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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본회의-제2차)
제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강덕원 의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한국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종마장을 금마면 갈산리 일원에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중인데 현재 유치할 위치는 미륵사지와 가까운 곳이며 우량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인 곳으로 꼭 그곳에 유치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곳은 특히 특수원예, 사과, 배 단지화된 곳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며 그곳 주민의 농가수입이 많은 곳인데 종마장유치시 익산시와 지역주민의 손익은 계산해 보셨는지요?
종마장은 약 700두의 말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셨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 많은 양의 수자원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수자원고갈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곳은 주민들의 오랜 삶과 생활터전임은 물론이요, 선조의 조상묘지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과 농민들의 반대가 강력한데 묘지이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농민들의 이주에 따른 생활환경변화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마장 추진계획을 보면 1995년 5월 후보지 현장답사 도상을 검토했으며 1996년 12월 26일 금마면 갈산리 일대에 위치를 선정했으며 1997년 2월 현지실사 방문했으며 시장이 마사회를 방문 협조요청을 했으며 1997년 6월 마사회에서 목장예정지를 확정했으며 1997년 11월 21일 문체부로부터 승인 확정받고 추진중 약 84만평에 가까운 농토를 마사회에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첫째 주민대표, 두 번째 행정기관, 세 번째 마사회의 3자 합의에 토지를 매수 보상을 한다는데 과연 마사회에서 감히 익산시에 공권력이 없다면 그많은 농토를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농민은 그많은 농토를 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측에서 약 1,800억원에 달한 자금을 투자, 공해업종인 종마장을 설치, 익산시의 협조에 충분한 보상은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996년 12월 18일 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분야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 시장께서는 1996년 11월 18일 마사회에 협조를 요청, 익산시에서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1996년 12월 18일 대상지역을 선정받아 웅포지역에 11억원을 투자 농어민체육센타를 건립코자 추진중인데 이는 약 1,800억원에 달한 투자와 84만평에 달한 농지를 매수하는 공권력의 익산시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금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익산시의 지원이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가련하고 안타까운 구걸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덕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마육성목장 위치는 미륵사지하고 가까운데 그게 합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미륵산 중턱에 올라가서 마사회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었고 현재 그 거리는 약 1.5㎞ 가깝게는 중심지는 2㎞가 훨씬 넘는 지역입니다.
특히 종마장이 활성화된다면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관광지역 유입에도 편리하다 그래서 위치로 보나 거리상으로 봐서 미륵사지에 조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 위치는 많은 묘지가 있고 우량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목장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요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세곳, 다음에는 추가해서 5개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마사회측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어떤 크기의 목장을 하든지간에 익산시에 우량농지나 농업지역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치한다면 어느지역이든지 농업지역이든가 이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묘지관계는 사실은 84만평중에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걸 따져볼때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사회 직원하고 협조를 해서 목장이 조성이 될 때 묘지에 일부를 잔치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각기 종중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량농지에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경주마육성목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마만큼 상대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면 현재는 농업생산에 부응되지 못하는 그런 점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생각할 때 또는 앞으로 100여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생각할 때 또 관광지 진흥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마는 더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본래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서 각종 시설을 갖추는 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사회에서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600억원내지 80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것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육성목장이 들어선다면 환경문제가 야기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또는 상당한 물이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목장을 실제적으로 건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서 물이 하루에 약 300톤 약간 상회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이 필요로 하는 물은 약 하루에 현재 100톤정도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수도를 놔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필요하는 것은 약 250내지 300톤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지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약 38가구가 있고 그동안 2가구가 이전해서 현재는 36가구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농민들의 이주대책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협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입주시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고 생계대책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있을테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양계사업을 그 주민들이 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상당한 이해가 간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반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주마육성목장 유치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체육진흥이라든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마사회기금으로 소외된 지역 농어촌지역에 이런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건설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이미 전라북도에도 한 두군데가 설치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두세개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현재도 7, 8개정도가 마사회기금 11억원정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익산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마육성목장 유치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관련은 전혀 없음을 다시한번 여기에서 천명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목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차 한국 마사회를 방문해서 우리지역에 오도록 간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농업생산의 대가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나아가서 우리 익산시 장차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이미 제주도에 63만평의 마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환경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 농가에서 이런 말을 키울 때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미 체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강덕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강덕원 의원
예.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사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사업단체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할 때는 우리시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시정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지를 매수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공권력이 필요하다 공권력을 남용이야 않겠지만 공권력의 암시, 내포된 발언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래서 힘없는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지역에 좋은 농토를 양해해서 마사회를 유치하는데 익산시에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시에서 그많은 협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주목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얼마만한 수입을 올려서 얼마만한 제주시의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물론 사업을 유치할려면 익산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보상이 없고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너무 빈약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십니까?
