설이 외국같이 공동구가 설치됐으면은 이것은 충분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악한 국내 사정으로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아쉽고 지금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맨홀이랄지 상수도 도시가스 표식 통신관로 표식 그런 것이 도로 노면에 높낮음이 안맞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요철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술직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가 저도 외국을 가봤습니다만 외국은 노면에 이렇게 나타나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개설시에는 하나하나까지 챙기셔가지고 절대로 이런 높낮음이 없고 노면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부실공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지표도 다 측량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그런 것 하나도 못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덧씌우기 할적에 맨홀같은건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해서 빼놨었는데 앞으로는 설계에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그 구간내에 덧씌우기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건 전부 높낮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 칠목정자간 도로개설 업자가 부도 났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고 공정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 묻고 싶고요. 또하나는 사토가 밀려서 민원이 발생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작년도까지 한 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밀려 나와가지고 한 민원처리는 금년 공사하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업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먼저하던 업자가 부도가 나서 타설준공에서 삭제가 돼서 금년사업은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업자가 바뀌어도 민원처리 승계를 계속해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표식기 문제 그게 아주 잘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광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광판으로 큼지막하게 도로망 시설이라든가 어떤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외지인들이 와서 빨리 찾을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우리시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대우나 삼성 아니면 이지방의 업체 제일건설이나 우남건설 이런데에서 밑에 홍보판을 만들어주고 전광판을 하라고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할수 있겠다 제가 수원이나 서울 대도시를 가보면 외국도 많이 해놨는데 그런식으로 우리 시도 원대앞에 하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역전에서 역전의 위치를 그려주고 인북로 남북로 어느 도로망을 해주면은 한눈에 그걸보고 익산시청을 찾아갈려면 어떻게 가야겠구나 원대는 어떻게 가야겠구나 이런 판을 큼지막하게 대형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안들여도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들이고 해야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관광안내판 같은 것이 서가지고 주요 관광지가 어디고 주요노선은 어떻다 하는 안내판이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해서 그런 좋은 안이 건설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서 한번 추진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지식운동이 새로운 용어인데 새로운 지식은 배워서 얻을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자 이런 뜻인거 같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거창한 운동으로 내실이 없을수가 있어요. 이건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만 하지말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회의시에 익산시 전체가 이런운동을 가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이름만 붙여놓고 내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런 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저희는 신지식운동 공무원상을 저희가 정립할때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은 안하고 자기 업무를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면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지식이라는 것이 금방 많이 발굴될수 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끊임없이 하면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것은 없는가 지금 하는 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볼 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한두가지라도 나오면은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하자 그래서 나혼자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전직원에 알려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므로서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올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공사를 설계비만 책정을 해놓고 공사를 지원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산확보가 안돼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설계비만 세운 것은 없고요. 용지매입만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공사만 난립을 해놓고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는데 일만 벌려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공사만 착공을 해서 벌려만 놓으니까 공사가 단시일내에 끝나지를 않으니까 시민은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하여튼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올해는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를 시작하면 그 일을 끝내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는 오랫동안 시일을 끌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하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끝맺음을 하는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걸 마쳐놓고 다른걸 해야만이 주민들 민원이 적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 최대한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지식 운동 그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러면 근무평정에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인센티브제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렇게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송석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은 지금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방재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영목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질의와 답변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회의중지 )

