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07월 06일 (화) 10시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6월중에는 농번기라 농사일에 굉장히 바쁘셨고 7월에는 장마가 빨리 찾아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공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8일동안은 익산시 행정 ‘99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검토를 하는 일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7월 6일부터 ’99년 7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보고 사항으로는 ‘99년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과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2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인사를 듣고 과장 소개 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경제난과 관련하여 실직자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시설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혜택을 보게 하였습니다.
    둘째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갈등 현상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셋째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접객업소의 환경정비와 친절, 청결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에 역점을 뒀으며 각종 불법, 탈법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는 영업이 우려되어 이런 불법 영업행위 자행업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접객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산하 전직원은 상반기동안 시민의 복지와 위생 그리고 환경분야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자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게 하는 상반기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특히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열심히 시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사회환경국소관 ‘99주요업무보고를 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박 형 사회과장은 ‘99년 7월 5일부터 ’99년 7월 7일까지 통일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업무는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하 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대리해서 사회담당 정효석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을 대리해서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행정사무관으로 나와 있는 분이 한 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가지고 우리 수습사무관께서 사회환경국 업무가 끝날때까지 경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습사무관 장성원 사무관 인사 드리겠습니다.
    장성원 사무관은 현재 모현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전부 계십니다.
    그리고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화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에 파견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 되겠고 환경관리과가 끝나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읍면동에서 수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타과장님들은 우선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료보장담당 안등권,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5쪽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담당이 잘 알 것 같아서 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의 계획을 보면 자녀학비가 97명, 의료비 지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녀학비가 50명, 의료비 지원이 558명인데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시고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실적을 보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자금 집행액은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별도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립자금 융자가 있죠?
    1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은 3명이거든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언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융자는 언제 해 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계장님께서는 국장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하고 의료비 지원 관계는 당초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0명하고 558명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자금 집행은 많이 되고 사실상 인원은 많이 남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획 인원중에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 문제는 1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타 간 돈이 3명에 2,7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다 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558명이 아니라 전체 계획이 100명으로 금년도 사업은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도 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집행금액이 차질이 없을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집행 실적을 수시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내시를 해 주고 그럽니다.
    하반기에도 한 두 번 정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29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월 업무계획보고를 한 것을 보면 278개소인데요.
    개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최근에 개업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개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정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웅 위원   21개소나 늘어났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하나 줄었는데 이런 것은 늘렸으면 싶은데 어디가 줄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송학동하고 어양동하고 마동하고 있는데 마동 신설지에 있는 것이 줄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운영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 현황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거택보호가 2,472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할 때는 2,47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인원도 3,929명인데 여기는 3,968명.
    세대는 줄었는데 인원은 늘어나는 경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밑에 자활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3,239세대로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3,320세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대도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났으니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거택보호 관계는 세대는 줄었는데 인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그 설명에 앞서서 원래 자활보호나 거택보호로 지정을 했었는데 살아가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커서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아지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하고 세대원하고 다른 것은 한 세대에 인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줄면 인원도 줄어야 하지 않냐는 것인데 왜 세대가 줄었는데도 인원이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세대가 줄어도 세대원이 많은 세대가 있을 경우에......

○국옥환 위원   그러면 당초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 인원이 중간에 지정도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 취소만 했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보고드린 뒤에 거택보호자로 지정도 하고 중간에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는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계획이겠죠?
    지난번에 계획보고는 395세대로 했는데 지금 1,422세대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한시적 생활보호는 원래 계획은 없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거택하고 자활을 지정을 하거든요.
    지금 IMF때문에.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가가 일정 기간까지 계획, 한시적생활보호자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422세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까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아까 30억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395세대 업무보고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1,422세대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새로 발생한 대상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 얘기하는 것은 3일간 취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안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고루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3일간 일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고루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3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보호 업무에 대해 나오는데 지금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같은 것이 과거에도 문제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하고 아주 형편없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기록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것 점검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작년 연말에 우수상담실로 해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있어서 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비는 왜 지원을 못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 저희가 도비를 5,000만원 정도 지원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것은 노력해 주셔 가지고 도비도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18쪽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부모회가 왜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에는 장애인부모회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회장이 경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단체 회장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해를 받아 가지고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2가동사무소에 사무실도 마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를 내려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회라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단체 그것이지 장애인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 지체자 몇 명, 시각, 청각언어, 정신, 맹인, 신체, 농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2월 업무계획 보고시하고 숫자가 동일합니다.
    변동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바로 그 밑에 보면 전체 장애인들이 ‘98년 대비 약71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 금년 2월 업무계획 보고시의 장애인 현황 보면 지체가 4,092명, 시각이 35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 각 읍면동에 몇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 각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 단체는 장애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보건소나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인하고 여기 단체에 가입한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산업장애인도 있는데 예를들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 가입 않는다고 하고 일체 참여를 않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사람도 있고 무지에서 오는 소치로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받을 수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가입 여부는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제가 공문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국장님하고 오위원님하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질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아직 몰라서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지만 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고, 국장님은 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적냐 이것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질의, 답변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읍면동에 여기서 공문 내보내 가지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것은 할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등록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인수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지의 소치로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들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익산시에는 장애인이 약4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인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숨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인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가입을 안했다는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수첩을 받게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서문재 위원   예.
    그렇게되면 그와 동시에 장애인협회로 연락을 주면 거기에서 가입 여부를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고, 않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22쪽에 보면 저소득 의료보호 복지증진해서 나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병 의원 운영 활성화 위해 진료비 적기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료비를 적기에 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실 엄청나게 밀리고 있고, 저희들이 병원에서는 돈을 빨리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다 돈을 빨리 영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기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기관에서 보호 대상자들이 오면 진료를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급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아마 냉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라도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밀리면 얼마나 밀립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상반기 실적 표안에 보면 청구액이 예를들어 82억2,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예산은 77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미지급액이 33억원이고 올해 청구한 것이 3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나간 돈은 45억원이 나갔는데 언제 것까지 나갔느냐 하면 ‘99년 1월까지 우기에게 접수된 것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왜 77억원이나 되는데 45억원만 나갔느냐?
    이것은 국비, 도비가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다 쓴 것은 적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국비를 저희가 여러차례 좀 빨리 내려줘라 미리 돈 내려주면 우리가 빨리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냐 하면 아래에서 두 번째줄 보면 30억원을 추경에다 확보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82억원이 청구되고 예산은 77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5억원 정도 부족한데 앞으로 병의원의 진료 판단을 본다면 25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중앙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0억원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이 포함이 되면 우리 예산은 107억원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환경국 업무보고가 끝날 때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국장께서 인사 말씀에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는 상반기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뜻대로 안된 일이 많았다, 계획대로 안된 일이 많았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미진한 업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우리 사회환경국 업무에 큰 업무의 틀을 보면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 그 다음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이렇게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각로 문제는 상반기에 한 번 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왕궁처리장의 수질 개선 문제인데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한 공법 개발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6월 18일 설계 용역이 끝나 가지고 납품이 됐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전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용역비는 3억원중에서 890만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은 회계과에서