○강덕원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사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공동으로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어떠한 협박이나 공갈이나 그러한 언사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이것은 국책사업이요 장차 우리지역에 크게 경제적으로 기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주문제라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들 문제는 일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생계대책을 보상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확정되었다고 그래도 당장에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마사회에서 어느 돈을 익산시에다가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하니까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시에 보상을 하겠다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와 같이 모든 재정운영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정기 의원님이십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든다면 예전에는 도로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자연일 것입니다.
공기, 물, 숲이 사라져가는 이때 우리 익산시는 잃어져 가는 것들을 지키고 보다 완벽하고 깨끗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소홀하고 있지 않나, 뒤져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도시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은 사용한계에 와 있는데도 주민의 반대에 묶여 한치의 진보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더니 소리만 요란했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제 겨우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성없는 행정의 추진으로 시민의 반발만 초래했는가 하면 고작 관계회사의 설명을 듣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볼때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얼마전 국내 전지역에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데도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전국에서 견학을 하는 곳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익산시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정말로 시민의 원성없이 완벽한 시공을 해야겠다는 바람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사업을 결정하는데는 치밀한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보완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증을 거쳐 공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히 알기로는 1997년 1월 31일 BMS 회사와 양해각서를 교환, 왕궁면 흥암리 1056번지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도 없이 왕궁면민을 무시한 이유와 꼭 왕궁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선량한 농민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왜 왕궁면에 쓰레기 소각장만은 안된다고 추운날씨속에 울부짖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왜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시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주민반발을 야기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현지를 견학하고 연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묻고자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처리방식이 스토카방식, RDF방식, 최근에 미국 등지에서 설치하고 있는 호스킨슨 소각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2일간 RDF소각로 설치협의차 래방한 골덴엔알지 미회장단 일행과 한국지사인 지이씨관계자가 방문하여 시장 군수와의 간담회, 지사님 래방, 익산시의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인가 회사측 제안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주시고 과연 골덴엔알지 회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RDF방식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자본구조나 투자능력을 파악해 보았는지, 한국지사인 GEC사는 확고한 지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DF방식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쓰레기는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수분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자료에 의하면 본의원이 방문한 군포시, 청주시와 진해시, 광주시, 서울 난지도에서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가동도 못하고 중지하였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RDF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이며 쓰레기 성분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외국에도 몇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미우라시의 경우 RDF연료사용시 대기오염문제로 매립한 바 있는데 국내의 실패원인과 이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추후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도 RDF사업은 쓰레기성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외국에서조차 실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수분함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 쓰레기로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RDF처리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골덴엔알지사 한국지사인 GEC사와 양해각서까지 교환했는데 RDF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DF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중 RDF연료로 사용하는 쓰레기는 극히 한정적이므로 다량의 쓰레기를 기계와 수작업으로 재분리할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문제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지와 실제 음식 쓰레기와 우기철, 김장철 쓰레기를 고체연료화 할 수 있는 실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RDF사업은 연구가치는 있으나 실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좀더 쓰레기분석과 성능검사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국내 여러지역의 소각장을 방문한 결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인근 아파트단지에 1일 600톤규모의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난방비 50%인 약 40억원정도의 절감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원화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견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궁면 같이 오지에 설치할 경우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거양에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은 해보았는지 아니면 3개 시 군의 중심지이니까 주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지역 근교에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익산시에서 해야겠다는 계획을 1997년 1월부터 발표하였는데 익산시에서는 안일하게 계획만 발표하고 국내에서 현재 가동중인 쓰레기소각장이 많이 있는 데도 익산시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은 물론 간부공무원들까지도 현지견학이나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미리미리 현지견문을 넓히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견학도 미리 해주었더라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진행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익산시는 모든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모시고 국내에 잘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주장하는데 익산시 자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판단키로 익산시 자체 소각장 시설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의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가 공히 톤당 1억원씩 소요되었는데 현재 익산시의 쓰레기 생산량이 약 150톤으로 200톤규모만 건설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2000년부터 건설한다 해도 3년이 소요되고 소각로 수명이 15년에서 20년정도라고 보면 2020년에 인구가 50만에 달한다 해도 