(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군도 확포장사업에서 군도 5개 노선중에 함열 망성간 잔여구간 70미터로 나와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세워놨고만요. 거기 말고도 안된 구간이 있는데 왜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화정마을 안길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위험구간이에요. 커브로 경사가 졌거든요. 어제같이 눈이 많이온 날은 차가 올라가질 못해요. 중간에 서면은. 그런 현상인데 거기는 어떻게 할려고 예산을 안세웠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는 안나와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이 안섰고만요. 그래가지고 추경에는 꼭 한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을 불응해서 공사 중단된 자리를 보니까 모송선 함열 망성간 해서 네군데가 있던데 네곳에 투입된 돈이 100억이 넘어요. 그중에서 모송선만 토지수용신청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같이 해서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해야는데 수용령을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협의매입을 최대한 하든가 아니면 토지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토지매입을 몇 년간 못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되면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해줘야지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몇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개통이 안되고 한다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해서 3천미터에 폭 3미터로 포장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사짓는 경지정리 안에 3미터 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미터 5미터 도로 확포장 해놓고 3미터로 포장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운기도 비끼지를 못해요. 영농철 농약을 하기 위해서 경운기 한 대가 서있으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되어있지 않는가 4미터를 하든지 안할려면 자갈을 깔아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노견을 도다주니까 줄으니까 차도 못비끼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포장을 해줄려면 최소한 4미터로 해주든지 3미터는 잘못됐지 않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농림사업 지침에 3미터로 되어있고만요. 그것을 4미터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100미터 정도마다 교행지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은 농림부에다 과감하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행 지점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동차 같은 것이 다닐 때 같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농사철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한군데에 기계를 대놓고 한시간 두시간 작업을 해요. 이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부터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최소한 4미터로 해주든지 아니면 자갈을 깔은대로 놔두는 것이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요. 지금 현재 경운기가 비끼질 못해요. 옛날에는 농약을 해도 한쪽으로 지나다니고 했어요 주민들이 그걸 파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도로부지로 확보해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최소한도 4미터 포장을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종웅 위원 89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 그 부분에 보면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해가지고 4천 입방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4천 입방미터 자갈 가지고 우리시 비포장도로에 사리부설 하는데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년에 4천 입방을 구입해가지고 민원이 있는데는 전부 깔아주고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는데 이것 가지면 어느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4천 입방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입방미터에 6천원이니까... 예산은 8천만원 서 있는데요. 생활민원으로만 이것을 배정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리부설로만 서있는 예산은 2,400만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니요.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으로 처리할것이 2,4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쓴다 이거죠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짚을려고 하냐면 사리부설은 거의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시에서 제일 피부에 닿게 서비스 해주는게 바로 사리부설입니다.
    지금 하우스 같은걸 주로 많이 하고 농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빠져가지고 못다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에 자갈을 많이 깔아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주면 정말로 피부에 와닿아서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적어가지고 운반수단이 모자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해주지는 못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촌지역에서 소외감 느끼고 사는 사람들 농로같은데라도 사리부설을 해줘서 편의를 봐주시라는 얘깁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데서 전용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향중에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업은 시행을 유보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도시지역에서는 몇백만원짜리 땅도 사가지고 하잖아요. 한평이라도 . 그런데 농촌지역은 땅값 몇푼 안됩니다. 얼마 안들어가는 땅값을 기부채납을 안할경우에는 유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농촌지역 새마을도로 같은 매입이 안된 것은 지주들이 기부채납 안할때는 매입을 해서라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해나가야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땅 몇푼 안되는 것을 기부채납 안한다고 농촌지역만 기부채납을 강요하지 않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안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살려고 하는데 읍면동장 재량사업은 14억 4천만원 가지고 152개소를 쪼개놓고 그것을 올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전에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도로 그위에다 포장을 해놓고 나면은 몇 년 지나면 땅값을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전부 걸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은 똑같이 해야겠는데 토지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지구에서 토지도 살수 있고 그 사업도 할수 있다면 그것가지고 100% 하죠. 그런데 단지 우선 포장만 바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땅값 내라고 하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토지를 사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무슨 수를 강구한후에 그걸 해주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을 안살려고 한건 절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장이 취급하는 업무들인데 기술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 준공검사 해주고 하는 모양인데 토지주들이 일단락 승낙한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지 않고요.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승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쭉하니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했을 경우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땅을 사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토지가 완전히 해결된 것부터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오인수 위원 99년도 공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왜그러냐면 기부채납을 농가들이 얼마나 할것이냐 또 기부채납을 안하면 않는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거의다 사업을 보면은 토지주들로부터 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되어있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야한다는 얘긴데 살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은 상당히 부진할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봐가지고 연구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농촌 땅값이 싸고 도시 땅값은 비싼데 농촌은 읍면동장들 재량사업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상납이라도 할테니까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신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농촌땅도 사실상 공사를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를 조금이라도 넣어서라도 사줬으면 이런 불편이 없는데 싼 농촌 땅값은 안주고 모르겠어요. 도시권 사람들은 그런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사람들은 아직은 인심이 훈훈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8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시설에서 광역상수도나 지방 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제외되는 면단위에 수도 급수시설을 해주는데요. 익산시 관내에 생활용수 시설이 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수도가 안들어가고 별도로 생활용수를 시설해준 지역이 몇 개소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98년까지 13개지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군데를 하면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3개소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잘 안되고 자주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황등에 그런 말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위원 대체적으로 지하 150미터를 들어가느니 250미터를 들어가느니 해가지고 수중모터를 설치하죠? 