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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본회의-제2차)
제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7.‘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13.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이 안건은 ‘99년 7월 12일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조(소관사무) 제1항 상수도사업소 업무중 제9호 하수처리시설유입을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으로 “로”자를 추가 삽입하였고,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조 시설의 위탁관리 제1항중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제16조 위탁관리의 취소 제1호 내용중 명백히와 제3호 내용중 명백한을 삭제하는 걸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고,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99년 7월 12일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권석종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 의결을 거쳐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익산시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작성한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내용을 참작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갑세 의원님, 공인회계사 류신걸씨, 일반인 임규명씨, 최호산씨 이상 네 분을 ‘9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조금 전 호명 드린 네 분이 ‘9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