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44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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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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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4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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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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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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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 유치에 따른 지원비 그리고 마한예술제 행사에 따른 부대 경비 등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본예산 27억1,400만원보다도 18억9,300만원이 증가한 46억700만원으로서 증가한 18억9,300만원의 세입 내용은 국고 보조가 14억300만원 도비 보조가 4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6억9,6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도 249억2,600만원에 대비해서 59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르는 필요한 예산과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가정에 함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세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사항만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 박종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69쪽을 보시면 홍보 녹화용 공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이 100개 정도 녹화를 해서 어디에 분배할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우선 행정기관하고 교육청에다 줘서 학교도 주고 그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의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관청이나 교육청 학교에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100개가 훨씬 넘을텐데 이렇게 개수를 조금 잡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 알리는데 굉장히 저렴한 홍보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공테이프 구입하셔 가지고 녹화를 해서 배포할 것 같으면 많은 양을 배포해서 익산시의 문화재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이 할 계획은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도 더 올려 가지고 하반기에 학교에 확대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자실 운영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론 관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익산시에 모든 전반 돌아가는 정보라든가 우리가 메스컴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홍보하고 뉴스에 보도를 하지만 사무용품을 우리 익산시의 시비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사무용품, 복사기 여기 토너 같은 것이 많이 쓰여지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용지 같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기구는 우리가 옛날부터 구입해 줬습니다.
    그 기구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여러번 건의를 받아서 할 수없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해 줬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시에서 예를들어서 시 청사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동사무소 청사 같은데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용한다가 거기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이 예를들어서 복사기가 사용하다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면 다 해 주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시청 안에 있는 기자실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동이나 그런 사회단체까지......

○장오준 위원   왜 시청 안에 있는 기자실이라서 해 주고 시에서 관여하는 남아 있는 청사에 들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전부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원님의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70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컴퓨터 7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본예산때는 안 올라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더 필요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 때 보면 사무기기 전부 올라왔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자동차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시되는 사항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시가 안 올라 왔고요, 본 예산 들어갈 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적인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작년도랑 전부 출연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작년에는 본예산에도 안 넣고, 추경에다도 못 넣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금년이 처음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작년 것은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종합평가를 하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것들을 출연을 안하면 감점이 된다고 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행정평가에 감점만 됩니까, 또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인센티브할 적에 그런 데도 시상금 같은 것도 불이익이 되죠.

