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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24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오인수의원외6명제출)
(10시 50분 개의)
| 1.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오인수의원외6명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오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동우회 설립 경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익산시 의정동우회 사무소는 솜리문화예술회관 3층에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회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모임은 ‘98년도 11월 20일자 13인이 모여서 발기인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창립 총회 제1차, 제2차는 25명이 종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관 작성,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가입 및 회비 결정의 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1, 2차때 이사장 선출은 김병룡 전이리시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는 ‘99년도 3월 2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인 등기 완료는 ‘99년도 4월 10일 익산시등기소 명칭은 사단법인 익산시의정동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마는 소재지는 익산시 갈산동 57-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의정동우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가 의정동우회가 설립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오인수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99년 4월 12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1호로 접수 4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사업 시행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라북도와 전주시, 정읍시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자문 등에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법인이 ‘99년 3월 23일 허가를 득했고만요.
○오인수 위원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법인 설립에 자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인수 위원
자산은 1인당 회비를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창립 총회 당시에 회비 받은 것은 중식대로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오인수 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 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조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오인수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의장과 단체장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오인수 의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