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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본회의-제1차)
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0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본회의휴회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본회의휴회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9월 1일 집회 공고를 거쳐 금일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9년 6월 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조례안을 ’99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9년 8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등 총4건을 ‘99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기 제출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9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서 ’99년 9월 6일 철회 허가를 하였으며 ‘99년 9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9년 7월 30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회환경국 간부들과의 당면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99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9년 7월 15일 진안군의회에서 개최된 제62차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99년 7월 16일 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건국운동 특별 강연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경청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7월 22일 의장님실에서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위원인 이갑세 의원님외 3인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이갑세 의원님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8월 5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열분해식소각로건설 제안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경청하신 바 있으며, ’99년 8월 10일 무주군의회에서 개최된 제63차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8월 14일 그랜드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이리청년회의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99년 8월 15일 월성동에서 개최된 고김현기의원 20주년 추모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추모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8월 16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으며, ’99년 8월 18일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99을지연습훈련중인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8월 19일 낭산면에서 개최된 국제화훼영농조합 유리온실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바 있으며, ’99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1일간 전북시군의장단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의장님께서 북유럽 5개국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9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김광수 의원님과 박문기 의원님께서 청주, 수원, 안산, 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현지 견문하신 바 있으며, ’99년 8월 30일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중국 래주시 부시장 등 방문단 일행을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9년 8월 30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주마육성목장 보상심의회에 의장님과 강덕원 의원님, 주방식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9년 9월 2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해 주신 바 있습니다.
‘99년 9월 3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으며, ’99년 9월 4일 국민생활관 별관에서 개최된 새시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의 역할 교육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99년 9월 6일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에서 개최된 제2회 돌문화 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신 바 있습니다.
‘99년 7월 13일자로 임명진 의원님께서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퇴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권석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9년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등을 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 발전에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후에 국 도비 사업비가 변경되고 시 자체 세입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시 자체사업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과 같이 서로 숙의하고 협조하면서 시정을 펼치며 금년 계획한 현안 사업중 몇 가지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내부부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단계로 기구축소와 5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없이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구통합, 명칭변경과 금년부터 2001년까지 123명을 추가 감축하는 2단계 1차 구조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생활과 기업행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규제 236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규제사항을 발굴, 완화 정비할 것입니다.
‘98년에는 소비성 경상비 위주로 143억원의 예산을 절약 운용하였으며 이는 IMF시대를 극복하고 주요사업 추진의 예산에 충당케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보석발물관 건립은 현재 19%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박물관에 전시될 소장품은 국제 소장기증품외에 국외의 협조로 귀한 보석류가 계속 수집되고 있고,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원석은 예산을 들여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가 추진하는 지방 일반 박물관 건립과 차별성을 부각 중앙부처 개별 사업으로 분류되도록 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익산 보석을 세계시장에 홍보하고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3,0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고 또한 금년 10월에 개최될 보석문화축제때 국내최대 크기의 전북진주와 505캐럿의 자수정을 전시하고 보석패션쇼, 보석학술세미나 등을 개최, 보석 및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76억원을 조성한 중소기업지원자금은 현재까지 260여업체에 2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84만평 조성사업은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개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했으며 이번주부터 감정평가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정에서부터 협의 토지 매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양념류 노천경매와 자체냉동시설 부족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어 양념동 540평 신축과 냉동창고 120평 증축공사를 국비 9억4,000만원을 포함 1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는 전체 사업비 70억원중 국비 20억원이 금년에 전액 지원되어 시비 50억원을 부담하여 현재 15%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완공되면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며, 시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은 바 있는 이번에 제안된 열분해식소각로는 무연돌시스템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배출가스를 소각로 내부에서 처리하므로 환경오염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처리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확인, 검증이 필요한 바 소규모 실험설비를 전액 회사부담으로 설치 시험 운영하여 보고 정말 환경에 문제가 없고 처리비용이 타방식보다 싸다면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5만톤 증설공사는 금년까지 206억원 전액이 투자되어 금년 하반기 시험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보강시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20개 관련업체가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처리방법을 시험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파이롯트 시설을 설치 가동한 바 있고 재설계 책임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근거로 하여 10여개 회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환경보건국에서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관리측면의 전반에 걸쳐 연구 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시예산으로 용역시행에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 보강공사는 내년초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륵사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안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관계학자와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웅포 덕양정주변공원, 금마관광단지, 신흥체육공원조성사업이 조정 또는 세부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계획안이 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도로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로건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될 것이며, 산업도로확장공사도 착공되어 토공과 우수관 부설중에 있으므로 내년 4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북로는 자전거도로개설공사와 하수관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17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7억원이 증가한 2,38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한 20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5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140억원보다 247억원이 증가한 2,387억원으로써 증가한 247억원에 대한 세입내용은 주민세등 지방세 32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141억6,2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도비보조금 6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3억3,200만원에 대한 시비 35억8,000만원을 부담하여 99억1,000만원으로 보조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보조사업주요내용은 태풍 “올가”피해복구비 13억원, 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3,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13억8,000만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인상분 6억4,000만원,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경노당 79개소에 대한 운영비 6,700만원,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축제 출연작품제작 지원비 2,900만원, 미륵산 관망대 설치 및 등산로 정비용역비 3,000만원, 마한관 건립용역비 1,500만원, 축산농가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금 4,20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10억원 새천년맞이 헌수탑건립 등 8,000만원, 금마저수지 잔여토지 매입비 3억1,000만원, 도로보수비 3억원, 교통관련경비 1억1,000만원, 도로개설계속사업비 3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75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5,400만원이 발생하여 하수관망도구축사업비 등에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7억원에 시비 2억9,00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000만원이 발생하여 융자사업비로 편성하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2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 상환금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 2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가계지원비 1억1,000만원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정수구입비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증감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가계지원비 2,000만원과 물가변동분 택지조성공사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인건비, 태풍피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된 많은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익산시가 지역특화산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재산업은 이번에 열리는 돌문화축제를 계기로 지역석재의 샘플 100개를 제작하여 중앙설계사무실에 찾아가서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석 및 귀금속산업은 국내시장만해도 2조원대로 추정되나 다이아몬드를 가공하지 못하고 있어 보석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30～40%가 되기 때문에 밀수 등 불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는 관련기업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원석 구매처를 적정하게 확보 못한데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세금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중앙관계부처에 제출했고, 원석확보문제와 자금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에 있어서도 쌍방울, 태창 등 섬유 모기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관련 하청업체와 종업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익산의 섬유산업은 내의 위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낮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못한 편입니다.
골프셔츠를 비롯한 고급 니트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보급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니트산업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3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9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황정규 의원님과 강덕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황정규
의원 강덕원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