낮에 고장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취사중에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밥을 하죠.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수중모터를 해놔가지고 고장이 나면 고칠려면 네시간 내지 다섯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예비로 하나씩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업체도 비상연락망을 취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수중모터를 하나 예비로 해주고 긴급 출동을 해서 해준다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고장나는거에 따라서 시간차이가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출장하고 할려면 두시간 내지 세시간....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아침밥 저녁밥 다 끝난 뒤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다른데는 그런 고장이 없었는데 황등만 그런데요. 앞으로 고장이 안나도록 철저히 하고 수리하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바로 고칠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주민이 더 불평이 많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를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을 점검해가지고 읍면단위에다가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된 지역하고 또 금년도에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지역하고 총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끊을 데도 있어요. 사실 불필요한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꼭 해줘야 할데도 있어요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단번에 안해도 되니까 면단위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이런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시설 점검을 할 때 1개면씩이라도 시정할데는 시정하고 더 해줄데는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생활민원 지하수 그 물탱크가 없습니까?
수중모터에서 펌핑을 해서 물탱크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배수지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중모터는 시간이 한시간 두시간 갖고 안됩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적어도 그건 수중모터가 바로 있는것도 아니고 오늘 고장나면 신청해가지고 고쳐야 되거든요 경비도 많고. 이것을 시설해주면은 나중에 고장나면 수중모터 이런 것 까지 전부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관리부서 원래 부락에서 해야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시설만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원래 이관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시설설치하는데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단 시설을 해주면은 주민이 관리를 해야 자기것이니까 잘 하고 그러지 시에서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시정이 꼭 되어야겠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폭이 3미터가 당초 농로가 4미터 정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3미터를 포장해주고 공사시공 설계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업자가 설계대로 않는지 이걸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논에서 논두렁까지 높이가 3,40㎝됩니다. 평균 50㎝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을에 경운기가 올라올때는 흙을 보완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분명히 골을 유지를 해줄려면은 20전이고 30전이고 이 흙을 걷어내고 사리부설한 다음에 더 포장을 한다고 해도 포장한만큼 높아지게 되어있어요
    용안지구 하는 것을 보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가보면 똑같애요. 일괄적으로 설계상 그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흙을 걷어내지않고 그 위에 사리부설을 하고 그 위에 공그리를 했어요. 그러면 최하 30㎝내지 40㎝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40㎝가 있으면 80㎝가 되는거에요.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틀고 갈 때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초 4미터였지만 포장을 해놓으면 3미터 50으로 줄어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한 사람들은 크게 다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흙을 해줬으면 포장을 매끄럽게 해줘야 되요. 포장을 안해주기 때문에 기계가 짐 싣고 올라갈 때 애를 먹고 있어요. 포장해서 반듯이 달릴때는 좋은데 논에서 농로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방할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100페이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농가에서 기부채납을 할 의향도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기위해서 내가 분할측량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겠어요
    용안천주교 일을 보면서 느낀건데요. 마당을 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으로 나가는 제척면적이 있어요. 그 제척면적에 대한 분할측량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주는데 그것을 토지주가 등기비용을 부담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당시 함열 민원실 지적과장님이 그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시에 있더만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서 측량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됐는데 기부채납 하는 비용 일절을 시에서 부담해줘야 한다 땅값 안받는것도 억울한데 그 비용까지 부담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것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작로 포장관계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고만요 농조에서 대부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도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다가 사리부설을 해서 그 위에다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포장을 너무나 낮게 해버리면 물이 스며들어서 거기가 결빙이 돼서 포장이 쉽게 파괴되니까 좀 높힌 기술상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이 올라갈적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농조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어떤 근거로 각 읍면에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0개소에 19억 7,100만원 71쪽에 토지매입 사업이 24개소에 23억 6,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4건에 27억 4천만원 농촌문화마을사업 1개소에 9억 1,600만원 그래서 약 80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형평에 너무나도 맞지않는 사업들을 지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춘포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서 지금 소규모 사업 한건 2,600만원 사업비만 책정됐을 뿐인데 반면에 함라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24건중에서 13건이 책정이 됐습니다.
    농촌문화마을도 그쪽으로 책정이 되고 그 외에도 함라에는 사업배정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면으로 봐서 사업 부탁을 시장님한테 직접 부탁하니까 또 가깝게 사는 고향마을 사람들이 부탁해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는지 당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선입견적으로 보기 안좋은 모양새가 안좋은 사업배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을 기할수 있는 그런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 사업선정하는데 지역안배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 선정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장릉간 구곡 노선이 있는데 그 구간은 낭산면의 중앙도로이기도 합니다. 이건 시급하게 도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6키로정도밖에 안되는 도로를 600미터씩 하는거에요. 거기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도로인데 그러면 10년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편이 많아요. 버스가 안다닐 때가 있어요. 도로가 착공되면은.
    신중히 이런건 건설과에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한 2,3년내에 매듭을 지어줘야는데 10년을 해야한다는 결론인데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길이를 보강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는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50% 시비 50%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중앙에서 수십개 노선을 쪼개다보니까 그렇게 적게 나가서 사실 그렇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사업 노선을 더 확대를 안하고 기왕에 착공된 것을 완공위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로 사리부설 문제가 나왔는데 농로가 보통 3미터 되는데 큰차가 와서 농로를 깔아줘야는데 큰도로에만 퍼주고 가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걸 퍼서 올리는 시간이나 직접 사리채취장에 가서 실어오는 시간이나 맞먹고 힘은 더들어요. 망성같은 경우는 골재장이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큰도로에다 퍼놓고서 그걸 깔을려고 하니까 주민들 애로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을지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에서 사리부설을 하는 것은 시도 옛날 군도 그런데만 원래 사리부설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까지는 힘이 닿지를 안해서 농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로더라도 사리만 갖다주면 좋겠다고 원해서 당초는 대상이 아닌 지역이더라도 몇차씩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시군도도 깔기가 벅찬데 농로까지 다 해주자면 한정이 없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군도도 깔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종만 위원 사리를 실어다 주지말고 자갈만 골재장에서 가져갈수 있는 티켓을 끊어줄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양심적으로 하는 부락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자갈이 가다가 다른데로 새는것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갖다가 까는 사람도 있는데...

