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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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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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06일 (화)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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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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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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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는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99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6월 22일 제출되어 6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인안은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99년 6월 28일 제출되어 6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6건과 1건의 승인안을 이번 회기동안에 ‘99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와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서화합열차운행 결과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의 진강시 방문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와 기획정보국과의 간담회를 ‘99년 6월 13일 17시에 행정자치위원회실에서 가진 바 있으며 익산시 영등동 영등2차아파트 201동 405호에 거주하는 백광기씨외 36명으로부터 국민생활관 배드민턴교실에 관련된 개선요망사항 민원서류가 ’99년 6월 3일 접수되어 6월 7일 14시에 의장실에서 배드민턴교실 백광기 회장외 3명과 면담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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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99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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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으로 여성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오늘 11시부터 의회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를 잘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은 2시에 저쪽 농촌여성회관 개강식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어렵겠다 싶어서 2, 3일쯤 저희가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선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이렇게 혼선을 빚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언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오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통해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희 하반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관장님한테 얘기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실적을 보면 몇과목에 몇%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예술교육하면 민요장구, 판소리 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6개 과목에 몇%, 2개 과목에 몇%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무슨 과목을 가르쳤어야 몇% 몇%가 되고 그것 몇%가 미진하니까 이 과목은 더 안하고 하반기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몇과목에 몇%인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알아야 하반기 에 무슨 계획을 세우지 상반기에 이런 몇과목을 선택해서 해봤더니 이건 별 효과도 없고 호응도 없더라 하반기 계획은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야지 상반기는 어떻게 했나 모르고 몇과목에 몇% 무엇무엇을 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과목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했는데 어떻다 그러니까 하반기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반기치는 제대로 나왔는데 상반기치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래야 우리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사항이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래야 우리들은 실제 업무에 종사않고 이런 것을 듣는데 과연 여성회관에서는 예술분야 많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는 알지마는 위원님들이 과목수를 잘 모르시니까,

