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4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5일 (금) 14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 개의 14시 00분 )

1.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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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머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나 행정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즉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고 부족한 내용은 다시 연구검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마늘재배를 검정 흑색비닐 멀칭 재배를 한다고 했죠.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97년도에 몰칭을 흰 것을 사려다가 그게 떨어져서 검정것을 사다가 그해 마늘을 많이 심었어요. 그 결과가 심는 시기를 맞췄는지 안맞췄는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나 뿐이 아니라 우리 부락에서 흑색 비닐을 씌운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것은 검증을 해보시고 추진해 주세요 기술이 없어서 실패했는지도 모르니까 나만 실패했으면 내 잘못인데 우리 부락 사람들이 검정몰칭 한 사람은 다 실패를 했고 흰 몰칭 한 사람은 다 수확을 잘 했어요 검토해주시고 44페이지 고품질 돼지 생산 시범 사업비가 3억인데 모두 200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돼지를 생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이 사업이 300평 규모로 설치가 사육장이 300평 규모입니다
    여기다가 200두를 모돈을 사육할수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멧돼지 내지 재래 흑돼지를 일부를 투입코자 합니다.
    200두 중에서 전량 멧돼지를 넣는다는게 아니고요

○양종규 위원 기존에 2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를 선정해서 그 중에 일부를 멧돼지나 검은돼지를 넣는다 이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전량을 멧돼지나 재래돼지를 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연결을 시키게 됐냐면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익산에 관광업이 상당한 수준에 오를것에 대비해서 멧돼지나 재래돼지를 일부라도 사육하므로 인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일반돼지 보다는 이런 돼지가 있으므로 해서 호기심있게 음식을 관광객에게 제공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첫단계로서 시도를 해보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94년 익산군 시절에 용안면 창리에 이종화씨한테 재래 돼지를 사육하라고 시범 지원을 했죠? 여기 계신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저도 멧돼지 특성상 200두의 우리가 사육하는 돼지하고 분리는 하겠지만 아주 상반된 행동들을 하는데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황토우 여기에 대해서 지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공동연구 개발 이것은 중요하고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98년도에 각 농가에 한 마리당 거세하는 비용으로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거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는 소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24개월 키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되는건데 소 한 마리가 24개월 키워나갈 때 일반 한우는 2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13개월이면 1회전 하니까 2회전 하게되는데 이번에 용안에 한농가가 파는걸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않고 서울로 출하가 안되고 일반 상인들한테 팔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판매망도 확실히 해줘야할거고 성능이 24개월 키워서 수익과 거세를 해서 24개월과 그냥 막 키워가지고 12개월 내지 13개월 나갈때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의욕적인 이 사업이 한번 제고대상이지 않나 앞으로는 고기 육류가 새로운 품질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전체 농가를 상대로 실시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토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44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양종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 시비가 2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융자가 1억 2천만원인데 축산자금을 신청해놓고도 융자를 할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를 하려면 2억 정도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1억 2천을 안해줘요 시비나 국비가 조금더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융자가 많은 것 같애요 융자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할란가는 모르지만 농가에서 부담이 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에 대한 보조율 융자율 자담율에 대한 것은 농림시책 사업기준에 의해서 맞춰진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비율을 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단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특별히 배려되가지고 일부라도 올릴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 지침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융자는 대개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6.5%에서 5.5%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김종만 위원   기술센타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 위원님들만 남으셨어요 관심이 이렇게 기술센타에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돼지얘기도 나오고 황토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산이 소비도 좋지만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 대부분 사업들이 작물 아닙니까? 작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원만히 지도해오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분발하셔가지고 거의다 지원사업은 얼마 안되고 몸으로 움직일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을 보여주고 지도 편달을 해야할 사업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볼 때 우리 농가들이 기술을 배우면서 금년에는 좀더 좋은 수확을 이룰수 있게끔 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김종만 위원이나 양종규 위원 얘기하다시피 축산이 본청에 축산과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거 산업과에서 하던 일이 여기 전부다 포함되어있어요 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도 좋고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이 일을 할려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될뿐더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잘 모르고 모든일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전부 할려면 기술센터 소장이 앞장서서 농민들을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품질좋은 추고생산 기술 보고를 하셨는데 보리파종 지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산면하고 춘포면에 익산보리 상품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른면에도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오산하고 춘포 2개면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보리파종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해서 흰찰쌀보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면적이 많은 오산면에 작년도에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군데 춘포를 더 넣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재배 규모가 많은 면에 넣고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여러 읍면에 이것을 넣었을 경우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도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등면 신기리 동면리 황등리 일대에서 보리파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도농가 육성 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선도농가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당히 농업기술센타 업무를 보고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현원이 5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과연 업무계획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이 자리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정말로 99년 주요사업 업무계획대로 모든 업무가 수고스럽지만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99년도 연도말에 가서 업무결과보고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0분 회의중지 )