○김종만 위원 확인도 해보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관리하는 직원은 한두명인데 익산시 전체를 카바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하천정비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다가 하상이 남았는데 그 사업이 빠졌어요
    빠진 것을 추경에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천천이요.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97년도에 경지정리를 한다고 측량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도 책정이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낭산에 구획정리 대상지구로 들어온데가 6개지구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는 구평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4헥타정도 되는데요. 지금 경지정리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농림개량조합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되어있는데는 우선순위가 늦어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역은 국가에서 간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도 그 지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구평지구도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다가 하여튼 시급한 지구니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98페이지 도로굴착 모니터제 선정이 됐나요?
면지역에 두사람씩인데 선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모범요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감사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연말에 가서 감사패라도 하나씩 전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서로 봐서는 지역의 불법사항을 고발 감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거에요. 모니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직 선정이 안됐다면은 이게 면동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갔으면 모니터요원 선정할 때 지역의원과 협의 이런 내용을 하나 넣어주면 모니터가 활동하는데 좋을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99쪽 생활정보지함을 앞으로는 하나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예.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도로에 생활정보지함을 비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원래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점용대상이 안됩니다. 너무나 면적이 1평방미터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에 하나의 지장물이죠

○서문재 위원 조그마한 수퍼에서 간판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해가는데 생활정보지함은 왜 수거를 안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내놓은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생활정보지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냐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서문재 위원   좋은 말씀인데 생활정보지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지만 그 분들도 금액을 받고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봉사하고자 그 업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 크게 생활정보지함 정비계획을 생각하셨는데 잘 만들어서 첫째는 바람이 불면 온통 엉망이 돼버려요. 주민들이 가져가다가 흘리면 그걸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 여섯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우리 시는 그것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밑에 보면 신동외 2개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 독수문교하고 펌프장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춘포 신동부락이 있어서 혼동이 되니까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86페이지 재난 예방 안전점검이 있는데 방법을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는지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육안으로도 하고 12가지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육안으로 한다면 정확한 안전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89페이지 생활민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정비 9개 노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정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말하자면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영세민 또한 실직자 이런 분들이 한다면 정상도 참작해야 하겠고 고려해볼만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포장마차가 고정시켜가지고 대형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허가업소들은 허가준수 사항을 지켜야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세금을 내야되고 이렇게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대형 포장마차에서는 기존 허가업소보다도 몇배의 하루매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포장마차에는 단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술을 마시는 곳이 포장마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을 중점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도 위배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위생에서도 검사를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방해도 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환경국에서도 이걸 같이 올해는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237개소 포장마차가 131개소 나대지에 상행위 이게 문제인데 111개소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55개소 그래서 총 534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업형으로 하는데는 포장을 싹 거둬가지고 몇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은 그 이튿날 도로 치고 도로 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위생검열이라든지 건축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해서는 포장마차를 계속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포장마차는 위생검열 대상업소가 아니에요. 허가업소가 위생검열 대상업소지 포장마차는 허가를 득하지를 않기 때문에 위생검열 대상업소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한때는 일부 너무나도 IMF체제이후에 너무나도 영업이 안되니까 집단적으로 허가업소들이 이럴바에는 허가를 반납할려고 까지 했어요. 반납하고 차라리 무허가로 하면은 단속도 안받지 세금도 안내지 청소년한테 주류제공해도 터치를 안하지 이런 실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시민만 손해를 보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업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춘포 쌍정리 사원아파트 건너편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고물을 수집장소로 정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맡고 하고 있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고물수집도 좋지만 그 주변이 엉망이에요. 사용허가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하면서도 주변을 정리해가면서 하면 좋을텐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7분 회의중지 )