○위원장 손영환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적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집행을 했죠.
    3억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위원장 손영환   3억원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6월 18일 납품이 되었는데 지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지급이 안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사전 검사하고 뭣하고 해 가지고 회계과로 어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출할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6월 18일 납품이 되었는데도 설계비를 아직 지급 안했다?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6월 18일 납품을 하더라도 원래 검수기간이 2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 의뢰해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끝나야 회계과에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과 업무 상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했습니다.
    미비된 사항이나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들은 하반기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인중,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의회와 환경단체, 시민여론 등 반영 사업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맨 처음 BMS할 때도 ‘97년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때도 의회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고 선정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RDF도 마찬가지입니다.
    RDF도 쭉 과정을 보면 ‘98년도 9월 7일 폐기물 허가시설을 제한을 RDF로 한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99년 1월 6일 양해 각서에 서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이것때문에 시끄럽고 하니까 ‘99년 2월 23일에서 3월 4일까지 10일간 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또한 국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군데 돌아다니고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RDF소각로 설치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중 미비한 부분들은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의회, 환경단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본위원은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BMS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RDF과정 검토하면서 저희 시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것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RDF세일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만 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나 소각로는 한다 그것이 시 방침이었었거든요.

○김정기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양해 각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 의회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네, 뭘 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양해각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치단체장이 미리 하고 뜻이 있을 때는 구입을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의회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설명을 해요.
    미리 설명을 하고 나서 양해 각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미리 우리가 먼저 검토해 가지고 시장이 검토해서 좋다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의양서 서로 피차간에 보내고 나서,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해서 RDF방식은 비싸고 다른데는 좀 싸고 그런 과정도 있고 연수도 거기는 30년인데 최고가 20년이고 그 다음에 15년되면 부식되어서 못쓴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것을 거기에다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먼저 하는 것보다 이런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양해각서를 해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말고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좋은 말씀인데요.
    일의 순서가 양해각서가 먼저냐, 의회에다 먼저 보고하는게 낫냐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순서가 그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우리 양해를 구해야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의회가 환경단체가, 시민단체가 싫다면 않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받아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설명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되, 상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않겠다 하는 양해각서를 미리 받는 것이 우리가 일하기가 더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김정기 위원   일하기가 좋은데 의회나 환경단체, 시민여론에서 극구 반대를 하면 또 못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안하잖아요.
    이 RDF도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시민단체 및 여러 단체가 익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예정지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견학을 시켜 가지고 미리 데모라든가 집회 이런 것을 막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추경을 하면 그 때 올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추경을 못했잖아요.
    하면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농촌에 과거에 마을마다 소각장 전부 만들어졌죠.
    그 운영 실태하고 지금 심각한 것은 농촌에서 쓰레기를 비닐 같은 것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집 가까운데서 계속 태우고 있어요.
    종이나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조그마한 쓰레기들 비닐 같은 것 이런것들을 계속 태운다면 한 가정은 예를들어 1kg을 태운다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그런 식으로 태운다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익산시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싣고 와 가지고 농촌에 갖다 버리면서 불을 놓고 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 형태로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큰 덩치의 비닐이나 이런것들은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조그만 비닐봉지 이런것들이 계속 그런식으로 태워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상한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농촌에 영농 폐기물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마을 단위로 비닐하우스 또는 소규모의 턴넬 이런 사항들은 수거를 해서 수집을 해 놓으면 저희가 용안매립장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해서 매일같이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마을 단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부 소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수집만 해 놓으면, 운반해다가 보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그러한 지침도 시달했고 마을에서도 현재 상당한 마을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하우스, 소형하우스 이런 부피가 큰 비닐들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바로 수거가 잘 된단 말이예요.
    농가들도 그것을 태우거나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 계도가 우선 시급하리라 생각이 돼요.
    다들 모아서 주면, 가져간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대부분 태우고 있어서 주민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작은 비닐이라도 모아서 내라는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가전제품을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해서 가전제품 배출을 하는 가정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4,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야 마땅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4,000원이 아까워서 하천 등 야산에 갖다 버려버리거든요.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마을 공동마을에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는 이런 방법이 필요치 않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원칙은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현재 배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30%선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위의 폐기물 정책 방향이 적어도 2002년까지는 배출자부담원칙을 100%까지 상향을 시키라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을 시켜라 이런 지침까지 어제 회의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원칙상 배출자 부담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당하고 당연한데 그 이전에 현재 잘 시행이 안되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다고는 보지만 그런 것들이 하천이나 계곡에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시에서도 나중에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럴 바에는 냉장고나 가전제품 이런것들의 폐자재를 무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데나 더 나옵니다.
    지금은 스티커를 첨부해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규정된 도로에다 내 놓기라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무나 내 놓을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전제품의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 업체로 하여금 무상으로 수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서 마이크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하는 이러한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저가로 판매를 한다거나 기증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저희시에서 후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재활용품이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가져간다, 공병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면 공병뿐이 아니라 폐비닐이나 농약박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고물장사들이 농약박스하고 비닐을 비누 같은 것을 주고 바꿔갔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농약 박스 같은 것 태우는 것도 일이고, 본위원이 실제로 겪은 일에 의하면 못자리용 비닐도 아니고 하우스용 비닐 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싸서 6개월동안을 내놓아도 안가져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기 싫어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것을 안 가져가고 현재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32쪽에 보면 쓰레기발생량 처리해 가지고 발생량이 177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루 발생량이 160톤이었었는데 어떻게 17톤이나 갑자기 줄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그 당시는 재활용품이 작년도만 해도 연말, 연초에 보고할 때는 16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약11톤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각 하천이나 산야에 버렸던 것을 공공근로자들이 전부다 걷어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늘은 것은 소각부분입니다.
    소각 부분이 각급 학교라든지, 업체, 저희는 약50여개의 소형 소각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소각하는 양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양보다 늘어가지고 당초 보고했던 것보다 소각과 재활용에서 수치가 늘어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IMF 공공근로로 인해서.