(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과 지난 1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 새로 전입해온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5급 조동복
    시설과장 토목5급 이정호
    관리과 관리담당 행정6급 이수근
    하수담당 행정6급 이재오
    이상으로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하의 입춘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사업소 직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고 또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적자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맑고 깨끗하며 값싸고 좋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우리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IMF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신기술 공법등을 연구개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용료 전산화 사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사용료 과징업무 현대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들로부터 피부로 느끼는 친절봉사하는 상하수도 행정이 실현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99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기묘년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시설과에 하수시설계가 있는데 하수시설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담당6급 하나 토목직 여직원 포함 세사람이 있고 준설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함열출장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익산시 시설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서문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애요. 너무나도 인원은 적고 구역은 넓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111억 9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220억 2,400만원이 하수시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배 이상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인원은 오히려 함열출장소 있을 때보다도 인원이 감축이 됐단 말이죠. 지금 전주시를 보면 도시개발국 산하에 하수도과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인원이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도 건설국 산하에 하수도관리과가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작 세명이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하수시설 업무를 익산군지역까지 그 방대한 것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처리를 하며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며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하수도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기구조정할 때 실무진 입장에서도 새만금 사업지구가 환경문제로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하수시설 업무가 하수과 업무로 확장개편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앞으로 생활환경이라든지 새만금 지구의 오염예방을 위해서 하는걸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견해도 피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하수시설계가 극소수의 인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인원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윗분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소한 수행할려면 과단위 업무의 20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인원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행정 조직이 금년도에 2차 구조조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증원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현재 있는 시설과 직원들이 토목직 몇분이 각계 분야에 누수처 보수라든지 새로 생기는 금년도 신규사업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어려움을 알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닥쳐오는 2차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좀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인원이 보충되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책자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수돗물 공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쌍용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가정용과 영업용이 수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영업용 상업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지역 주민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서류를 여러번 제출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쌍용아파트 지역주민이 부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판단부족으로 잘못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가 건립된지가 11년이 됐어요 그러면 11년간 아파트 지역 주민이 상가에 있는 물을 같이 부담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화장실이 양쪽에 있는데 그 물 쓴 수돗세도 아파트 지역 주민이 부담한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막상 질문하시니까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하고 자세한 것은 실무자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급수공사는 사실상 수용가가 신청을 하므로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개인급수 쌍용아파트 공동주택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개인이 사용하는 급수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대표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수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상가하고 기존 아파트하고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당초 질문하신대로 상가는 상가용대로 개인 아파트 주거하는 아파트 동은 동대로 이렇게 이 공사가 분할해서 신청이 되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 사업을 할려면 개인급수공사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설계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업무상식으로서는 쌍용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쌍용아파트 관련자들하고 현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지난번에 답변한걸로는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더 현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 급수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쌍용아파트에 관리인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다시한번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소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정호 그 문제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요금만 해당됩니다.

○오인수 위원 당초에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분리를 해서 메인계량기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겨요. 11년이라는 세월을 상가것을 아파트 지역주민이 물었다는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시설과장 이정호 쌍용아파트에서 메인계량기에서 나가는 것이 화장실도 주고 상가에서도 누수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개인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계량기에서 검침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설을 해달라 그렇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누차 답을 주기를 이것은 메인계량기가 하나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설치를 할려면 급수신청을 하십시요라는 답을 했습니다
급수담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건 일방적인 행정의 답변인데 당초에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정확성을 기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죠. 직접 소유자들이 물을 쓰고 있는 지역주민이 신청해서 물어야 한다 법도 그래요 정상적인 법도 많지만 악법들도 많아요. 잘못된 법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하냐 그렇다면 행정에도 책임이 있어요. 영업용과 가정용의 톤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150원 차이납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99년도 12월 20일날 준공이 끝나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96년도부터 했기때문에요

○박문기 위원 찻집관거 잔여구역이 몇키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6.5㎞가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하수도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6.5㎞만 실시하면 끝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이 연결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남아있는 것이 6.5㎞인데 새한주유소에서 원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찻집관거 공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하수처리 관계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전주권 상수도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금강정수장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광역 전주권 광역 사업이 끝나고 나서 금강 정수장에 대한 폐쇄하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의회에서 작년도부터 보고말씀 드렸지만 익산시 상수도 기본계획이 작년12월에 용역이 시작해서 금년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3억 4천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신흥금강 정수장에 폐쇄또는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판단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주권...

○박문기 위원 금강정수장이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됐을때도 필요한가 사용해야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실무자 입장에서는 비상급수대책으로라도 필요한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상수도 지방채 관리를 보니까 금년도 상환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 20억 상환 20억 차입하기로 한거 안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지난번에 의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632억 6,100만원 이자까지 원금만 428억 8,900만원 금년도에 상환계획을 보니까 원금이 15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금년같이 매년 상환한다고 해도 28년간을 상환을 하고 6억 6,500만원이 남거든요 금년에 20억을 차입해서 쓸 계획까지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아니요.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돈을 얻어다가 상환계획에 쓸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이종웅 위원 원금을 15억 800만원밖에 안갚는데 차입은 20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 갚아도 28년을 갚아도 못다갚는데 금년에 20억을 차입해놓고도 원금은 15억 800만원밖에 못갚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자꾸 차입금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가서 엄청난 재정부담이 늘텐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차입금을 줄여가지고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실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금년에 한해를 가지고 위원님이 계산한 사항은 앞으로 28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금년에 20억을 또 차입하잖아요. 빚을 얻어가지고 빚 못다갚는다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게만 따지면 그렇지만 시장경제원리가 예를들어서 외채도 갖다가 내수도 증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다 답변하기는 어렵네요

○이종웅 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이아니라 그래서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경영 합리화를 하자는 뜻에서 그런 복안이 있는가 말씀드린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전주권 광역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27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금에 60% 정도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비를 중앙에서 부담만 해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까지 적자운영을 안해도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가 차입금을 빌릴 때 도로부터 자금배정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죠. 승인이 나야 합니다.