(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1담당 최광석
    건축2담당 이재영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117쪽에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 운영 민원실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전에는 민원실에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민원실에서 했었는데요. 거기가 장소도 비좁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주택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서문재 위원 민원실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95년부터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작년도에 몇건정도가 시에서 민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몇건이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0여건 됩니다.

○서문재 위원 이것을 우리 시정소식지에 연4회를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반상회보에 넣어서 알려주므로서 시민들 전체가 알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있는데요. 111페이지 이율이 9.5%인데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전에 얼마씩 나갔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작년까지는 1,6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김종만 위원 그 전에는 3천만원까지 나갔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적게는 200 나간것도 있고 700까지 나가고 그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융자가 중단되었고 그전에 나간 것이 200에서 800정도 각자 다 틀립니다.
    올해는 국민주택융자금이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새로 뒤에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으로 금년부터 상향조정 됐습니다.
    국민주택 주택개량 사업으로 해서 한것이고 사업의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

○김종만 위원 원금은 8억 1,600만원인데 이자는 4억 9,500만원이에요. 이율이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리고 113쪽에 2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하면 완공되는날부터 1개월이랄지 그런 여유동안 했다가 완공검사하고 자금을 지불해야는데 완공이 11월달로 되어있거든요 완공당시 바로 줍니까? 11월까지 뒀다가 줍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전에 완공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파트 측면에 익산시 상징물 도안을 도입하는거 이것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해서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될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어요. 기존에 아파트는 도색한다고 했는데 강제로 할수 있는건 아닐거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권장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건이 부여되어야 될겁니다. 사업승인시에 제시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제로 할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추진 했으면 쓰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14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춘포 초산마을 한군데만 선정했는데 다른 지역은 하수도사업 안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대상 지역이 작년에는 두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 대상마을의 조건이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맞는 마을이 1개 마을이 선정이 된것입니다. 이걸 행정자치부에 건의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이 1개소입니다.

○송석철 위원 마을내에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하천까지...

○주택과장 김용현 마을내에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청을 한군데밖에 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4,5년전부터 황등면 뱃길 마을에서 농조가 우선이다 농조에서 해야 한다 시에서 해야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하수도 처리 문제가지고 있는데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검토는 합니다만 그것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마을 안에서 나오는 오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안에다 저장해가지고 정화시켜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마을밖에 있는 시설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서문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7쪽 건축설계신고 민원실 운영 있잖아요? 50평방미터 이내면 15평정도밖에 안되니까 확대할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주고 참고사항으로 익산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목천동에 원주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가 200세대인데 원주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엊그저께 주택과에 원주건설에서 오셔서 좌담을 하신 모양인데 익산 시민에 대한 큰 피해가 올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익산시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5분 회의중지 )

(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140페이지 최상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하고 택시가 차를 도색하고 이것보다도 개선점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주정차를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버스 뒤를 잘 안따라다니는데 오늘 같은날도 보면은 장날같은때 1차선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북부시장은 버스를 설수 있게끔 인도를 줄여서 만들어놨는데 그리 들어가지않고 1차선을 막아버려요
    물론 영업용 택시도 마찬가집니다. 집단으로 오는 차량이 전부 서게끔 되어있어요
    그런걸 개선을 해줘야 겠다 그리고 우리 3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날에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신호등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오늘같은날은 왜 않는가 장날은 일부러 피해주는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하고 싶고 견인해 가는 차량이 단속요원이 단속을 나가가지고 견인해가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단속요원들이 정보를 줘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39페이지 물류센타를 여기는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한테 이 사업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매출액 1천억원 이상되는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왕궁면 동촌리에 유통단지 30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올 희망이 있는가 수요조사를 전부 보냈습니다. 안내장과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수집이 되면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98년도에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3공업단지도 어렵고 물류센터도 어려워서 못하는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쪽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그것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착공하냐 그 시기만 결정을 못한것이지

