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4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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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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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9월 15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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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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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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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익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일정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시정질문서 제출의원이 5인으로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금일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내일 즉 9월 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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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우리 방청객 시민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들이나 또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미 목천동과 평화동은 통합이 되어서 행정동으로는 평화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평화동, 목천동 이렇게 법정동으로 구분해가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서열상으로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1995년 9월 12일 제2대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며 당시 건설교통국장인 채원묵 국장의 답변은 본 사업이야말로 익산시에서도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96년도에 92억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여가지고 97년부터 99년까지 도로폭을 35m로 확장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및 인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화육교 급커브 및 급경사의 경감 및 농기계 전용도로로서 익산시 진입도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99년까지 만경강 대교에서부터 평화육교까지 시행하겠다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질문하고 여기에 따른 관계국장이든 시장님이든 시장님을 대리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행하겠다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왜 않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평화육교는 우리 시민전체가 다 아다시피 당초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급커브,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노폭도 17m밖에 되지 않아 1년 연중에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이러한 중요한 도로임에도 현재까지 익산시 행정에서는 이렇다할 대안도 세우지 않고 사업추진않는 과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부권을 향해서 하나로라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3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8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로사업이 중요한 것인가 만경강 대교에서 평화육교까지 하루에 차량통행이 무려 7만여대 이상이나 통행하고 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차량접촉사고라든가 인명사고가 연간 수십건에 달하는 이러한 사업인데도 과연 익산시 행정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가를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함에도 사업자체가 방향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로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하냐 더불어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한다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설운동장은 1991년 준공되어가지고 만 8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야간경기 및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행사나 야간경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명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더불어서 본부석을 중심으로한 약 2,500석만 좌석이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약 2만여석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의자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가 있을때마다 우리 익산시민들은 본부석이 아닌 다른 곳에 앉을때는 차디찬 아니면 햇빛을 쪼여가지고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앉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향해서 무려 1,4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익산시는 이렇게 적은 사업 하나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조차도 올리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문제야말로 바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팔봉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매립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된 곳이 2만1,400평 그리고 이 매립된 2만1,400평 중에서 약 10,000여평 정도는 지금 잔디를 심어놓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인가 토요일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서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서 관람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2만1,400평은 매립이 다 끝났으니까 복토를 철저히 하고 또 잔디를 말끔히 심어가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더불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동, 목천동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목천동 1,183번지-1번지외에 국유지가 7,856㎡, 평수로 따진다면 2,376평, 시유지가 5만1,299㎡ 약 1만5,518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38만2,069㎡ 약 11만5,576평 이렇게 해서 총 44만1,224㎡가 1990년 6월 1일자로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현재까지 10여년이 경과되도록 방치한 이유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특히 목천동 폐천부지 매립시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이 자리를 매립하고 좋은 흙으로 복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악취는 물론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고 각종 벌레들의 집단서식처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목천동은 익산시의 관문이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전주, 군산을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익산시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계획된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현재까지도 10여년이 경과되도록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익산시의 균형발전목적에는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남과 북과 동과 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균형발전인가 하는 아쉬움이 평화동이나 목천동 주민들은 시장님에게 의심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을 일일이 시간관계상 열거를 않겠습니다마는 무척 애를 많이 쓰시고 엄청난 크나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익산시의 전체 사업중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업들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더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하여야 하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등동, 부송동 또는 왕궁 보석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남부권만 이렇게 소외되고 있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천동은 과거에 시내동으로 있기 때문에 읍 면이라는 이런 혜택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동으로 행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동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동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목천동은 평화동으로 편입되어서 통합된 동입니다.
    현재 목천동 동민들은 마치 평화동으로 편입되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이고 하물며 현재까지도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김제시로 편입을 해달라는 그러한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목천동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연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진행된 계획과 진행된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우리 시장님의 명쾌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만경강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2대때 김대오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고 본의원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관계국장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끝냈기 때문에 다시한번 오늘 촉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경강 고수부지는 수십내지 수백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5만평내지 10만평 규모만이라도 개발해서 시민의 체육공원 및 휴식공간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정질문에서도 자주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방을 다녀도 강을 끼고 있는 시가지는 강을 잘 개발하고 조성해서 여러 가지 시민편익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만경강 고수부지는 전주와 김제, 군산시는 벚꽃놀이때마다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제시는 벚꽃잔치 또는 여러 가지 축제, 군산시는 벚꽃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익산시는 그런 축제할만한 장소도 없거니와 전군망도로를 연계하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벚꽃놀이 잔치때는 행정에서 교통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심부름만 하고 익산시에 떨어지는 것은 각종 오물, 쓰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약 5만평내지 10만평을 개발해서 체육공원 및 시민편익시설을 만들어놓고 벚꽃놀이때라든가 이런때 거기서 익산시 벚꽃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장님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33만의 목소리이고 또 요구사항입니다.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명쾌한 시장님과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어제, 오늘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금품수수의혹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과 더불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인즉 99년 9월 14일자 전북매일에 익산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설공사와 관련 익산시장 1억원 수뢰의혹 제하의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발업체인 금강건설대표 서영식의 경찰진술 운운한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으로 다음과 같이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K건설 서모대표가 서울에 있는 한미기연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 즉 고화토공법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전주 A건설 신모씨가 동 공사를 자신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공법으로 설계해달라며 시장에게 1억원, 담당공무원과 지방의원 입찰참가업체에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제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해명을 드리면 용안 쓰레기매립장 개설공사 설계용역은 97년 12월 5일 도급업체인 동아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되어 시행도중 98년 5월 11일부로 연대보증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이어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98년 10월 24일 중간보고서 설계사에서 착수공법 비교검토 즉 고령토방식, 벤토나이트혼합토방식, 고화토방식 등을 검토하고 연약지반의 장점과 현지 토지로 직접 사용 등의 비용절감효과 등이 있어 고화토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고화토방식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192호로서 권장을 해왔습니다.