○이종웅 위원   발생량이 늘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불법으로 버려졌던 것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은 것이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지난 2월에 958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984개 14개가 줄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폐업된 업소 수인데요.
    그 당시에도 실상 현황에는 958개소였습니다마는 보고서에서는 944개소로 그 당시에 잡혔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석산회사가 21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쓰레기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38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기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현재 포상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포상금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까지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이 그렇습니다.
    신고는 하는데 자기 신분을 대라고 하면 안대요.
    그래서 포상금을 못 줍니다.
    신분을 대라고 하면 대지를 않고 어디에 쓰레기를 누가 버렸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전화번호 몇 번이고, 누구십니까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느마을이라고만 하고 안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한 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확실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때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로 걸리면 10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이종웅 위원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8만원은 시수입으로 하고 2만원은 보상금을 주니까 그 2만원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5만원으로 올려주면 신고율이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신고포상금이 5,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인가 세워놨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2만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이것도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배로 올리느냐?
    그래 가지고 1배만 올려서 1만원으로 한다, 어쩐다고 하다 2만원까지 세웠는데 앞으로 위원님 뜻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요즈음 공공근로사업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2만5,000원씩 받죠?
    이 신고 포상금을 올려 놓으면 아마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근절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 세입보다는 포상금을 많이 줌으로써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해 줘야하고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아마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포상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대개 마을이나 어느 집에서 누가 불법투기를 했다 그 신고는 해도 아마 신원은 죽어도 밝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다고 하더라도 밝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척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서 누가 고발을 해 가지고 어느 집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그 마을에서는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보다도 불법투기물을 투여를 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원을 준다든가, 2만원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않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못하게끔 자꾸 반상회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해 줘야지, 불법인지 알면서 지금까지 보면 신고를 않는 습관이 있어요.
    신고를 해도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신원을 밝혀만 민원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원을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불법투기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서문재 위원   곁들여서 50쪽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에 공사 감시원이 지금 1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두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함열지역 한 사람, 용안지역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지역에다.

○서문재 위원   처음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현장 부실공사 공사 자체 감시원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감시 직원이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토목 기술자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부실공사 예방 차원은 민간인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만 기술적이 됐던, 업무적이 됐던 뭘 알아야 부실공사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민원 조정 문제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두 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민원 조정은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책위원회와 저희가 항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이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시청에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폐촉법에 보면 그 지역에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하는데 감독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월에 보고한 것과 오늘 것을 보니까 각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흙먼지 발생사업장, 지정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거기에 나온 사업자 현황 같은 것이 전부 맞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틀린 사항도 있고 같고 양식만 바꿔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운행차 배출가스는 자동차야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5월말 현재로 차량 등록 대수를 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보고하는 사항이 다 맞다고 과장님,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정폐기물 관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행위 단속 944개소 전에는 958개소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오인수 위원   그런데 거의 똑같은 것도 있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똑 같은 사항은......

○오인수 위원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을텐데 없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오수 및 분뇨관련 영업관리는 변동이 있고요.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페이지를 불러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53페이지 오수 및 분뇨관련 영업관리 410개소 변동이 있습니다.
    410개소 뿐만아니라 거기 전반적인 수치 변동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다음에 54페이지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관리도 변동이 있습니다.
    56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변동 있습니다.
    57페이지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변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송동 우남아파트 지역에 부송저수지에 보면 논들이 몇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버려져 가지고 논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천동 가다보면 터미널있죠?
    터미널에서 택시가 돌아오고 대기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 밑으로 쭉하니.
    거기에 화장실이 2개가 있다는데 여기 화장실에 우리 개수 숫자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변보고, 대변보고 하는데 그 오물이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 관계를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년이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안 올라 온 거예요.
    이번 안건에 올라온다고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늦게 올라와서 안 받은 것인데 익산시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99년 2월 8일 공포했는데 이 공문이 언제쯤 내려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우남아파트 지역 소류지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반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출을 하지 못하고 치우기만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1주일에 2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터미널 버스 대기 화장실 알고 있는가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간이화장실인 모양인데 저희가 이것까지는 실상은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장 답사를 해서 조치와 아울러서 차후 조치 계획까지를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오인수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공중화장실을 지금까지도 안했다고 했는데 그 과가 지금 무슨 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인수 위원   보고하고 계신 과장님은 무슨 과 과장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을 공중화장실로는 저희가 안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인수 위원   공중화장실인데 그것이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묻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잡고 있지를 않다.

○오인수 위원   공중화장실로 안 잡으면 무엇으로 잡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택시들이 줄지어서 쭉 세워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해 놓은 간이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지, 위원들이 묻고 있는데 이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뭐했다는 것입니까?
    과장의 역할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일을 좀 찾아서 하세요.
    다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쓰레기매립장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97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그 동안에 쓰레기매립장 추천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로 1차 한 번 회의를 하고 ‘98년도 1월에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 이 매립장 문제가 별도 추진이 계속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이 김병기 위원, 양종규 위원, 이종웅 위원, 본위원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쓰레기매립장후보지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이네 얘기가 됐을 적에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고, 다음 두 번째로 금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한다고 해서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도 방금 보면 위원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 했을텐데 사회환경국에서 우왕좌왕해 가지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몇 사람, 행정자치위원회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도 들었고, 또 기자들로부터 못 들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선정했으면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직까지는 후보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할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 심의를 구하지를 못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무엇이 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아직까지 선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현재 용안쓰레기매립장 부송동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될 때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심의 위원들하고 얘기할 만한 사항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얘기 거리가 안됩니까?
    후보지라고 해서 꼭 후보지 선정할 적에만 그 사람들이 임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존 매립장을 개선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다 부의하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본심의위원회에......

○오인수 위원   이런 것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거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선정하면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이 심의위원회를 만듭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 전부 다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쓰레기매립장은 안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하니까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익산시일반폐기물개정조례안 말씀하셨죠?

○오인수 위원   예.
    올라 오지도 않았는데 ‘99년 2월 8일 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정도 됐으면 공문이 여기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내려왔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공문은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관보를 보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관보가 몇 월에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관보는 2월에 나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2월말경에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월 중순경에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이과장에게 묻는 과정은 뭐냐 하면 그래요.
    과거에도 조례 개정 관계를 보니까 사용 않는 것을 그대로 뒀다가 조례개정특위때 보니까 5년 후에 올라온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찾아서 일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급하면 무슨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는 얘기예요.
    2월말에 관보보고 알았으면 진작에 했으면 되는데 이 과정을 왜 이제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 더 놔둬도 되는데 뭣하러 이번에 올려?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기 업무를 자기가 찾아서 하지를 않아요.
    집행부한테 촉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짚어주는 것을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시한번 번복해서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2월에 관보를 봤다든지, 지침이 내려왔다든지간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금 6월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의 계획을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급한 사례라면 2월에 들어왔으면 최소한도 의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올려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줘야지, 엇그제 와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다 끝났는데 이런 것을 내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 것은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차제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흙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업소가 156개소 점검을 했고 그 중에 토사운송 차량 위반이 2대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140만원 됐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춘포에 춘팔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춘포중학교 뒤의 뒷산을 토사채취장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춘팔도로공사 내지 1번국도 공사에 많은 토사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좁은 길에 큰 차량이 아마 거창하게 지금 운반이 되고 있는데 마을마다 먼지 내지는 소음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언성이 많았습니다.
    여기 156개소 가운데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 사업장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단속을 해 가지고 광영종합건설을 고발을 하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는 상당히 그 도로를 깨끗이 하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저희가 그 뒤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도로가 좁고 또 포장공사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량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도로가 부분별로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완 조치도 않고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관계 부서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관계 부서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도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을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52쪽을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아래쪽에 보면 온수마을 간이급수 이용시설 84가구 1억9,000만원 추경예산 확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에는 사업비가 2억8,600만원 중에서 지금 확보가 1억1,500만원이 되어 있고, 미확보가 1억7,1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1억7,100만원만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텐데 1,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1,600만원을 당초에 온수마을 간이상수도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1억7,000만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금 1억9,000만원으로 약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는 지금 실제 금년도 와서 이것을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추계와 조금 틀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체 설계를 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아니죠.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인데 또 다시 추경에 1억9,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려는 것이죠?

