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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본회의-제1차)
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20일 (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임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의정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4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9년 4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99년 4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4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99년 4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99년 4월 12일 오인수 의원님외 6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과 같은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99년 4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99년 4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99년 4월 17일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9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서울 목동, 대구 성서구, 부산 해운대구 쓰레기소각장과 진해시의회를 현지방문하신 바 있으며 ’99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셨습니다.
‘99년 4월 13일과 4월 15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의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9년 3월 30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7회 춘계남녀중 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여 주신 바 있으며 같은날 KBS에서 개최된 만남의 열린음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99년 4월 3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익산시 생활축구협의회장기쟁탈 축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99년 4월 9일 본 의회를 내방한 익산북문교회 노인회 일행을 의장님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날 시청상황실 및 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월례회와 통일정세보고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9년 4월 13일 사임당예식장에서 개최된 4월중 이화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4월 16일 익산황토우마을에서 금마면외 7개지역의 의원님과 의정여론모니터요원과의 대화의 마당을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4월 17일 원광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익산경로큰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수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조례제 개정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10시 16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임수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정에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승인된 후에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 도비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고 시 자체사업비 일부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현안사업중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은 한국마사회측과 금년 1월 토지매입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만 일부주민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마사회측과 협의하고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집단종중묘지 제척 또는 이전 대체시유지 제공방안, 희망자에 대한 집단이주방안, 주택자금융자, 초지위탁관리로 년간 4억5,000만원 소득제공, 목장관리 및 기타인력 고용, 양계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증액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협조바랍니다.
원광보건대학 함열캠퍼스에 2개 학과 120명을 모집하여 학사일정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과가 증설되고 정원이 증원되면 함열읍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포함된 미륵사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착수되었고 그 결과가 채택되고 후속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로서 국비 146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해온 RDF 소각시설은 시공업자가 운영기간, 처리비용 등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상결과에 따라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협의를 거쳐 현재 공사중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여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계획안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도에 도시재정비계획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도로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로 개설공사는 토지 90%를 매입하여 금년 8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산업도로 확장공사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개최되는 마한민속예술제 행사가 자매도시인 경주시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서화합의 기틀을 더욱 다지게 될 것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8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18억원이 증가한 5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2,024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으로서 증가한 115억원에 대한 세입내용은 입장권수입 등 세외수입 6억3,400만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결손보전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1억5,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2,700만원, 국 도비보조금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 등 지원예산 77억원에 대한 시비 21억원을 부담하여 98억원 보조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보조사업 주요내용은 왕궁리 유적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에 22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사회복지사업비에 42억원, 보리전용콤바인 공급 등 농산사업비에 4억3,000만원, 보석박물관건립비 6억원, 탑천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비 14억원, 자전거도로정비 15억원, 비상급수시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퇴직수당 9억원,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2억9,0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 행사경비 4,500만원, 의회관련경비 3,700만원, 산업교육에 따른 원광보건대학지원 5억7,000만원, 덕양정관광휴양지조성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 8억8,000만원, 농어민체육센타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왕궁 보석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와 교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 보석박물관 토지매입비 19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149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9,000만원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업비에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사용잔액 2,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원금과 이자수입 3억원을 국민주택융자금 등에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8,000만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 보수공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과 이월금 15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급수수익에서 7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용 필수경비에 25억5,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비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9억5,000만원이 발생하여 용지해약반환금 19억7,000만원,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 영농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에 77억6,000만원, 예비비에 9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되고 변경된 사업비와 퇴직금 등 인건비, 공유재산관리취득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수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작년 한해는 집중호우와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행정기구와 조직축소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31억200만원중 30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6회에 걸쳐 10억6,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0억원, ‘98년 9월 30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일용인부 퇴직자 퇴직금으로 4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왕궁 부상천의 수해대비 제방긴급보수비로 2억9,300만원, 중앙동 경찰서앞 인북로 무단도로개설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1억8,100만원, 하계방역약품비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방역소독예산의 추가 부족분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로 3회에 걸쳐 3,700만원, 목도열병 긴급공동방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마동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3지구 매매대금 공탁금 및 공탁보증료로 5,500만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퇴직자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니 지출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33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임명진 의원님과 장오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임수웅
의원 임명진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