○위원장 박종규   아까 인구 비례로 해서 출연금을 낸다고 했는데 각 기자재 납부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의무금은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의무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안 낸 데가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시만 안 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속 안 내고 버틸 수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장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도 없는데 뭣하고 출연하려고 하느냐 작년까지 그래 가지고 다만 1,250만원이 커서가 아니고, 하나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까지도 우리 익산시만 안 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법적인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갑세 위원   익산시는 선례도 없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익산시는 작년, 재작년 쭉하니 저희들이 내지 않고 버티고 왔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금년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조금 복잡을 당해서 그렇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버틴다고 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금년부터는 모든 행정 평점을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금년부터는 안 내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다음은 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 박종규   제안 설명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89쪽에 서동, 선화공주 원저작물 변형 작품 제작,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지난번 회의때 그 공모를 할 적에 우리가 적은 경비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공모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가하고 접촉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공모를 하고 보니까 지방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화가분들에게 작품을 제출해서 입선작을 선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입선자들 모집할 때는 40%짜리로 모집했는데 앞으로 원형을 그릴 때는 100호짜리를 그린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입선작의 작가분 것을 그려야겠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적에 우리 시비가 없어도 앞으로 이것은 영구히 보관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고 또 좀 대가것을 거기에다 그려서 영구히 그려 놓을 적에 나중에 문화재적 가치, 그 영정의 값이 굉장히 뛸 것이다 비교적 국가적으로 명망있고 유명한 분 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수의계약도 구상을 해 봤고 공모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론이 그래도 이런 공모는 한 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까지 공모를 하고 한국미술협회, 인물가협회에다도 저희들이 시장님 별도로 공모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응모가 서울에서 4명, 지방에서 3명 이렇게 왔습니다.
    온 것들이 대부분 보니까 괜찮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를 하고 나니까 최우수작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변형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심사 때도 사실은 조금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백제 그 때 당시의 의복이 조금 미흡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건부로 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했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100호 정도 그리려면 얼마 정도 가지면 되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4,0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한테는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생전에 그림이 남는 것이니까 돈을 안 받고 할 수 없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공모할 적에 상품을 내 걸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가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화가가 그 상품 내 걸은 그것보고 공모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데 그 당시에 조건이 당선작에 대해서는 변형 특허를 원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적은 돈의 상품을 내걸고 공모를 했지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했다 국장님, 그런 뜻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대가를 교섭할 적에는 이것이 너무 말하자면 빈약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앞으로 영구히 남을 것이니까 차라리 돈 안 받고 우리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명분있고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나 화가들이 그런 작품비는 다 못 줄망정 이것은 값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덕원 위원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값이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교섭을 하고, 다만 실비 같은 것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때 일곱분이 계셨는데 심사가 제일 잘되었으니까 심사에 당선이 되었겠죠.
    그 정도면 인물로서는 상당히 잘 그려진 인물이다, 심사위원도 서울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4명인가 추천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 심사에 참석한 분들이 인물 정도는 저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2폭이니까 한폭에 2,000만원씩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이 그림이 유화인데 유화를 탁, 봤을 때 그림이 잘 됐다, 이렇게 그린 그림은 극장 선전 그림이 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극장 선전 그림 자동차 싣고 다니는 것 보세요.
    아, 예쁘다 잘 그려졌다 이렇게 공감이 갈 정도로 잘 그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 내놔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대가가 좀 그렸으면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적에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격을 내 놓고 얼마정도 우리 시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내라하면 절대 대가는 응하지 않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는 40%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예산 세우는 원작은 100호한다, 그러면 두배 반이 되겠네요.
    사진도 같은 사진을 원판으로 찍어서 40% 했을 때하고 100호로 확대했을 때하고 우리가 보는 감각이 다릅니다.
    지금 40% 심사를 한 사람 중에서 본위원장이 문화관광과에 가서 보니까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인물화 사진이 가작을 한 작품이 잘 된 작품이 있어서 얘기를 나눴더니 엄바란스다 이거예요.
    가분수다, 얼굴이 크다, 적은 바탕에서 얼굴 표현하기가 힘이 들다.
    그런데 지금 100호로 그 일곱분의 작품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100호로 하시지 왜 40%로 했습니까?
    40%로 한 원인이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100호하고 40호하고 공모를 내는 것은 작가들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공모를 할 때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공모작은 조금 적게 하고 실제 그것에 의해서 원작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7점 출품한 작가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시에서 목표했던 수준에 전부 도달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볼 적에는 출품자의 경력 중에서는 한국인물사진협회 회장도 지내고 영국의 처칠상도 그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출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출품자의 경력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예술품이 호당 얼마씩입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떤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준이면 어떤 기준으로서 산출이 되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변형 작품 제작에 대해서는 가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말을 들으면 작품 하나 공증을 받으려면 1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죠.
    1억원짜리도 되고 10억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작가의 경력, 그 사람의 예술성 이런 것을 보고 가격이 대충 정해지는 것입니다.
    국전 특선을 했다든가 그런 경력하에서 그 사람 그림들이 유명 작가들은 어느 정도 작품의 호당 가격이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작품 하나 만드는데 작품도 작품 나름이죠.
    몇십만원짜리도 있고, 오만원짜리도 있고, 일만원짜리도 있고 그 작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십만원짜리를 40만원씩 평가해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본 계약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처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저희들도 승인해 줄 때는 뭔가 유명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참가한 작가들이 어떤 분들인가 경력을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되지 않았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모집이 되었고 또 이름난 작가도 거기에 출품이 되었고 또 심사위원들이 평을 할 때 그 정도면 손색이 없다 그렇게 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당선된 작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것이 지금 호당 20만원씩 계산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참고해서 본 계약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선된 작가 이름이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총회장 최 웅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참가한 작가들 경력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경력하고 심사하고 한 것은 모든 것을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도리석불입상 교량 보강
    교량 보강 공사하는 모양인데 26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실시 설계비가 260만원이고 시설비는 5,600만원입니다.