    97년부터 98년경에는 전국적으로 매립시공사의 지반강화 및 차수효과가 있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설치 일명 고화토공법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설계에 반영된대로 고화토공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설계 후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과 세 분의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설계내용이 괜찮다 그래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98년 12월 5일 발주단계에 있어서 위의 공법으로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파악한 바 한미기연이 기술을 독점하고 동 기술사용을 협약체결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25개 이상으로 확인되어 참가자격을 전국적으로 하여 98년 12월 16일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6개 업체가 등록하여 98년 12월 24일 입찰결과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수원 소재 수성산업과 전주 소재 화신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이 없는 즉 제보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해명내용을 언론사에 보고하고 또 해당신문에는 강력히 보도정정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제보자 즉 진정서를 써낸 사람 그 다음에 관련기사를 쓴 기자,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발준비를 해서 오늘중으로 접수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손영환 의원께서는 출신지역인 평화동 그리고 목천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의 조명시설문제입니다.
    그동안 특히 저녁에 행사를 했으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축구경기만 해도 낮에밖에 실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단으로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다이너스팀이 익산의 공설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을 한다면 현대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때는 현대가 80%, 우리 익산시가 20%, 그후에는 또 5대5 이런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서한을 보내지 않고 구두적으로만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저희는 그 제의를 받을때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보다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전주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다이너스팀은 오히려 저희하고 그런 대화를 성의있게 추진하지 않고 전주가 25%, 전라북도가 25%, 현대가 50% 해서 전주의 현재 공설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결정이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대 다이너스팀은 역시 익산보다는 전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강요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더욱이 축구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우리가 해온 행사가 저녁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현재 우리가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현재도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개설준비가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립을 해왔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쓰레기매립장을 완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잔디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으로 있으며 현재 거기에는 야구장을 건설하는 본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쓰레기가 침하되고 그래서 후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쓰레기매립장 지역을 공원지역 혹은 체육시설을 더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동 영등공원에 축구장이 현재 마련이 되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체육공원에도 잔디구장으로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쓰레기매립장 활용도는 아직도 쓰레기매립장이 침하가 된 다음에 계획할 문제로 생각을 해서 장차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천동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천동은 약 13만3,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완전한 도시계획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을 도시지역과 가깝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취락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약 5,000평정도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 있고 3,500평정도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수요를 봐서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기는 현재는 어렵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같은 것도 확장하고 특히 220m의 구간을 35m로 계획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지에 군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폭이 너무 작아서 위험성도 초래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미 착수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역시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한 기간 적어도 한 10년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그 하천부지를 쓰레기 매립하던 그런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그 토지모양이 하천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대단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좀더 구상을 한다면 일부는 팔고 일부는 사서 어떤 사각형의 토지를 확보해야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토양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묘목장을 설치해서 나무가 사는가 여부도 확인하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모기가 많고 환경이 상당히 나쁘다 하는 것은 저도 현지를 방문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하천부지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다란 하천부지를 일부는 팔고 또 일부는 땅을 사서 그 토지모양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경강 고수부지 조성 및 개발계획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는 약 300만여㎡ 그러니까 약 92만평정도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현재 농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면적만이라도 운동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채택했을 때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60㎞에 달하는 만경강 주변을 공원화 하겠다, 자연생태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2000년까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기간에 용역회사 혹은 도의 담당기관하고 협조해서 만경강 주변에 특히 익산에 해당되는 지역에 많은 공원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갈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만경대교에서 평화육교까지 35m 도로확장에 대한 그 동안 진행내용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교에서 평화육교까지는 약 2.2㎞로서 현재 도로폭은 16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은 약 4만대정도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정체가 조금 있고는 그렇게 큰 지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시내구간과 같이 35m로 확장하고 육교를 이렇게 재가설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원이라는 막대한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도로가 국도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가 변경되어서 국비로 시행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양여금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중앙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량 증가요인이 거기는 앞으로 그렇게 없지 않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확장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비로 하려면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260억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시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국도 23호선 익산하고 백구와 국도 23호선 익산 삼례가 4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전주와 김제방면의 교통량을 분담하고 일반교통량은 춘팔선과 목상선이 확장되어 분담할 경우 본 도로 교통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영환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내용 중에서 관람석 좌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고 또 설명과정에서 다이너스가 전주를 선호해 가지고 50대 50이든지 20대 80이든지 어떤 예산과정에서 그렇게 절충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축구는 익산시민이 제일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관람객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다이너스하고 절충을 하든가 아니면 전주시 같은 데는 1,4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운동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불과 10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예산이 부족하면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본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양여금도 보조해준다는 그러한 보도를 제가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다 못하면 전라북도 전주는 1,4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전주시와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익산시에도 전주에 버금가는 근교의 거리에 보조경기장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불과 10억원밖에 안되는 이런 예산을 한번 양여금사업으로서 지원받을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좌석 답변하는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목천동 폐천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 답변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본의원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익산시는 과거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남과 북과 동과 서가 고루 균형발전하겠노라고 했던 이러한 행정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남부권에 익산시에서 무슨 계획을 하나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춘포나 동산동, 인화동 또는 목천동, 평화동, 오산면 현재 개발되는 것은 일부 개인 건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이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목천동 폐천부지문제라든가 취락지구문제만은 이것은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더불어서 시장님 표현대로 아직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할때는 최소한도 여직껏 각종 쓰레기를 버려놓고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런데다가 조금전에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을 심어가지고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지난 2대때 본의원이 질문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평토도 하지 않고 복토도 하지 않은채 나무 몇그루 심어놓은 겁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각종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엉망입니다.