○김정기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언제라고 딱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가 전체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땅도 매입도 안하지 유통단지도 안들어서지 공단도 안들어서지 하니까 뭘 해볼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는 거에요
    땅을 팔려고 해도 땅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공단으로 들어가고 물류센타 들어간다고 하니까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축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자금을 못받았을뿐더러 자금을 받아도 허가가 안나니까 못하죠
    이자가 불어가지고 그걸 다 팔아도 모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게 빠른 시일내에 안될 것 같으면 일단 풀어줬다가 할 때 다시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말고도 50만평 100여만평을 전부다 묶어놔 버리고 소유자들이 자기맘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관계를 앞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오토바이 넘버를 면사무소에서 직접 달아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 안한다고 하는데 업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읍면동사무소에서 달지않고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에서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농촌에서 오토바이 하나가지고 남바를 달려면 허가를 내고 보험료 내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시내까지 와야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동안에 사고 위험이 있고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주시고 전에 함열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 등록하는 것을 함열로 다시 옮길려고 해봤더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만요 세금관계도 있고 번호판 제작하는 등록 하면은 자동차 정비업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로 이리로 와버리니까 거기 있던 업체도 싹 시내로 와버렸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함열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해서 그것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니까 등록업체가 이리로 왔죠. 업무를 함열 민원과로 이관하면 다시 업체가 생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세무업무까지 그리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함열출장소가 인원이 축소돼서순수하게 민원업무만 있고 세무업무는 다 본청으로 와버렸는데 그 등록업무가 가면은 또 세무업무도 따라가야되고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장님이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해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걸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잘 알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토바이 남바 읍면동에서 할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 제재조치를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무담방치 차량은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일소를 하는데 형사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립니다.
차량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차대번호를 확인을 해서 소유자를 최대한으로 찾고 못찾는 것은 3개월후에 폐차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친숙한 시내버스 만들기 디자인을 바꾸는 모양인데 도색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도색비용은 1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하고 시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문제가 저쪽 북부권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권 하나가지고도 시내까지 나와야 한다는 불편 거기에 민원 문제는 토지나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데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드가 그쪽에 가야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많은 북부권주민들이 등록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게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동차 등록문제 사람 한두사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더 건의를 해보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게끔하고 안되면 왜 안되는가를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삼기에 지서에서 문화주유소 있는데에 두군데 만들어져 있고 삼기 석불리 못가서 중간지점에 두군데를 만들어놨는데요 요철기준이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5㎝입니다

○김종만 위원 규격을 분명히 재서 감독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길이는 3.7미터 높이는 10㎝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 규격이 맞는가 안맞는가 가서 잘 재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고를 막기위해서 만든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고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석불리 그쪽은 거의다 저속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쪽 두군데는 너무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갓길로 피해서 오는 차도 있어요

○위원장 손영환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예비방지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것을 만들때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3쪽 책임보험문제가 나오는데 1,820대나 등록을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책임보험을 안드는 것을 현행 통제할수 있는 것이 없고 조합에서 나중에 책임보험이 안들었다고 정비같은거 할 때 연락이 오면은 저희들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김종만 위원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책임보험인데 종합보험은 몰라도 책임보험은 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1,820대나 책임보험이 안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책임보험이 만료가 되기전에 안내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1,820대가 완전히 안들고 1년동안 운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하루만 늦게 책임보험을 하더라도 저희들 기록에 잡힌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독려를 해가지고 책임보험에 들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형사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무단방치 차량은 마지막 단계에서 형사고발이 있는데 책임보험은 기간이 넘으면은 바로 과태료를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종만 위원 여기에 과태료 형사고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최고 상한가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 기간이 넘어도 책임보험을 안들으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책임보험 안든 사람한테 시민이 다치면 개죽음이거든요

○위원장 손영환 책임보험 가입 문제는 행정에서 법으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과태료 징수는 당연히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책임보험 가입을 다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방지턱 할 때 도로와 도로 폭을 맞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운전수들이 방지턱을 빗겨갈려고 옆에 갓길로 갑니다. 본위원이 그걸 봤습니다. 갓길로 가다가 갓길은 포장이 안된데기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모래차가 뒤집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갓길까지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갓길까지 할수 있는 것 같으면 갓길 까지 포장하도록...