○주방식 위원   상반기 업무실적이 강사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반기에도 무엇무엇을 해야겠다는 과목이 제대로 안나왔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장으로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과목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넣었습니다. 쭉 넣다 보니까 빡빡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은 대개 상반기때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 과정에 했던 것을 대체적으로 하반기때 사람만 틀리지 또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실적에서 그 과목을 넣어드렸더라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구하기가 쉽고 다 내용을 아시기가 쉬울텐데 다음부터는 조금 비좁더라도 저희가 그 과목을 다 여기다 나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무엇무엇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세웠으면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안나왔다면 상반기때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100% 안나오니까,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빼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하반기 추진계획도 못들어갔는가도 명시가 되어야겠죠. 왜 못하겠는가,
    상반기때는 해야겠다고 넣었는데 상반기때 못했으면 그 내용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했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5월 가정의 달로 해서 5월에 해야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마음 노래부르기대회 이런 것이 상반기 계획에 들어갔다구요.
    그런데 상반기때 한 실적도 안나오고 하반기때 계획도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 상반기때 계획이 서 있으면 상반기때 못했으면 하반기때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반기때 계획에 안서있으면 상반기때 계획은 의원들 돌려먹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을 상반기때 못한 것은 하반기 계획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 못들어간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한마음 노래부르기대회는 실은 지난 6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항목을 넣기가 그 대목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황정규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업무보고를 무슨 이유를 답니까?
    업무보고는 무엇을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안한 것도 했다고 실적을 내는데 하고서는 실적도 안넣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안했으면 안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을 500명을 계획을 하셨고 500명 상반기때 100% 추진을 하셨는데 먼저 하반기때 계획은 없으신가 또하나는 구성애씨의 테이프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우리시 공무원 관계자들이 직접 나가서 시켰는가 아니면 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는가 사후의 교육한 다음의 과정들을 알고 계신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해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임대료나 말하자면 보증금들이 너무나 싸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200원 오르고 400원 오르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환경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먼저 말씀하신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애씨의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실은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이만이만한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해 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그쪽에서 따로 구입하고 하느니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는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문을 말하자면 빌려달라 하는 요구를 받고 저희가 빌려줬거든요.
    빌려줘서 자기네들 특별활동 시간이나 그런때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고 저희가 직접 가서 이 테이트를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공문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도 저희가 직접 간게 아니고 그쪽 시설장들로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테이프만 빌려줬고 결과만 받았습니다. 테이프를 되돌려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계획이 왜 없냐 하면 이 테이프를 너무나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욕심같이 그렇게 많이 빌려가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대체적으로 이쪽 학교계통, 사회복지시설계통 손이 조금은 안미치는 쪽을 저희는 겨냥을 했는데 그쪽이 이미 사회복지시설은 다 받고 학교는 없는 데는 저희들을 통해서 빌려갔고 또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안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주신 보증금 6,900원과 사용료 4,800원에 대해서 4.2%만 인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그게 83년도에 제정이 되었드만요.
    그후에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어요.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여러번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번 생각을 했는데 5% 범위내에서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4.2%를 인상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전부 조회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구요.
    역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고 아마 이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안을 이번에 심의를 해주실텐데 거기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때 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 같은 데는 최근에 지어가지고 3년밖에 안되었는데 거기는 당초에 사용료를 비싸게 책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같이 82년내지 83년도에 한 데는 저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데도 똑같이 저희들이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하고 같은 현상이고 올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5%범위내에서밖에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도 드리고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성폭력예방교육은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죠. 하반기때도 지금 이렇게 해놨지마는 혹시라도 더 찾아봐가지고 저희가 찾아갈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찾아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들은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여성회관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국여성개발원이랄지 아니면 사설로 학교같은 데서 하는 데서 저희가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생들이 개강을 할 때 20분정도만이라도 일찍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뒤로 미룬다든지 해 가지고 수강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계획도 전체적으로 시켜볼 그런 것은 아직 실무자들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만 했지 계획단계까지는 안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이 교육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수강생 위주로라도 왜냐하면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지만 또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예방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볼 것이 아니라 우선 수강생 위주로라도 과목당 20분씩이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우리 자체적인 서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관한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1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전산교육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활용을 해서 전산교육을 시켰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공공근로자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저희가 414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 17쪽에 무료빨래방 운영을 하는데 무료빨래방 운영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독거노인들이 빨래할 수 없으니까 빨래방운영하는 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서 가져다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설명을 짧게 해 주시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것처럼 함열여성회관에서 세탁기 2대, 건조대 2대, 탈수기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6월 15일에 1,800만원을 저희 시비로 투자해서 장비구입은 해놨었습니다.
    방법은 읍 면 동에 저희 담당 그러니까 함열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실은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것도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운전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 동으로 돌아가면서 순회전화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어느 동네 어디에 아니면 부락에까지, 아니면 면사무소까지 가져다놨으니까 수거를 해 가시오 그러면 저희는 읍 면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청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탁물을 저희가 그때 가방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다 가져다 놓은 것은 바로 들고 올 수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거기 없을 때는 장애인집이랄지 독거노인집을 실제로 갑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당초에는 침구만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침구 뿐만 아니라 노인양반들이 2, 3년씩 옷을 걸어놓은채로 그냥 걸어있어가지고 어떤 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쾌쾌하기 때문에 침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서 옷가지를 다 거두어 옵니다.
    거둬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망성면에 아무개 그 집에 대한 빨래감을 전부 가지고 와서 빨면 그날 건조까지가 다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댁을 가보니까 이불도 겨울에 한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빨래를 하러 오면 그 양반들 덮을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불모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0여채 저희가 비치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노인양반이 한채 가지고 교대도 할 수 없는 집에는 저희가 가져오고 한채를 바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늦어도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건조까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승합차가 하루도 빠짐없이 신청을 한다거나 저희가 그런 대상만 있다고 그러면 거를 필요 없이 즉시즉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하면서도 보람을 느꼈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당초에는 독거노인만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도 몸이 불편한 세대가 있고 생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 하다보니까 장애인까지도 있어서 저희가 전혀 생각못했던 그런 좋은 대상도 없지 않아 이렇게 수요처가 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독거노인이 몇세대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2,095세대인가 2,035세대인가 되는데 처음에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빨래감을 처리해 드릴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억지로 동에서 20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동 사회복지요원들을 전부 저희가 회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적부조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잘 안되더라구요.
    저희가 전화로 거꾸로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빨래감 처리해 줄테니까 가봐라 오거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1년 하면서 전화를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동으로 사회복지사한테,
    지금은 정말로 자기네 차례가 안돌아와도 그쪽에서 여기 급하니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수시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독거노인이 2,000세대가 있는데 상반기 실적 1,067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우리 독거노인들이 현재 계신 분들과 이 실적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큰 효과를, 크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독거노인도 빨래정도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높다든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견해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도저히 빨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명단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그 집을 무슨 면단위나 동단위에 있는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수거해다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수거해다 빨래해 드려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6월에 있었던 제8회 금석배 축구대회때 118개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운동장에다가 소방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물도 뿌려주고 또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무료빨래방을 운영해준다고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 축구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비가 갑작스럽게 왔어요.
    그래서 우중에 빨래감을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서 마침 저희가 빨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 줄려고 대회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도 이건 처음으로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선수들이 유니폼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빨래감을 저희가 무료로 처리를 해준다고 해도 실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 유니폼은 제 생명과 똑같은 것이라 내가 솔직히 아무한테나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유로 두세벌씩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편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빨래감을 처리해준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래감을 저는 그 유니폼 말고라도 속옷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원한다면 저희가 빨래를 해드릴테니까 주문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 연락처를 드리고 왔는데 실은 주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7쪽을 봐주시죠.
    무료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점수가 나와있죠?
    구체적으로 167점 독거노인 되어 있는데 혹시 웅포면에 한 점이라도 수거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읍 면별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고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갑세 위원   계수가 정확하게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참고로 저희가 읍 면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처리건수를 파악해서 보내드릴까요?
    실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지속적인 관리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참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한 2년만 하더라도 누구네 집이라는게 나옵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쭉 나와서 그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분 누구라는거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읍 면 동별로 쭉 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장애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동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동안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갑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애인이 4점밖에 안되거든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기타라고 해 가지고 819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봤을 적에 좀 불성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면단위까지 이 사실이 홍보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정말로 그 홍보는 전화를 제가 나중에는 담당직원이 제대로 협조를 안해주는 읍 면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한테 직접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읍 면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회복지요원한테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동민이나 면민이 혜택을 못받는건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서로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안해주느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원불교에서 하는 데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빨래방은 아니고 빨래감을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받아가지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도배를 해준다든지 빨래감처리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약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기왕에 이것은 우리가 1,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시설을 활용함으로 해서 공공근로자한테 가는 돈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별로 아마 최하 열번 이상씩은 전화를 받았을 걸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13쪽을 봐주시죠.
    산후조리 및 간병인 여기에서 교육을 마치면 어떤 자격요건을 줍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국가기술자격 저희 전문기술교육중에는 전문자격증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는 반은 도배기능사와 한식조리사는 줍니다.
    그런데 귀금속가공이나 산후조리나 간병인은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반은 1개월, 어떤 반은 2개월 해서 전문인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주고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다른반은 수료증을 안주거든요.