○강덕원 위원   96쪽에 고도리석불입상 정비가 또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기왕에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런 어떤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전부 했더라고요.
    사업 각 체마다 몇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액수가 커지니까, 요율이 적게 되잖아요.
    사업이 1,000만원짜리는 요율이 높고 1억원짜리는 요율이 조금 낮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한테 합쳐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도 줄어들고 그랬더니 이것을 합쳐 놓으면 나중에 사업별로 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복잡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합쳐가지고 하면 예산 페이지도 줄어들고 부기에다만 결산하면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저도 참고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깊이 모르는데 그 전에도 사업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수정해서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거든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데 각 사업별로 하지 말고 좀 묶어서 해야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보여질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왜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문위원하고 같이 맥락이 되어야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는 데까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예산계장한테 그 소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묶어서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 절감이 있을지는 계산을 해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보여져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충을 받았던 위원들도 이 예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관악합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때 시립무용단이나 시립관악합주단이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는데 월급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위주로 해서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당시 예산편성은 지휘자가 65만원씩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악장, 부악장해서 그 사람들도 4십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원도 월13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휘자에게 25만원, 악장에게 18만원, 그 액수의 차이는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인원도 줄이고 단원들을 전부 월급 형식으로 13만원씩 월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의 액수와 인원이 준 것만은 사실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자세는 변함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에게 보수성으로 주는 것을 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를 줄여놨으니까 의회에서 별 이의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보다 본위원이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민간이나 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금 형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본적 보조 형태 이런 형태로 예산을 그 쪽에 넘겨주면 그 쪽의 자율에 의해서 자율성이 보장될 거란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일일이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보장 받고 그런 형태가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깊이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상적보조라든가 자본적 보조를 줄 때는 그 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 단체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용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로서 3개 단체에서 넣고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하려면 지휘자하고 총 책임자하고 일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2명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민간 보상 차원이나 그런 것으로 편성을 하면 거기서 자율성 있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시에서 자꾸 깊이 관여하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예산이 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겠죠.

○신영철 위원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우리가 한 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나 경상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주면 단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단체로부터 연간 사업 계획을 받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연간 몇 번 공연하겠다 하는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의 관여를 줄여주고 그래서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래서 그 단체가 하나같이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따를 수 없고 시에서도 조금 줘놓고 관여하자니 거북스럽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의 얘기가 일리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 박종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퇴직금 4명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 1명, 펜싱 2명이 퇴직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현재 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몇 명이 퇴직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펜싱이 3명, 육상이 1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육상은 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오미자 선수 남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8회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보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 축구협회 그 쪽의 얘기를 빌면 맨 처음에 지원 요청액이 3,000만원이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상대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월드컵경기를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학생대회만큼은 전주에서 해야겠다 해 가지고 모든 행사비를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다이노스 프로축구나 이런 초중고 전국 대회 같은 것은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굉장히 시 발전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0일간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메스컴에서도 익산시가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이 자료에도 보면 이번 행사에도 102개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팀이 학부형과 학생이 온다면 100명 그러면 1만명이 익산시에서 묵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5, 6억원은 익산시에서 돈을 쓰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아직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익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액이 다른 데서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축구협회에서 익산시에 공문을 낼 적에 전체 예산은 7,000만원이 드는데 시에 지원요청한 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를 경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꼭 하려고 보면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은 주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청한 금액도 다 안 주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한다고 그런 데서 핀잔을 들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궁승영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축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투호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좋죠.
    어떠한 그 팀의 노고랄까, 우승했다는 기쁨이랄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팀별 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의 단합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금이 하나도 없는 우승기 하나 가지고도 보면 굉장히 가열해 가지고 다투는 것들을 왕왕 봐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과다하지는 않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줘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축구 같은 것은 사실은 1등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읍면동에서 나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니폼도 해 입어야 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목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5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회의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줘야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지불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11쪽을 봐 주시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디에다 보조를 해 주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생활체육협의회

