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4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21일 (수)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의 건,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으며 보고사항으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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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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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8억 1,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8억 5,8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요인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1억 3,900만원,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 1억 9,500만원, 보석박물관 건립비 6억원의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내시변경과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억 3,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49억 600만원보다 31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 2억 7,9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 3,900만원, 과수단지조성사업 1억원, 보석박물관 건립공사 6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국도비 내시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 8,300만원, 세출예산에 3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3,500만원, 예비비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태규
    지역경제과장은 공유재산취득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73페이지 익산석재축제 기능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예산 300만원 계상된 것이 여기에서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조정이 되어야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그 300만원 가지면 석재축제 다 끝낼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부족하죠
일부 단체들이 부담을 하고 해야 합니다.

○송석철 위원 석재 활성화를 기한다고 보면 사실상 다른데도 중요합니다마는 익산에서 익산석재라고 하면 예산을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돈 3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축제인지 뭔지 알수가 없고 석재산업 하는 사람 몇사람만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석재축제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기능인들이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시기적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단체와 협의해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문재 위원 국장님 173페이지 익산석재축제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소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전국적으로 석재단지가 있지만 익산에 석재산업이 주력산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석재축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역에서 나오는 돌 자체도 있지만 돌에 따른 가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수요처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돌로 가공을 하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디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익산 석재에 우수성을 정말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책자라든가 홍보책을 차라리 만들어가지고 널리 각 관공서라든가 보내주는게 낫지 몇몇 업자만 앉아가지고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프랭카드 하나 걸어놓고 돌 덩어리 하나 가지고 축제라고 하고 있는데 1천만원 2천만원 들여해도 무용지물이에요
    헛돈 쓰고 있는 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돌 자체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가공품을 통해서 무한하게 발전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돌에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 그런 가공품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돌은 원석자체를 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는 가공품이 더 있죠

○송석철 위원 209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조사료 그것은 98년도분은 농가가 두농가가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를 사는 것인데 이월조치도 못하는거고 97년도분을 왜 이제 계상했냐면 당초 2키로미터 정도를 깔아야 할 것을 1키로미터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남아서 127만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정착촌 악취방제사업 1억은 재료비로 서있는 예산을 10%씩 절감시켰어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도비가 650만원 반환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도비나 국비는 전액 소화를 해야지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달리한거 아니냐 다시는 이렇게 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7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죽 밑에 부지 매입하라는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안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179페이지 시설비가 나오는데 경제수 조림 20헥타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사업이 있는데 경제수는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잣나무처럼 큰나무가 해당됩니다.
잣나무하고 해송이 경제수로 들어가고 큰나무 같은 것은 해송이 들어가고 벗나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역녹화 사업에 있어서 녹화를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내쪽입니까? 군쪽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군쪽의 산에 해당 됩니다.
당초 1헥타였는데 물량이 증액되가지고 3헥타로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175쪽 토지매입 전답 대지 해가지고 11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전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광수 위원 계상은 이렇게 해놨지만 매입할때는 다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오인수 위원 180페이지 임도사업 보조가 있는데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비만 안깍이고 도비 국비가 다 깍였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국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있어요
    하다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더 필요해서... 보수사업에 시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까지 손을 대다보니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전 지역이 임도사업이 익산시 산림공원과에서 별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도사업 하는 과정에서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는데 그런것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수사업은 물량을 많지 않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관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임도사업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와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들은 도비와 국비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시비가 적게 들이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런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신규개설은 금년도에 못했는데 앞으로 절충해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임도사업이 삭감됐는데 그런것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에서 보는 측면과 임협에서 보는 측면이 있고 거기를 꼭 해야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꼭 해야할 데는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와는 다르게 산이 상당히 빽빽해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불 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뭔가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는데 그런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오인수 위원 179페이지 큰나무 조림이 당초 1헥타에서 2헥타로 늘었다고 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9헥타였는데 14헥타로 늘었어요