○이갑세 위원   수료증을 주면 그것이 자격증을 받는데 어떤 요건이 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는 아무래도 전혀 수료증조차도 없이 내가 여성회관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하는것보다는 뭐라도 그 사람이 수요처에 가서 자신있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놓을 수 있도록 수료증마저도 안주면 말로만 갖고 하면 지금은 신의가 없죠.

○이갑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생명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요즘 사회복지사업차원에서 상당히 성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발 앞서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투자하고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한다면 다른 어떤 기관과 유대를 가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자격증은 못주지마는 수료증은 줬을 적에 거기서 평가정도를 더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을 3분의1 정도는 적십자사로부터 무료로 강사를 받습니다.
    어차피 그쪽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도내에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사를 따로 하고 하느니 우리가 여기서 20명이면 20명 회원을 확보해놓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기왕에 계획했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적십자사가 있거든요.
    적십자사에서 하는 교육은 우리 도내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3분의1정도는 그쪽 강사님이 와서 저희한테 강사료를 받지 않고 하고 나머지 3분의2만 저희가 강사료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혹시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을 별로 신의를 않는 분한테는 여성회관이라는 우리가 자치단체 공신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더 필요로 할란가 모른다 싶어서 그분이 가서 2개월이면 2개월동안 교육받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주고 있고 적십자사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경로당내지는 지역의 봉사활동차원에서 도배를 하고 다니죠?
    경로회관이나 노약자, 독거노인 이런 가정에 다니면서 도배를 해주는 것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것은 아마 사회과에서......

○이갑세 위원   소관은 아닌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이갑세 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인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이수한 사람은 아니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강덕원 위원   관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 많은 교육을 하려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수급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는 지금 상반기면 상반기 교육 지금 같으면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단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교육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교육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시민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죠.
    그래서 아까 간병인 교육이랄지 산후조리교육은 1개월이라든가 2개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7월말까지랄까 8월중간이랄까 그때면 끝납니다.
    그러면 교육 1개월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각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아파트 게시판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붙이고 다닙니다.
    이 홍보를 하는데 열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동력도 저희가 제대로 없어요.
    여성회관에 승합차 하나 있는거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당계에서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시원할 때 같은때로 해가지고 남성아파트, 어디 아파트 몇 개씩은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한 라인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붙이도록 되어 있어도 저희가 얼마나 경비아저씨들한테 사정을 했으면 저희것은 다 붙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아파트나 아니면 게시판, 아니면 여기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고 가장 홍보가 잘되는 부분이 발표회같은 것을 하니까 홍보가 잘되더라구요.

○강덕원 위원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인력수급을 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강덕원 위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거 주는 교육같은거 수혜를 균등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각 동 면을 선정해 가지고 균등하게 인력수급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주면 수혜자가 균등할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하면 집중되어 있는 도시권에서만 인력이 수급되지 촌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못배울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죠.
    물론 함열지역도 전부 합니다마는 오히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도심쪽으로 들고 농촌에서 간병인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도 아마 거기까지는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수혜균등원칙에 의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면 동에 인력수급계획을 해서 추천을 받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유숙자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김세현 위원   모집대상인원이 초과되었을 적에 선정방법이 있는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수용능력을 대체적으로 저희 교육장과 과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과목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명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장이 너무 협소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습위주로 하는 간병인이나 이런 것은 20명이 넘어지면 강사 혼자로는 안됩니다.
    실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 재는 것에서부터 붕대감는 것 등등 하려면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몇십명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20명, 그래서 교육장과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인원 솔직히 20명이면 22명내지 23명정도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탈락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저희는 더 교육을 시키고 싶은 욕심으로 20명 계획했는데 23명까지 가도 솔직히 욕심껏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선정방법은 인원이 약간 초과되어도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초과가 많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너무 많으면 저희가 선착순에 의해서 하죠.
    접수는 자유자재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여성취업알선실적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이 2,245명이 일을 했다는 얘기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전화로 이루어지겠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거의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신영철 위원   알선센타에서 어떠한 가정으로부터 전화받고 어떤 분들을 보내드리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현재 99명입니다.
    물론 중간에 왔다갔다 했는데요.