    울퉁불퉁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우선 평토라도 해 가지고 잔디라도 심든가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소한도 그동안에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악취라도 제거하든가 아니면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는데 집중적으로 소독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 말씀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조금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록 시장님 답변중에 어려운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평토라도 하고 잔디라도 심어놓고 묘목을 심으려면 제대로 복토를 해서 묘목을 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의 환경이라도 조성을 한다라고 보면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중에서 만경강대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화동을 거쳐서 역전도로를 거쳐서 원대를 거쳐가지고 서울로 가는 길이 국도 23호선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5m 도로를 분명히 확장하고 더불어서 평화육교 급경사, 급커브, 노폭 이런 것을 9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가지고 국도 23호선이 김제를 거쳐서 산업도로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는 국도 23호선 이 도로가 시도이니까 시예산가지고 못하겠다 편리한대로 답변하는 것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시행정에서 하신다라고 답변했으면 최소한도 하는데까지는 여직껏 노력을 했어야죠.
    그리고 국도 23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앞으로 차량통행이 감소된다 그것은 물론 도로가 여러 군데로 개설이 되면 감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마이카시대이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고 또 심지어는 자가용, 영업용 차량을 몇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도로 하나 개설해놓고 차량증가대수 해놓고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도로 하나 개설했다고 해서 차량운행 교통량이 감소되는거 아닙니다.
    그 답변에도 본의원은 불만을 느끼면서 또한 목천동과 평화동 이 거리는 이러한 35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다가 가건물 하나 짓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직껏 35m 도시계획선 그려놓고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이 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해요?
    그러면 여직껏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워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
    정말로 제 목소리는 시민의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지역에서 살아보세요.
    차량이 감소되니까 도로 확장 안해요?
    국도로 변경되었으니까 우리 시비로는 못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도로개설하는거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시도라고 해서,
    아니면 국도 23호선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차량이 감소되고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예산가지고 어려우니까 우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평화육교는 정말로 여러분이 차량통행을 하지마는 우리 시내에서 시외곽지로 한번 운전하면서 직접 나가보세요.
    인화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때문에 거기서 접촉사고 많이 납니다.
    또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예요. 저같이 운전을 오래한 사람도,
    겨울철이면 전주, 군산, 김제방면에서 평화동 시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커브 급경사입니다.
    거기서 차량이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걸려있고 차량접촉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35m 도로는 우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또 고충도 있고 또 국도 23호선이 저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춘팔선이 만경강밑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차량이 상당히 감소되니까 35m 도로는 현재 도로로라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되어 있는 평화육교만이라도 뭔가 대안을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고 시민의 울부짖음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5m 도로폭은 확장공사를 못할지라도 평화육교만이라도 급경사, 급커브 도로폭 확장해 가지고 평화육교만이라도 앞으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공설운동장의 라이트시설문제에 있어서는 해놓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주로 축구경기를 하면서 더욱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것은 사실은 다이너스축구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제의를 해서 할 때에 5대5 이런 것도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니까 상호간에 결정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우리가 할거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익산보다는 그 축구단이 전주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익산시가 더 많은 인구가 축구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점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축구단이 생각하는 방향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의 의지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돌리는 노력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다이너스축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을 짓고 그렇다면 앞으로 시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정말 긴급한 내용인가 만약에 축구경기를 주로 앞으로 전주에서 라이트시설을 하고 한다면 야간에 경기하는 행사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당장에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문제도 그렇습니다.
    좌석도 저희들이 여기에 의자를 놓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10억원이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좌석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운동장에 꽉차는 예가 과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쓰이지도 않는 그러한 공간을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또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큼만 앞에 부분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또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한 사업에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용기가 안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천동 하천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해바라기도 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시험단계로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물론 거기에 지금 풀이 수북하게 나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 풀이 나있고 풀이 나있는 지역은 모기나 곤충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사용용도를 확실히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저희들이 필요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땅을 사서라도 모양을 어떤 모양새로 이 토지를 해서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복토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하천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과제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목천도로 확장문제와 육교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35m로 있는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일부시민들이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조정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수정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우리가 주변도로가 확장이 되고 신설이 되지마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35m를 축소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육교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저께밤에 거기에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조자체가 안전운전하기에는 조금 커브가 급커브로 되어 있고 또 경사도도 적당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를 놓는 것 그 자체만은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운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도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지역은 우리가 속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계통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응하지를 않아요.