○오인수 위원 나무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책정된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나무가 추경으로 세워서 할 것이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기 당초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작업장별로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209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착촌 악취방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서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약을 사용을 않는다고 해요. 그 약을 돈분에다 뿌리면 굳어가지고 잘 마르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밭에다 뿌리면 곡식이 발화가 안된답니다.
    그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본위원이 생각해도 안되겠고 피해를 입어서 쓰겠습니까?
    사료공장에다 주는 첨가제를 바꿔가지고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약을 뿌리지도 않고 그러면 낭비가 되잖아요
    사료공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첨가제를 주면 첨가제를 섞어서 사료공장에서 하면 냄새가 안납니다.
    첨가제를 먹으면 돼지 돈분도 보슬보슬해서 말리기도 좋으니까 참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163페이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 전역에 해당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읍면동에 부분적으로 있는데를 하고자 하는데를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에 시에서 했던 경지정리 사업중에 춘포로 알고 있는데 수로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경지정리 지구는 안하고 여기는 경지정리를 못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어차피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이것은 RPC공장으로 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원협 이리창고 그런 유통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농어처촌 영농조합이나 그런데서 필요한 장비 금년에 농림부에 주 핵심과제가 유통부분쪽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전문용어를 잘몰라서 그런는데요. 177쪽에 보니까 산림 입지조사에 일반 수용비에 멜틸링외 5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일종의 사무용품이에요. 연필 특수펜으로 칠하면 지워지지않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1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색첩이라는게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토양을 색깔구분 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4쪽에 일반 수용비에서 원석 나석해가지고 브라질산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보석박물관 단지가 현재 건립중인데 예산은 세워놓고 이거 실어다 어디다 보관할 계획이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은 전시할 물건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외국에 보석이 생산되는 나라에 주재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장 손영환 현재 보석박물관 단지가 건립중인데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연 반입을 시켜서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금고에다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편성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원석 확보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회의중지 )

(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은 잦은 봄비로 인하여 실록의 푸르름이 더하는 이때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양여금 도비등이 늦게 내시되어 사업비 일부가 변경되므로서 불가피한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3억 6,600만원중 40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9,900만원중 3억원이 증가되어 총 482억 6,500만원으로서 4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5억 4,800만원으로 18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34억 1,700만원중 3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3억 8,300만원중 7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62억 9,900만원중 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억 5천만원으로 2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개발관리비에 11개 목에 40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463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3억원이 증가하여 18억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목별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봐가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세입 46쪽에 탑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이 있는데 국비로 보조하고 55쪽에 보면 시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만 가지고도 사업 충당을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탑천 수해 상습지구 국비로 9억 3,300만원이 왔고요. 그래서 국비가 70%정도 주고 나머지 30%는 도비로 15% 시비 15% 국비 부담 비율로 해서 국비를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187쪽 국비보조사업에서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있어서 10억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국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까지만 해도 예산 사정이 괜찮을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같이 줄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불가피 줄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작년에 30억 내시된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내시됐었습니다. 그 뒤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설은 어디서 축소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죠

○임명진 위원 그러면 가동 안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설이 축소되는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니요. 내년도에 더 해서 당초 계획대로는 합니다. 늦어지는 겁니다.

○임명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수문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야지 품어지잖아요. 안닿기 때문에 안품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이프만 조금 길게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정희 흡입구를 얘기하는데요. 높아가지고 밑바닥까지 못빨아들인다 그 말씀입니까?

○임명진 위원 예

○건설과장 유정희 규정이 다 있어요. 기계에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하천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흡입구라고 그러는데 규정이 몇미터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가지고 나옵니다.

○임명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낮출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임명진 위원 비가 많이 와야 파이프에 닿아서 물이 품어지지 약간 길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유정희 기존 배수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연배수로 나가고 있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질 때 물량이 많을 때 가동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기존 배수문으로 유수가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안내려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지난번에 현지답사도 한적이 있는데 너무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말을 하고 그래서 두군데서 가동이 되면 어지간한 홍수에도 까딱없다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박문기 위원 191페이지 팔봉 증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98년도에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시비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작년도에 도비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문기 위원 도비가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유천배수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깍았는데 추후에 후속조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2억도 아니고 10억을 깍았는데 건설국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중앙에 가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깍아버렸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전국적으로 깍은 내용이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건설과장 유정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을 세울때는 도 경유해서 중앙부서에 30억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와 중앙부서에서 30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를 해가지고 양여금 사업 총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세입이 덜잡히니까 각 도마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깍인거에요. 중앙부서에서 깍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얘기해봤자 안되고 내년 예산에나 더 세우는걸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송석철 위원 세입이 늘어가지고 국민 조세부담이 전부 늘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고 몇 년동안이나 끄는겁니까? 행정에서 어떤 후속대책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묻는거에요

○건설과장 유정희   내시가 와가지고 10억이 깍여서 내려왔는데 그 후에 바로 가서 더 올려주십시오 하는건 얘기가 안됩니다. 전체가 87억인데 작년까지 투자된 것이 36억 투자됐어요. 그래서 41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내년까지 한다면 금년에 20억 준것도 많이 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은 저희가 욕심을 부리고 한것이고

○송석철 위원 몇 년간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건설과장 유정희 내년도 완공이에요. 내년에 20억만 오면 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주민 숙원사업인데 몇 년간 끌고나가니까 기계가 다 준공이 되기전에 한쪽에서는 부식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정희 펌프는 작년에도 가동을 했고 금년에도 우기때 가동을 합니다. 기계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송석철 위원 여하튼 노력해주세요

