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4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

제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07월 12일 (월) 10시

---

   의사일정
1.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5.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타소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4-H업무관련 인력육성 박복두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업무관련 경영교육 유문옥 담당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로 6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조례 안건명은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 재원, 운용관리, 결산 등 익산시4-H후원회 설치 및 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산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가의 사회복지단체의 협찬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10조의2를 설치하여 회원의 회비,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정하였고,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출납원은 인력육성업무담당으로 지정하였고 결산은 결산사항을 신설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과 다음다음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조례 개정없이 운영하였는가 하면 ‘98년 10월 9일자로 기구가 개편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 개정없이 종전 명칭을 사용하여 오다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6조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김광수 위원   현실성이 없어요?
    특별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특별회원은 이제까지 독지가의 사회봉사단체 등의 인력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협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6조 유인물을 나눠 줬는데 보니까 1항, 2항, 2항, 3항 4항 그렇게 되어 있어요.
    2항이 두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6조 2항이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 4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조례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2-1이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2항, 2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행 조례를 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원안을 보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3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안에 2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좀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개정 이유도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조항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원 기탁금, 독지가의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이것을 삭제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김광수 위원   우리가 특별회원의 기탁금은 받을 수 없는가요?
    특별회원 기탁금, 독지가의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같은 것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원의 기탁금은 받을 수 없는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특별히 어떤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원이 어떤 사람들이 특별회원이 되느냐 하면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협조 또는 지원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원은 추진하는 사업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기금에 대해서는 협조를 아니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으로 도와준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런 내용도 내고 지금 4-H회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사때 와서 격려 말씀도 해 주고 측면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원도 그런 지원이네요.
    협조 또는 지원이?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김광수 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 받으면 안됩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회원이라는 것은 특별회원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죠?
    제10조의 회원

○위원장 손영환   개정안 제10조를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제10조에 보면 회원의