○국옥환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연초 업무계획에는 그 중에서 지금 1억1,5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미확보가 1억7,100만원이 덜 되었는데 이것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김정기 위원   1억천얼마는 안길 확포장이고 1억7,000만원은 상수도 공사가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억9,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국옥환 위원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만.

○이종웅 위원   김정기 위원님 잘못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요.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5,000만원만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미확보된 것이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9,000만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7,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연초때 보고드릴 때는 작년에 사실은 사업을 일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과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못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암반만 하고 작년 예산중에 다 못하고 불용액이 남았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해 버렸으면 1억얼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1억9,000만원이 모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당초에 60가구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7,000만원이면 되는데 5,000만원 확보하고 1억2,000만원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보니까 84가구가 늘어나니까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국장님 말씀도 맞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상은 전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 놨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되지도 못하고 그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추경에다 넣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도비만 한다고 해 가지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가구수도 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47쪽에 흙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낭산의 민원인데 낭산에 가면 저수지위에 장한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장한부락 맞은편에 채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석장도 일반 원석 나오는 곳과 크락샤를 만드는 것이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로 발파를 하는데 원석이 나오는데는 소음이 적게 나옵니다.
    돌을 부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게 소음이 나게 하고 크락샤장의 발파는 크게 터트려 잘게 부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다이나마이트를 세게 해 가지고 터트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부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석산에 어떤 방음 시설 설치 명령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음시설을 하도록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저희가 부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마을민들이 시에 찾아와서 본위원이 몇 번 만났더니 몇 번 시에다 진정도 하고 했다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업자가 무시를 하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 밑에 부락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마는 거기가 비산먼지라든가 발파 소리에 어떻게 보면 집들이 지반이 무너지고 축대가 조금씩 꺼져가고 그런 상황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에 저희가 지금 금화산업하고 전북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

○서문재 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내고 그대로 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니죠.
    그 과태료를 낸 다음에 방음시설 조치를 해야죠.

○서문재 위원   방음시설 조치를 않고 그냥 또 업을 하고 있다면 또 고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재고발 대상이 됩니다.

○서문재 위원   고발하면 벌금 또 내고 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이상에는 폐쇄를 한다든지 그 이후까지는 그 당시에 가서.
    허가 취소 사항은 저희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다른 부서와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문재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업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곳을 고발조치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여튼 금년도에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과태료도 하고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번 고발 조치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고발한 사항은 검찰에서 벌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기지는 않습니다.

○서문재 위원   행정 처분은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방음시설 설치 명령만 저희가 하는 거죠.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설치 명령만 했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래서 검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벌금도 받고 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는 사용 중지를 하고 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서문재 위원   사용 중지 명령을 시에서 내리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수년간 해 오고 있는 채석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방음시설이 없이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 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방금 서문재 위원이 질의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화산업하고 전북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료로 금년에 고발 조치한 내역하고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39쪽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속추진 1회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닐 봉투같은 것을 얘기 하는데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정부시책 자체를 얘기하게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비닐봉투를 안쓰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만 받게 되어있다 시민들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수퍼마켓 같은 데는 돈을 받는데 일반약국이라든가 시장 같은 데서는 다 돈 안받고 비닐 봉투에다 넣어 주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바구니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주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비닐봉투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는 뭐냐하면 돈만 받게 만들었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량 3,000개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1차로 몇 개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시에서 1차 1,400개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늘푸른환경기금에서 썼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주면 조금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금 적극 추진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번에 3,000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42쪽 폐자원 수집 쭉 보면 거기에 시민수거보상이라고 해서 폐비닐 빈병해 가지고 6,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개 보면 아파트 같은 데서 주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집해서 어디를 갖다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이 나가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을 영농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비닐과 폐비닐과 농약공병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건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면 자원재생공사를 일정 금액을 그 싯가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저희 시에다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폐비닐과 농약병이 우리한테 납품이 됐습니다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개별 수집자한테 통장으로 해서 비닐과 농약공병에 대한 보상금을 개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가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시에 돈을 요구한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원재생공사에서 요구가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실비를 지급을 하고 저희는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더 그것 수거하는데 애썼다는 보상금조로 저희 시에서 개인별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에 자원재생공사 900톤하고 시민수거보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수집한 실거래 가격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 보상금은 그 거래 가격외에 별도에 애썼다 하는 뜻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시민이 수거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준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모아지는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원재생공사에서 모아집니다.

○김광수 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900톤이라는 것은 어떻게 모아진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원재생공사는 수집 업자나 또는 자원재생공사의 수집 차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어디에 얼만큼 놨다고 하면.

○김광수 위원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워크숍했다고 하는데 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소가 관내에는 1개소 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오산면에 있는 광진이라는 업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49쪽 환경보존 월별 중점과제 추진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상당히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월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첫째는 전 시 직원이 움직여줘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아까 이 업무보고를 보고 점심 시간 지나고 몇 개 과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달이 수질오염 감시의 달인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형 실천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어도 이런 월별 계획을 세웠으면 전 시 직원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시민이 참여해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전혀 다른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48쪽에 지정폐기물 사업장중에 학교가 세군데인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익산대학교하고 이리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인데 실험실에서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방금도 김광수 위원께서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죠?
    본위원이 폐기물 수거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농촌에 상당히 폐비닐이 깔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갖다 수거좀 하지 안하시오 하고 물으니까 재활용에 갖고 가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대요.
    흙을 전부 닦아 가지고 깨끗이 해 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수거를 못해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건비하고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재활용에 가서 까다로운 감독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그런 문제도 감독이라기 보다는 재활용 자원재생공사에 누차 협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이 많은 것을 수집을 할 적에는 씻는다고 하면 실상 그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고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상품 가치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서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재활용하는데에서 까다로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수거자들이 많이 수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거를 못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방치되는 비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가전제품 아까 38쪽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가전제품에 대한 홍보는 아직 저희가 그것을 무상 수거하겠다는 홍보는 한 적이 없고 단,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돈을 내고 배출하는 것은 이미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런 문제를 모르고 우유팩 수거 이런 것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점은 반상회에다 매월 내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부에 닿게끔 지금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적인 무언가 닿을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지 자꾸 제재만 해 놓고 여기에 나오는데 이대로 실천의 요지가 거의 상실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김종만 위원   시민이 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호응도가 있어야 우리 환경 문제가 상당히 발전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홍보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반상회 회보에 수차에 걸쳐 나갔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박문기 위원   50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나 그 옆에 정비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차수막이라고 HDPE설치라고 있는데 차수막 재질이 몇미리짜리이고 재질은 국산품인지, 외국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HDPE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국산 제품이고 2미리짜리입니다.

