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4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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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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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7월 09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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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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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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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도록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심도 있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9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별 다른 문제점 없이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도와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즉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일반 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 분야는 해당 과장이 직접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지도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2과 8담당 16개 주재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60명인데 지도직이 51명, 일반직이 9명입니다.
    현원은 52명으로 8명이 결원 상태인데 결원 8명중 4명은 대기 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은 26억4,400만원으로 국도비가 전년대비 140% 경상비가 111% 사업비가 122%입니다.

○송석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각 과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환   알았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과장 소개 후에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과장이 나와서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먼저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담당 소개를 올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권범효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유문옥 경영교육담당입니다.
    박복두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기숙 여성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농업지도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농촌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서 후계 인력을 육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리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명진 위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후계자는 ‘99년도에 되려면 ’98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99년도에 후계자를 하겠다고 147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탈락이 되고 68명만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68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4,000만원은 평균적으로 1인당 약3,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1인당 약3,200만원 지원이 되고 축산 같은 것은 약2,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는 5%입니다.
    6.5%였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5%로 내려갔고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방법이 연초에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출하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대개 좋은 물건은 어떻게 출하해서 소비하는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농산물을 재배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개발과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원래 판매 관계는 농협에서 주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을 포기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청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작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조사, 의뢰를 시켜 놨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는 잘 이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일단은 좋은 물건을 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부채도 없고 보편적으로 사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골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도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유통과정도 곁들여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산더미 같이 싸 놔도 값이 폭락되면 차라리 농산물을 잘못 생산해서 품기 현상이 나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유통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출하하는가 그 방법까지도 업무보고서에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짚어만 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4-H육성인데, 지금 4-H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 학생들로 구성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학교는 6개 4-H로 고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광정보고등학교, 황등성일고등학교, 진경여자상업고등학교, 금마에 있는 금마종합고등학교 그 다음에 함열에 있는 함열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교 1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학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학교에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번 내지 4번 정도 간담회도 갖고 저희들이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회원에 대해서 진로 교육도 해 가지고 졸업하면 나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18쪽에 벼 추곡수매용 마대 공급 9월중에 1만장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마대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농촌 지도자들이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대 사는데 직접적으로 쓰라는 돈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인수 위원   넘어 갑시다.
    22쪽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맨 밑에 흰찰쌀보리 원활한 수확을 위한 크라식콤바인 확보 1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어디에 준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산과에서 나오는 것을 그 마을로 같이 협조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말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말농원 규모가 1,175평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원대를 약간 지나가지고 왼편 쪽으로 신용동 도취마을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131명이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생방송도 실시를 했고, 신문 보도도 낫고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잘 되고 있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11월에 다시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원하는 농가가 많다면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런 주말농장이 원활히 된다고 하면 농촌도 좋아지고 도심권에 있는 시민도 좋고 그래요.
    이런 것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25쪽에 비닐을 모여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다이옥신 때문에 태우지 않고 모인다고 했는데 모이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황등에 있는 재생공사에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즈음은 IMF때문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품을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연계를 해 가지고 가져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좋은 현상인데 농촌에 보면 빈병, 폐비닐이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물건들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환경 문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텐데 비닐을 바로바로 가져갑니까?
    수거해 놓으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가져 갑니다.
    그런데 가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추 밭이라든가 고구마 밭 비닐 친 것이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수거하기가 곤란한데 저희들이 가을에는 행정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예요.
    본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쭉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수거를 해 가지고 참여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농업인의 날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날 되도록 농촌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는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꼭 위원님들은 전부 초청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11월 11일로 못 박았는데 의회 일정하고 참작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21쪽보면 농가주택환경개선 사업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이 부엌개량, 포세식 화장실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선정이 끝났습니다.

○송석철 위원   사업도 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순위에 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몽땅 받아 놨으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22쪽에 금년에 흰쌀보리가 220톤 생산됐다고 보고를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손영환   220톤이면 80kg으로 따지면 몇 가마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을 찧었을 때는 150톤이 나오게 됩니다.
    도정율을 68%에서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지금 오산면 서오산만 주로 생산을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다 일감갖기 사업으로 사업을 1차 지급 보조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보조 들어가면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오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거기를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대를 해 가지고 익산시를 흰쌀보리 특산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더욱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리고 13쪽에 농기계 현장 출장조 가동해 가지고 52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입니까, 고장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모내기가 4월 하순에서 5월, 6월 초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를 심다가 이양기들이 자주 고장나요.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고장 수리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한테 연락오면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고쳐줍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낭산에다 금년에 11억몇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인이 농기계수리센터가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금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손영환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농기계 수리에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지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기술개발 황호국 담당입니다.