○위원장 손영환   특별회원은 회비를 안 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규제를 했는데 광역으로 넓게 해석하면 회원 중에 특별회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회원도 회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회원에는 특별회원은 절대 들어갈 수 없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여기 명시되어 있는 회원으로는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한다는 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을 하면서 ‘98년 10월 9일자로 기구가 개편됐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오인수 위원   지금이 7월인데 1년 정도를 조례를 안 고치고 기구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고치고 지금까지 조례를 사용해 왔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몇 번 상정을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조문 관계가지고 몇 번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 일부에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기계관계 조례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안하고 단일안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구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조례를 안 고치고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소장님이 이쪽 농기계하고 합해서 해야겠다는 하나의 이유고 그때그때 사안이 바뀌고 기구가 개편되면 개편됨과 동시에 이 조례를 전부 바꿔놨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례 같은 것은 기구가 개편된다든가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상위법에 준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억4,389만3,960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그 기금 조성 한도액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한도액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냥 무한대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액수 이상 더 확보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도액을 정해서 그 목표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2억4,380만원의 연간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2,115만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몇%인데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8%짜리가 있고, 12%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 농협에 들어간 것은 8%고, 축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2년전에 정기예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때는 12%로 높은 이자였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이자가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이자는 후에 안 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변화가 없다고 해요.
    무슨 정기예금이라고 변화가 없습니까?
    다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약정할 때는 약정 금리를 주지만 송석철 위원님 말씀은 그 이후에는 금리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약정된 금리 이외에는 다시 계약할 때는 금리가 하락된다고 봐야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예금은 시금고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은 ‘99년 4월 3일자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약정 기일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기일이 만료가 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6조 구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위한 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를 자에 한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로 고친다고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이제까지 특별회원이 몇 명이고 특별회원이 갖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회원은 전체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18명은 어떤 분들이고 14명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18명은 익산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타소장하고 평통자문위원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박종규 의원님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손영환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분들을 시장이 추천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타소장하고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하고 협의해서 시장이 추천을 합니까?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과거 14명의 역할은 대부분 기금을 협조해 주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협조도 되시고 또 일부 당연직으로 들어갈 분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제6조에서 1항, 2항, 3항 이것이 2항이 둘 있는 것은 아래 2항을 3항으로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3항을 4항으로 볼 수 있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4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감사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후원회 운영을 감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행과 같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5항은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5항이 3항으로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다음에 제15조(결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98년도분의 경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다음회계년도가요.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는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뒤에 임시의회가 아닌 정기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현재 만기일이 2000년 4월, 6월, 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농협, 축협?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시금고에 다시 넣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지금 이것을 중간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정기예탁 만기일까지는 넣어놨다가 시한이 되면 다시 시금고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다음회계년도가 과연 이렇게 장기적인 일자가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했고 또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는데 다음다음회계년도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다음다음은 회계연도로 따지면 바로 1년 후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한 예를들어서 ‘99년도 결산마감을 하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99년도 결산마감 결과 보고는 2000년도 정기의회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음다음회계년도라는 것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왜 그러냐하면 예를들어서 98년도 것을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가 아니고 다음다음회계년도것을 앞당겨 보고를 하기 때문에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원칙은 연도말에 결산하고 다음 연초에 결산보고를 의회에다 제출해야지, 1년 결산이 끝나고 가을이면 거의 2년이 다 가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횟수로는 그러는데 만기로는 1년 이내 그리고 모든 기금 운용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작성하는 시기하고 보고서 제출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결산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은 2년 후에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당해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계속해서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로 ‘99년 6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영코저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반되거나 상충점은 없으나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위임없이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 존치하고 있는 바, 규칙제정 근거를 동조례에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시행규칙이 없는데 수정안에 제12조(시행규칙)을 신설해야 될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제2조 봉사반 편성 2항에 보면 봉사반 편성은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봉사반 편성이 무보수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타내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농기계교관 요원으로.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수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농기계교관 별정직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2명이 우리 익산시 넓은 관례를 더군다나 4월부터 10월까지.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3명인데 4월부터 10월까지라면 농번기 한참 바쁠 시기이고, 기계를 가동을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래서 전체를 일시적으로......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3명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가 더 많아야 당연한데, 현재 농협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으나 현재는 교관 2명하고 수리 보조원 1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봉사반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편성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농번기 제일 바쁜 때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3명이 어떻게 전익산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 인원 관계는 규칙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 ‘99년 사용 계획을 보면 부품 구입을 139만2,050원에 했고 이고, 재적립이 52만원인데요.
    계가 191만원이 나오는 부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별도 자료 되어 있는 바와같이 순회수리 부품을 139만2,000원하고 재적립 52만원은 1번 기금예치현황에서 2번째 되어 있는 191만2,171원의 이자수입을 재적립합니다.
    그것을 합해서 자금 사용 계획이 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를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수리 장비는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교관 2명하고 수리보조원 1명이 할 수 있는 장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사실상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지금 급하게 기계는 고장이 났는데 수리반만 믿고 기다리다가 장비가 원만치 않고 기술이 부족할 때 시간만 끌어서 농민이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잘 하셔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급하게 순회반을 초청했는데 빨리 고쳐서 기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부족해서 뜯었다 고쳤다 시간만 끌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번기 때는 한시가 바쁜 때입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김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 인원 가지고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1개조는 순회 수리 계획에 의해서 마을을 순회하고 1개조는 사무실에 대기를 해 가지고 긴급 출동조라고 해서 전화 연락을 받는다거나 사람이 요청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이렇게 2개팀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장 나 가지고 수리를 받은 농가의 반응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관조는 현재 2명인데 더 늘리는 방안, 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따른 장비도 늘리는 방안은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탑차라고 해 가지고 수리 장비를 차에다 싣고 적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람만 탑승이 되면 현지 출동이 되도록 그런 기동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만에 하나라도 수리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기술진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은 분명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부족한 것은 시에 예산을 올리시고 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순회수리기금해 가지고 기금 사용 계획해 가지고 ‘9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해 가지고 139만2,050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사용할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금년에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봄부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실지 부품을 농기계 생산회사의 공장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일시에 구입하는 것보다 농기계 부품이라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생산업체하고 계약 체결한다든가 해 가지고 물량을 구입할 때 어느 적정선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또 떨어지면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나중에 재고가 남을 우려성도 있고 또 돈도 일시에 소요되다 보면 이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기금 이렇게 했는데 부기를 이렇게 적으면서 위원님들이 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보통예탁금 이자가 재적립으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52만원이 안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올 이자하고 이 전에 적립된 이자가 여기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부품을 금년봄에 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농가한테 원가대로 주고 원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때그때 보통예금에 적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191만2,000원에 대한 이자를 재적립으로 넣었다, 재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연8%정도 계산해서 16만원을 계산해 본다면 돈이 초과되잖아요.
    많잖아요?
    그 많은 돈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가기 쉽게 적어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수리를 하고 농가한테 수리해 준 부품값을 다시 받아서 재적립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자하고 그것에 대한 부품을 농가한테 줬을 때 그때그때......