○박문기 위원   2미리짜리가지고 위생 매립에 지장이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과거에는 1미리 이하 0.5미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지탱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닥에 50cm의 고화토 처리를 하고 그것도 사이에다 부직포를 또 깝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차 부송매립장 정비공사를 완공을 졌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고 주민들이 (청취불능)을 하고 갔습니다.

○박문기 위원   신흥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장 거기 보면 최초 공사할 때 외국제를 차수막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미리가 더 되는 것 같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신흥동에 있는 금강매립장은 2미리가 더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1.5미리였습니다.
    1.5미리를 2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화토 처리나 부직포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미리짜리 2겹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재질도 검토했겠지만 위생매립장은 차수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면 지금 대부분이 지도하기나 지도 점검, 단속 이런 분야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전반적으로 행정 처분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처벌된 건수를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행정력이 모자란달지 아니면 행정에서 소홀했다든지 지도 단속이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텐데 거의가 단속 건수에 관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상 처벌 건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환경 유해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적어도 3개 파트 배출업소 또는 오폐수 폐기물 이렇게 3개 파트가 매일 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많이 위반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것은 저희는 나름대로 처분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 행정이 꼭 꼬집어내서 적발하는 문제 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 낸다는 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상은 지도한 건수는 많아도 처분한 건수는 적은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 기술직들이 화공직이나 다른 기술직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저희는 환경직, 화공직, 토목직, 보건직 이렇게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적발이 되면 부분별로 분석은 되겠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송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토목공사가 ‘99년 1월에서 3월까지 제방설치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차수시설공사가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쭉 내려오면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6월 1일부터이고 매립개시가 6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0% 완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0% 완료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하반기 계획 쭉 내려오면 비위생 매립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99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현재 당초에 비위생 매립으로 차수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복토와 정지를 해 가지고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그 위에다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놀이공원이라든지 축구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비위생매립지가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남고 매립한다고 했거든, 다 메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정비 공사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오인수 위원   매립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개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 정비를 해 가지고.

○오인수 위원   그런데 비위생매립지를 관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을 저희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 공사할 때 그것을 완결해 놨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하천같이 하나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거기를 얼마정도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 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그쪽으로는 완전히 안쳐놨죠.

○오인수 위원   얼마 정도 늘린다고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천까지만 연결시켜 놨습니다.

○오인수 위원   확장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확장이 아니고 거기 진입하면서 왼쪽으로 좌측으로만 하천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저쪽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골이 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것이 얼마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는 손 안댔습니다.

○오인수 위원   손 하나도 안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확정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반대편이죠.

○오인수 위원   원팔봉산으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원팔봉산과 그 하천과의 사이요

○오인수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그 위의 산쪽으로 쳤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오수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제주도 가서 서귀포시 한 번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왜 그러냐 하면 오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수 안되게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반기 계획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오인수 위원   하반기 사업계획에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2,200만원 들여서 그것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답변한 사항?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약 6,000여평 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땅이 매입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다 매입이 된 것이죠.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립을 완료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겠다, 우수배제 시설을 하고 거기 위에다 잔디를 입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잔디 입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수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송동쓰레기매립장 보면 여기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실무담당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비 오면 우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쉽게 이해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비 공사는 기왕에 비위생매립장으로 매립이 된 데가 2만평 있고, 위생매립장으로 된 데가 2만평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 거기에다 1,600평 정도해서 정비공사를 한 것입니다.
    빈 공간에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보고 오신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전부 진행을 해서 6월 12일부터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 하단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기왕에 비위생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매립지가 있어요.
    거기를 정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수 시설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당산마을에 간이급수시설 관정 및 이용시설 9,400만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설계해서 발주 의뢰에 넘어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인수 위원   간이 급수 시설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우선 관정만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4,400만원은 다른 시설비 잔액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관정 하나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관정 하나 파서 관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팠습니까, 안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제 발주 의뢰 나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정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정확한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통장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팔봉 당산마을 보면 1대의회때 관정을 팠어요.
    지금 공무원 하나 다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을 하나 팠는데 그것이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청소과,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그때 어디다 넘겼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사업소는 이쪽으로 또 왔다갔다 하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 연결해서 조금 쓰다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 잘 주고 있어요.
    파출소 뒤쪽으로 한 20가구 있는 것 전부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파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누차에 시를 방문해서까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절한 사업이라도 그것 판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소모되어도 됩니까?
    그러면 누가 징계를 받는지 처벌 받아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대 의회 마지막 2대 들어와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를 팠습니다.
    하나는 앞에다 파고 하나는 뒤에다 파고 했는데 앞의 것은 물이 잘 나옵니다.
    파출소 옆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본위원이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결시켜서 물을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관정을 파 달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때 당시에 관정 파서 합격선 해 가지고 돈이 다 지불됐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위원이 따질려다 말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나중에 돈 잘못 쓰다 걸리면 안되니까.

○위원장 손영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58쪽에 보면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조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 및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개선과제 해 가지고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5가지 방안외 기타 가능한 방안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타지에 이주 특수지역 전면 재개발해 가지고 710억원 등등해 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 2월초에 이것을 용역결과 납품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기에서 저희는 당초에 보고는 안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왕궁특수지역에 처리장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위에서도 도나 중앙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뭔가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이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와 저희가 합동적으로 기초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시쟈와 시스템(3-N)방식으로 축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약63억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또는 농가 저장탱크를 해서 차량수거로 해서 처리장에 한다고 한다면 약24억2,000만원이 들어가겠다.