○신영철 위원   여기에는 요리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도배기능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 99명이 2,245회 나갔다는 얘기네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반기 6개월동안 평균 몇번 나간 결과가 됩니까?
    저도 나눠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파출부같은 경우도 오는 순서가 쭉 있습니다.
    오는 순서가 있으면,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 수치를 보면 대단히 실적이 좋아보인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자원이 9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2,245회를 나갔다고 하면 상반기는 6개월 얘기하는 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신영철 위원   6개월동안 이분들이 30일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25일 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볼 때 좋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 6개월동안 한 달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무엇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느냐,

○여성회관장 유숙자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마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요청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텐데 그리고 이 자원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전부 나도 거기에 끼워달라고 해서 다 끼워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연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가 실제 거기에 일하고 있는 몇분들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동안에 25일 일해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으로 숫자에 의한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가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알선센터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동안 25일 일했다는 것은 너무 조금 했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숫자였고 이 밑에 보시게 되면 가정도우미가 파출부인데 1,296명이고 출장요리사같은 경우는 실은 출장요리사가 극히 없더라구요. 저희가 해보니까요.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돌이 돌아왔는데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오 그래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지금 그 99명 회원중에는 음식을 잘 하는 사람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집을 보냈더니 그집에서 음식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음 사람이 오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알선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정식으로 출장요리사를 양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취업알선센터를 해야겠다 했는데 전체 출장요리사는 22명밖에 안되잖아요.
    또 간병인 같은 경우는 참 좋아요.
    간병인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쪽이 간병인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오는집 가는집이 날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간병인은 오전만 봐달라는 집, 밤에만 봐달라는 집, 한달만 봐달라는 집, 일주일만 봐달라는 집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 하루에 2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야간이면 서로 간이계약을 통해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 좋거든요.
    그리고 가정도우미도 지난번 IMF 터지고 나서 3만원씩을 받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몇시간 근로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8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만원을 받으면서 타 여성회관하는 것을 봤더니 다른데보다 우리가 비싸더라구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어요. 2만5,000원으로요.
    왜냐하면 비싸서 누가 안쓴다고 그러면 다만 2만원도 못벌잖아요.
    그래서 바로 2만5,000원으로 내려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쉽게 취업이 돼요.
    그래서 도배기능사도 저희가 취업하게 된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사가 온지가 별로 안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는 가정도우미하고 간병인 위주로 해왔지 출장요리사나 산후조리사와 도배기능사는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까 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일도 잘하지마는 예의도 바르고 임금도 적정하다 그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야만이 홍보가 되겠다 싶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반기때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아까 25일이라고 했지만 반나절도 하고 시간제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는 그것도 못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배기능사 10명이 아니라 10건이겠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10번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배하러 나가는데 한 사람이 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2건에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 미미한 건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양 이런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월별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하고 일정 이런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가정도우미 또 전문직종 여기에 지금 현재 분포도가 몇 명이고 또 하루 8시간 출장을 나가면 얼마정도 받는가, 또 여기에 대한 도우미가 될려면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갖춰야 할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재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실적을 보고해 드렸는데 지금 근로청소년 교양교육 등 7개 사업별로 보면 실적이 100%, 여성교육 취미교육 운영은 68% 보편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대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반절이상 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반절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실적이 50%이상 되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위원장 박종규   보고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지금 주요사업별 7개 사업중에서 사업별로 사업에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총 7개 사업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 4,58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38%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별 예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저하게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50%가 넘는데 지금 7개 사업 보고내용을 보면 1억2,000만원 총사업비에 4,58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사업별로 예산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보고내용 보면 총예산액대 집행액 표기가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위원장 박종규   예산절약을 몇%를 잡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산절약은 강사수당같은 경우는 20%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기존예산 강사수당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기준액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이고 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간병인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십자사로부터 거기 어차피 강사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간병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면 3분의1정도는 강사를 저희가 무료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 강사료를 안주고 여기 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문인들에 대한 강사를 많이 채용할텐데 무료로 그렇게 대체해서 과연 20%정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면 20%정도면 2,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게도 하고 어차피 20%는 집행을 처음부터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위원장 박종규   어떤 방법으로 줄이고 있냐구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실적으로는 간병인이랄지 우리가 단기교육으로 하는 산후조리, 간병인 교육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들어가고 예산집행은 아직 안된 상태죠.

○위원장 박종규   사업은 했는데 예산집행이 아직 안된 사항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간병인 교육하고 산후조리사 교육도 지난 6월 22일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사료같은 것은 하나도,

