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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26일 (월)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05분 )
| 1.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두건의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로 99년 4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 상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목적이 익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4억원으로 기히 노인회 기금조성액이 50%에 달하는 2억원이 조성되었고 매년 시비에서 800만원씩 정액 지원하고 있어 기금조성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도내 14개 시군중 기히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고 익산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만이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노인복지기금 용도를 보니까 읍면동 운영 첫째 그동안에 노인회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노인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기금 조성을 보니까 시에 출연금 두 번째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출연금인데 대한노인회에서 출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그동안에는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습니다.
돈은 그 분들의 기금이 2억이 있는데 당시 통합전에 이리시에서 지원한 1억원하고 익산군에서 지원한 1억원 해서 2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매년 이리시는 800만원씩 지원했고 익산군은 60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통합된 후에 현재는 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씩 정액보조로 예산 보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회와 직접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노인회 기금 출연금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기금출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앞으로 2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예산이 지원돼서 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제3조에 기금재원에 있어서 시에서 정액보조를 해주는건 물론 원칙인데 부수적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노인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수익금도 포함됩니까?
자체행사를 통해서 예를들어서 바자회랄지 그런 데에서 자체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얻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3조 4항 기타수익금에 들어갑니다.
○송석철 위원
4조를 보면 지금 익산시지회가 그전에는 시지부에 있고 군지부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통합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 법적으로는 통합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두 개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양쪽에서 기금을 조성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지않고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시예산에서 운영비보조 800만원을 줘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고있고 2억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 출연한 2억원만큼을 그쪽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회를 2개소로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앞으로도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석철 위원
노인회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조성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노인회 복지기금에 대해서 감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보다는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별도로 노인들이 신문이나 박스같은걸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금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별로 없는데요. 어쩌다 한번씩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예산에 의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석철 위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800만원씩 정액보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증액될수 있습니까?
운영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가 됐을 때 800만원 이상일 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4억원이 달성이 되더라도 정액적으로는 800만원 운영비 보조는 계속될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송석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설치 운영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구 익산군하고 구 이리시하고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에서 관리는 노인회 지회를 직접 상대를 하고 노인회 자체에서 직접 군에 군지회가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군지회가 없어졌고 익산시지회로 통합이 됐는데 군쪽에 있는 노인들께서 자기들이 별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회측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지분만큼을 함열쪽에 줘가지고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게 한다면 모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지회가 있고 군지역에 하나가 또 있고 읍면동 관리하고 그렇다면 통일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군 지역에 있는 지회는 사실상의 지회가 아니고요. 노인회에서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돈 줘가지고 읍면만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익산시 총지회로 만들고 군 지회가 있으니까 읍면동을 감안을 해서 지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체계없이 한다면 이 자체가 모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개 기금이 2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남중동 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1억분에 해당되는 것만...
○서문재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될려면 조례에다 그것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 승인을 받으면 2억원이 가정복지과로 들어오죠
○김광수 위원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단법인으로
○김광수 위원
가정해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마 안될것입니다.
경로당 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산하에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별도로 노인회 발족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가정해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노인회 하나 만들자 했을 때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어른들 친목형식은 되지만 시가 인정을 않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10시 40분 )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로 99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사용료가 80년부터 현재까지 인상없이 운영해오던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저 98년 화장로 교체로 운영비 증가로 적자폭이 가중되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적자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980년 개장시부터 현재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당초요금액을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1998년 2월 28일 사용자 편의를 도모코저 경유화장로를 LPG화장로로 교체후 연료비의 증가로 화장장 운영 적자폭이 증가하여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1구 화장 소요시간이 경유의 경우 2시간이였는데 LPG는 한시간으로 단축되고 있는 반면 1구 화장 연료비는 경유는 1만 6천원에서 LPG 6A만원으로 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소요액은 7,963만원인데 98년도 사용료 수납액을 근거로 본다면 847만원으로 10%에 불과하여 적자 예상액이 7,116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실화후 수입예상액이 4,800만원으로 60%로 볼 때 현실화후도 40%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상 적자해소를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여 이를 해소함이 당연하다 하겠으며 타시도 시군 화장장 사용료가 대인의 경우 부산시가 최고 9만원으로 익산시의 2만원보다 450%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개정안대로 현실화할 경우에도 40%의 적자폭이 예상되어 개정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화장장 사용료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의 60%를 반영하고 40%가 적자라고 했는데 관외수입은 여기 계상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사산오물과 적출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반적으로 사산오물은 임신을 했는데 출산과정에서 제대로 출산을 않고 나온 오물이고 적출물은 병원에서 관련돼서 나오는 적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적출물은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인체조직을 제거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다른 데로 갈 수없기 때문에 화장장에 와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98년도에 적자가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뭘했습니까? 시민들이 인식할 때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할거 같은데 847만원인데 적자가 7천1백이라면 너무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뭘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실무자들이 여러번 인상할려고 노력했는데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높지않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타시군에 비한다면 높지않은 수준입니다.