○위원장 손영환   제1안, 2안, 3안말고 4안, 5안을 묻는 것인데 특수지역 전면 재개발해 가지고 710억원 또는 특수지역 타지 이주 새만금지역내 단지 조성 이런 등등으로 얘기가 됐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실현가능하다고는 못보지만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도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새만금호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이런 것들이 실현가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25쪽부터 58쪽까지 33페이지의 업무보고와 추진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질의에 대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관리과 업무 소관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가장 시민하고 밀접된 사항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보고와 하반기 추진 계획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하반기까지는 계획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소관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희춘 위생과장은 ‘9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 동안 국립보건원에 교육 중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소개 있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육류 수입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소비자들은 불안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육류 수입품에 대한 점검이나 또는 수거 검사 그것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지난번에 벨기에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상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위생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내를 전부 색출 또는 검색을 했는데 일단 저희 관내에는 그런 육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일부 언론에서 전주라든가 완주, 익산에도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수입품 육류나 식품에 대해서 냉동보관이나 그런 것을 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상당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냉동보관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수거를 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민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7쪽에 불법색품 접객업소 행정조치는 고발이나 허가취소 등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정기 위원   행정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행정에서 과도한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물수건을 잘못 놨다든지 허가증을 게첨을 안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적발이 되면 바로 영업정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올 1월부터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을 시키자 그런데 교육을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행정 지도장을 교부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경미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행정 지도장을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적발될 적에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고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하고 행정 지도는 일단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그 위반 업소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업소가 278개 업소가 작년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태료가 2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206개소가 처벌을 받고 308개소는 행정지도장을 받아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식당이나 여관업 등등 오락실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세들어서 영세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중벌하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들었는데 여기 담당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영업정지나 단속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힘이 드시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행정지도장을 발급하고 또 발급하고 해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위반을 않고 법을 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불법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3대 취약지역이라고 있는데 3대 취약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3대 취약지역은 중앙동에 농협 골목하고 평화동 한일장 골목하고 마동 마파골목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는 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는 미성년자라든지 호객행위라든가 불법적인 타락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지난 연말 때 업무보고시에 일반음식점 숫자가 3,312개였었는데 3,286개로 되어 가지고 26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26개만 줄었지만 음식점을 하다가 중간에 문을 닫는 업소가 있고 또 그 중간에 6개월 동안에 많이 생긴 업소도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많이 변동사항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명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다가 없어진 업소는 26개 업소가 훨씬 더 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단 저희한테 허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소는 말씀드린대로 그런대요.
    전반적으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식품도 마찬가지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56개 업소가 없어졌거든요.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임명진 위원   줄기만 56개 업소인데 새로 생긴 업소가 또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진 업소는 훨씬 많다 그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손해 나거든요.
    어떻게 손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그런 대책은 없고, 참고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세를 내 줘서 장사를 하는데 세입자하고 집 주인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갔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휴업계를 내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집세는 받아 가지고 가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법상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휴업계를 내 놓은 상태에서는 폐업조치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그것을 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상 없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저는 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어렵다, 그 동안 쭉 안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재산상의 손해 보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임명진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과당 경쟁을 지향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대기업들도 해 주잖아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 때문에 대기업도 운영을 못하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지금 식당 같은 것은 특히 일정한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뭣 모르고들 하다가 상당히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상당히 생각을 해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개혁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나가는 종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백반하는 집이라든지......

○김광수 위원   다방도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휴게실로 나갑니다.

○김광수 위원   호프집은 뭘로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음식점으로 나갑니다.

○김광수 위원   24시간 편의점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는 우리가 취급을 안하고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해서 합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지금 시에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의 종류 알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만요.
    숙박업소도 연말에 211개였었는데 불과 6개월동안에 182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이 숙박업소 같은 것은 식당하고 또 틀려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만약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인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요즘은 허가 규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다방 같은 것이 규제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은 앞으로 허가를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고제로?

○김광수 위원   모든 것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명진 위원   그러면 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민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었고, 행정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98쪽에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보육시설 정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느 부분을 점검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조금 지원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나 또는 식단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아동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시설물이 안전한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항목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도 점검부는 없고 내부 결재를 해 가지고 1년에 1회에서 2회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시설별로.

○박문기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115쪽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정비(도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을 보면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 모자보호시설, 노인여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도배를 해 주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줘야겠지만 계획성있게 이 사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삼동재가노인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에서 동부시장쪽으로 오는 길에 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에 수용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수용시설은 아니고 낮에 저소득층 노인들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못 받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영역을 해야 될 분들이 와서 물리치료도 하시고 이 미용 서비스도 하고 공적인 서비스를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경로효친 고취행사 경로회원 효도관광 중에서 300명을 추진했는데 익산시 노인회원 및 남성아파트 거주 노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특정한 남성아파트 거주 노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 가신 노인들은 저희가 대상 노인들을 선출을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서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에서는 자금 지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혀 없습니다.
    단체 회비로 해 가지고 매년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공동묘지는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조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공설묘지가 만장이 거의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공설묘지 여유지가 많은 데를 우선 순위로 순위를 결정하고 넓은 면적을 개발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개발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들어서 용안면 무학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한다 그럼 그 공동묘지 안에 있는 묘지는 정부 정비를 해서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원묘지 가는 것은 허가권이 있어요, 아무나 가서 매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들이 읍면동에 얘기하면 그냥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묘지와 묘지 사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무연고 묘지도 있고 하니까 널찍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공동묘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어느 개인들이 영역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가거든요.
    본위원이 무학산을 봐도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으로 촉구 공문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99쪽 소외계층 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연초 업무 계획시 보고했던 수보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계획 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은 저희 관내에서 타 관내로 한 세대가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감소됐고,

○국옥환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가정이 업무계획에는 1,102명으로 나왔는데 오늘 보고는 164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초에는 저희가 373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모자가정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부자가정도 159명인데 15명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부자가정은 저희가 66세대인데요.

○국옥환 위원   모자가정이 연초에는 373세대에 1,002명으로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줄게 될 때는 어째서 줄게 되느냐 하면 모자가정이 재혼을 할 경우에는 모자가정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저소득이면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90쪽보면 공설묘지 밑에 납골당 시설 건물 15평 600기 308기 봉안 2월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납골당 건물이 15평이고 323기 360기 봉안 이렇게 됐습니다.
    2월에는 323기였었는데 이번에는 600기로 올라왔는데 더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323기를 저희가 납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모실 수 있는 용량이 600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봉안은 308기만 됐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오인수 위원   114쪽에 보면 발전과제 제일 밑에 향후 납골당 신축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골당 설치 계획은 2000년 이후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로는 윗분들한테 아직 보고드린 바도 없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속 공동묘지를 정리를 하고 개발을 하려면 현재 납골당 가지고는 너무나 협소하니까 그쪽 뒷편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납골당을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공동묘지를 다 정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여유있는 공설묘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계획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윗분들한테는 보고한 것 없고 자체적으로 계획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장님한테 구두로만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공동묘지로 인해서 땅이 상당히 잠식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것들은 하루빨리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 좋은 건물을 안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납골당 있는 곳은 전주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장은 몇 군데 있어도 납골당은 보유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사설 납골당이 있고 영묘묘원이 있고 적게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죠.

○오인수 위원   지금 납골당 관계를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을 했고 아마 개인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0평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들은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검토돼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해서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좀더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골당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가출유흥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여성 1366 익산여성의 전화 종사자 3인 이렇게 있고, 익산성폭력상담소 종사자 2인 자원활동자 4인, 가정법률상담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종사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수당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1366만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예시가 조금 저희한테 내려온 바 있습니다.
    연간 730만원.
    그 외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주는 것이 없고 가정법률상담소는 풀예산에서 상반기에 500만원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성폭력이 50건이라는 것입니까, 상담이 50건이라는 것입니까, 해결이 50건 됐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50건이라는 얘기죠.