    송귀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병길 지역특화담당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99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정회후 회의가 속개되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3쪽 보통 보리하고 찰보리가 있고만.
    수확고가 어떻게 돼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수확고는 비슷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농가에 수익은 어떻습니까?
    같은 필지에서 같이 지어 가지고 수입이 차이가 있는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오산에 가공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 들이거든요.
    거기에서 1등 가격 가마당 3만3,000원에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매는 안됩니다.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김종만 위원   그러면 찰보리는 대부분이 직거래랄지 상인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겠고만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가공공장에서 사 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현재 흰짤쌀보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포장을 해서 1kg, 4kg 이렇게 방법으로 소규모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데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 보통 일반 보리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농가소득이 현재까지는 높습니다.
    단,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면적이 너나없이 다 해 버릴 경우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무슨 얘기를 묻고 싶으냐 하면 수확고도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수익성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리는 수매를 하면 깨끗하다고요.
    끝나 버리니까 농가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찰보리를 했을 경우 판로가 문제 아닙니까?
    아까 농업지도과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생산을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잘하게 농가들한테 지도도 해 주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최고 불편한 점은 뭐냐?
    판매가 문제거든요.
    농사를 잘 지어놨어도 판매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기술도 좋고 지도 편달도 좋지만 직거래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좋은 품질을 생산자는 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게끔 상인 몇 명을 거쳐 가면 마진을 그 쪽에서 다 봐버리면 좋은 품질을 고가의 수익성을 못 보거든요.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다음 해라도 예산을 이런쪽에도 넣어 가지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안사면서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만이라도 우선 직거래장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66쪽 황토우 이 문제가 지금 연구하는 박사님이 하나 딸려서 계속 연구하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 박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박사가 누구세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조원모 박사도 있고, 박사가 여럿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연구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사 12명이 들어가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부산대학교의 토양관계때문에 지질학 교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2명이 끼어 있는데 황토우 흙에 대한 성분 분석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화 했을 때의 가능성 검토팀이 있고 그 다음에 황토를 먹였을 때 질병하고 어떻게 되냐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연구 과정만 되지, 아직 소비자들한테 선의도는 없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현재까지 3년간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단계로서는 이론적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 근거가 미비한 입장입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황토우는 어떻게 먹이고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현재 황토우는 저희들이 우량한 황토우를 채취해 가지고 황토를 직접 먹이는 방법도 있고 물을 걸러내는 지장수로 급여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는 양에 대해서도 시험중에 있거든요.
    얼마만큼을 사료 대비해서 먹어야 가장 이상적인지를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성장율은 어때요?
    일반 황토를 먹인 소하고 황토를 안 먹인 소하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성장율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종만 위원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품질 관계로 해서 발표가 안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황토우를 도살해 가지고 시민의 날 이럴 때 내 놓은 적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판매를 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일반적인 소비자의 여론은 일반육보다는 낫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이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재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세밀하게 관심을 쓰시고 축산농가들이 이런 좋은 품질이 나왔다 하면 익산시에서도 축산인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며 또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홍보가 되면 좋은 문제가 될 것이니까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쪽 고구마 예상 판매액을 10억원이나 하는 이영주씨가 도대체 어느 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나 농사하신 분인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20년간 고구마 농사를 한 분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확대를 해 왔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동안에는 이 정도의 반절 정도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하다가 쭉 확대를 한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10억원 정도 판매하면 이 분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소득은 5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경영비가 49% 정도 들어가거든요.

○임명진 위원   대단합니다.