○위원장 손영환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낼때라든가 아니면 폭이 몇미터 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갓길을 일괄적으로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자전거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형편을 봐가지고 포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걸 할려면 밑에 보조기층하고 상당히 공사가 크거든요

○국옥환 위원   국옥환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숙한 시내버스 만들기라는 좋은 타이틀을 내놨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민원들이 나오는줄 압니다. 그러나 민원들이 기대하는만큼 노선 조정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심지만을 운행하는 버스와 도심지외를 왕래하는 시내버스를 구분을 해서 운행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춘포의 경우 삼례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춘팔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는 아파트 골목버스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춘팔선을 통해서 삼례 갔다오는 67번 버스를 이제 입구에서 부송동으로 막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원대 IC도로에서 원대로 가는 그 도로로 더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들을 해요 그것은 팔봉동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도는 것인지 어쩐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난번에도 불평이 많아서 가깝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 미웁다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더 돌게 되었다고 이런 것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아파트 단지 모현동이나 부송동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서울시내 같으면 마을버스가 있더만요 그런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만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별도로 다니되 시외에서 오는 운행하는 버스는 직접 시로 가깝게 다닐수 있는 그런 노선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주민들 기왕에 서비스 사업 하는거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면서 말듣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기관별 사업계획으로서 읍면동 교통민원 해소사업 해서 여기 보면 윗부분에 보면 예산이 서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밑에는 읍면별로 조사된 사항이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이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 참고자료라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 8월달에 읍면동에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민원처리사항이 미끄럼 방지턱하고 과속방지시설 곡선유도 갈매기 표시 반사경 가드레일 해가지고 3억 9,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된 것은 9,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하는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읍면에서 최소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임명진 위원 132페이지 일일 평균 차량 대수 증가율이 2대입니다.
수년전에 비해서는 아주 완화됐는데 IMF 때문에 차량구입이 덜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를 장만할 사람들은 거의 장만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차량증가사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96년도에는 총 증가가 6,997대가 1년동안에 증가가 됐었습니다. 이걸 하루로 나누니까 평균 19대가 증가가 됐었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는 98년도 작년하고 보면은 1년동안에 653대뿐이 증가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치 않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평균 하루에 두 대씩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98년도에 신규차량 등록대수하고 말소차량 등록대수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동차 등록현황만 신규등록만 나와있어요

○임명진 위원 신규등록이 98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요즈음 하루에 10대 이상 신규등록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0대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폐차율이 연한이 많이 되니까 폐차도 많이 한다는 뜻이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명진 위원 3년전만 해도 폐차하는 차량은 적고 등록하는 차량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폐차도 많아졌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면 폐차하면서 나오는 폐타이어라든가 폐유라든가 쇠붙이라든가 유리 이걸 어디다 처리하는가 점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폐차업소가 세군데가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임명진 위원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때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안나와서 물어보는 거에요. 타이어 같은게 엄청나게 나올텐데 재활용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재활용합니다
못쓸 것은 폐기처분 합니다.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것까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시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명진 위원   가급적이면 재활용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시에 공채를 발행하죠?
    공채를 발행하고 5년간있다가 나중에 상환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공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등록세율을 인하해가지고 원금이나 결과적으로 빚을 얻어서 쓰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빚을 안얻어쓰고 세율을 차라리 높혀가지고 등록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까? 왜냐하면 등록하는 사람이 공채를 사가지고 5년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등록과 동시에 바로 손해 나고 팔아버리거든요. 매각할 때 약 30% 정도는 손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점을 시에서 시로 받아들이면 시에서는 오히려 그 수입만 되고 나중에 이자는 안물어내니까 혹시 더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공채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채를 안얻을 데는 공채 발행을 않는 지역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조례로 되어있어가지고 자치단체가 형편이 넉넉하면 조금만 발행을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도 공채도 소화를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시 공채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거지반 공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래서 차량 등록과 동시에 도로 매각하는 손해를 차라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공채발행을 않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수년전부터 가져봤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혹시 한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좀 해봐주시고요. 금년도 99년도에 사업용 택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30대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것이 회사택시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개인택시로 나갑니다. 금년에는 회사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146페이지 사업용차량 불법 운행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 운행단속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내버스는 서비스를 개선할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불친절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합니다. 시내버스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킬때는 손님이 타면은..

