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4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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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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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4월 24일 (토) 10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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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2. 99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 채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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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2. 99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 채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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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건이 상정돼서 회의가 속개됩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로 99년 4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복지대책을 강구하고자 익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적용의 범위에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의 신규허가 및 재허가, 매점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일반 시민의 사용이 60% 이상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고 우선 허가는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50% 이상 우선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하고 2인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인에게로 설치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직접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관내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복지대책을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는 조례로서 목적달성에 타당하다 하겠으나 시행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없이는 규칙을 정할 수 없는 바 동 조례 제8조 시행규칙 문항 끝단에 “정할수 있다”를 “정한다”로 함이 타당하겠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 허가자에 대하여 제한 또는 규제사항이 초래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할것이나 공공시설내 15개소에 16대의 자동판매기가 식품위생법상 신고 설치되어 있으나 시유재산 대부사용 허가된 것이 없으며 총 39개소에 60대중 24개소에 44대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유재산 사용허가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례로서 기설치자와는 별개 사안으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전문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경과조치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허가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안이 공포되면 허가취소 됩니까? 별도로 다른 판매업자를 선정했을 때 취소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기왕에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97년 10월 7일부터 2000년 10월 7일까지 공개입찰로 해서 기왕에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2000년 10월 7일이 되면 그때까지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성당면의 경우는 계속이라고 했고 모현동은 12월말까지라고 했고 환경사업소는 2001년 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러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요?
    기간이 없는 부분은 언제까지 허가취소가 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일반인에게 계약을 해서 준 것이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에게 준 것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시한이 도래되면 장애인에게 자동 돌아가게 되고 자체운영 하는 것은 계속 자체 운영을 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입니다.
    면같은 경우는 자체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과조치를 안두면 시행한 날로부터 자동 장애인들한테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부칙 얘기하면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송병원   예. 조례에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있을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사항이지 이 조례를 시행하므로서 기존에 허가권자가 제재를 받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를 공포하므로서 기존 사용자가 어떤 법으로 인해서 제제를 받아서 박탈되게 될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앞으로 기간이 만료돼서 신청이 있을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사항이지 기존에 허가권자가 조례 공포하므로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기 기득권자가 제재를 받을 경우 너는 이것 까지는 인정해준다 그런것이거든요
    이거는 허가를 하는데 제재가 되는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이런 것을 다시 공고를 해서 허가할때는 장애인이 신청이 있으면 우선권을 줘라 그런 조례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동판매기를 말씀하는데 자동 판매기는 설치할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공시설에 하게될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분명히 대부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된 데는 회계과에 조회한 결과 사회과에서 제출한 39개소에 60대중에 허가사용 대부한 자동판매기는 없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상 시장한테 공공시설 대부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15개소에 16대외에는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식품위생법에서 감사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오인수 위원   자동판매기 설치가 기 설치된 데가 60대인데 임대를 받은 것이 네군데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은 사업입니까? 대부허가를 받았냐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체 계약을 했습니다.
    공공재산은 회계과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줍니다. 예를들면 신동사무소가 보훈단체 건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과에다가 관리 전환을 해줘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계약을 하는것이죠

○오인수 위원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대부허가 체결이 되어있냐고요

○송석철 위원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는 임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송병원   입찰 해가지고 계약했으면 그게 대부를 받은걸로 봅니다.

○오인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면 계속 존속한다라고 보면 장애인한테 별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넘기도록 유도를 해나가야죠. 기득권자에게 뺏어서 하는건 어렵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전에는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많았지만 계속 산업화 되면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오인수 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 성당면사무소 금마면사무소 용동면사무소 익산보건소인데무료로 해주고 있어요.잘못하다보면 네군데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본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것인데 보조기관 단위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무료로 한데도 기간이 안되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용허가만 해줬죠. 앞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김광수 위원   자동판매기 임대료라는건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성회관 같은데는 자율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장소 사용료를 얘기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김광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 2년에 36만원입니다.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례제정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거에요

○오인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장애인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래서 회의때도 실효성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쪽에 반발이 심해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 조례를 안만들 수가 없어요
    안만들면 중앙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도는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례가 성립된 뒤에 공문으로 각 과에다 내가지고 유도를 해나가야죠

○김광수 위원   시의원으로서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몇 명 장애인 물론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수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걸 대화로 해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는 토론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0제곱미터면 평수로 몇평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3평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60% 이상이라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표준조례에는 없거든요. 전주시가 60%로 했는데 익산시의 경우 왕궁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 시민 이용도가 없거든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요. 시민들이 빠진다든가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해가지고...