    언제 소개 한 번 시켜줬으면 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임명진 위원   그래 가지고 도움도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손영환   기회가 있으면 임명진 위원 소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우루과이라운드 2차 협상이 시작되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일명 그린라운드, 환경라운드라고 명칭을 붙여서 11월부터 다자간 협상이 시작돼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그 협상으로 인해서 농민한테는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특히 환경하면 농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로 규제를 받거나 피해를 볼 산업이 농업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오늘 업무보고 안에서 토양 환경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고 농약 빈병도 수거하고 음악을 틀어서 증수를 하는 이런 대안을 내셨는데 앞으로 익산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2차 협상이 가져올 영향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우선 당장 급한게 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양보다는 질에 우선을 두고 있어 가지고 외국 어느 쌀이 들어와도 국내산 쌀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고품질화쪽에 저희들이 주력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 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도를 1차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춘포면 쌍정리 쌍정부락 서정석씨의 예를 든다고 하면 청둥오리를 거기에다 입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 쌀을 생산했을 때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보다 국내산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두번째 예는 왕궁면 구덕리 구봉부락에 정홍래씨라는 분은 식용 우렁이를 벼논에 넣어 가지고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현재까지는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시도 단계고.
    그 다음에 춘포면 인수리 화평부락에 박두성씨 같은 경우는 전혀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 재배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데는 이것이 확대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서 명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락을 수확할 수 있는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대를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메뚜기를 잡는 경진을 붙여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그 쌀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중에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나 간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품목이나 양돈, 양계 그런것을 지도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첫째 고지대 품종보다도 생산자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한 정보화 거기에 따른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예를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시는 무슨 품종을 심고, 어느 시는 무슨 품종을 심고, 다른 시는 어느 품종을 심어 가지고 그것이 과잉생산이 안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농민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고품질 보다도 그것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과장 인사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5급 조동복, 시설과장 토목5급 이정호.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덥고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오폐수를 완벽하게 정화하여 환경 오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며 사업소 전 직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경영 측면에서는 흑자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로 알고 열심히 노력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과 10담당 정원 17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25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4개소의 정수장과 6개소의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보급율은 79.2%로 이중 도심지역 보급율은 92.6%로 22만5,000명, 읍면지역은 44.1%로 4만1,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자체생산이 9만3,000톤 광역상수도 수도가 9만톤으로 총18만3,000톤의 시설 용량으로 우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439억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01억원, 하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가 238억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총259건에 304억원의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 현재 95건을 완공하였고 96건이 시공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6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가능한한 금년도에 모두 완공되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행정화를 내실화하여 누적되는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자체 전산실을 운영 과징금의 전산화 시행으로 금년도에 약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관리과 업무보고는 1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17쪽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먼저 상수도 공기업 경영행정 내실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현재 시간이 12시 7분전입니다.
    중식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질의와 답변을 계속할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담당들 소개만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리과의 관리계장은 현재 중앙에 교육이 2주 중에 있어 차석 조한구가 참여했습니다.
    행정 7급이 되겠습니다.
    상수요금담당 이영심 행정6급입니다.
    하수요금담당 행정6급 이재오, 시설과 시설담당 토목6급 김종섭, 시설과 급수담당 토목6급 박인호, 공무담당 토목6급 오정식, 아수시설담당 토목6급 송명기, 누수방지담당 토목6급 김영장, 기전담당 전기6급 윤노현, 실험담당 화공6급 문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맑은 물 공급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을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춘포 익산천 문종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왕궁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로에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홍수가 지면 익산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안되고 장관을 차단을 시키더만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
    그 옆에 우리 상수원 수로로 수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열어서 상수원 수로로 물을 뺀단 말이예요.
    그러면 물론 홍수철에는 원수 양수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것이 그동안 폐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홍수가 짐에 따라서 그 물이 상수원 수로로 범람할 때 물론 양수는 않는다고 하지만 차후에 그 물이 빠짐에 따라서 다시 물이 맑아짐에 따라서 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오염도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차단함과 동시에 익산천으로 다수 폐수를 뺄 수 있는 배수관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지 상황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우리 익산시민이 소비하는 물의 양이 18만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는 물량이 18만톤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약11만톤 정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몇 년동안에 상당히 많이 몇만톤 늘어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렇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어 가지고 인구가 4만1,000명 정도가 급속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물은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게 여유가 있게 사용합니다.
    지금 관으로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은 몇만톤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전주권광역상수도 1만톤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 1만톤 가지고 식수로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임명진 위원   1만톤이면 현재 그 물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팔봉 배수지에서 산업도로를 타 가지고 원대에서 송학육교까지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동이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이쪽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원대까지 사업 1단계를 마쳐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산업도로 주변 몇 개 동이 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지금 관으로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이 1만톤 정도면 아주 미미한데 그것은 왜 그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이 좁아서 그 정도밖에 안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2003년까지 가면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약10만톤 정도 받고 앞으로 2006년정도 가면 우리 시에서 전주권광역상수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현재 군산 시민들은 그 물의 혜택은 전혀 못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군산시도 일부 그 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인 투자 계획이 들어오겠지만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북농조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광역상수도라도 용수로 변경이 약80원 정도 톤당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을 먹으면 적자가 가중됩니다.

