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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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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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3월 24일 (수)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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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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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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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99년도 한해를 맞이해가지고 벌써 3월이 다가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에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 소각장 문제로 미국을 위시해서 국내 전반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전부 시찰하시고 검토하시고 견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그 어느해보다도 진보적이고 익산시 행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는데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3월 24일 1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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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3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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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먼저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시정에 특히 사회환경국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중앙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계장입니다.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로 제출된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기금의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재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각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회환경국장과 기획정보국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참고서류는 제출된 조례안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제1항에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에도 기금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첨부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에서 기금을 조성 운용관리토록 허용하고 있고 인근시에서도 기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코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기금의 조성 금액은 얼마정도라고 안나와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계획은 5억원 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5억원이면은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얼마 안되지 않아요. 정읍은 목표액이 12억원인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군별로 다른데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5년간 1억씩 해가지고 5억원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지만 여성단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도 기금에 포함해서 합니다.
    기금에 여성에 관한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장애인 여러 가지 기금이 많습니다.
    안양시 같은데는 20억원 수원시는 30억원인데 저희들 우선 계획은 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5억원이면은 본위원은 너무나 적다는 생각에서 하는 소립니다.
    말하자면은 이 기금이 조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근에 정읍시가 12억원이기 때문에 물론 전주와 군산도 각각 5억원, 6억원이지만 기왕에 할바에는 정읍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익산시는 10억원정도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금액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금액은 이 자리에서는 5억원이다 6억원이다 배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만 다루기 때문에 기왕에 할바에는 정읍 수준은 되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성발전기금 설치 동 조례를 보면 97년도에 제정됐는데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96년 7월 1일입니다.
    전라북도 같은데는 9억원 정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종웅 위원   제9조의 내용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서문재 위원   기금의 용도인 제4조에 보면 각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지원이 있는데 여성단체 조직이라면 어느단체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등록된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명문화를 안시켜도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왜 그러냐면 활동을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수도 있기때문에요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 3항을 보게되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운용한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현재 하나도 적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자수익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하여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기금에 이자수익만 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원장 손영환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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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로 99년 3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시장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시장사용자가 주소변동 되었을때 신고하는 사항과 제27조 개시일, 휴업일, 개폐시간 기준을 통제하던 것을 삭제하고 제28조는 휴업을 1월 이상할때는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과 제41조 정찰제 시행규정과 제43조는 판매고와 시가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시가조사를 조치토록 되어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휴업기간을 1개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용어 및 관련조항이 상이한 부분을 정정하고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를 별표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동 조례는 재래시장 5일장을 중심으로 사용 및 관리사항을 규제하고 있어 시장활성화에 저해가 되어 왔던바 상설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장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별표3에 업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별표1로 자구만 고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종 시설에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유흥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으로 되어있고 제2종은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이것은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교 집회장,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업소, 일반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제조업체, 수리점, 세탁소, 청소년 전자유기장, 사진관, 표구점, 학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상, 자동차영업소 그래서 그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근린생활중에서 안마시술소라든가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라든지 청소년 전자유기장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부분만은 거기다 들어갈수 없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제7조 주소변경 사용자의 주소변경 됐을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를 시켰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점포는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점포는 고정되어있으니까 주소지를 변경하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그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수 있어요. 요금징수는 그 점포에 가서 받기 때문에 구태여 점포에 주소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데를 변경해도 신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도 어디 사람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는 알아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을텐데 서울 사람이 여기와서 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사용을 하고 있는 자가 변경할때는 우리한테 원래 반납하도록 되어있어요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구태여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이리저리 이사가더라도 이사가는 데를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신고할 의무를 지워가지고 불편을 준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김종만 위원   그 전에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있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원산지 표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때문에요

○김종만 위원   원산지 표시는 어느과에서 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에서 해요 농산물검사소가 주요업무에요 행정에서는 농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다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원산지 표시를 농산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좀 해주세요 소비자들이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오늘도 다른 시군과 교류단속을 나갔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공설시장에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명진 위원   한평짜리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지는 않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점포는 최하 7평이고

○임명진 위원   3평짜리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1평방미터 얘기는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 협소한 점포들이 있더라고요. 최소면적을 정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요. 5평짜리면 본인들이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최소면적은 정해놔야 좋을 것 같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처음 당초에 나왔을 때 면적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임명진 위원   점포를 쪼개가지고 조그만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나눠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게 그 사람들을 해주라는게 아니라 너무나 최소의 면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29조 취소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취소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시에서 일방으로 취소하죠. 시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을테지만 용어를 6개월을 6월로 했거든요. 기간을 얘기할때는 개월이 적당한 표현같애요. 6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은 알겠는데 기간을 얘기할때는 개월이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애요
    6개월후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가령 1월 1일날 허가를 했으면 6개월이면 어떻게 산출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6월달까지죠

○김광수 위원   1월 30일날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7월 30일까지죠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취소시킬 때 허가난 날로부터 180일 300일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 의견이에요. 정확하게 취소 집행을 할 때는 산출근거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6개월 6월 이것은 법률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정도면 못할 정도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며칠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면적 산출 1㎡ 미만일때는 1㎡로 한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게까지는 안가지만 미터법에서 통일돼서 용어를 정리한 거에요

○김광수 위원   0.9도 1로 산출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일때는 해당이 되는데 가령 2.9때는 어떻게 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면 3으로 해야죠

○김광수 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여기는 1㎡ 미만일때만 1㎡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줘야지 3.9는 4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2.9는 2.9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이상은 그대로 산출한다는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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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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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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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