○위원장 박종규   22일에 개강했는데 이것을 실적으로 잡았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문병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재광 의약담당입니다.
    김인숙 방역담당입니다.
    구영순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정락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정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99년도 상반기 동안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여기는 열심히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제가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화를 내고 나한테 달라드는 일이 있더라구요. 소독을 안해준다고,
    여름철 방송에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약간 부족했거든요.
    20% 해제시키고 저희들이 작년 저축금도 있기 때문에 방역약품을 특별히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이 그런 지적을 듣고 있는데 신경쓰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주방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12쪽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이 있는데 지금 ‘99년도 방역예산을 20% 절감요율을 적용해서 2,494만9,000원인데 이것 가지면 ’99년도 방역이 계획대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현재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유류비하고 인건비는 각 읍 면 동에 배정을 하고 약품은 저희들이 작년도 비축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약품은 특별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가 어느해에 비해서 여름이 빨리 오기 때문에 주변에 모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예산보다 더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예년에 비해서 여름이 빨리 오기 때문에 모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2,400만원보다 더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직 저희들이 2,400만원이라는 돈은 기존예산에서 20% 배정 절감된 것을 해제시키는 것이고 작년의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드만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금년 전체 1억3,436만7,000원이거든요.
    이중에 20%를 제외해서 2,400만원을 해제한다는 얘기이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든가 그 확보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하절기 방역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하절기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면별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일부 읍 면 동에서 요청하는 것이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약품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약품은 지금 요청하는대로 다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부분을 별도로 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류비, 인건비는 여기 20% 제외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읍 면 동에 배정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살충 살균소독을 7회라고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7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하절기 비상방역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행은 5월 10일에 시행했습니다.
    4월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약 3개월정도 한 것이 7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1회정도로 실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2회정도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예산이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별로 평균하게 예산이 지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평균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구수는 아니고 지역특성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통합동 그런 데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소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문동하고 신동이 통합되었는데 전년도 신동은 어떻게 예산이 다른동에 비해서 배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동 하나로 배정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배정도는 못되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약품은 바로 그때 특배를 했습니다.
    약품은 특배했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배는 배정을 못하고 작년도보다는 배정을 더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더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참작하셔가지고 통합한 지역은 통합하기 전의 예산에 비추어봐서 균등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오면서 택시에 에프킬라가 있길래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택시안에도 모기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익산시내 전지역에 모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 모기가 많아가지고 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희귀약품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거 예를 들어서 독사에 물렸다든지 희귀약품은 몇종이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소 자체 말씀이에요?

○임수웅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항독소 부분에서 1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중독부분에 대한 파라키트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테타블린같은 경우는 파상풍예방 형태의 그런 부분들은 비축물자형태로 갖추고 있는 상황에 있고 나머지 희귀의약품을 따로 비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일반 마약종류의 그런 부분 그래서 전시의약품 형태의 비치부분을 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따로 특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희귀약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만요.
    또 한가지는 결핵등록환자가 음성이 61명이고 나병등록환자가 양성이 5명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분들 현재 수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나병은 1,018명중에서 4개 정착촌에 993명이 있고 나머지 재가환자가 25명이거든요.
    지금 재가환자중에서는 양성이 없고 4개 정착촌에 양성이 5명 있는데 투약을 하면 그분들이 전염성이 없고 가라앉기 때문에 별도수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정착촌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별도수용 안해도 괜찮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별도수용은 않고 투약을 하면 아마 전염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마약 및 대마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2개 업소라고 그랬거든요.
    대개 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행정처분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취급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전신축하시려고 하잖아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보고드린대로 6명중에 1명은 협의했고 5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서 같이 도시계획과 아마 의원님들 의견청취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해 가지고 10월말이나 11월중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직접 접촉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수용까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한두분은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평정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접촉해본 결과 수긍은 해요.

○임수웅 위원   수용령을 내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말이나 11월초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월초에 착공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합동단속에서 검찰하고 행정하고 단속을 한 사항이 나오는데 단속실적이 21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609주를 적발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마약 앵속이 609주라는 얘기예요.

○황정규 위원   조금 아쉽다면 21건을 적발해서 100주이상이 2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00주이상이 2건이고 그런데 밑에 참고표 보시면 1주에서 10주까지는 기소유예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주에서 100주까지는 불구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불구속한 상태에서 법적조치를 하죠.

○황정규 위원   나머지는 기소유예가 되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취급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도 잘 모르겠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세밀하게 설명못드렸구만요.

○황정규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보면 법적으로 거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수용비 이런 것도 하찮은 휠타 그런 것도 대주지를 않는 걸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면 우리 성당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싶은데 저는 여러 군데를 근무해봤고 같이 면직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몇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게 나오는데 그런 흑표지나 휠타 같은 것은 사서 쓰도록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지소는 원래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보건지소에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소에는 본소관할만 서고,

○황정규 위원   그러면 지소는 아무것도 안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는 자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연료비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산편성을 지소자체에서 하면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본소에서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난방비 쓸 것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자체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벌써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틀린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비같은 것을 물어보는데 독립기관이니까 모든 것을 보건지소에서 해라, 그것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자체에서 그렇게,

○황정규 위원   예산계에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그리고 보면 어떤 지소에서는 면지소가 크고 인구도 많은 데는 소득이 좀 있겠죠.
    적은 면은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득이 있는 지소에서는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통장에다 다 예치를 하겠죠? 쓸 수는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남는 돈은 추경때 편성해 가지고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월해서 지소에서 그것가지고 만들어서 써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승인해준다니까요.
    저희가 승인한 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돈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그러면 그 벌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정 그렇게 빈약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본소에서 남은 부분에서 해주거든요.

○황정규 위원   그렇게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장은 보건지소를 지독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다면 만약에 공무원이 돈이 없어서 봉급 타서는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거예요.
    봉급 타서 그런 데다 다 없앨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봉급쟁이 생활을 할 리는 만무하다 이거예요.
    내 봉급을 안쓸려고 부정행위를 만에 하나라도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볼 때 무슨 의미로 처벌할 것이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빈약해 가지고 어려운 데는 파악안되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파악해보고 혹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통장관리가 본위원 생각에 법으로 예산편성을 거기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물론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해준다든지 이것을 익산시에 불입을 해 가지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할테지만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라도 이득금통장에 잔고 있는 것을 얼마가 되었든간에 시에 불입할 수 있다면 불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공정하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에 지장없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균등하게 하자 그 말씀이죠?