○임명진 위원   생활용수는 몰라도 식수만큼은 꼭 수지타산을 그것을 따져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대아댐 저수지물로 저희들이 정수해서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물은 1급수로 아무런 부적합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 수로라서 염려가 되시겠지만 사실상 수원 자체라든지 저희들이 정화해서 공급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시민들은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로로 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음료수로 사용하는 물이 어느 지역민은 그 관로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어느 쪽은 오수를 여과해서 마시고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빠른 시일내에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익산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익산시 전지역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 2003년에 완공될 시 농촌지역 즉 익산시 북부권 주민에게도 수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포함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이 끝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역이라면 저쪽 웅포, 성당, 용안까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급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춘포 분기점에서 금마 배수지로 일단 그 전주권 물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송수선을 통해서 용안까지 그 물이 갑니다.
    용안에서 다시 웅포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쪽 함열이나 낭산이나 삼기나 황등은 자연수로 먹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익산시 33만 전체 인구가 전주권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빨리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서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은행권하고도 1차적인 농협하고 시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현재 통폐합 이런 관계때문에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이 사실상 6월말까지 끝나서 오는 8월부터는 자체 출력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게 분석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농촌지역에서 그 몇천원씩 안되는 요금 납부하러 은행까지 가는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며칠전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고 갔었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인 지하수를 55개소를 심의를 받아 가지고 4개소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의뢰오면 바로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일 법적으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에게 주는 상수도 물, 예를들어서 8개 항목은 매일 실시해야 하고 또 주2회 실시하는 것이 있고 한 달에 사십몇개 항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의뢰한 것을 늦게 된 것은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통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말씀 내용에 상수도보급율은 79.2%로 이중 도심지역의 보급율은 92.6%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보급율을 받지 못하는 도심지역 7.4%는 어느 지역이며 무엇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 지역이라고 하면 옛날 이리시 구역을 도심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남부지역에 신촌, 옛뚝 북부쪽으로 보면 현영동 일부 주로 부송동 은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도심 외곽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재정 적자도 많이 있고 또 1개 마을을 가려면 현재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이 발생이 되면 어느 지역부터 물을 어느 노선을 타 가지고 공급해야 할지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같은 익산시 도심지역 시민으로서 어느 시민은 혜택을 받고 어느 시민은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그 시민들의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고맙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여기 계량기가 나와 있고만요.
    노후 및 사용기간 경과 4,500개 중에서 상반기에 1,184개를 교체했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김종만 위원   이것은 사실상 사용기간 경과 계량기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고장 및 검침 불량 계량기는 기간이 안됐는데도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김종만 위원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이물질이 낀다든지 또 계량기 자체가 소량은 감지가 안되어 가지고 검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침 불량 계량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교체해 가지고 몇 년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구경별로 틀리는데요.50mm이상은 내구년한이 6년이고 그 이하는 약8년으로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노후 계량기 그것은 8년이 되어서 지금 1,184기를 교체한 것이고, 고장 및 검침 불량 계량기는 구입한지가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 4만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올해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면 회사측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런것은 저희들이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회사측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회사 자체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연도별이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전부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이 계량기가.
    회사측과 세심한 뭔가 계약이라도 단단히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했다가 내년에 고장이 나면 또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개인이 동파를 했다든지 하면 개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이물질이 꼈다든지 또 계량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납품 받은 회사에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822대의 불량 계량기가 나와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사용기간 경과도 아니고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해서 교체하는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고맙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15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또는 농촌개발기금이 상환이 안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상환금은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하는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월까지 기금별로 내는 날짜가 틀리거든요.

○박문기 위원   몇월달이나 상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하반기 9월, 10월 중에는 거의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누수율 감소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또 하반기 추진 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신규관을 물론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노후관을 첫째로 교체를 해야 누수율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매년 적자폭을 줄이고 누수되는 양만큼의 돈이 흘러나가기 전에 노후관 교체를 차입을 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 이런 것은 의례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위원장 손영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량기 구입은 연도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때 필요한만큼 판단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계량기 구입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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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