○장오준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부 다 합니까?
    네 군데 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니까 심곡사 화장실 신축 그런데 민간 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다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민간 자본보조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당초에는 어떤 예산 과목이었던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99쪽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주겠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10평 짓는데 2,500만원이니까 1평에 250만원씩 들어가네요.
    압니다.
    문화재니, 절 같은 데 보니까 화장실에 기와도 올리고 굉장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 시비로 전액 보조하는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지금 앞에 보면 심곡사 대웅전 조해옥 가옥 문화재 이쪽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 심곡사 화장실 신축 문제는 시비로만 전액 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시비로 전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심곡사가 문화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심곡사는 당초에 작년까지 보조를 해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심곡사 화장실만은 신축을 하는데 국고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신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고보조가 안되면 시비로 한다.
    국고보조가 가능한 것은 해 줘야죠.
    아까 축구는 3,000만원 요구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화장실까지 꼭 시비를 들여서 지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1쪽 우리가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용역비들이 쭉 나와 있네요.
    5억원 넘게 나와 있는데 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고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왕궁보석박물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런 잘못을 또 범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 토지 매입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또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것 엄연하게 행정 진행상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 받은 후에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런것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아니겠느냐?
    그런데 관광지 지정도 받지 않고 용역비에서 한5억원 딱 만들어 가지고 먼저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해주지는 안겠지만 만약에 고시가 안되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의 절차나 순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었고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 토지매입하고 똑 같은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 설계비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보석공원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됩니다.
    이런것들이 첨부가 되야만 또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보통 5,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 관광지로 지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할 용역인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어떠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지정 고시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필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도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 고시 후에 기본 설계를 수립하는데 그 수립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정확히 법적으로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나 모든 관광지 지정이 8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가면 추경에 늦어지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관광지 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절차를 무시할 만큼 급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현재 보석박물관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도......

○신영철 위원   보석박물관하고 테마공원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별개의 것이고, 왜 우리 행정이 자꾸 그러니까 짜증스럽습니다.
    취득 승인 받지 않고 땅 사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집 짓고 있고 어제 우리 취득 승인시켜 줬습니다.
    왜 우리 죄없는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자꾸 법 어기게 만듭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절차를 전부 밟아요.
    금년에 예산 없어서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되죠.
    지금까지 우리 익산에 관광지 하나도 없이 살아 왔는데 그것 몇 개월 못 기다립니까?
    뭐가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우리 되도록 절차를 지켜가면서 행정을 수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시장님 곤혹스럽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 의회에 나와서 사과하게 만드실랍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9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예산 삭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 양으로 그렇게 관악합주단, 시립무용단 예술 단원들이 그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당시에 이 시립관악단과 시립무용단이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발족한 그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당시의 회의록을 가져다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다룰 때, 본위원이 내무위원장을 해서 직접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회의록을 볼 것 없이 직접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때의 과정을 낱낱이 사실 그대로 설명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술단원들한테는 본위원이 예산 삭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양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다는데 본위원은 사진 작가 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2대 회장을 했고, 예총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 활동을 권장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호도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과는 왜곡되게 전달이 된 과정에서 집행부 실무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잘못 전달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시 형편으로 보나 발족 과정을 볼 때 지금은 인건비조로 지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연주회나 발표회를 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왜 이것이 올라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위원께서 지적하신 나위원이 마치 예술단체 예산을 삭감하도록 오도되게 전달된 것은 집행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 되도록 발표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당초 본예산에는 시립관악단, 시립무용단에 대해서 각각 1억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역시 예산 편성이 봉급 주는 형식의 예산 편성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당시에는 지휘자, 악장 또 단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월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을 하나 움직이려면 그 때는 지휘자도 64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25만원, 부책임자는 18만원 해 가지고 2명은 봉급 형식은 안되지만 이런 실비 거마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명만은 책정을 했고 그 당시에는 220만원씩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경정을 해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관악단이나 시립무용단에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시립합창단하고 균형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균형은 절대 안 맞습니다.

○나 훈 위원   합창단 지휘자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합창단은 1억1,000만원 정도.

○나 훈 위원   아니, 지휘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휘자는 65만원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합창단에 나가는 지휘자하고 여기 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같은 수준입니다.