    이러한 노폭이 4차선정도는 50㎞여야 된다 이것을 고집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안전운전을 하지 못할 장소라면 응당히 속도제한을 해서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시를 해서 경찰하고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속도제한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당분간은 제가 여기에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든가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그 육교를 당장에 뜯어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손의원님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의논을 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영환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중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목천동 취락지구 개설계획으로 된 부분하고 폐천부지를 거기를 지금 답변한대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폐천부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쓰레기나 오물을 마구잡이로 버려가지고 울퉁불퉁 해 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엉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평토라도 해 가지고 복토라도 조금 해놓으면 모양도 좋고 파리, 모기같은 것도 좀 덜 극성부리고 보기도 괜찮고 이거라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 말씀은 답변은 않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로 시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우선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가보셨다는데 직접 가보세요.
    울퉁불퉁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평토라도 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30전, 50전, 1m 못가르면 우선 10전이라도 복토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모양새가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화육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저는 시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평화육교에서 교통사고난 것을 한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 어떠한 사고가 나든지 관할경찰서장이나 행정의 시장이나 기관장들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고 또 밑에 하위직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금전에 시정질문한 1년에 수십건에 달하는 교통사고가 허위로 본의원이 질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은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1년에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인사사고, 차량사고 할 것 없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촉구하는 뜻은 시장님도 경찰서장이 아니고 교통책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보고받을 때 보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상반되는 얘기 시장 부임해 가지고 그런 사실 여직껏 보고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한번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러한 고충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쉽기 때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폐천부지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여기저기 많이 심기 때문에 묘목장도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묘목장으로 당분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 그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밀고 나가면 밑에 쓰레기들이 또 더러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억5,000만원정도의 복토를 해야 거기다 묘목장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목장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그거 우리가 묘목장으로 사용할때입니다.
    그것을 2억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경제성이다 해 가지고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복토를 하느니 않느니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길쭉하니 사용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는 민간인에게 팔아넘기고 또 필요한 부분은 땅을 사서 구태여 여기다가 공원같은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한 다음에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교통사고문제는 제가 추락사고문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전혀 안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임한 이래 추락사고는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손영환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영환 의원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국옥환 의원님이십니다.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농통합을 이루기 위해 복리행정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46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시정발전에 따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전반적인 기반조성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350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예산 288억원과 추경예산이 6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권과 농촌권에 대하여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비 편차가 있겠지마는 농촌권만 보더라도 어떤 읍 면은 수건에 수억원씩 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면은 한 두건에 몇천만원 불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음은 예산편성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선정이나 기준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 1년 3개월을 지나면서 읍 면사업내역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로 본예산서를 보고 집행부에 문의한 바 답변은 IMF여파로 계속사업위주로 사업비 배정을 하고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도 전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분의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본예산때 답변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으며 본예산과는 더더욱 읍 면간에 편중선정을 봤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보고 누가 이 잘못된 사업선정을 인정하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인맥을 동원하고 큰목소리 내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95년 5월 10일자로 시 군통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익사업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는줄 압니다.
    시장님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지역개발사업들이 왜 이렇게 원성이 야기되기까지 잘못 선정되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우리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에 맞는 사업선정에 대하여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정요구말씀을 드립니다.
    읍 면재량사업비 배정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구가 10명 사는 가정과 5명 사는 가정에 식량배급을 줬다고 합시다.
    똑같은 양으로 줬을 때 10명 가진 가정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읍 면별로 인구나 면적, 마을수 등을 고려해서 재량사업비를 배정해야 익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편중이 아닌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답습식으로 하지 말로 이제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익산건설을 위해서 개선되어지는 그야말로 민주화차원에서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충심적이고 그리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국옥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내용은 사업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뒷받침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읍 면 동보다는 사업위주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면, 어떤 동은 예산이 많이, 또는 사업이 많이 계획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초 제가 읍 면 동을 돌면서 시정설명을 하고 해당 지역에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할 때 어떤 지역은 어떤 면은 사업비가 29억원정도가 되는가 하면 어떤 면은 불과 4, 5억원정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예산을 뒷받침하다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내고 보면 읍 면 동이 사업과 예산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신규사업은 예산규모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특정면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더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면은 교량을 하나 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교량을 하나 한다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투자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예산을 마지막에 통계를 가지고 어느 면, 어느 동이 사업과 예산이 턱없이 적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위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실 국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고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무슨 차별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읍 면 동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어느 특정사업이 완료되면 또 다음에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해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시는 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사업을 결정할 때 국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일일이 간여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읍 면 동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면지역은 아직도 손을 댈 데가 많으니까 1년에 6,000만원, 동지역은 소방도로같은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그래도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동장이 그런 사업을 혹은 면장이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지역은 광범위하고 또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면은 인구가 많고 또 광범위하니까 재량사업비를 더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도 정말 균등하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배가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동이 인구가 많고 넓으니까 더줘야 되겠다, 어떤 면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으니까 재량사업비를 적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소요가 많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선정에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량사업은 이제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배정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적어도 3등분정도 등분을 나눠서 세부적으로는 어렵지마는 그런 정도로 나눠서만이라도 배정을 하게 되면 아마 골고루 사업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각 현안사업들은 사업위주로 배정을 하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역시 시민의 일꾼입니다.
    시민들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우리 일꾼들이 그 주인의 집 사정을 아마 우리보다도 더 아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지금 일꾼으로 뽑힘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그 지역 사정을 잘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선정하는 것을 보면 아까 시장님이 특별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한 사업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을주민들이 또 면민 전체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현안사업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곳곳에 전부 포장이 꼭 되어야 할 데가 안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춘포하고 완주하고 경계입니다.