○황정규 위원   시에 불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만 몇푼이라도 불입을 시켜야지 통장에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불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공정하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현재는 회계원칙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누가 봉급타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다 없앨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찮은 흑표지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안사줘요.
    그러면 봉급에서 사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지소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하고 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못이 박혀서 못하는 것은 못하죠.
    그런 것은 연구를 하시면서 해야지 배부르니까 너희는 죽어도 상관없다,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진료소장 근무가 24시간 근무입니까, 6시까지 근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분야는 건강증진과의 업무보고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공대 진료소장은 언제쯤 임명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진료소 부분도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황정규 위원   연막소독관계가 본위원이 듣기는 아마 연막소독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이것을 줄여나간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가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앞으로 연막소독계획을 줄인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와보니까 그런 소독분야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드만요.
    그런데 금년도 학회라든가 발표결과를 보면 기존 소독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연막소독을 배제하고 다른 식으로 할 방안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효율성이 없어서 줄인다든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가 저는 말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말단 공무원들이 정당한 얘기를 못해요.
    저도 정당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지소관계 아까 얘기한 잔고있는 통장관계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불입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풀어주고 빈곤한 면같은 데는 어느정도 감독권한이 있는 보건소장이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읍 면지소를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나갔다는 결론이에요.
    지도감독을 나갔다면 애로사항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감독도 했을텐데 이것을 보면 한번도 안했다는 그 얘기예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 계획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계획은 물론 세우겠지만 사실 했냐 안했냐 그 얘기예요.
    했다면 이런 문제를 발췌를 했을텐데 계획만 세워놓고 했다고, 우리 위원이 확인안했으면 모르겠죠.
    이런 것은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지도감독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100%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해 가지고,

○황정규 위원   시간을 내서 수시로 단속이다 그런 것은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지도를 나간다고 해서 나가서 사실 어떤가 그런 의사도 들어보고 하세요.
    지금 보건지소가 문제점이 많은데 그리고 진료소는 아까 다른데서 한다고 했는데 출퇴근 관계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사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을 안지켜요.
    4시경에 퇴근합니다.
    한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10시경에 와가지고 4시에 퇴근해요.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적발보다도 지도하는 마당에서 시간을 내서 그런 관계 확인하세요.
    시민을 위한 진료소지 뭡니까?
    보건지소 엉망진창이에요.
    아까 그 소관은 조금후에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13쪽 모성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여성이 지금 65세 이상이 약 5만5,000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3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골다공증 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모성건강진단 이것이 약 2,000명 되는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구에서 이동검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마다 몇 명씩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35에서 65세 여성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인원을 보고받아가지고 저기서 저소득층으로 확정된 사람중에서 실시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여성을 다 못하는 이유는 저희 사업비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50%씩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2만원, 자궁암이 6,000원, 유방암이 2만원, 모성건강진단 1만원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의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끔 각 면 동에 균등하게 나눠서 해줘야 고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 이전부지 1,234평인데 지금 사유지가 6필지에 584평, 그 나머지 65평정도는 국유지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와의 모든 문제점은 해결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재경부 관리전환을 받기 위해서 회계과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차 감정가격에 의해서 납부만 하면 관리전환 시키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걱정없이 잘 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각 필지별로 다른데요.

○신영철 위원   대략적으로 최고로 많이 나온 감정가하고 최저감정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못드리고 99만원대하고,

○담당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평방미터당 99단가가 제일 높은 데가 30만원이고 평방미터당 제일 적은 데가 14만1,000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유지도 여섯 분중에서 한 분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다섯 분은 아직 협의가 안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99년 10월중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라는게 토지수용령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99년 10월중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강제수용을 하도록,

○신영철 위원   금년에는 못할거 아니냐 그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죠. 10월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공공용지로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말까지는 전체 토지를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나중에 혹시 제가 그때 당신 장담하더니 안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것은 장담이 아니라 안되면 아시다시피 국비반납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잘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융기관에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얼마인지는 예산에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검진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보건소 자력으로는 골다공증 검진 못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유방암이라든가 모성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가 해낼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인 의료기술이나 그런 걸로 봐서,

○담당   지금 골다공증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야되거든요.
    그 장비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시 군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를 상대로 한다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영철 위원   일단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 요청해서 하는게 경제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우리가 사는것보다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 2,8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2쪽에 보면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도로포장하고 하수도시설입니다.
    정착촌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신영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정착촌에 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이 우리시의 건설과나 이쪽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차별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어떠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를 환경개선사업중에서 추려내서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보건소 사업으로서 적절한 것이지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이러는 것은 시 다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사업선정은 각 농장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예산부담이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도에서 사업명까지 선정해 가지고 와요.

○신영철 위원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정착촌 대표들이 가서 얘기한다든가 보고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까지 명시가 되어와요.