○나 훈 위원   기 합창단에 지급한 것하고 시립관악합주단, 시립무용단 지휘자나 안무자가 같은 수준이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밑에는 단원들한테 전부 1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하고 이제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이번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유화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유화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본위원이 당선작이나 거기 응모한 사람들하고 대단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에 이 문제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영정을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남원의 춘향, 진주 논개, 충무공 영정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가?
    또 얼마를 주고 했는가해서 적어도 이 영정으로써 뿐만 아니라 작품성으로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인물 대가한테 용역을 줘서 독촉할 것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용역을 줘서 그리도록 하자.
    그럼으로써 문화공보부에 표준 영정으로까지 등록을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표준 영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정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면 그 때 예산이 3,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이 되도 좋고 1억5,0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길이 좋다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것은 당선작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물 영정을 유화로, 앞으로는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달리 그릴테지만 유화로 영정을 그리는 것은 없어요.
    충무공 영정을 보신 분 계시죠?
    남원의 춘향 영정, 논개 영정 봤지만 유화로 그린 것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것은 같은 작가가 그려도 똑 같은 작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당선자가 그린다고 해도 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유화로 그리는 것은 극장 간판이나 가두행진할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정으로 그리는 것은 유화로는 안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을 했어요.
    틀림없이 영정을 크게 그릴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위원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예술 문화를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영정을 작가라든가 제작 경위를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실무진, 어떻습니까?
    거기 현지에 가서 누구 작품이고 지금 작품성으로 보더라도 싯가로 친다고 하더라도 5억원을 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누구의 작품인지, 지금 인물화는 아닙니다마는 나상목씨 같은 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김은호 화백도 돌아가시고, 김기창 화백은 인물화를 하는지 본위원은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고 작가를 조사를 해 봤는가 그런 일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봉진   일부 작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 김제시가 지난번에 단양아가씨......

○나 훈 위원   김제는 이번에 응모해서 입선인가 됐죠?

○문화담당 김봉진   예.

○나 훈 위원   우리가 김제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죠.
    적어도 경주시하고 버금가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김제 같은 단양아가씨를 우리가 견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충무공은 못 보고, 논개나 춘향은 못 보냐는 것입니다.

○문화담당 김봉진   김제시에서는 단양아가씨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춘향이는 누가 그렸습니까?

○문화담당 김봉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 훈 위원   김은호 화백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개 영정하고 춘향 영정은 김은호 화백이 그린 것으로 아는데 충무공 영정은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영정이 문화공보부에 표준 영정으로 등정이 되어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그 표준 영정으로 쓰고 있다 그 말이예요.
    우리도 그런 영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한 작가가 다시 그린다고 해도 같은 작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대형 작품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 후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 두 번 지적한 것 아니고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좋습니다.
    서동, 선화공주 원저작물 변형 작품 제작 그러면 당선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변형 작품은 당선작 그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필름으로 하는 사진도 똑 같이 빼면 되는 것 같아도 색깔의 농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작품성이 전혀 달라지는 것인데 사진마저도 같은 필름으로 빼도 똑 같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다고 합시다.
    서동과 선화공주.
    앞으로 무왕묘하고 선화비묘가 보수가 되었을 때, 무왕 영정하고 선화비 영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더만요.
    쌍릉.
    그러면 거기에다 사당을 지으려면 무왕 영정과 선화비, 이미 왕비가 된 서동과 선화공주하고 전혀 다른 영정이 또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 때를 기약을 못하지만 춘향, 논개도 그 때 본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영정을 할 적 만이라도 본위원이 주장한 그런 영정이 되어야 한다.
    100년, 1000년 후까지 영정으로서 작품성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영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보수되면 사당이 되었을 때 무왕 영정과 선화비의 영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화공주, 서동 영정과 또 다른 차원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 과정이나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강덕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 낸 답변과 추진 과정은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대형 작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하느냐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하다가 대형 작가한테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보면 특혜 의혹도 사고 해서 사실은 공모쪽으로 나가보자 해서 공모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지하고 중앙지까지 했었습니다.
    또 한국의 인물작가협회나 미술협회, 각 도의 미술협회 이런데에다도 별도의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결국은 7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도 저희들이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해서 심사위원 7명을 서울 분을 유명한 작가, 교수들 4명을 저희들이 하고 3명은 지방 1명, 시장님, 의장님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현재 최우수작품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작 3작을 했는데 심사평에서도 그날 역시 이 인물은 잘 그려졌다 그러나 교수 2명이 백제 고전의 의상이 결여된 것 같다 그것은 원작을 만들 때 그 교수들이 자문을 해 줄테니 그것으로 참작을 했으면 쓰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형 작품을 만들 때는 강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나 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등등을 참작해 가지고 변형 작품을 만들 때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아까 강덕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돈보다 예술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물어봤더니 4,000만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덕원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그림이 영영 남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돈도 저희들이 계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작가하고 절충을 하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충분히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상목씨나 김은호 화백이 돌아가셨지만 김기창 화백에게 공모에 응하라고 하면 그런 대가들이 응모하겠습니까, 안하죠.
    손자벌되는 작가들이 종횡천하하고 다니는 판에 그런 대가들이 공모한다고 돈500만원 상금 타려고 응모하겠습니까?
    공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작을 얻으려면.
    그리고 용역을 주면 특혜 시비가 걸리지 않냐?
    그 사람들은 많은 작품을 내 놨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용역을 주면 1년 이내에는 작품을 쉽게 안 냅니다.
    왜?
    이것은 영구히 보존을 하는 그런 작품을 자기 명예와 자기의 작품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 스스로 사학자들의 자문 받고 일본까지라도 가서 고증을 받아다가 책임하에 그 사람들이 하지, 그냥 그려 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작품값 완전히 똥값을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작가의 양식상.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뭐라고 작가들 다 알고, 이번에 심사하러 서울에서 내려온 대통령상을 탄 사람도 본위원하고 동기동창으로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다 연고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원칙론에 입각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바로 챙겨서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왕, 선화비 영정 제작 과정에서나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전국초중고 백일장대회 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나 훈 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예산하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나 훈 위원   중복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하고 중복은 안됩니다.
    협의해서 짠 것입니다.
    이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시한 번 걸러가지고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나 훈 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들어 있어서 그 액이 전도된 것으로 알았는데 또 3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나 훈 위원   111쪽을 보면 금석배 군산에 채금석씨 기념하는 축구대회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만요.