    완주군 행정하고 익산시 행정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가보면 왠만한 데는 농로나 진입로나 마을안길 포장안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 춘포하고 바로 인접 삼례읍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제방 하나만 가지고도 제방 한가운데를 완주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양쪽 제방을 완주군 구역은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고로 알아듣도록 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일꾼으로 뽑아주신 의원들의 의중을 들어보면서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게 그렇게 안되는 것이 너무나 대단히 잘못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 사업가지고 그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 시정발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점을 충분히 시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선정을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내실있는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간에 편차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오전 시정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석철 의원님이십니다.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송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시정질문에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대비하여 익산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도 농 연결도로 및 각종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 농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해빙기 안전 진단을 철저히 하여 재해를 사전 방지함은 물론 교통 안전 시설물 및 주민 편익 증진을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사실 명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조화롭고 비전있는 익산시 도시 개발에 있어 (구)이리권에 급증하는 아파트 건립 등으로 시내권은 밀집되어 혼잡하고 농촌의 빈집은 늘어나 퇴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시 군 통합전 아파트 현황과 통합후 건립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중 교통 체제의 개선 및 종합적인 교통 정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는 무엇이며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또한 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승강장 관리 상황과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차선 도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수 감소로 농촌학교 폐교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폐교 원인이 편중된 도시 개발 때문에 시내권으로 위장 전입이 많은데 총 전입 학생 618명으로 ‘97년이 214명, ’98년이 291명, ‘99년이 113명으로 균형있는 도시 개발에 대한 특별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종합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건설 사업 추진 업무를 분석하여 봤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 개발 사업, 생활 기반 시설, 농촌 하수도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 욕구의 증가와 건설 사업도 늘어나고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이 매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부실 시공이 우려되어 검토한 바, 기술직 기능 보강과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읍 면 동에 관리권자 말하자면 읍 면장입니다.
    관리권자나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이 없을 시에는 담당 직원이라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읍 면 동 27개소에 면 동장이 2명이 배치되었고 직원은 8명으로 없는 지역이 17개 읍 면 동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토목직 담당별 업무 비중을 보면 1인당 하수시설이 117건, 토목이 26건, 기반조성이 17건, 관광시설이 3건, 도시개발 3건, 방재 6건, 상수도시설 7건, 경영개발 2건, 관리 7건, 급수 2건, 누수방지 3건, 공무 3건, 읍 면 동이 7건 등으로 1인당 담당 업무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 현황으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가 3,181건, 건설과가 740건, 경영개발과 10건, 문화관광과 12건, 환경관리과 4건, 산림공원과 2건, 상수도사업소 511건, 주택과 2건, 교통행정과 56건, 지적과 2만8,000건, 기획감사과 120건, 민원봉사과 2,000건, 함열민원과 7,000건, 지역경제과 1건 이것은 보석박물관 담당 건입니다.
    15개 읍면으로 말씀드리면 405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읍면장 재량사업 조사 설계 감독, 공공근로사업 조사 설계 감독, 시 발주 각종 공사 협조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 업무 분석을 말씀드리면 공사분야가 64명이 추진 1,189건으로 1인당 19건을 감독해야 하는 처지이며 도시분야에 3명이 3만7,000건으로 1인당 1만2,300건, 일반 행정분야 7명이 3,780건으로 1인당 540건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 폭주로 건설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능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을 연구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시정질문에 몇 차례 거론된 것입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신시가지 계획입니다.
    시 당초 계획은 ‘98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9년간에 걸쳐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입해 인구 4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연건평 9,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시청사를 신축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조차 없으며 예산 반영도 되지 않아 북부권 주민을 비롯한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2건국의 창출과 도덕 국가 건설을 실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과중에 따른 여러 가지 건설 공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직표는 행정직을 비롯해서 익산시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공도 역시 우리 기구표, 조직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시군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직이라든가 직원의 직종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직에 있어서 일부 직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술직을 맡아보지 못하는 실정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 둘을 동장으로 배치를 했고 또 이러한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보직 관계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읍 면 동의 기능 전환 즉, 민원사항을 위주로 한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 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 행정 이런 등의 모든 업무가 시 직할로 운영이 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7개 읍 면 동에 24개 읍 면 동만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성당, 삼기, 송학동에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지 않은 동은 또는 면은 우리 시 본청의 기술직들이 협조해서 배당되는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토목 및 건설 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공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공사 있는 현장은 해당 읍 면 동장이 감독을 협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간부급 공무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감독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모든 시행되는 공사들이 그때그때 이런 분야에서 신공법이나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공사를 차질없게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지도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은 행정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우리 익산시 뿐만아니라 모든 인구가 현재 도시 집중 현상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빈 집이 계속 생기는가 하면 도시에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현실로서 우리 익산시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신시가지 100만평을 기본 계획에 반영한 것은 첫째 도시와 농촌이 좀 가깝게 관계를 갖고 상호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첫째 뜻 그리고 이는 시군이 통합이 될 때 은연중에 약속된 사항 또 군산, 장항 개발 계획에 따른 배후 도시 역할 그 개발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차 이러한 신시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고 일부 시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현재 도심지도 일부에서는 황폐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시가지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동안 경제 환란이 생겼고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당장에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권에 건축되어 있는 빈 아파트만 해도 아직도 나가지 않은 아파트만 해도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약4,000가구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행정타운 부분적이나마 개발 계획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을 봐서 차질 없는 도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송석철 의원님께서 시 군 통합전 아파트 현황과 통합후 건립 현황,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및 종합적인 교통 정책 투자 우선 순위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승강장 관리 상황, 주차 공간 확보 및 차선도색, 농촌 학교 폐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 군 통합전 아파트 현황과 통합후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하면 ‘95년 5월 10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리시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96개소에 