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4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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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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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4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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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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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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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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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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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상경비중에서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시 군의장단 해외연수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300만원씩 세웠었는데 그후에 의장단에서 추가로 더 세우고 또 직원 1인도 추가해서 세우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연락오기는 600만원씩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세우고 시 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으로서 45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으로서 300만원, 자매결연도시방문 수행으로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1,05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가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의정여론모니터요원 교육참가비로 실비보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끼당 만원씩 해서 72명으로 계산해서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288만원으로 세웠고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공통관리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한민속제 시상금으로서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마한민속제전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경주시 의원님들이 럭비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기를 하는 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먼저번에 TV를 의장실 및 상임위원실 2대 해서 3대를 설치했고 VTR은 아직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VTR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가서 의정활동에 가서 해외여비는 시 군의장단 해외연수를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는 당초예산에 2명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으로 세워서 총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로서는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두분이 먼저 미국을 갔다오셨기 때문에 12명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자매결연도시방문은 총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내여비에 가서는 지금 전문위원들에게 타의회 비교견학출장으로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은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일반경상비 및 국외여비부족분, 상임위원회실 집기 TV, VTR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도 3,744만원이 증액된 13억351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가 2,144만원, 의정활동비가 1,30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300만원 등 총 3,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의사국직원의 해외수행여비, 상임위원회실의 집기구입비,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부족분 등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상이나 기준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시 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이라고 해서 450만원 있죠?
    그 다음에 해외여비로 시 군의장단 해외연수 400만원이 있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위에 450만원은 직원수행분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의정여론모니터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72명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4회만 계획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지금 1회는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군데로 나눠서 하니까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두파트로 쪼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세파트로 하던 것을 두파트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4회면 3개월에 한번씩 하신다는 말씀인데 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원님들이 확대를 하도록 하면 검토해서 결정나는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컴퓨터 구입해서 놓기로 한 것은 언제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사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면 의원님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년동안 가서 컴퓨터를 배우고 왔는데 강사가 첫 번에 컴퓨터를 마우스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재미있는 것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만이라도 인터넷을 연결시켜달라 했더니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무르익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동시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송석철 위원님께서 의정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2명×1만원 4회 해서 288만원인데 사실은 이 모니터요원들이 여기에 나오면 하루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가급적 안나오려고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1만원이 그분들 오시면 주는 겁니까?
    식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식사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식사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와가지고 밥한끼 먹고 그냥 돌려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자신이 본위원 자신이 미안한 감이 있더라구요.
    이런건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이 만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라도 서운치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모든 것이 밥값으로서 실비로 하던 것이 현찰로서 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이번에도 여기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2만원씩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밥값은 1만원이상 계상이 안된다 해서 깎였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집행부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VTR 126만원 방송실에서 쓸 거예요, 의회안에서 별도로 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VTR 상임위원회실에다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방송실에서 VTR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올리기 전에 방송실에다 연결해서 쓰자 했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TV를 구입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VTR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런데 TV가 조금 저질이고 그런 것은 VTR이 들어가는 겸용이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그것을 못샀어요.
    저도 그거 살 때 양위원님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에 놓은 것이 고급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방송실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는 연결이 안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예요, 기계적인 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 직원한테 물어도 봤어요. 할 수 있냐구요.
    그리고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 안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다가 경상비예요.
    집행부에는 경상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경상비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는쪽 또 저쪽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 상당히 따가운 시각인데 현재 보면 그런데 꼭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다루면서 볼때에 의회사무국이 너무나 많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VTR같은거 조금전에 양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런것들은 이번에 하지 말고 이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좋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뭔가는 우리도 명분을 살리자는 얘기예요.
    어때요?
    박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금방 VTR구입을 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TV구입 지금 3대 샀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3대에 480만원인데 너무 좋은거 산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좋은거 샀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TV나 VTR구입을 최고 좋은 것보다는 하급에서 조금 상되는 그런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의 경우 조금 싼걸 샀더라면 VTR까지 다 합쳐도 이 반절가지고도 충분히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TV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생각을 앞서 가서 한다면 IMF시대에 TV를 가격이 낮은 걸 구입하면서 VTR을 구입했으면 자산취득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기를 살 때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차게 구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VTR은 기히 이렇게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TV보다는 VTR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함께 VTR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아마 테이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집기를 구입할 때 좀더 저렴한 가격의 단가로 구입하고 이번에는 VTR구입은 그대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이것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제가 의견만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축조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축조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총액 13억351만1,000원을 삭감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축조심사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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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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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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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