○김광수 위원   60%라는 것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치로 따진다면 60%가 안된다 하는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60% 안되지 않느냐 말야 이렇게 시비의 대상이 되지않을 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무데나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거기에도 해야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모방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중에 일반 시민의 사용이 60%이상이라고 했는데 판단 기준이 앞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5조에 우선 허가에 있어서 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이상 우선하여 허가 한다고 되어있는데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50%이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를 들어서 익신 시청안에 7대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50% 5 곱하기 7은 35해서 4개소는 장애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장애인이 50% 이상?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문안이 삽입되어야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시장은 제4조에 신청 자격이 장애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박문기 위원   50%라면은 시민의 이용율인지 장애인에 대한 50%인지 그것이 이해가 잘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문안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철 위원   적용범위가 매점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 한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은 6평이에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6.6평 여성회관도 49.2평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세군데에 경우는 빠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꼭 장애인한테 시장 입장에서 준다면 규모를 줄여서도 할 수 있기때문에요

○정철교 위원   어느곳은 무료로 되어있고 어느 곳은 임대로 되어있어요. 임대와 무료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무료의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보조기관장이 처리하지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임대료 받은 것은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철교 위원   임대나 무료의 계약한 해당 부서에서 하는고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페이지 중증 장애인이라는 내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2등급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영환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임대하는 곳이 네군데인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 같은데는 98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년동안 계약한 부분이고 정철교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어느 곳은 임대료를 받고 어느 곳은 무료로 하는것은 그동안에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일단 주 관리청인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해당 보조기관의 장이 재산관리를 하거든요 읍면동장이나 사업소장이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해당 부서에 권리이양을 했다 하더라도 기히 익산시 전반적인 공공기관내에는 형평성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특혜라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기간내 임대료를 받은 부부은 기일까지 경과조치하고 후에 후속조치하고 나머지 계약이 안된곳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박문기 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집행부와 상이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칙 2항에 관계된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될만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원   조례 개념상 법령에 개념상 조례나 법령이 공포되므로 인해서 기히 조례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이 제재를 받거나 시효가 소멸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사항이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그런 성격의 조례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에게 생계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행정운영상이나 상급관서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다 되지는 않고 하는데도 있고 한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지 기 허가된 자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조례는 아닙니다.그렇다면은 기 허가자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없다면은 구지 경과조치를 둬서 보호해야 할 문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허가된 사항을 확인을 할 때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에대한 총괄 책임자는 회계과장이고 관리자 지정을 해서 사용의 담당 주무과장이나 그런데 보면 그 관리자는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자는 관계 서류를 작성해서 총괄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규칙 32조를 보면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현황을 보면 국민생활관내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별관에 매점 한평을 팔고 있는 그것이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대부 허가만 받으면 그냥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장이 사용허가를 장애인이나 일반인에게 해줬더라도 식품위생법상에 설치신고를 안하면 불법입니다. 그걸 파악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과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 처리된데가 15개소에 16대 그것 뿐이 없고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회계과에 가져와봐라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달을 때 그렇다면 조례 공포로 인해서 제재사항이 없고 허가된 것이 회계과에서 하나도 없다라면 구지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것이다라고 제 의견을 달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기득권자 보호 측면도 있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없애게 되면 바로 장애인들이 계약하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반발을 하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어떤 법에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생과에서 해준 것은 민간인들 그런데에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위생과에서는 규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우리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도 있고 일부 다른 기관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민간인들것만 규젤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시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를 없애고 바로 공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과조치를 둬서 기득권자 보호도 하고 말썽도 없애고 이 조례를 만든 부서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분쟁 없애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일반시민의 사용이 60% 이상으로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제3조를 보면 사전 공고. 시장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반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고 외어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경우 그 때에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춰서 50% 범위내에서 시장이 10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5대에 한해서 신청이 있으면 앞으로 우선권을 줘라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현재 익산시 시청 상록회장 명의로 5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왕궁면사무소 남중동 인화동 보건소까지 16대가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44대는 설치하고해도. 이 조례 하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하고 안하고는 공공용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익산시청 상록회장 명의로 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사를 할려니까 운동장을 빌려달라 어디를 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점이나 자판기도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장애인 복지법 만들기전에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대로 사전공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공고 안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시장이 공고 안하고 배기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해준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설득을 해서 기간 지나면 끝내고 자연스럽게 장애인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경과조치를 없애므로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얘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거죠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줄수 있는 기회는 있는겁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표준조례안에다 경과조치를 두도록 꼭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물론 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과조치를 안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께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중앙의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장애인 관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따지는 것이 기관의 공무원은 몇% 했느냐 이런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계속 고발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언제까지 안하면 기관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정책으로서 이것도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불가피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중앙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확인 계속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박문기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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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 채무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 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99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99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도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전세 자금을 융자할 시 시장이 저소득 영세민에게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익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미리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 지원대책으로서 전세 계약서상에 융자금 반환의 특약을 명시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질 경우 결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해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수혜자가 30가구로 되어있는데 연간 30가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해에도 역시 30가구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니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신청하는대로 받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박문기 위원   무한으로 받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올해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한도를 정해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한도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영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먼저 내려오고 그액면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대상자를 올리면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임명진 위원   그 올린대로 다 와요? 조금 감해서 와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금년에는 100% 왔습니다