○나 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산에서만 쭉 그 동안에 해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금석배가 군산에서만 하다가 이 대회가 좋아서 전라북도로 옮겨갔는데 작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나 훈 위원   이것은 도 축구협회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나 훈 위원   102개 업체, 내용은 지난번에 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잘 유치계획을 세우신 것이니까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시의 이익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절대 축구협회장하고 해서 시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유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돈만, 돈만 하다가 전체 예산액이 7,000만원이 드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만 했는데 현재 전주에서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청한 금액은 줘야만 왜 익산에다 하려고 했는데 전주에다 주냐고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이월되어서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설명을 약하고 세출 예산에서 23쪽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23쪽 1회 추경 예산안이 376억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당초 예산액이 187억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약 반절 정도 되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과 추경에 이러한 격차를 두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당초 예산은 187억원 그리고 이번에 증감되는 것이 189억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다고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은 189억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등2차 지구가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등기를 전부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는 20% 차액을 계약을 해 가지고 중도금까지 다 내고 등기 낼 적에 2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등기를 전부 내 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작년에 등기 내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니까, 그래서 189억원이 대부분이 거기에서 세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89억원이 우리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의 약93억원, 70억원이 부송 3차지구 농지조성비 93억원입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11월말까지 불입을 해야 하는데 연기가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연기가 되니까 순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3억원이 넘어왔고 87억원은 우리 금년도 본예산을 확정할 때까지는 12월까지 돈이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과연 부동산 등기를 얼마만큼 내 줄 것이냐 의문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가 어렵지만 11월까지 등기 이전해서 잔금 20%가 할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하는데에서의 문제점은 있었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었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러나 12월말에 과연 이것이 다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조금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신영철 위원   그것이야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추정할 때 정확한 판단을......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고 봐야죠.

○신영철 위원   정확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익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기 이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차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차익이 있겠느냐?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조성부담금은 우리가 계상해서 줘야 할 돈인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의외의 수확이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잘했다는 얘기거든.
    말하자면 농지조성부담금 이 부분이 연기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고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자부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80억원 정도는 예측을 저희들이 근사치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참 이해하기 곤란하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90억원을 뺀다고 보면......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10% 내외가 되는 것이 재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을 보면 대개는 15%가 넘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도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고도 본단 말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아마 잘된다고 하면 10% 내외가 떨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란 말이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농지조성비가 지출이 안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거기에서 많은 그런 것이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그쪽으로 양해를 구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이유는 어디에다 댔느냐 하면 사실은 사업 준공이 영등2지구가 전부는 안됐습니다.
    사업 준공이 안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농수산부하고 해 가지고 한 해 더 연기를 한 것입니다.
    연기를 하면 이자라도 안 갚으니까 떨어지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예측 가능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닙니다.
    이것을 한 3년 미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는 내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잘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질책스러운 말을 드려야 할지 도저히 기준이 안 섭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질책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쪽 예산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저로서는 칭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재정회계법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그 법 나름대로 법이 갖는 정신들이 다 있는거죠.
    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법이 갖는 정신과 그 법이 끌고 가려는 목적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법적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본위원이 갖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수산부에 줄 것 안 주고 남겼으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죄송하지만 칭찬 한 번 해주시죠.