쓰레기는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며 소각장 건설비가 약 200억 드는데 부산, 대구 등은 환경관리기금에서 50%를 지원받아 자비 50%로 건설했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익산시의 쓰레기소각장은 정말로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거쳐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33만 익산시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정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인 쓰레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능한 한 쓰레기양을 줄였으면 좋겠다, 둘째는 분리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해야 되겠다, 셋째는 한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되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송쓰레기매립장에 일부 추가사업을 해서 매립을 진행할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강동에 저희들이 마련된게 조금 있고 함열지역에 약 1만6,600평정도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을 개선하는 이런 공사가 계획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큰 쟁점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심지의 쓰레기를 반입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쓰레기매립장 규모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쓰레기 매립문제는 상당히 이해가 된 걸로 현재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규모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을 공사를 할려면 이런 모양으로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저수지였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해서 본래는 2.2m50정도를 파들어가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토질이 연약해서 7m까지 파들어가지 않고는 효과적인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m까지 파는 2m50이고 7m인데 이렇게 파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익산시가 쓰레기를 더 많이 반입할려고 7m까지 파는게 아니냐 이런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반이 약해서 7m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쓰레기양을 더 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7m 파갈려면 이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정도 양을 더 줄이겠다 전체양을 계산해서 줄이겠다 그 방법은 매립장을 이렇게 줄여서 그마만큼 양을 덜들어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을 직각으로 파는 걸로 계산해서 이런 정도의 양을 빼내야 된다 이렇게 사각으로 하면 양이 적은데 주민들 얘기는 반듯이 파나가는 걸 계산을 해서 7m이하를 그 양을 해서 줄여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양을 판단하는데도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전문회사에 가서 공동으로 협의를 했는데 끝내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m 파는 이양 만큼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적게 해서 줄이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중으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회의를 소집하니까 한 30명정도밖에 안나와서 회의가 잘 안되고 오늘 다시 주민대책회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왜 함열 쓰레기문제가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해서 왕궁면에 꼭 설치할려고 그동안 구상을 했느냐 저희들이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전주, 완주, 익산 공동으로 쓰는 쓰레기소각장을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인지 왕궁면은 타 지역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 운반상 이런 걸로 봐서 만약에 공동으로 한다면 왕궁면 일대가 적지가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돌아봤고 확정된 지역은 아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면외에도 저희들이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궁면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기를 확정된 바는 없지마는 3개 시 군이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 인접지역이라는 그런점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끝내 두 번정도 시장실을 방문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적어도 국내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고 대체적인 결론이 피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네가지 쓰레기소각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어디고간에 현대과학기술로서 공해를 잡는 그런걸 했고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도시 중심지역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현대과학기술로서 충분히 공해를 잡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잉반응한게 아닌가 이렇게 한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에 있어서 후보지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물색할 수가 있고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떤 지역이 어떤 지점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저희들이 비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쓰레기소각장을 익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분명히 방법은 뭐냐 이런것들이 공개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런 것을 사전에 탐지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쓰레기소각방법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저희들이 이번 군산까지 해서 4개 시 군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이고 얘기가 참 이런데 와서 시설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간에 상당한 견문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쓰레기소각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해문제 발생한다 또는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방문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쓰레기소각장 하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실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저 방법이 더 발전이 되었다 이러한 사전지식을 받아왔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사업비문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회사가 한국이 되었든 외국이 되었든 투자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첫째방법, 두 번째는 어느 투자회사든지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소위 텅키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설치한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법, 직접 투자한다면 여기에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예산상에 같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C회사라고 말씀드리면 하나의 쓰레기소각장을 전체 설치하는데 하나의 통합된 계획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금을 대는 회사가 있고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실제 설치하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GEC가 이것을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전주에서 회의를 하고 또 도지사를 일단 방문하고 또 우리시에 와서 설명드린 것은 이것은 GEC에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와서 얘기하라 물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97년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식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접촉하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다소 이해가 가는 점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연구와 더불어서 검토해온 것이고 실질적 구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F회사가 투자능력이 있느냐 물론 최종계획이 앞으로 결정된다면 국제계류사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재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억불정도의 