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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10일 (수) 16시4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개의 16시 45분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2월 10일 1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걸정의 건과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99년 2월 5일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으며 일정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1999년 2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익산시 의회의견청취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안 주문은 익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익산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98년 1월 21일 승인됨에따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지침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합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이고 입안내용에서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되어있고 목표년도 인구는 34만 3,500명 계획면적은 69.13㎢ 세부적인 도시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익산 이리 도시계획구역이 51.95㎢인데 금마도시계획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산 함열 도시계획구역 6.28㎢, 익산 황등 도시계획구역 4.25㎢, 익산 용안 도시계획구역 3. 17㎢, 익산 여산 도시계획구역 1.97㎢, 익산 춘포 도시계획구역 1.51㎢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간단한 요점만 설명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제시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0분 회의중지 )
(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제시안을 간사이신 송석철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송석철 위원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시 변경된 의견제시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은 목천동, 동산동, 인화동, 남부지구 도시계획외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달라는 내용과 용안 도시계획지역 전면해제 전면적 해제불가시 녹지지역을 부분적으로 축소요망, 평화동 및 남부지역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 용도지구 계획변경은 남북로 미관지구 해제 평화동에서 익산역까지 팔봉소재지 기존 주거지역 고도제한 계획하지말것과 용도지역 계획으로는 신동지구 주거지구 확대 주거지역을 한지역에 편중시켜 인구를 밀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북부권 함열지역에 분산 요망, 구 전광사 옆 대동주물 주변 주거지역으로 변경 어양동 하나로변 상업지역 지정검토, 구 원고부지 사후개발계획까지 신중검토, 공원계획으로는 황등 기존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황등입구 준 공업지역으로 공원지역 지정대체, 신동 모인공원 지역중 북일중앙교회옆 짜투리땅을 시에서 매입후 공원조성, 공원녹지 지역중 나대지 많은 지역을 공원녹지 지역에서 해제, 시설녹지계획으로는 황등 도시계획중 주거지역과 시설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인구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지표설정에있어 인구 계획을 신중 검토처리, 가로망 정비계획으로는 대로 1-1호선을 변경하지말고 기존대로 존치, 황등지역 소로 4-6호선 해제, 황등지역 소로 4-7호선 일부구간 해제, 황등지역 소로 3-34호선 기존대로 존치, 인북선 연장로 우량농지 점용부분 제척하고 수로제방 이용 23번 국도와 연결개설, 금마 시가지 도로망을 남북 동서로로 연결 계획 금마 시가지에서부터 조각공원 연결도로 계획 등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영환
송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본안을 가결하면서 익산시장을 대리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의원님이 다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익산시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의견제시 내용이 분명히 반영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