○신영철 위원   어쨌든 눈으로 보여질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6쪽에 용지해약반환금 해 가지고 영등 2, 3차, 부송 1지구, 제2공단 3차지구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43명 정도가 지금은 1차, 2차까지 불입하고 지금 불입을 안하고 있다는데 그 불입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계약금이 9억9,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중도금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차 중도금이 9억8,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것하고 거의 맞아들어가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2차까지 낸 다음에 다시 신규로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그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지금 43명은 완전히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못하겠다고 현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져서 유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약을 하면 10%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 해약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계약금만 낸 사람도 2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그 땅을 산다고 지체지연금이 많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 익산시로 귀속이 되니까 그것을 해약을 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43명이 19억원을 사실상 지출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만에 하나 예산은 성립시켜 놓고 43명 중에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직권적으로 해약을 해서라도 예비적으로라도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때에 지출용으로 예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1차 계약금만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없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없지만 해약통지서를 3사람밖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 계약금 낸 사람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2명씩 맡아 가지고 해약동의서를 해 달라고 하니까 3명밖에 안해줘요.
    나머지는 돈 생기면 그 때 가서 중도금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권으로 했을 때는 예산 확보는 해 놔야합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땅을 살 사람이 나타나면 직권으로 살 수는 있다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계약자들에게 시가 딸려간다고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약금만 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6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지금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어겼을 때 원래 계약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기 안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자동 파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적으로 해약 사유는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3억원짜리 10%면 3,000만원이 시에 귀속이 되는데 억울하니까 앞으로 돈 내겠다고 우기고 있으면 폭폭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680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7억2,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5억8,000만원과 상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3,000만원이 감소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66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7,000만원보다 10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0억5,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대 등 경상적 경비 2억6,000만원, 청사개보수비와 구 함열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 등 자체사업비 2억5,000만원이 추가되었고 국고비 보조 사업은 5억4,0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각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된 규모는 별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3억5,000만원 넣고 세출에서 각 과별로 10억원이 늘은 내역을 별지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바로 이어서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75쪽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이라는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갱신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등록이 바뀝니다.

○강덕원 위원   전국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전부 바뀝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호적 전산화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호적 전산화라는 것은 호적부를 읍면하고 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적초본도 전산으로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전산으로 나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상 단말기 하드디스크 용량 확정이라는 말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화상디스크가 전부 하나씩은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산동,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은 하나 가지고 화상 입력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정시켜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용량이 적어서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네 군데만 우선.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익산문화원 청사 무인 경비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는 월15만원씩 줬는데 여기는 월20만원씩 세워졌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무인 경비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무인 경비라고 해서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설을 많이 하면 더 받는 것 같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무인경비 용역은 거의 똑 같은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까?

○장오준 위원   시설할 때 그 시설비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데 왜 다른데는 15만원인데, 20만원이냐 그 말씀입니까?