○양종규 위원 양여금 사업중에서 어떤 사업은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로사업중에서 194페이지 똑같은 양여금 사업중에서 감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증된 사업장이 있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행정자치부에 전부 올리는데 거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노선까지 지정을 하고 사업비까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깍고 내리고 한게 아닙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여기서 올린거하고 내려온 근거 서류가 있으면 주세요
그 사람들은 현지답사도 않고 감시키고 증시키고 했다는 것은 따질 문제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현지도 옵니다. 도에서도 오고

○송석철 위원 자료 주세요

○국옥환 위원 15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춘포 초산지구에 당초예산이 3억 8,9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2억 600만원이 삭감되가지고 현재 1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국비에서 2억 67만 2천원이 삭감되고 그대신 양여금으로 그것을 일부 보전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당초 양여금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서 감된것이고 사업이 회관건립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삭감됐습니다. 내무부 심사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 추가로 해가지고 도비로 5,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옥환 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3억 8,9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이 섰는데 뒤늦게 사업변경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사업 변경이 아니라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내시를 할 때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관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마을회관은 전국적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185쪽 춘포 창평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1억 9천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세군데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춘포, 웅포, 춘포갈산천 세군데를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두군데를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한군데만 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지난번에 창평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현지를 답사를 시키고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않고 예산이 서있는 사업비를 삭감시켜버리면 하천정비 사업을 않는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도 시급한줄은 알고 있는데 양여금이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양여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송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국옥환 위원 195페이지 춘팔도로 확포장 거기 보면 2키로미터에 폭 8미터 3억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운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이 서있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창고촌 본예산에 세워진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창고촌은 공중화장실을 지었고 마을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데 사업이 토지보상문제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몇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매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되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몇평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정확한건 자료를 안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보상가격이 60 내지 7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거기가 시내 토지값이 평당 60에서 70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불응하죠. 그런데 예산이 1억 8천이나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불과 기천인데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49동 빈집정리를 하는데 30만원씩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건축주한테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빈집정리 대상자한테

○서문재 위원 농촌에는 집을 떠나가지고 빈집이 있는가 하면 시내 나와가지고 살면서 빈집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30만원을 준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농촌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농촌에 빈집정리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 시에서 다시 심사해서 도에까지 올려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중에서 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했을 때 얘깁니다.

○송석철 위원 지방양여금 사업 40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도 저희가 행자부에 전부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이것만 책정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삭감이 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익산 사업이 당초 계획한거에서 반절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57페이지 도농 연결도로 개설이 0.45㎞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하나로입니다.

○송석철 위원 당초 계획에 빠진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6.6㎞가 총 연장입니다. 그중에서 450미터 정도만 우선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설계가 10월까지 완료되는데 공사 설계가 6월까지 마쳐가지고 7월중에는 발주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나와봐야 연장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올해 집행할 연장이.

○송석철 위원 166페이지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9공을 그것이 전부 지역별로 선정이 됐습니까? 추후에 지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건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정 파진것에 대해서 이용시설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디어디 선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별도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8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출연금이 2억 900만원이면 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3.6%입니다.
8%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기왕에 세워진거 1000분의 8을 다 세우지 왜 8%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매년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 세웠습니다.

○송석철 위원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본예산에서 세우지 왜 이제 세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차량을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공공요금재세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수해복구비에서 몇동을 복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8동이 피해가 났었는데 복구 9동 포기한 사람이 9동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사람들은 복구를 안하겠다고 해서 이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독려는 많이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되도록 줘야지 이걸 반납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산출은 전년도에 산출 안됩니까?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융자금이 당초에 어느정도 정확히 예측을 해야는데 정확히 못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자절감 안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직 그런 것은 없고만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당초 이율대로 해버리면 이번에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면, 누락된 것입니까? 어째서 빠진 것인가?

○주택과장 김용현 국민주택 융자금을 당초에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야간 징수까지 하고 있는데 원금이라든가 회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천 편성을 한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회수된것만 계상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상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00동이 나갔으면 900동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하고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건 물론 됩니다마는 연체액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됩니다
연체액을 거둬들이면서 세입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과년도에 연체된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안잡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잡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린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대 이자 과년도에는 얼마나 징수를 해야 하면 금년도 이자 징수액은 얼마인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시영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없을 때는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시영 임대아파트 한동이 현재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입주자 선정하는데 사회과에 의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영세민을 한명 선정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축소가 되면 시비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국도비는 삭감됐으면서도 시비는 살아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시부담액이 국비가 삭감되면 그건 지시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자동 삭감되는 것이고 증액되는 것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번에 ...

○위원장 손영환 어떤 측면에서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물품비 방제 전산 시스템 Y2K해가지고 1,200만원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대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위원장 손영환 대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방제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강우량은 그동안에는 각 면별로 하나씩 설치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역별로 6군데만 설치를 해서

○위원장 손영환 좋아요.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해대책 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어떤 것은 1천분의 8, 205페이지는 거의 100% 했는데 왜 이걸 차등을 둔거에요?

○건설과장 유정희 전부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깍아가지고 세운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4인)
산업경제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