○양종규 위원   여기는 따지는 장소가 아니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타에서 나가서 수리해 주고 또 농협센타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각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카바는 못하죠.
    인원이 3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회사나 농협에서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라도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봄에 일찍도 나와서도 하던데.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나갑니다.
    단, 저희들이 계획을 4월부터 10월까지 일정기간을 잡아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그 내용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 어느 지역은 보면 일찍부터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타소에서는 4월부터는 부락단위를 순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써서 농민들이 전화하고 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송석철 위원님!

○송석철 위원   본안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규칙 제정 근거를 동조례에 삽입해야 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정 동의안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 안에 대하여 송석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로 ‘99년 6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차료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개정하며, 농지임차료상한제도를 별표 사항으로 각 읍면별로 되어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와 농지임차료 관련 내용인 조례 개정의 건의를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농지법 제19조제7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45조제3항이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에서도 농지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 삭제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잘못 표기된 제5조의 조제목과 별지 서식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의 추천 및 위촉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겠고 서식의 내용이 동일한 사항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제번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로 한다로 신구조문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니까 제명은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쭉 보면 기능을 보니까 규정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임차료에 관한 심의 실태 조사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물론 앞에 제명에 위원회 운영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는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임차료 조사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종전에 그것이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임차료가 없어지니까

○김광수 위원   없어지니까 임차료를 뺀 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광수 위원   빼다 보니까 제4조(위원회의 기능) 농지에 관한 실태조사 이렇게 고쳤어요.
    이 위원회에서 농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참고로 농지 전용이나 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면단위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니까 주민총회 또는 읍 면 동 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문구를 고친 것 같은데 주민총회하고 마을주민총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죠.
    마을 단위의 회의를 붙여 가지고 하나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꼭 마을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의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지, 꼭 마을자를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주민총회라고 하면 면지역 전체를 놓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지위원은 몇 명 한도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다 숫자를 정해 놨습니다.

○김종만 위원   몇 명이나?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고로 우리가 전체 484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 대표 위원들이 420명이고. 행정이 읍면장하고 농업관련 위원들하고 들어가서 48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부락마다 아까 마을 단위로 회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있겠네요.
    하나씩?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고로 낭산면의 경우는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 대표.

○김종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44개 부락인데 29명이면 마을 단위가 못되는고만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조금 못되죠.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지위원이 논 매매할 때 도장 찍어주고 확인해 주는 분들인가요?
    농지관리위원이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여기에서 농전에 매매나 임차료를 우리가 조례로 정했던 것은 그 항목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하는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농지 전용 신청이나 이런 데는 같이 심의를 해 줄 수 있고 그 기능들은 살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오인수 위원 말씀은 농지 위원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까?

○오인수 위원   농지 위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4조에 있죠.
    위원회의 기능 해 가지고, 지금 농지 같은 것 조사나 이런 업무를 보는데 농지 전용 신청이나 허가나 할 때 면 단위에서 심의하는데 참여를 하죠.
    농지 위원님들이.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팔봉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팔봉 사람들이 시내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소는 거기 있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장 같은 것 받고 확인할려다 보면 사람이 있어야지.
    팔봉 사람들이 저기 동산동 가서 아들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 단위에도 동 단위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챙겨 줘야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고로 하겠는데요.
    종전에 동은 시 단위로 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오인수 위원   그래서 확인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더라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는 조례가 올라오면서 상위법이 ‘99년 3월 30일자로 개정, 삭제되었다고 했어요.
    농지법 제19조제7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48조 제3항이 ‘99년 3월 30일자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그러면 법조문을 하나 붙여줘야죠.
    왜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 우리가 볼 적에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법 제19조 제7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48조 제3항이 무엇인지 몰라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법안들을 한 번 볼 수도 있는데 그 법안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적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래도 읍면 단위에서는 농지 전용 신청이라든가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방금 오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옛날 10년전, 20년전에 하던 사람들이 농지위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지위원 도장을 맡아서 매매나 도장 있거든요.
    맡는 란에.
    매매할 때.
    이럴 때 보면 그 사람을 찾으러 아침, 저녁 다니다가 없으면 또 그냥 가고 상당히 시간 낭비를 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농지위원을 다시 재조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장이랄지, 통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겸직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겠고, 그 양반들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수시로 면사무소를 다니고, 동사무소를 다닐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에 의해서 농지위원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서류를 꾸밀 때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장 하나 맡으려고 며칠 아침을 거기 가서 서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어디 출타했다든지, 노인들은 자식 따라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만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느끼니까 이런 것은 시민에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참고로 대개 보면 농지 위원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농사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항들은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변경시킬 대상자가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그리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동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본안 제5조 제목에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의 추천 및 위촉)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1), 별지 제1호 서식(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정 동의안에 제청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로 ‘99년 6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내용 중 허가를 등록으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과태료의 강제 징수 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중복되어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을 별표 1, 2, 3, 18호를 삭제하는 내용은 그 관련 법규가 부과 근거를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5957호가 ‘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과태료의 강제 징수 규정 삭제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정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익산시 지난 2대 의회에서 조례 정비를 하면서 시행 세칙을 거의 다 규칙이라고 고치고 있거든요.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행 세칙이 아닌 시행 규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을 보니까 이 법안이 ‘99년 3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관보로 내려오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오인수 위원   관보가 며칠만에 내려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주일만에 내려옵니다.