○장오준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오전에 익산문화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를 15만원씩 책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냐 이거죠.
    물론 시설을 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관에서 똑 같이 발주를 했을텐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원인을 따져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과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다보면 익산문화원 방이 여러 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 금액은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익산문화원하고 우리것하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똑같은 용역회사에 맡겼는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회사가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제안 설명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함열읍사무소 건축년도가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임대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지주가 지금까지 이 임대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땅을 기부체납했다고 해석해도 될텐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철씨라고 대전 사는 목사님인데 제가 전에 익산군에 근무할 때 봐도 이 분이 자기 부모님 계실 때 자기 선친께서는 사용을 하도록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분이 알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선친 재산이었고 했기 때문에 선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소유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때 사겠다, 했더니 땅 사려면 다 사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 안 사고 말았었는데 그러다 시군 통합이 되어서 익산시로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그동안에 쭉하니 해서 위에 길이 나고 읍사무소를 짓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개발 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맹지 밭이 무슨 값이 있습니까?
    읍사무소 바로 앞 땅이고 길이 다 나 있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는 높아진 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최규철 목사가 대전에 계시는 분이 이것이 읍사무소가 팔려 가서 어느 교회로 가니까 이 땅 값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있는데 길을 다 막아버리고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선 그 앞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길로 우리가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 안 사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감정해서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축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도로가 접해 있지도 않는데 읍사무소는 건축을 한 것 아닙니까?
    548-13번지 이 물건을 그 당시에 어떤 관계로서든지 이것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읍사무소가 건축이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길이 거기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길이 또 있는데 이 길을 이용하니까 담장을 쳐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그 옆, 바로 경계 옆에 길이 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으로 민사 법정에 많이 서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보상해 줄 것 아니고 최규철씨가 소송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한 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느냐고요.

○총무과장 유영기   자문을 구할 형편은 아니고 사실은 읍사무소 건립 당시에 최규철 하수도 복개 공사한 그 부분은 그의 선친이 출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85년 5월 31일자로 그 당시에 함열면장을 하고 있던 김종수 면장한테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토지 699평에 대해서 최규철씨가 소유자인데, 본 읍 청사 전면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바, 본 배수로를 복개 공사토록 추진하여 복개시 배수로에 편입된 면적은 감정가에 의하여 보상토록 하되 가능한 한, 대토할 것을 각서 교부합니다 해 가지고 면장이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산시장 명의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채권 보존 행위도 해야 하고, 권리 보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김종수 함열면장이 함열읍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도 최규철씨가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이 각서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정산을 해 줄려고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15년간 자기 재산 권리 주장을 안했단 말이예요.
    대부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권리 주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죠.
    그러나 대부료를 줘라, 그것은 아니지만 권리 주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갑과 을이 거꾸로 됐을 때는 익산시가 뺏기는 예가 많습니다.
    반대 입장일 때는 시유지를 뺏기고, 이럴 때는 전부 다 주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82쪽에 보면 유휴청사 공공요금이 12만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쉬는 청사에 전기 요금이 나갑니까?
    사용을 안하면 전기 같은 것은 빨리 끊어서, 어디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평화동하고, 주현동하고 신흥동 청사입니다.

○장오준 위원   평화동은 매각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매각하면 집행을 않죠.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데 이 매각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익산지도소 같은 경우는 3년동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런 경우에는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를 단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살려 놓으니까 기본요금이 나와서 이것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 청사에 전기가 뭔 필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여기는 3개 동사무소에 대한 월12만원이기 때문에 1개동당 4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폐쇄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복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몇 십만원 또 경우에 따라서 백만원 단위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기본요금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기 연결해 주는 공사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안 냈을 때 2달 안 내면 절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할 때는 많이 들죠.
    그러나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전기선만을 이어주는 곳은 얼마 안듭니다.
    전기요금만 내면 예를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밀린 전기요금만 내 주면 와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3년동안 안 냈다고 봤을 때는 3년이면 이것 계산하면 얼맙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는 청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안 팔린다고 봤을 때는 단전을 시켜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유영기   단전시켰다 다시 복구할 때는 1년치를 시설비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결국 1년치 기본요금 내는 것이 낫지 그 기본요금 플러스 시설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수익 계산을 해 보셔서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 민원과 이전 6,300만원인데요.
    쭉 보니까 1억원 정도 이전하는데 돈이 들어간 모양이네요.
    승인전 사용한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 않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승인전 사용한 것을 올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실은 급해서 기정예산 있는 것에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모빌렉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낡아서 이전하면 완전히 부서질 단계에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캠퍼스 유치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택수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의거해서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제안 설명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여성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고 특별히 저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 박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7억6,509만4,000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실업 대책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여성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을 계획하였고 노동부로부터 강사 수당과 재료비 등 국고보조금 1,570만5,000원을 지원 받아서 실직 여성 위주의 도배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실습장 설치비 131만원과 발판 구입비 55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주체로서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기능 및 취미교육 강사 수당으로 1,783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요청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국민생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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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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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보건소장 유택수
여성회관장 유숙자
국민생활관장 정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총무과장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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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