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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본회의-제2차)
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2.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3.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4.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7.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1.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2.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3.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4.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7.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1.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2.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희 의원입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을 ‘99년 4월 24일과 4월 26일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제5차,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승인의 건으로는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99년 4월 21일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4.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맨위로 |
(10시 0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과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과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1.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기준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였거나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또는 탈루된 세입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양여금 및 국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은 사업시기와 부담율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숙고심사하여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15억1,624만9,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5억1,624만9,000원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억1,364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25억5,108만6,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28억3,043만1,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189억5,513만2,000원도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회계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비비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과 ’98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심사기준을 첫째 사항별 예비비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 적정여부, 둘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셋째 예비비사용제한규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비비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해서 심사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 30억9,674만5,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 6,2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회계에 회부된 ‘9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과 ’98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안건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임명진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