472동 3만4,20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산군은 25개소에 29동 1,307세대로서 이리시와 익산군을 합하면 총120개소에 501동 3만5,515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후 ‘95년 5월 1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이리시 지역은 21개소 97동 1만2,664세대를 건립하였고 (구)익산군 지역에는 3개소 14동 2,466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아파트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45개소에 612동 5만645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및 종합적인 교통 정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는 무엇이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 이후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97년 10월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우리시도 8월말 현재 7만5,225대가 등록되어 1.37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와 농촌 도시까지 교통 사고와 주차 문제 등 차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구조를 교통 체계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도심 시가지는 남북로와 인북로로 남북식으로 되어 있고, 중앙로 등 5개 도로는 동서축으로 격자형으로 되어 도로망은 타시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교통 문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함으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차량의 고급화, 냉 온방 장치 설치, 기사의 친절 봉사의 생활화, 아파트 단지에 중형버스 투입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주요 사거리에 대한 신호기 설치와 연동화 사업, 교통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 노상로에 주차장 확보 사업, 기타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시비이고 교통 관련 세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교통 유발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승강장 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는 3개 회사에 182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76대는 상시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이고 6대는 예비 차량으로 유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형태별로는 일반버스가 143대, 좌석버스가 39대이며, 좌석버스는 삼례, 강경, 여산, 봉동, 대야 등 주로 시외 지역으로 원거리를 운행하고 일반버스는 대형 131대, 중형 12대로 이중 중형은 이용 승객이 극히 적은 벽지, 비수익 노선과 시내 아파트 단지 등에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차량 이용 반응이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도 벽지 비수익 노선등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105개 노선으로 3개사에서 1개월씩 1번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보유량에 비하여 운행 노선이 많아 노선별 운행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최근 시내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형성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중형버스를 투입,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체에서는 이용 승객의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전기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차량에 동전 지급기를 설치 이용승객과의 거스름돈으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는 등 운전기사의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킨 결과 ‘98년도 전라북도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470여개소의 시내버스 승 하차장이 있으며 그 중 읍 면 지역에 261개소, 동 지역에 106개소로 이중 367개소가 유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103개소는 유개 승강장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개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승강장 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인원 448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관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유개 승강장 367개소에 페인트 도색 및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및 차선 도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7만5,225대이며, 주차 면수는 5만7,86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6.9%로 전주, 군산시 등 60% 정도로 이에 비하면 우리 시는 상당히 높은 편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차량 등록 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여 차량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국공유지와 마을 공동 부지 등 55개소에 1,35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주차장과 2개소의 노상주차장 등 총57개소에 1,48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99년도에도 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개소에 78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로 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 정체와 불법 주차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국 공유지와 마을 공동 부지 등을 활용하는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민영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 연장을 살펴보면 일반 국도가 76km, 지방도가 124km, 시군도가 231km 등 431km의 도로가 있으며 차선 도색 단가는 가열식이 1평방미터당 3,100원, 융착식이 1평방미터당 1만1,000원으로 전 노선을 도색하려면 매년 수십억원이 소요되나 부족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의 횡단보도는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표시가 쉽게 지워져 연2회 정도 재도색이 필요하나 제때에 시행치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차선 도색비 3억8,000만원을 확보 시내 일원에 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횡단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학교 폐교 대책과 농촌 지역 균형 개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되고 있는 것은 농촌 지역 뿐만 아니고 도심의 기존 시가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 신시가지 개발 욕구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간 경제 발전으로 직장을 찾거나 자녀 교육,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므로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시 주변이 급격히 팽창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이는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하여 도 농이 하나가 되도록 장기 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이 되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며,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석철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하신데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영등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입구 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운수 행정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은 것인지, 주민을 위한 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 우체통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전신주가 있고 앞면에는 꽃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도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 것도 아닙니다.
    2, 3년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 둔 것입니다.
    또 반대 차선 역시 전신주와 하수도 복개로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지역을 페인트를 칠해서 횡단보도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실정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성심병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인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교통신호대와 전신주를 차지하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설계 착수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은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으로부터 행정부재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편의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농촌 학교는 주민들의 시름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지역의 구심점이고 교육 문화 정보의 센타로 주민,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인격적 기초와 사회성이 길러지는 농촌의 기주이고 활력의 장인데 익산시교육청의 2002년 2월 통폐합 수립 추진 계획에 의하면 함열읍 다송 여산면의 여산남, 여산서, 오산면의 영만리 영만초등, 용안면의 용남, 용북, 성당면의 금성, 성남초등학교 등 8개교와 2001년 황등면의 용산초등학교 등 앞으로 폐교 대상학교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2월에는 함라면 신남초등학교 성당면의 남성분교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이 구이리시권에 과한 행정력 및 재원을 투입하여 주택 건립과 21세기를 대비치 못한 졸속 행정의 원인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아파트 건립 사항을 통폐합 전으로 분석해 보면 익산시 통합전 구이리시권에 125개소에 3만6,610가구가 건립되었으며, 통합후 ‘95년도와 ’99년 사이에 21개소로 1만4,182가구를 추진한 바, (구)익산군권은 5년간에 함열 와리에 연립주택으로 18세대외에는 승인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양동, 영등동에 치중하여 급증한 인구로 영등중학교 자리에 영등초등학교를 재건립하고 앞으로 부송동에 1개소, 부천마을 등에 1개소를 재건립해야 하는 형편으로 자라나는 꿈나무에 대한 교육 행정에 차질은 물론 증축할 부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조화롭고 비전있는 익산시 개발에 인구 분산 정책과 농촌 인구 정착이 될 수 있는 도농 균형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운영실태입니다.