○이종웅 위원 말하자면 익산시는 재정자금을 얼마를 가져가라 지역개발기금으로 얼마를 가져가라 이런식으로 자금배정을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럴적에 제일 싼걸 꼭 필요한 금액만 제일 저리한 융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농어촌 개발기금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도특자금인데 농어촌 개발기금이 차입금이 제일 적기 때문에 기왕에 차입을 할바에는 이자가 적은걸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노력 해가지고 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죠. 저희들이 경영차원에서 저금리를 받아가지고 먼저 상환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4페이지 에너지 절약 1억 6,2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산출근거는 동절기 에어콘 가동시간도 법적으로 4시간이면 저희들은 한시간정도 가동하고 현재 오전에 한시간 반 오후에 혹한기에도 많으면 두시간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또 심야전력을 운영해가지고 상수도 급수용수 확보하는데도 심야전력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게 있어서 산출근거가 딱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절약하고 이런 것을 전기 스위치도 복도에 하나로 끌수 있는것도 어떤 것은 개별적으로 붙이고 해가지고 절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우자 생일 찾아주기 운동 이런 것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할거에요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되겠는데 3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떡을 시장에서 주문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고유의 맛이 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미혼자들은 어떻게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부모한테해서라도

○김광수 위원   이것이 제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요 책임지고 챙겨줘야 될거에요. 잘할려고 한 것이 오히려 소홀히 되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깰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공평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일찾아주기 운동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잃어버린 생일 자기 생일이 없는 사람 찾아주는 것이거든요
    생일 축하해주기 운동이 적절한 표현일거에요 생일 찾아주기는 고아라든가 자기 생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용안 분뇨처리장이 폐쇄되고 폐쇄된 분뇨처리장을 하수도 종말처리시설로 이용할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신흥동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거기에는 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용안 저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으로 투입되가지고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걸로 계획이 돼있을겁니다.

○양종규 위원 통합을 해서 용안이 비어버리잖아요. 그 빈 처리장을 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할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익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 3월말까지 하는데 그 시설물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사용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고만요. 거리관계로 용안 것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함열에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하는 것은 삼북천하고 함열천하고 만나는 삼각지 지점에 현재 계획을 해야 함열에서 함열읍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용안 소재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한군데에다가 시설을 해야 운영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측면에서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함열 용안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삼북천과 함열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함열에서부터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 그시설은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작성하는데에는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그것을 활용을 않고 별도로 하루에 1만 5천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누수율 방지대책이 누락되어 있어요. 별도로 누수율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누수율 제고가 사실상 누수지역을 노후관이 약 약 22㎞가 넘습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수처를 보수해야겠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동일부 지역하고 금마 일부 지역만 누수처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황등면에 대해서 누수탐사 해봤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누수처 발견도 못하고 누수율은 3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도리어 제가 의원님들한테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한 20억만 지원해주면은 어느정도 누수율 제고를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한 계획보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송석철 위원 추경예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살려봅시다

○오인수 위원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송석철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얘기하니까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전에는 좀 지원해줬는데 요즈음에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7억 9,700만원인가 준다고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용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하는데 아죽 딱 짚어서 했기 때문에 용안쓰레기 매립장 주변 급수공사 이렇게 딱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쓸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없냐는 얘기죠
용안쓰레기 매립장 같은데는 시에서 어쩔수 없이 주기 때문에 상수도 통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34페이지 보면은 하수 및 찻집관거 시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직원이 몇 명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담당공무원들이 4명이라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별로 몇건씩이나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하수도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업을 담당자까지 4,5명 정도가 금년에 90억을 정도를 집행해야할 입장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죠 한사람앞에 50건 정도는 소화를 해야합니다.

○오인수 위원 공사시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하지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수는 많고 손길은 달리고 그러면 나가서 볼 시간도 없을거에요 이런것들은 소장이 이런관계는 소장 몫이에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토목직 몇이라도 더받아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어쩔수 없어요. 부실공사 부실공사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손이 달려서 못한다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인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장 몫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만나실 기회 있으시면 자주 건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문재 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그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 어려운때 인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뜻인데 그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부분들을 반상회보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대조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인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덜받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얼마가 났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가지고 해명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이 서민들 편에 서지않고 인상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반상회보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또 알 권리가 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4만 1천매를 유인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달에 하고 다음달에 또 한번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손영환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준설이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하수도 준설을 가을 겨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만큼은 익산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기전에 준설할수 있도록 시행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인상해가지고 수입예산을 계획세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위원장 손영환   99년도 업무보고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