투자회사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이런 쓰레기소각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한국에 투자하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진 하나가 우선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내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현재 써전룬디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한국 서울에 현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운영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가 같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기술진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RDF방식이 시험이 되었는데 실패했다 저도 그 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소위 그동안 RDF는 미국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술도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현대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술도입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해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수분이 많다, 수분이 많다는 것은 비단 RDF뿐만 아니라 스토카방법, 호스킨슨방법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지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쓰레기형상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거의 수분이 10%도 안되는 정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문제는 문제가 그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가 되어가지고 소위 드라이어 쓰레기를 소각하면 열이 나옵니다.
그런 열을 재활용을 해서 말리는 이러한 기술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문제같은 것이 앞으로 설치되는데 있어서 그렇게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뿐이지 불가능하다 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고 어떤 방법 현재 한국에서 널리 쓰고 있는 스토카방법이나 호스킨슨방법이나 또 RDF방법이나 전부다 수분제거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역에 질문요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상계동같은 데는 예를 들어 600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스팀을 공급해 가지고 연간에 한 40억원정도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을 올린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물론 어떤 것은 가격면에서도 쌉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자원화 하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RDF방법도 그렇습니다.
RDF방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RDF방법은 쓰레기를 어떤 양상이든지 이런 정도의 크기로 전부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것보다는 작은 걸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잘 탄다 그래서 발열량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이 현재 쓰고 있는 스토카방법보다는 발전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정도로 전부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떡가래 형식으로 만듭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실제 봤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떡가래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에는 약간의 첨가물을 해 가지고 발열량을 높이는 이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소위 첨가제를 한 100여개를 발명을 했답니다.
실제는 한 17개정도를 첨가를 해서 공해도 줄이고 발열량도 높이는 것이 RDF기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RDF는 저는 일반 스토카방법보다는 일보 전진된 기술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에서 예를 들어 600톤을 처리해서 40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이것은 다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우리 한국에 스팀을 이용하는 방법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기로 생산하는 것은 한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00톤을 만약에 소각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현재 우리들 판단으로서는 약 72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빈을 돌려서 나가는 스팀을 다시 아파트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 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증기를 사용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익산시에서 앞으로 RDF방법을 계속해서 채택을 할거냐 하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주, 완주, 익산이 공동양해각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니까 수명은 대개는 30년, 길게는 40년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년정도로 운영권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합의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쓰레기처리비용을 50불선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50불선은 너무 비싸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요지의 내용들이 주로 협상대상으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협상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 온다면 RDF를 그대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RDF방법이 협상에서 깨지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전주, 완주가 또 공동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한다는 문제는 RDF방법에 있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할 때는 또다른 앞으로 또 같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대개 1억원정도로 하면 설치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국내에 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고 또 사실은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드라이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억불정도는 될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한데 모든 회사들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국내회사를 포함해서 대개 톤당 1억8, 9천만원내지 2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가 앞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가능성은 약 150톤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으로 설치할려면 적어도 200톤은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200톤을 설치하면 현재 저희들이 전기까지 생산할거냐 안할거냐에 따라서 그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톤정도가지고는 발전하는데는 오히려 돈이 더드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톤정도 할 때는 스팀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기는 오히려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시설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200톤정도 할 때는 스팀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스팀정도는 현재 우리 아파트를 새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갈 때 스팀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상에 같은 설계가 들어가서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설치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쓰레기는 그대로 태워서 버리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의 경제성을 에너지화해서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쓰레기소각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소위 미국같은 넓은 나라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냐,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쓰레기가 큰문제 없이 잘 타서 발열량을 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기 의원
예.