○김광수 위원
화장장 설치운영 사용조례를 보니까 95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97년에 개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료준비를 정확히 못했는데요. 일부 사용료 인상이 됐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80년도부터 한번도 인상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환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사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98년도에 475구를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관외에서 와서 화장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00구 정도 되겠습니다.
20% 정도.
○이종웅 위원
그러면 375구 정도가 관내 사람들이 화장장을 이용했다는건데 익산시 사망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걸 파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즈음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문제가 묘지문제입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화장 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국가시책에 협조한다는 뜻이 있고 앞으로 화장을 안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머지않아서 묘지천국이 될 이런 날이 와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화장장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이것을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화장장을 운영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매장하고 화장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팔봉공원묘지 같은 데 매장하게되면 15만원 정도 비 세우는거 말고 땅값만 해서 그렇습니다.
화장을 한다면 8만원 정도 되는데 매장비용보다는 적게, 여산의 경우는 10만원 정도되는데 화장료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공설묘지 잔여기수가 몇기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천기 정도 됩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화장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공설묘지 분양대금을 차라리 많이 올리면은 화장을 많이 할것이 아니냐 이것을 올리지않고 적자폭을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치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우리 공원묘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화장장 이용도 어려운 사람이겠지만 공원묘지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 자기 선영이 있고 그다음에 잘사는 분들이 사설 공원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보다 10배정도 비싼데 그리로 들어가고 실지 공원묘지에 오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옵니다.
화장문화가 정착을 안했기 때문에 대개 매장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부담만 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묘지문제가 심각한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못나가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라도 없는분들이 화장장 그다음에 없는 분들이 공설묘지에 가요. 그다음 없는 분들이 화장장으로 오고 조금 더 있는 사람도 공설묘지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묘지를 줄여가는 이런 차원에서도 화장장 사용료는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다가 수십억씩 지원도 해주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다뤄봤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종웅 위원
1년에 적자가 7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개인한테도 1억씩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거 생각하면 7천 얼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좋은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사후에 매장문화가 정착이 안되어있습니다.
97년 6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국회에서도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통문화하고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노력을 해서는 안되고 현재 국회에서도 법을 97년 6월에 상정을 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오래된 묘를 없애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웅 위원
절대 통과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인묘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 법을 만들려면 서민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이 통과될수 있어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화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지 않아요. 오래된 묘라면 자기들도 몇십대 선조부터 조상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장을 했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장례법 통과 되겠습니까?
절대 안되요. 이것은 밑에서부터 장례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전문위원님,적자해소를 위해서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군산시도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고 남원시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어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가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민간인이 하면 적자가 안나는 방안이 있으면...
○전문위원 송병원
민간인이 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나죠
○송석철 위원
결국에 비싸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웅 위원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내용이에요. 주민을 보호하자는 측면하고 송전문위원 얘기가 상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싸게 하면서도 민간 위탁하면서 주민한테 복지증진이 있는가 하고 물은거에요
○양종규 위원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 하셨는데 국토가 묘지화가 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도시 근교에 저것이 결국 우리 땅을 묘지화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익산만해도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벽제 화장장을 갔다 왔어요. 최근에 한 열흘쯤 됐습니다.