○위원장 손영환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청소같은걸 깨끗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면은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동전지급기를 100% 부착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송석철 위원 친절, 청소, 동전지급기 하고 안내방송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안내방송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내버스에 경로석이 몇좌석입니까? 활성화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버스한대에 6좌석씩 설치가 됩니다.

○송석철 위원 노인 양반들 앉으면 젊은 사람들은 앉을 자리 하나도 없겠네. 지금요 편리하고 친숙한 시내버스를 만드신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용역을 해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내버스 색상을 잘 하고 다니는데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해빙기에는 청소가 안되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전에는 포장이 안되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농촌도 왠만하면 거의다 아스팔트가 되어있어요. 청소상태를 잘 하셔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운영 개선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추진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152페이지 택시운영 개선추진 위원회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2월중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 확정시켜가지고 앞으로 만드는데 저희들 복안으로 20인에서 30인 사이로 할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은 택시 서비스향상 추진방법이나 선진제도의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택시노조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현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제같은거 휴조차량 차증차까지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택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제도 같은것도 견학을 하고 발굴해가지고 시민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도를 시행할까 합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 3일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택시 한 대도 볼수 없었습니다. 체인 차고 운행을 해야 벌벌 떠는 시민들이 타고 다니지, 그게 서비스지 뭐가 서비스입니까? 물론 미끄럽고 사고예방 때문에 나 자신도 차를 안탈려고 하고 누구든지 차를 안탈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밤 9시 10시 11시 차가 전면적으로 안 다니는 거에요. 뭐가 서비스 향상인가 알수가 없어요 체인 차고 운행을 해줘야 되지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정기 위원 말씀하신 방지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었는데 피해가는 차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 계획보고하는 과정에서 99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누락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99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계획해가지고 참고자료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실시 계획이 나와있는데 대체적으로 익산시 행정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다 끝났는데 사업 진행은 거의 연도말에 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승인됐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조기에 실행돼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가지고 각 담당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므로서 어차피 사업예산이 됐으니까 이 계획이 차질없도록 진행돼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촉구를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0분 회의중지 )

(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무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등록 대장은 팩스로도 민원을 접수해서 받지 않습니까? 토지대장등본을 뗄려면 꼭 출장소까지 가야하고 시청에 와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관련 민원도 전부 팩스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토지대장을 뗄 때 각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도 떼어줍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송석철 위원 가격이 비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적과장 박형배 관외는 비싸고요 관내는 똑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간이 지연된다는 그런 민원의 불만이 있어요 면에서 신청을 하면 팩스로 보낼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종규 위원 그럼 홍보가 덜됐나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대장 하면은 출장소로 가야하고 시청에 와야하는지 알고 있어요 면에가서 떼는걸 못봤어요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하루에 팩스로 관내 처리하는 양이 많아요

○양종규 위원 그럼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많이 해야겠고만요

○지적과장 박형배 예. 다음달 반상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165페이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이게 서울에서 공시지가 기준표가 오는건 어떻게 된겁니까? 공시지가 기준표가 이의가 있냐 없냐 하고 오더라고요

○지적과장 박형배 그건요 서울에 땅 소유자한테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엽서로 해가지고.

○김정기 위원 땅이 왕궁에 있는데...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감정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아까 전에 보고드린 표준지 3,11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월달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마쳐가지고 개인들한테 이 가격으로 결정을 해도 적당한가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시에서하는게 아니고요?

○지적과장 박형배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8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3천필지 표준지에 대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면적과 실제 측량 했을때의 면적이 틀릴 때 그때 어떻게 등기부등본상에 면적을 고쳐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등기와 토지의 관계는 저희 토지는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토지 위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등기부는 단 소유권에 한해서만 등기부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틀릴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고쳐가지고 등기소에 의뢰를 하면 바로 정정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적과 업무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계획보고대로 민원업무를 최선을 다해서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주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마무리 하면서 자리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설교통국 업무는 따지고 보면은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개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막중한 부서입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업무보고 계획대로 9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촉구를 드리고 특히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은 꼭 챙겨서 참고하시고 반영해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특히나 9일날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마무리가 됐을 지라도 과거처럼 그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해서 이번에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야말로 최고로 잘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