○의장 권석종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왕궁에 설치한다는 그 계획은 광역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운반하는데 적절하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아까 8번에서 열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열은 왕궁면같이 오지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600톤 기준에 연 40억원어치의 열이 생산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거기다가 전기까지 생산을 하면 1년에 70억원정도 돈이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남시에는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는 800톤을 지었는데 현재 230톤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현재 1호기를 돌리고 또 1개월 있다 2호기로 해서 교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처리시설은 거기를 토대로 해서 본의원이 열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11번에 보면 익산시만 200톤 규모로 소각장을 설치하면 200억원이 듭니다.
대구나 부산을 보면 환견관리공단에서 관리기금을 50% 지원받고 자비를 50% 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아주 운영도 잘 되어 있는걸 본의원이 보았고 또한 RDF방식은 꼭 본의원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자료가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보면 RDF는 장단점과 어째서 안된다는거 왜 좋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전혀 성공을 한데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안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꼭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만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은 쓰레기소각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4번에서 지적을 했지만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있는 환경담당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를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더 잘 알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안다는걸 명심해 주시고 꼭 우리 의원 동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왕궁면 일대 어느지역에 들어갈는지 혹은 다른 지역에 갈런지는 아직은 확정될 수가 없고 만약에 광역쓰레기장으로 간다면 검토대상지역이 되지 않겠냐 반드시 검토대상지역이 된다고 그래서 왕궁지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발전입니다.
스팀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으로 봐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를 거기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우리가 유리온실의 적자운영되는 것이 겨울철에 연료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단위 유리온실같은 것도 이런 계기로 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는 안된다는 얘기는 현재 정부방침도 광역쓰레기를 하면 더 좋은 요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한다는 얘기는 단위적으로 할려면 그렇습니다.
단위적으로 할려면 예를 들어 우리 익산시가 150톤인데 한다면 200톤을 설치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차 쓰레기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으로 볼 때는 광역쓰레기장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 물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이 아마 10개 이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개는 광역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도 이런 지역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주, 완주, 익산 거기에 나아가서 군산까지 나간다면 설치비용만 해도 현대식으로 할려면 약 1,800억원정도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1,000억원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 결과는 거의가 다 1,000톤이상 1,200톤, 1,600톤, 2,300톤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조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협조를 안할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회사로 하여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완성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하고 무얼 지금 결정된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쓰레기소각장을 하든지간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축적된 나름대로의 지식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한다면 다른지역에 못지 않는 그래도 쓰레기소각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 거수)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보충질문보다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듣고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중에 광역쓰레기장 관계인데 시장께서는 광역쓰레기장을 구상하시는 것이 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장을 이번에 국내를 돌아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쓰레기장이 어려운 이유는 각 단체장끼리 협의해서 추진할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추진한 뒤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각 단체끼리 그렇기 때문에 시설해놓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RDF방식 물론 시장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RDF방식이 기술적으로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역 국내도 돌아보고 저도 미국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일행의 대부분 의견들이 RDF방식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RDF방식이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두가지 문제 광역쓰레기장 문제하고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의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다음 의원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문기 의원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노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을 당시와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행정전반의 흐름을 보면 획기적인 변화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구조조정이나 또는 명예퇴직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도로교통법 차선도색폭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자선의 폭이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행 15㎝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데를 보면 노선폭이 1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10㎝로 우리도 줄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10㎝로 줄이게 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시계가 흐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그런 빈약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시력은 외국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15㎝에서 10㎝로 줄이게 된다면 예산이 3분의1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토의 도로망 고속도로나 또는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각 기관의 주차 도색 등을 볼 때 이런 것을 3분의1로 줄여서 절감예산을 추산해 본다면 이것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환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이제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지방에서 안되면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근시안적이고 장기적 안목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나간다면 익산시 발전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리시의회 재임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또 본의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제 백구정에서 익산시로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해서 우리 