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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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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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3월 2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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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3.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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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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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 때에 각 지역구에서 익산시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나머지 2건을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좋은 토론과 결정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서 익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9년 1월 2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3월 10일자로 제출되어 3월 1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 사항으로는 RDF소각로 설치에 따른 국내 쓰레기 소각장 비교 견문차 박재희, 이갑세, 장오준 위원님이 99년 2월 18일까지 2월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목동, 안양 평천, 경기도 성남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견문한 바 있으며, 또한 자매 도시인 경주시로부터 초청되어 ‘99한국전통떡과소리축제와 마한예술제 추진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1박 2일간 임수웅, 나 훈, 장오준 위원님과 의장님, 운영위원장께서 경주시를 방문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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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99년 3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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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재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뽑은 지방고등고시 출신 김우중 사무관이 지난 1년 동안 중앙에서 교육을 마치시고 저희 시에 지난달말로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제2건국운동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도록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사무관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 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있는 14개 시 군 중에서 제정된 데가 7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직장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1월 2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7호로 접수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2월 22일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선임 절차 등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와 노동조합은 성격상 어떤 점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 근거한 노동조합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용어 사용 같은 것을 직장협의회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릅니다.
    순수한 우리 조직 내부, 직장에서 근무 환경이랄지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성격상 다른 점이 그런 점이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인사에 직접 관련돼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인사 담당 공무원입니다.

○나 훈 위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를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 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나 훈 위원님께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정 이유에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 및 고충 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환경적 문제 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능률있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 해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과 대화의 창구로 개정 이유가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익산시에 내려준 방금 국장님이 읽어준 이 조례안이 준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준칙을 옮긴 것입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익산시 지방공무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조직이죠.
    그런데 하나의 조직속에 어떠한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들을 만들어 내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 문구대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직접 높으신 시장님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어떤 결속력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시 행정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기 때문에 단체 행동이나 단체 교섭 그런 것은 없고 협의회 대표자가 의견 개진을 해서 협의회에서 해결하고 하위직의 의사를 전부 직접 진단해서 대화로 해서 전달해 가지고 해결한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50% 정도가 제정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50% 했고 50%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 이런 것은 성문화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문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는 않고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공무원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 권력 관계가 있고 전체 시민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익산 시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보니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10조에 5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만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것은 지금 협의회에서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로 이것은 비공개하자고 했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공개 행정 시대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협의회나 자치단체장 쌍방이 합의가 됐을 때만 공개하지 않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조항은 현대가 요구하는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말 모두가 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회에서는 좋은 구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준칙대로 하라는 법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준칙이 원칙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공개를 안하거나 그렇게 안할 수도 있죠.

○신영철 위원   조례도 법인데 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한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 뿐이죠,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 하에서 우리끼리만 압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할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크게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의에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입하기 전에는 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가입하고 시장의 발령으로 인해서 인사 부서에 들어 갔을 때는 자진 탈퇴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발령 통보를 그 협의회에 해 주면 해 준 날로부터 자동 탈퇴입니다.
    업무가 바뀐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탈퇴해야겠다고 하면 탈퇴 원서를 내야 되고요.
    가입 대상에서 가입 비대상으로 되면 된 것을 통보한 때부터 그 회원을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악용할 수 있겠네요.
    예를들자면 협의회에서 어떤 장이라든가 중책의 임무를 맡고 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데 난제의 역할을 부렸을 때 시장이 탈퇴를 임의적으로 시킬 수 없으니까 이 법적 조항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인사 담당 부서로.
    그러면 이 공무원은 자동 탈퇴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우리가 전보 제한을 보통 1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탈퇴를 시킬 목적으로 전보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한테 협의하는 것이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그런 협의회는 아니거든요.

○장오준 위원   아까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안쓰셨는데 본위원이 이 문구를 보니까 거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집행부의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이 협의체가 기관장과 협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성문화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에.
    다만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 때 혹시 협의회라는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잘못 가면 노동조합 부분의 성격도 갖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장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 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조직이 잘못되면 엄청난 시 행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장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속에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도 많이 있겠지만 명문화 시켜서 예를들면 협의 대상 문제를 협의회에서 시장과 문제를 규합해서 시장과 협의할 때 그 대상을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를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이 양쪽 무게가 제대로 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때 조례로 제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잘못되면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되면 시장이 이 협의회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협의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상에 명문화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랄지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킨다든지 고충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목적에 있기 때문에 ......

○신영철 위원   간단한 그런 목적이라면 시장 자세에 따라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도 시장이 말단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협의회가 없이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협의 대상 업무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을 조례상에 성문화 시켜 주면 부당한 협의를 요구해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부당한 요구를 해 왔을 때 이것은 조례상에 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왜 요구하느냐라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법률에서 딱 정해진 것이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 능률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의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능은 이런 기능을 맡도록 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개를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소개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노총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제10조 5항 읽어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조직 사회가 시장과 협의회장 두 분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과 협의회의 전체 회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협의회장이 합의해 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의혹을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 자체 조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100% 공개되어야 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준칙이기 때문에 감히 손 대기가 두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100% 공개되는 협의체와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회의 대표고 쌍방의 합의가 안되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됐을 때만 공개를 않는 조항이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이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소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시장하고 협의회장이 협의를 해 놓고 시장님, 이것 공개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을 때 첫째는 협의회원들한테 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협의 회원은 회장을 협의회의 대표를 뽑아 주는데 협의회장을 꼭 그렇게 의심하기로 하면 한이 없죠.
    협의회장도 권한을 부여할 시에는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신영철 위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를 만들어서 의원을 또 뽑아 줍니다.
    내가 뽑아줬지만 다시 하나의 감독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두 분이 협의하고 한 사실을 100% 공개하지 않으면 협의회의 자체에 오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못되면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해야 할 그런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대단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공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10조 5항에 보면 협의회라고 했는데 협의회장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협의회는 회장이 아니고 협의회 대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8조 1항에 보면 협의회 요원은 10인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인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협의회장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협의회 대표를 한 사람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 제5항에 말한 부분은 협의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그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대표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신영철 위원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오해의 소지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신네들 뭐했느냐고 자료 요구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2000년도인데 전부가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의도 시민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협의회 대표가 10명이니까 괜찮다, 한 명이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사실을 우리가 무슨 협의된 것입니까?
    만약에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악법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하고 협의회 자체가 무슨 비밀 거리가 있어서 공개를 안합니까?
    예를들면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밀의 관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만은 삭제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면 협의회 대표도 안 믿는다 소리밖에 안되죠.

○신영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이 시장 뽑아 놓고 의회를 뭣하러 만들어 놓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의회도 예를들면 시민 전체가 못하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전체 못하니까 협의회의에서 10인 이내 위원이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이것은 본위원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신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결정된 수정안 제10조 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단서 조항인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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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재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리 미분양 아파트 재산세의 감소 예상 내역을 보면 영등동의 제일3차아파트 있고, 부영아파트, 우남아파트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7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적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3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8호로 접수,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IMF의 영향으로 건축 경기가 위축됨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최저 세율 3/1000을 적용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의 상황하에 정책적인 국가 경제의 회생 측면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건축 경기와 국가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세목이 뭘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즉 분양이 안되는 업자가 지은 업체의 재산세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부실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그런 사람한테 다시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 들이는 사람한테 대해서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1,911세대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6월 1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양이 되면 자꾸 줄어듭니다.

○장오준 위원   그 세가 700만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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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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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2건국운동추진단장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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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