    시내버스중 일반버스가 131대가 있습니다.
    그중 65대는 냉난방 시설이 되고 66대는 냉난방 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66대 냉난방 설치가 되지 않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국장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신시가지 재원은 없어서 앞으로 검토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본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2000년도에라도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시장님 답변은 안들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송석철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송석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등동 주공 1단지 입구 횡단보도 전면에 우체통, 가로수, 전신주가 있고 앞에 꽃밭으로 있어서 통행이 아주 어렵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산로는 폭이 25미터로 4차선 도로로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나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앞으로 가로 화단과 우체통을 철거해서 인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앞 인도는 폭이 2.6미터로서 인도 중앙 부분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신호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 각종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도의 좌 우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에 설치된 각종 매설물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앞 차량 신호등도 인도 중앙 부분에 설치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통신관 그런것때문에 기초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중앙에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울적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인구 분산 정책과 농촌 인구 정착이 될 수 있는 도농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분산 정책을 사실 인위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으로 도시 인구 유입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부터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것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이농 현상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서 시 행정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하고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주택 개량하고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전원주택 용지를 개발, 시행해서 생활 기반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가지고 농촌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일반버스 65대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66대는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 해같이 더울 때 냉방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반성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2000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버스에 냉방장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석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옥환 위원   예.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국옥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은 역시 영리 사업이면서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춘포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3개 노선인데 2개 노선은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면민들한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버스 노선은 봉개선하고 천서선인데 그 버스를 타는 손님들이 버스를 타면 시내 아파트 마을버스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 골목골목을 빙빙 돌면서 시내를 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시내버스 물론 익산시가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좁은 지역입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시내권만 운행하는 도심지권만 운행하는 그런 시내버스 노선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는 벽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빙빙 돌지 않고 곧바고 시내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시내버스를 한 번타면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또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국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내버스가 도심권으로만 운행을 하고 또 농촌에서 바로 시내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춘포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개 노선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남궁승영 의원님이십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작금에 모당에 입당한 지역에 예산을 편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의회와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한 처사에 대해 집행기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특히 중추절을 맞이하여 귀성객 맞이 환경 정비에 여념이 없는 조한용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익산시의 이미지 제고 방안과 마한관 건립 문제 그리고 익산시장의 시정 경영마인드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익산시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은 호남의 관문이요, 전라선과 호남선 그리고 군산선이 어우러지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4만 익산시민 뿐만아니라 익산을 거치거나 경유하는 유동 인구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익산역이 1일 이용객이 1만여명이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산의 얼굴인 익산역에 택시 승강장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도로까지 불법으로 점유한 채 역사에 나가 호객행위를 일삼는 일들이 밤마다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기관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지 않게 높이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예비방지턱이 없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장애물로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익산인터체인지 부근에는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외지인들이 고속도로 입구를 찾지 못하고 지나쳐 큰 불편을 종종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경에서 용안으로 접어드는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익산시 홍보 표지판에는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안에서 시내까지 접어드는 이정표에는 곳곳마다 익산 15km 또 익산 8km 등의 이정표가 되어 있어서 익산을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익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웅포대교가 개통되면 외지인들이 많은 혼란을 받아 익산시의 이미지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군 경계 지역마다 지역 특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역전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질서있는 택시 승하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호객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재벌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원 예산을 들여 프로구단을 운영하므로 자사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최근 속초에서는 축구 그리고 안양에서는 농구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도 이명선 투포환 선수를 통한 홍보 효과는 34만 시민중 제일가는 홍보요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에서는 초등학교 3개팀 중고 각 1개팀 등 축구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훌륭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익산을 축구의 메카 도시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구단의 도시 연고제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국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태어나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적극 나서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익산의 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에 긴밀한 협조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일본에서 백제문화권 지역인 나라시 축구팀이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본의원이 방문단과 함께 미륵사지 관광에 나섰습니다.