○박문기 위원   액면이 한도가 되어있을텐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750만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가구수가 50가구가 되면 그 액면에 맞춰서 내려옵니까? 신청을 할 때 상한선이 몇가구인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내년도에는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내년에도 예를들어서 50가구다 그러면

○박문기 위원   100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신청한 분들이 이러한 융자지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신청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동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것입니다.
    동별로 두세대고 제일로 많은데가 모현동 4세대 영등동이 5세대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융자대상에서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현재 영세민 선정 1순위는 2천만원 이하 전세입자가 해당이 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안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1순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순위는 영세민이 1순위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2천만원 이하 전세입자로 된 사람이 2순위인데 1순위자만 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2순위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직 건교부 지침상 현재는 1순위에만 주게되어있고 2순위는 전국적으로 안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대상자에 보면 앞으로 실정에 맞게 저소득 세입자 2순위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맞게 한다고 보면 2천만원 이하가 2순위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영세민 아닌자로서 2천만원 이하 전세입자입니다.

○임명진 위원   연체했을 때 연제 이자가 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6%입니다.

○임명진 위원   이자는 몇월 납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년에 한번입니다.

○김광수 위원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융자절차가 있고 융자 실행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전세계약체결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전세금 반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명기하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계약 체결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에 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장에게 융자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세민을 돕는거거든요. 간혹 악용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6조 2차 보증금 해가지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 영세민한테 주는 자금 이자는 3%인데요. 주택은행에서는 예를들어서 10%를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택은행에서는 이자가 10%고 자금은 3%기 때문에 그 갭이 7%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그걸 갚아주는 그런 조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제가 되버렸죠

○송석철 위원   그리고 제9조 손실보전이 있는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증채무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보증채무자가 누구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장입니다.
    채무자는 영세민이고 보증인은 시장이고 그러니까 보증채무부담은 시장입니다.
    연대해서 시장하고 같이 진다는 그 뜻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은 영세민이 낼 힘이 없을 때는 시장이 물어준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영세민이 정 못낼 경우가 발생을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시장한테 내라 이렇게 되죠

○송석철 위원   시장이 채무자한테 별도로 받는 증서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가옥주가 나중에 그 돈을 영세민이 나가면은 가옥주가 전세금 받은 것을 동장한테 갖다 낸다는 그런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결국은 시장은 보증채무만 해주고 편리만 도모할 따름이지 앞으로 물어줘야 할 그런 것은 없고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런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옥주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없어져버렸다 그럴 경우는 영세민이 전적으로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세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관내 영세민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잘 쓰고 잘 갚으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못갚는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텐데

○김광수 위원   연대보증인은 몇사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한사람입니다.

○김광수 위원   동에서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보증서달라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귀찮으니까 주민들한테 안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민에게 혜택주는 것인데도 실제 영세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되어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상당히 신청을 해놓고도 보증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여섯사람중에서도 현재 한사람뿐이 안가져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김광수 위원님 얘기는 보증이 한사람인데 일반인이 아니고 채무자는 영세민이고 보증인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임명진 위원   보증인은 첫째 집 주인이고 집주인이 해결을 못하면 최후에 보증을 시장이 하는거에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 안서요 대체로.

○송석철 위원   전세자금을 걸어놔야는데 전세자금을 동장에게 걸어야 할 정도만 있지 전세자금은 빼먹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나몰라라 하는 소지가 있어요

○임명진 위원   집주인은 보증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이사가면 집주인이 돈을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와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상당히 분쟁이 심하다 이것은 이해하고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반환금을 왜 보증은 시장이 섰는데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증은 시장이 서는데 반환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동장한테 반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융자 신청할 적에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만 하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옥주가 보증을 안서겠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하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될 경우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오면 해줄수가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완전히 신청해서 나갔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잘못돼서 하나도 받을 길이 없다 했을 경우는 시장이 갚는다 이거에요

○위원장 손영환   반환금을 동장한테 반환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견제를 하는데 시장한테 반환해야지 왜 동장한테?

○김광수 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지만 구비서류 같은 것은 동장이 관리하니까

○정철교 위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을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그러니까 1인이 보증해야 한다니까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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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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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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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