○신영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사업을 해야 맞는데 시급성이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영철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도로포장해줄텐데 예를 들어서 우물이 어떻다 우물이 불결하여 청결치 못하다 위생과 관계되는 부분에 보건소 입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을 개선주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반영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하니까 이런거 장비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간 놓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14쪽에 보니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부분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라고 하는 것이 1월부터 6월말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하반기는 7월초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하반기에는 아기낳는 분도 적어지는 것 같고 모든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획도 연초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설정된 목표가 분명히 있겠죠.
    또 그 대상자도 여럿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100%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상하반기를 적절하게 나눠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듭시다.
    임산부 건강진단을 상반기에는 53명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76%를 한 거죠.
    나머지가 24% 남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17명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하게 말하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보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목표달성을 초과해도 괜찮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독감같은 것은 하반기만 집중되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그때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기낳는 것은 안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사업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장티프스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병은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니까 많이 발생할 때 많이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자보건사업비를 보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상반기에 낳은 사람은 많이 혜택을 보고 하반기에 낳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는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거의가 다 상반기부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많이 혜택을 못받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고려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이 짚어준 사항인데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그때 자료요청받아가지고 봤을 적에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묵시하고 말았는데 대해서 13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네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00명씩 100%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있죠?
    그 자료를 각 지역단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유행성출혈열 유료접종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유료접종의 반대말은 무료접종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무료접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무료접종대상자는 일본뇌염의 경우에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장애자 접종대상을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이갑세 위원   그중에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유료는 이분들이 돈내고 한 것이고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는 유행성출혈균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무료접종대상자입니다.

○이갑세 위원   의료보호대상자는 전부다 1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유료대상자는 현재 각 지역단위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생활정보지에 다 홍보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현재 실적은 없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무료분야는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상반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박재희 위원   예산이 있으면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 그게 기록되어야 될텐데 그게 기록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산집행관계는 앞장 총괄분야에서 전체 분야만 하고 4쪽 보시면 세출 지출잔액이 나와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각 과목별로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재희 위원   사업별로 다음 보고때는 꼭 상반기에 얼마 집행했고 하반기에 얼마 남았는가를 프로테이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사업별로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상반기는 어느정도 실적과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기재해 주시고 다음에는 상반기에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을텐데 효과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안하셨는지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년대로 사업계획대로 잘 되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다음 보고때는 사업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도 반드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반기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골다공증 검진을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0명이다 또는 임산부 보건사업에도 실질적으로는 345명을 계획했는데 접수를 받다보니까 600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텐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물론 신청자가 많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읍 면 동별로 저소득층 배정하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되면 저희들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 한 분에 2만원씩인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사업비가 과다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검진부분은 비싸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사업부분은 돈이 적게 드니까 이왕이면 등록수가 많이 발생할때는 다음 회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나서 다음년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 하반기에 보고해주실 때는 좀더 1년동안 계획보다 더 많은 신청이 나왔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 부분은 200명이면 400명정도 받아야 된다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따를 것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29쪽에 2000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원대 한방병원으로부터 의사선생님들을 지원받아서 이런 한방진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한방진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한방진료가 꼭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주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필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이 자리에서 표명한 바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방진료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행위로 행정행위가 지금쯤 한두가지 드러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해보겠다 그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방진료과 설치를 익산시 보건소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과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또 이게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기관과 협조나 그쪽에 어떤 뭐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면 그런것들을 위한 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그동안에 무엇을 한게 있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을 전면적으로 어떤 한방진료과라는 과단위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일단 어디 방 차지할 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방진료실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일차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이 약 몇 년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그런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되는 시점을 통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의 어떤 부서와의,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고 현재 한방 공중보건한의사가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 사항은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도 도농통합시라는 그런 틀속에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한방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차근차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자 무료진료에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있는 것 같고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괄되게 전부가 똑같거든요.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실직자가 등록된 현황이 나와있죠?
    노동청이나 이런데 보면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그대로 다 빼낼 수가 있어요.
    언론매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현황을 전부 빼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별통지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면, 그래야지 무슨 언론매체 이거 잘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홍보자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20쪽을 보면 하반기 계획에 가서 홍보사업해 가지고 익산건강정보지 3회 1만5,000부를 제작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반기 계획에 가서는 건강정보지 발간을 연 6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횟수가 줄어든게 아니고 지금 건강정보지를 애초에 격월별로 1, 3, 5, 7, 9, 11월에 발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월과 9월, 11월 각 월별로 5,000부씩 1만5,000부 제작될 예정입니다.

○황정규 위원   과장님은 안줄어들었다 하는데 상반기는 연6회라고 나와있다구요.
    여기에는 3회로 나와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까 줄어든게 아니라고 하는데 상반기때는 건강정보지 발간 6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본위원이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3회로 되어 있어요.
    실적을 지금 3회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상반기때 1월, 3월, 5월에 3회 제작을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래서 지금 6회를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3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3회로 나왔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29쪽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물리치료가 계획이 3,000명에 실적이 1,325명이고, 한방진료가 계획이 1,000명에 실적이 818명이고 하반기에는 물리치료가 1,500명이고 한방진료가 500명으로 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떠한 의도로 계획을 세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전년도에 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물리치료만 봅시다.
    실적이 1,325명이라구요.
    상반기 2월에 한 것을 보면 ‘98년도가 1,325명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98년도것하고 한명도 안틀리고 정확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않고서 작년치가지고 맞춘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98년도 상반기때 실적 나온거 보면 1,325명인데 지금 여기 실적도 1,325명으로 한사람도 안틀린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번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저희 물리치료사가 분만관계로 인해서,