○김종만 위원   상담을 하면 어느정도 해결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담만 50명이 했다는 얘기고만요.
    여기 나온 실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도 상담만 77명 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실적이라고 보면 상담하고 어느정도 해결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리관계 그런 것은 공포를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무엇이 의문이 되느냐 하면 성폭력이다, 전화 한 번하고 서로 대면만 해도 이 건수가 올라간 것인가, 또 가정폭력도 서로 대화 나누고 전화하고 건수가 올라갔는가?
    실적이라는 것은 처리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한 실적이죠.
    저희가 전화만 받았다고 해서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때로는 10번 전화할 수도 있고, 20번 전화할 수도 있고, 1번 전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건인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1건인데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적이 어느정도인가?
    대화만 했다고 실적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죠.

○김종만 위원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구분해 주시고 105쪽 지금 경로당 문제가 노인복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로당이 35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지금 나가는 숫자는 291개소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57개소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도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몇%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국고, 도비, 시비.
    그런 부담 비율로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렇게 주고 있고, 도비로서 순수하게 도비, 시비 50:50 주는 것은 간식비를 연간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간식비 주는 숫자가 중앙에서 운영비 주는 숫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부족분은 저희가 매년 추경에 저희시 자체예산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확보를 해 가지고 소급해서 못드린 경로당은 다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191개소는 계속 다 나가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김종만 위원   운영비, 난방비가 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양로당만 지금 못나가고 있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336개소는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만 조금 못 나가지.
    간식비는 운영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가죠.
    도비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늘어서.

○김종만 위원   정식 양로당 가입된 데는 358개소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미가입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미가입한 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가입한 데는 운영비 자체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이 돈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르신들한테는 단돈 1,000원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오셔서 등록하시지, 등록 않고 돈 안 받고 그러실 어르신들이 안계십니다.
    지금은.
    다 소문소문 들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하시죠.
    그리고 또 시설 기준도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7평 이상이고 경로회원 20명 이상이면 어디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들 하고 계십니다.

○김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로당 문제를 빨리......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안나오냐?
    노인들이라, 나이 먹으면 애 된다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말썽을 부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때 꼭 위원님들께서 전부 도와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힘 없이는 안됩니다.

○서문재 위원   109쪽 자체 무료급식소 운영 종교단체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처가 전라북도 지역 공동 모금회 그리고 지원대상이 갈릴리교회, 성락교회, 중앙교회, 신광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공동 모금회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모금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가 본래 종교단체 6개소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씩 매일 돌아가면서 실직자 및 노인들한테 무료 점심을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 전체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공동모금회라고 그 모금회에서 중앙에서부터 모금된 것이 시도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 돈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분들한테 무료로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이 돈에서 일부라도 숫자가 많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부터 순서로 끊어가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올리기는 6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4군데만 도에서부터 지역공동모금회에서 해 가지고 많게는 몇 백만원, 적게는 백만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와서 저희가 교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솔직히 지금까지 본위원은 몰랐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교회 자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순수한 교회 신도들의 모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가지고 교회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 놓고 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보조금 일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 각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들이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이것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겠다든데 우리 지역만 그 돈을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원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알지도 못한 사항인데 그 현황 파악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곳에서 하루에 몇 명씩 하고 있다하고 도에 보고를 드리니까 도에서 이것이 어느정도 많은 양, 하루에 100명 이상 되는 데만 선출을 해 가지고 준 것이지, 그 분들은 전혀 저희한테 단돈 10원 하나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본위원도 무료급식하는 데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런 단체는 종교를 초월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마음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인원으로 따지면 별 것 아니거든요.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위한 노인복지 실현, 경로연금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1,500만원이 8,613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된 액수를 보면 19만1,795원으로 당초 32만6,830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때 수가 도에서 조금 예산을 많이 주겠다 해서 도에서 배정하는 인원 목표량이 높았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에 비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익산시가 목표량이 높아 가지고 이번에 목표량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내시 온 목표량으로 기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19만7,179원은 전라북도 공히 나가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연금은 지금 차등해서 전부 그대로 나가고 있죠.

○양종규 위원   지역별로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나이나, 저소득이냐, 생활보호대상자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80세가 넘으면 월5만원이고 80세 미만 65세 이상 79세 미만 거기는 4만원 주고 저소득 노인은 혼자 있을 때는 월2만원을 드리고 부부가 공동이 저소득으로 혜택을 받을 때는 1인은 2만원, 1인은 1만5,000원해서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조정이다 봉급 동결이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오래 관행에 젖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안됩니다.
    행정조직계장을 담당으로 바꾼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조직에서는 계장만 돼도 책상을 지키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 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라고 담당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계장이라고 명칭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계장으로 소개를 하더만요.
    공식 석상에서는 담당으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저소득 노인의 소득사업 발굴을 말씀하시더만요.
    노인들한테는 지원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전혀 추진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보고서에 올리고는 싶었습니다만, 아무 실적이 없는데 올리기가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지금은 농번기고 너무 바쁘고, 노인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어떤 대회라도 하려면 농한기가 끝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묘지 부대시설 문제는 추후 계획이 전무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는 것,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 했었고요.