○오인수 위원   관보 오면 바로 각 부서별로 나눠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전부 선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를 보면 거의 대등한데 3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오인수 위원   1주일이면 4월초면 여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려와도 한동안 놔 두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3월 31일자로 됐으면 1주일만에 온다면 4월 10일안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시일이 지연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이 개별적으로 과단위로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바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로 보내면 그 법무담당관이 그것을 전부 일괄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이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오인수 위원   국장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오인수 위원   모든 행정은 부시장이 관장을 잘해줘야 돼요.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부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대외적인 면에서 일을 하고 행정적인 면은 부시장이 챙겨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원 한 사람이 바로 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현상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 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적 많이 합니다.

○오인수 위원   날짜 관계 지연되는 것도 지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관계도 빨리빨리 하도록 촉구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도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거기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 지적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꾸짖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할 사항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맞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조례개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은 신중히 생각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당부 사항인데요.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물론 개정 이유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개정 이유중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뒤에 보면 등록제를 허가제로 고친다든가, 과태료의 강제 규정을 삭제했다든가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든가 이런것인데 물론 다른 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미비점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간단히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다만, 제2조하고 제7조는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죄송한데요. 조례 통과가 늦어져서 그런데 법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행을 하고 의회에 그 이후에 통과를 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을 해야지, 시행하고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해서는 안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조례 제9조 제목에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모든 조례가 거의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제9조 제목을 시행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 이종웅 위원께서 제9조 시행세칙, 모든 우리 익산시 조례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제청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의회의견청취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보건소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99년 6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입안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익산시보건소 신축이전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익산시 신동 142-8번지외 14필지에 국유지가 650평에 53%, 사유지가 584평에 47%해서 1,2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착공은 ‘99년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설명은 현재 자연녹지에서 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기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로서 계상되어 있고 익산시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99년 4월 27일 전면적에 대해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제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9년 4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고 ’98년도 예산에 28억8,86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경정에는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나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교통정체 등이 우려되는 바, 세심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는 것입니까?
    면적이 1,234평으로만 보건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면적을 더 확충할 도시계획이 아니라 보건소를 땅 국유지와 사유지 산다는 그 부분만 시설 결정 고시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외의 것은 법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외 것은 나중에 보건소가 앞으로 운영하다가 그 부지가 모자라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가서 고려할 문제점이고 현 단계에서는 보건소에서 요청한 면적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이런 것을 사는 것 가지고 애로가 많아 가지고 시행 부서에서 좁게, 적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도시계획 주관 부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33만에서 50만의 인구를 수용한다 했을 때, 1,234평의 도시계획이 충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면 보건소도 크게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로 이것을 넓게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매입을 않는다거나 하면 도시계획 시설로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되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염려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부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보건소 확장 계획이 있을 경우는 거기를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의 교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저희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때 교통문제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건소를 신축할 때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확보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주차장도 그 부지내에 법적인 주차 대수는 충분합니다.

○송석철 위원   법적인 주차 대수보다도 지하4층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보건소만은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관계는 특히 가면 진료한다, X-RAY를 찍는다 하는데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실 것이니까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하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 협의가 안됐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땅값 때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땅값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은 평당 얼마를 요구합니까?

○담당   평당 45만원정도 나왔는데 1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

○김광수 위원   협의가 가능합니까?

○담당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