최신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화장장에 들어갈 때 화장장이라는걸 못느낄 정도로 건물이나 모든 것을 현대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화장료가 성인 1구에 1만 7천원, 15세 미만은 1만 3천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주 장의차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는데 제가 거기서 기다린 시간이 여섯 일곱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시간 반 세시간이면 한구씩 처리하는데 화구가 16개가 있는데 16개가 전부 가동이 되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묘지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는게 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익계산을 떠나야한다 이 정책은. 손익 분기점을 맞춰서 익산시에 보탬이 되게해서는 이 정책은 타당하지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뜻에서 익산시가 1년에 7,100만원 적자나는 것은 우리 전체 익산시가 각종 보조금 지원금으로 주는 돈에 비해서는 몇분의 몇이나 되겠나, 계산은 안해봤지만 아주 미미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7천만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정도로 작은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시 전체 3천억 예산에 비교한다면. 그런데 구태여 화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정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화장 권장사업에도 문제를 일으키는거고 매장을 저도 화장을 하라면 쉽게 화장하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화장하는 분들은 영세민들은 어차피 영세민 대우를 받으니까 관계 없는데 촌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외지에 자손들이 나가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7천만원 적자폭을 메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화장장 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을 더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도 화장료만큼은 현실화 하고는 무관할거 같다 최대한 낮출수 있으면 낮춰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적출물 값은 당연히 현실화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적출물 병원에서 나오는 오물들은 다 고급 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묘지 매장하는 분들도 시립묘지에 영세민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립묘지에 매장할려고 하는 사람들만해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장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서 꼭 이것을 인상을 해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러 가지로 견학한 사례까지 설명해 주셔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벽제화장장의 경우는 단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으로 해서 실제는 여기가 경기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7천원, 1만3천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시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는 16개 화로를 계속 가동을 해도 바쁠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2기가 작년에 신설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세워가지고 하고있는데, 벽제의 경우는 매일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 복지차원에서 시가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시가 하는 행정은 복지행정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마냥 수익을 받는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시가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부분에서부터 화장해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7,100만원이지만 앞으로 물가변동도 있고 화장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때는 더 많은 재정적자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개정된 조례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이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읍면동 공동묘지 무연묘등 조사하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5월까지 하는데요. 현재 30%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연고묘를 조사해서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화장을 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를 안해줬다 했는데 80년부터 99년까지 20년 되는데 20년간 조례에 보면 관외분은 2배를 올리고 20%정도 된다고 했는데 20년간을 관외분에 대해서 왜 조례를 개정않고 오늘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오는 적자폭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누수가 어느정도 나왔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에서 안해준게 아니라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적출물 관계 지금 익산에서 몇㎏정도나 나오는가, 익산에서 몇㎏나 처리했는가, 본인이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각 병원들이 익산에서 처리하는 양은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전주지역으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익산에서는 적출물을 처리를 안할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중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용료 요율 인상은 없었고요 문구수정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을 하지못한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할수 있지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 대해서는 환경차원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 자연보호를 나갔었는데 팔봉쪽에 나가니까 많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팔봉동장하고 같이 치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적출물이 1,098㎏으로 나와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적출물 통계는 보건소에서 단속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적출물이 익산에서 않고 80% 정도 전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건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영업범위는 어디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군으로 나가는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보건소에 알아봐가지고 자료 제공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2년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적출물을 익산에서 소각한게 얼마안되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니까 여기는 소각할만한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전주로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묻는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작년에 1,098㎏입니다. 현대화 해서
2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화장로를 완전히 현대화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이종웅 위원도 얘기를 했고 양종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년만에 2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뛴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씩 올리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지금까지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 않고 놀았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거에요.그래서 거기서 적자 난 것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적자가 7천 정도 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를 1억씩 하는것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 화장할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해서는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중복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원씩 주는 사업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1억원을 줄때는 정부의 시책과 연결이 된다든지 소득증대와 연결이 된다든지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지시책과 연결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씩 주는 것입니다.
무작정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1억씩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8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느 부분이든지 적자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씩 있던 것을 계속 방치하다보면 시에 어려움이 언제쯤 오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에 실수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20년간 방치한거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1억씩 준다는 것은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1억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소득사업이에요. 일 개인한테 소득사업이라고 1억씩 주는데 익산시 33만 인구가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7,100만원 적자난다고 해갖고 무리하게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 개인적으로는 적자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같으면 100%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60%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자가 전액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0% 하는 것은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0%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과거에 경유로 할 때는 두시간이고 LPG는 한시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 한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한시간 50분 내지 두시간이 소요되던데요
○전문위원 송병원
제가 지난번에 3월 1일에 가봤는데 한시간정도면 끝이 났습니다.
실제 가서 보고 제가 거기 직원들 기능직 두명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회의중지 )
(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교 위원
본 안의 제3조 별표 화장로 사용료 15세이상 8만원을 6만원으로, 15세미만 6만원을 4만5천원으로 개정유골 3만 2천원을 2만 4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철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5세이상 15세미만 개정유골까지는 300%로 100% 하향조정하고 사산오물과 적출물은 원안대로 수정하는걸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또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