○황정규 위원   이유는 그렇다고 하고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어야 맞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작년 실적에 의해서 맞춘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작년 실적하고 맞춘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취합을 하다보니까 정리를 해놓고 옆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거짓말을 해도 이유가 닿게 해야 합니다.
    작년도 실적이 100명이다 하면 금년이 조금 낫겠다 하면 110명을 하든지 또 작년보다 줄이든지 그렇게 맞춰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죠?
    그리고 36쪽을 보면 이동보건소 운영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진료소장이 지금 근무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퇴근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진료소가 지금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다는 그렇게 안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현재 전부가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제로는 24시간제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면 성당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오해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왜 시간제로 하느냐고 물어보느냐 저녁에 가면 문도 안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남자가 없고 여자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모르니까 안열어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제가 덮어줬어요.
    불량배인가 모르니까 안열어준거 아니냐 하니까 의원님 얘기는 맞는데 여자들하고 같이 가도 안열어준다 이거예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은 점검도 해보고 지시를 잘 해주세요.
    시민을 위한 진료소가 필요하지 시민이 없으면 진료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진료소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대선, 신동, 용기, 도천 네군데가 지금 나왔는데 실적에 지역별 주2회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틀간 나와서 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처음에는 주1회 하다가 6월부터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1회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진작에 시정을 못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황정규 위원   주1회씩을 처음에 했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2월에 업무보고할때는 주2회 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1회를 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주1회한 것을 아셨다니까 아신 실무과장이 보건소장이 여기서 2회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배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왜 시정을 바로 못했느냐 그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알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왜 바로 시정을 못했냐는 얘기죠.
    이것을 과장님은 지금 소장님 앉아계시지만 소장님이 얘기를 해서 주2회 되니까 그때서야 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몰랐으며 몰랐다고 해야죠.
    이것을 진작에 제가 마을을 나갔다가 보니까 이것은 대기진료소예요. 우리면 진료소예요.
    가봤더니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근무를 하냐니까 잘 근무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근무를 잘 하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러 온 사람이요, 노인들은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드만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도 10시에 하고 퇴근을 4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1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주2회 이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 앞에서 보건소장님은 거짓말 하고 실무과장은 알고서도 놔두고 소장이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과장입장에서는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알고도 놔뒀다는 것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공석된 진료소장들 먼저번에 보건소장님께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은 못한다고 했는데 그안에는 임명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곳과 폐소예정되는 지역이 다른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폐소예정된 곳을 당장 빼다가 현재 폐소예정지가 아닌 빈곳에 채워놓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떤 결정이 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매주 화요일에 한번씩 나오다가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두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는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6시까지는 먼데까지 가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얘기않겠다 그래도 6시만 해도 해가 등등해요.
    거기까지는 얘기않겠다 그래도 아무리 못있어도 5시까지는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공백상태를 주2회씩을 하는데 다른데서 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회정도 더 늘릴 용의는 없는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 더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비워놓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얘기예요.
    1회를 더 늘려서 주3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농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촌에서 일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아픈 데가 더 생기고 그럴 거예요.
    농번기때 일을 하고 가면 공백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1회 정도를 더 늘려서 해줬으며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33쪽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받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증 발급도 수수료 받아요, 안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받습니다.

○박재희 위원   진단서 발급도 받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간염검사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받습니다.

○박재희 위원   성인병 건강진단 다 유료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추진을 보니까 보통 적어야 46%, 많게는 106%를 달성했는데 하반기에 짜맞추기로 상반기에 106%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거기에 밑돌지도 않고 318명 발생했는데 하반기는 150명인데 그 근거는 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상반기에 추가로 달성했기 때문에 상반기의 절반에 준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6개월동안 318명이라면 하반기에도 300명정도는 오지 않을까요?
    꼭 계획에 맞춰서만 하는게 아니고 200% 달성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즉 계획을 잘못세웠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무래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비용이 다른데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월초에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증가될거 아닙니까?
    1년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주세요.
    상반기에 벌써 106%를 달성했는데 하반기에도 100%정도는 달성할 계획이다 생각하고 300명은 잡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그해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짜맞추기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06% 했으면 하반기에도 106%정도는 잡아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됩니까?
    다시 말해서 면민들, 동민들, 리민들이 잘 활용하냐 이거죠.
    몇%정도 활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 지역주민들은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면소재지도 지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부락에서도 지소를 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무래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진료소를 갈 수도 있고 지소를 갈 수도 있는데 대개 진료소가 지소하고 거리가 먼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소 지역주민들은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진료소에 의사가 파견나가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소에만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소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15개 지소에 의사가 15명 그리고 치과의사가 6명 그렇게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황위원님이 근무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탁상공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전화로만 점검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서 진료소가 과연 주민들에게 활용도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 또는 근무를 철저히 하는가 직접 방문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발견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더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진료소다운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약간 불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박재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 총괄예산은 서 있어도 단위사업별 예산액과 예산집행액이 안서있습니다.
    당초 연초보고는 단위사업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대 실적이 계획이 기재가 안되어 있고 하계방역사업은 비율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또는 각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이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당초사업보고를 할 때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더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이 되어서 이번에 보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양식을 보면 각 담당이 과에 보고해준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계획, 실적, 비율로 표기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 사업은 목표, 실적, 비율 이렇게도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나 신경을 안썼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과에서 각 계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통일성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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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