익산시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교통문제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교를 설치하여서 익산시 발전도 역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호반에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만경강의 고수부지관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래구상과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 고급두뇌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부지역 및 서부지역의 발전에 관해서 질문과 또 동산동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주변의 상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도농통합이후 집행부에서는 늘 도농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여왔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에 남부지역은 현재 극도로 침체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서부지역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하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주변 상업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는 대우건설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도시계획수립당시부터 대우측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물론 익산시에서 도시계획상 이 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체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우측에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또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현대화 건설과 또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1914년 익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문을 연 공설시장으로 현재 221개의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장위기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남부시장안에 있는 수산물 또 원예조합, 원예공판장 등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으로서 남부시장은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번 유종근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가주민과 합의점을 찾을 경우에는 50억원이라는 융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은 시장건물이나 점포 등이 너무나도 노후화되고 재건축사업추진이 아주 절박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상가주민은 물론 남부지역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현대화사업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박문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김제 백구를 통해서 만경강을 건너서 도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하는 하나로를 연장을 해서 그것이 백구지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전주공항까지도 연결이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내용은 남부지역 특히 구원광중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통제 또는 해서 지역에 알맞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일부 남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부지역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되지 않고 여관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어떤 용도로 이 건물을 쓸 것이냐 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여관이나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상업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이런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나 건물 이런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남부시장을 활성화내지 현대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도 상업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현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현지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겨우 말씀하는 요지들이 버스노선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실은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사용관리조례가 상당히 묶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위해업소라든가 또는 어떤 종교의 집회를 하는 그러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현재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지는 않지만 3,000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현대화 그 건물자체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다시 짓는 문제는 예산만 보더라도 한 214억원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건물만 새로 지어가지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시내전체에 대한 흐름이 과연 이 지역의 여건에 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 남부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정말 상권이 활성화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령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익산시도 지원할 그러한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재 1,700평정도 되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갈려면 적어도 2년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상업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초래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부지가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익산시가 이 건물을 현대화 하겠다 이런 방안을 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히 거셀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현재 대화를 통해서도 거의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지역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당장에는 뾰족한 수가 없고 현지 상인들께서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걸로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하고 익산시 저희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가 잘만 된다면 다소 남부지역에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짓은 안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한번 천명하고 오로지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문기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그래도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도시설계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구원광고등학고 부지 또는 같은 브럭이지만 동일섬유 그 부근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시에서 요망하고 우리 전시민이 요망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장께서 대우측과 앞으로 업체가 입주할 시에 서류상으로나 또는 구두상으로 대우측과의 약속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저희들이 어떤 약속은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용산 이런데 전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이런 남부지역에 전자랜드라든가 전자상가를 물류센타를 한다면 비단 익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또는 남부지역까지 전자상품을 도매로 팔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우측에서는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은 도저히 마음대로 개발할 수는 없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통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것을 여기다 설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약도 없고 단지 우리 요청이 이러한 전자랜드, 전자도매물류센타 이런것들이 온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구두상으로라도 합의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일섬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이종웅
의원 임귀택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