○위원장 손영환   간단하게, 보고 자료에 금후 계획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도 뭣도 안돼가지고 저희가 보고할 만한......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반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를 운영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은 교육중이라 서무담당 차석 김만선,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저희 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3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예산 소모가 12%밖에 안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느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수거 업자들이 처리장 사용량을 징수해 오면 이에 대한 12%를 주고 있습니다.
    왜 12%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주고 있는데 1/4분기 실적이 12%입니다.
    2/4분기 것은 147만원을 줘야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 안줬기 때문에 10일 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1/4분기 것만 12%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2/4분기 것은 147만원이 나가야 합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장 용량이 1일 5만톤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이종웅 위원   지금 용안처리장이 폐쇄되어 가지고 보니까 하루 처리 용량이 5만4,000톤이 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문제점 없고 저희가 최대 6만1,000톤까지 처리했습니다.
    오만사오천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종웅 위원   BOD, COD기준치 넘지 않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저희가 기준치가 초과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받죠.
    용량이 5만톤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처리용량을 넘어서 처리할 때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김광수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찾아주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1만원 짜리 도서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독거노인 지원은 직원 12명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명절 때라든가 한 번씩 나가서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대문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일러도 한 번 교체해 주고 파악한 숫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12명이 해서 실제로 나갔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은 물론 좋은데 잘못하면 직원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시설 개방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이 있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체육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민들 이용은 많이 합니까?
    그리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개방을 해서 저희가 신문, 반상회보에 내고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합니다.
    일요일도 개방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직 조명시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폐수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약품 투입을 자동으로 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정량펌프로 되어 있어서 양을 맞춰 놓으면 시간별로 정량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폐수의 농도나 탁도에 따라서 약품이 적정량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것이 정량펌프로 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 농도가 진할 때는 약품투입을 더하고 특히 저희 약품 투입 같은 경우는 수소 이용 농도를 당초 들어올 때는 7이 중성입니다마는 한 8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소 이용 농도를 6에서 8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약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투입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약품은 세 가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응집체로서 황산반토를 쓰고, 중화체로서 가성소다, 응집보조제로서 고분장집체입니다.
    폴리마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년간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로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설계 수질보다 유입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BOD, COD, SS가 전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유입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체로 현재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 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BOD양은 설계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루에 BOD를 3,720kg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처리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저희한테 들어 온다든지 하면 그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도를 조정할 길이라는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옆에 저수지 물이 농도가 원래 농가에서 유입되는 폐수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수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장내에 유입돼서는 농도를 낮추는 것은 저희들 전문 용어로는 고액 분리라고 합니다.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다는 것인데, 폐수속에 있는 찌꺼기를 최대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진할 때는 약품 적정량을 투입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방류 수질 기준보다 거의 배 이상을 방류수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수고는 해도 사실 주변 환경을 정화를 못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처리장이 가동을 안할 때 그 당시에도 제가 춘포면에 재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흘러나가는 하천을 보면 도저히 악취나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개선된 것만도 저희 처리장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존재 가치는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수고는 하시는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연간 우리가 14억4,700만원을 투입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잘못한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입수가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조만간에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입 관로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유입 관로는 4개 관로에 4.2km가 묻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단지내에 전체적인 시설이 되었다고 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농가별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같으면 일반적으로 마을앞에 큰 하수가 모여서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하수가 흐르는 전 같으면, 농사를 짓던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배수로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에서.
    저희 하수처리장과 같이 우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 저수지나 저희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저희보다 하류로 내려가는 물은 없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가운데.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에 들어오는 용수로에서 수집을 한다면 생활용수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로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예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하수처리 개념이 저희 처리장에 도입돼서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농도가 일반적으로 돈사에서 발생하는 유입농도는 BOD만 가지고 따질 때도 2만에서 3만PPM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생활 오수나 우수와 혼합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PPM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희석이 됐다고 해서 처리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안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오염 물질 자체는 아무리 양이 많아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돼지 11만 마리가 배출하는 그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축산 폐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해당과가 환경관리과, 축산과,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하잖아요.
    이 새 사업이 공조를 잘 이루어 가지고 각각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것이 첨예의 관심사 인데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시설 가지고 안된다 하면 지금 거기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시험 가동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는 들어와서 하루에 1.2톤을 처리하고 많이 한다고 해야 하루에 5톤 처리합니다.
    그러면 24시간에 5톤이라고 하면 한 시간당 하면 아주 극소수의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본처리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등식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실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요.
    현재 설계에 3,000톤 규모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0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능한데 그 때 당시는 거기에서 3,000톤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톤이 넘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 때만 생각하고 설계를 냈기 때문에 설계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 앞을 내다보고 1만톤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그 폐수처리장을 지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안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처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똑똑 떨어지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3,000톤 규모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 1만톤 이상으로 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3,000톤은 자신있게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언론 같은 데 보면 무조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실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실패는 아닙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본위원이 바빠서 거기를 못갔습니다만 자주 본위원이 들르잖아요.
    들러서 보면 고생들도 하시고 또한 3,000톤을 정화해서 나가는 것하고 7,000톤이 정화가 안되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나가는 색깔을 보면 정화 안한 1만톤하고 3,000톤이라도 정화해서 7,000톤하고 합쳐서 나가는 1만톤하고는 색깔이 틀립니다.
    누구든지 가서 보면.
    그러면 언론인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정화조를 다시 보강해서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걱정이 되고 거기에다 돈 들여봐야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안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합니다만 유입관에서 나오는 자체부터 잘못 묻었다고 했잖습니까?
    사실 비오면 빗물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비오면 돼지 죽어서 하수에다 내 버리면 그것까지 떠내려가서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잘못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하고 이것은 분명히 누구든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물쭈물하니까 전부다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답답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살고, 축산이 전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 바로 알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욕봐서 이렇게 일하는데, 언론에서는 실패고, 괜히 돌린다 뭣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진짜 섭섭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욕보잖아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이것이 전체 정화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기계를 놀리면 한 달도 안돼서 전부 부식돼서 다 고물이 됩니다.
    그 돈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도 썩어 버립니다.
    그렇게 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한 달만 쓰면 기계는 전부다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렁이는 사육 잘 되고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희 슬러지 자체만 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일정 시점이 지나 버리면 아주 굳어져 버립니다.
    저희 탈수 케익 자체가 돌같이 겉은 굳어지고, 그 안은 굉장히 물기가 많고요.
    그래서 계속 어느정도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저수지 안에 있는 해초는 잘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것은 상당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도.

○김정기 위원   거기를 가보면 참 딱하더라고요.
    고생도 하는데.
    지렁이 사육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해초도 캐 가지고 하면 폐수를 빨아먹고 크니까 그것도 해 보고, 미나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신문에 두드려 맞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716농가입니다.

○임명진 위원   716농가가 기르는 마리수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11만1,574마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716농가를 위해서 해마다 시설비는 빼고라도 연간 15억원씩 계속 부담을 해 주네요?
    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면 얼마씩이나 돌아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운영비를 10억원으로 따지고 1년에 30만두를 한다고 할 때 마리당 약3,000원 정도의 보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명진 위원   농가로는 계산을 안 뽑아봤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말이죠.
    농민들이 2,000만원 가지면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돼지 안 기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만약에 농가가 없어지게 되면 처음에야 2,000만원 주고 나가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수백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활대책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명진 위원   이 15억원이라는 돈이 1년이나 2년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부터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축산농가가 지속되는 한 계속 이렇게 보조해 줘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뭣하러 고생하느냐고요.
    1년에 2,000만원씩 가지면 농임들이 잘살텐데.

○김정기 위원   사실은 700농가지만 거기에서 축산을 않는 농가도 의존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료공장이 있어요.
    그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식 배분하듯이 이익금은 배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600명됩니다.
    양로당, 노인 양반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사실은 그 일대 전체 농가가 축산업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조건도 그렇고 사실상 모든 업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4쪽 보면 가동 전하고, 가동 후하고 보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것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2페이지를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경상예산이 6월말로 해서 이 업무보고를 만든거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왜 경상비 예산이 25%밖에 지급이 안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에서 약품비가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품비에서 집행이 보시면 3.1%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금년도 예산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제대로 사용을 안했다든가.
    알겠습니다.
    됐어요.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면 집행을 잘해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위원장 손영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