    일본어 관광 안내도가 없어 매우 민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나라시에서는 나라시 관광과에서 만든 한국어 관광 안내도가 관광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문화를 백제에서 배워간 나라시에서 관광 정책은 많이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한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마한관 건립 용역비 1,500만원은 금마 호반공원에 설립하기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역비 예산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수립해 당해년도 예산 편성에 기본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시 자체 심사가 있어야 하고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도심사 그리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사 분석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마한관 건립 용역비 1,500만원은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예산으로 잘못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마한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익산에서는 미륵사지에 유물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귀중한 사적 자료는 전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는 사립학교인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현재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지역에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익산시가 이양받아 전시실 규모를 확대하고 사립학교 박물관에 가 있는 유물들을 유적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박물관에 있는 많은 소장품들에 대해서도 교환, 전시 형태로 옮겨와 미륵사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현장과 유품을 같이 보고 살아 있는 백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소규모 전시관이 아니라 동양 최대의 사찰터라고 자랑하는 미륵사지 현장에 박물관 규모의 전시관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장의 시정 경영마인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조선의 역사를 대변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백제의 살아 있는 숨결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형성된 통합 익산시는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고 있는 도농 통합 복합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래 산업 사회는 공해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국내의 모든 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는 민선 시장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황등석산개발사업이 예산만 낭비한채 무산되었으며, 시장의 공약사업인 제3공단 유치와 물류기지 조성 그리고 보석테마공원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익산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에 대한 민주 정치에 대한 정의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뽑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집니다.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 이것만이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되므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익산시는 동양 최대라 불리는 미륵사지 복원 계획을 포함한 백제권 개발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 계획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익산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웅포대교가 완성되면 철도청의 협조로 논산역에서 시작하여 부여와 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문화테마 관광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익산과 백제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관련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백제민속촌 또는 익산민속촌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정 지역을 개발해 제3공단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안에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유적지를 원형으로 축조 복원하므로써 이곳에서 백제문화 유적지를 배우고 또한 백제 시대에 살아 있는 생활상을 역사적으로 고증 재현함으로써 백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역사 체험이나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각종 영화나 TV드라마 촬영세트를 제공하므로 관광객을 통한 세수 확대는 물론이고 백제문화의 메카로 직접 집중,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익산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회의장 나오기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서를 세밀하게 준비 못하고 질문서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과속방지턱을 만든 것이 7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격에 맞지 않게 조금 높게 설치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턱이 높은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정비할 생각으로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관내 조사해 보니까 요구되는 과속방지턱은 약140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일제히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에 들어오는 경계 지역마다 지역특화 방안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익산시를 소개하는 큰 간판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는 저희들이 광고회사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설치되어야 할 곳이 몇군데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웅포대교 근처에도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익산시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역시 저도 함열이나 용안같은데 다녀오면서 시내권에 들어오면 익산시 몇km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토록 했는데 아직도 이런것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익산시청으로 시내권을 지칭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에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택시 업계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철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안에 이런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익산시의 경제를 조금 더 살리고 익산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탁수선수에 대한 대형 사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이것을 게재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이런 훌륭한 선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알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익산에서 배출된 운동선수가 이렇다할 대상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가 최근에 투포환 국제대회에 가서 10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이런 것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기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분야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긍지를 갖도록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시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120여개의 이러한 아동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다시 게양대를 설치하고 한다는 것도 따져보면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위치도 선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에다라도 익산시기를 게양을 한다든가 붙여 놓는다든가 해서 익산시기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도록 우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기회에 우리는 마한과 백제 문화가 숨쉬는 고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 유적은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지만 아직도 정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은 현재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한에 대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마한 역사 유물로서는 죽의묘 5개를 포함해서 토기 또 동금 등 약123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에서 내려온 기세배 놀이도 역시 마한문화에서 온 것이다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한의 모습을 한 번 찾아보나 이런 데 착안을 해서 2, 3개월전에 이런 분야의 전문 교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마한관 건립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한관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렇게 말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마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모 정도로 할 것인가, 또 여기에 전시될 내용물 같은 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꼭꼭 시행이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또 행정을 하다보면 돌발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에 지방재정법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학술 용역은 실시 설계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같이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그 기준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억원에서 20억원이 이제는 50억원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는 50억원에서 200억원 그 다음에 중앙에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보물을 또 중요한 유물을 우리 미륵사전시관에 이런것도 갖다 놓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국립박물관에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모양하고 같은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한관을 지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마한시대를 항상 자랑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이러한 전시관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현재 의견을 정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륵사지 주변의 현장에다 박물관 규모의 큰 것을 다시 지어서 이것을 널리 우리 백제문화를 자랑하면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또 백제의 박물관을 그 옆에다 짓는다는 것도 아무 정부에서는 약간 어려울 것이고 이런 국립박물관은 현재로서는 도에 하나 이상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륵사지에 있는 전시관도 시가 이양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의 말씀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봤습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7, 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또 미륵사지 현재 정비 계획에도 국비 뿐만아니라 도비를 상당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수를 한다면 우리의 재정 부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인수하겠다고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장의 시정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공단을 만든다고 했고, 물류센타를 만든다고 했고, 보석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무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그 지역을 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농토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성 계획을 도에서 냈을 때 부결된 내용중에 하나가 농림지역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협의과정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이 중앙에서 심의될 때는 농림 부처의 담당관들이 나와서 이 지역에 농림지역 일부가 들어가서 공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가능한가, 같은 좌석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IMF의 경제환란 시기에 저희들이 3공단을 조성해서 적어도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이 단지가 적기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또 우리가 분양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많은 이자 재정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주3공단이 바로 인근에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분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나 또 특히 외국투자 같은 것은 대개의 경우 도를 경유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봐서 익산에 이러한 부지를 혹은 이러한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1만여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기업체가 우리 공단에 들어온다고 해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의 과학단지를 계속해서 분양해 낼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도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모든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전주3공단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타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류센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물류센타는 역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연구도 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전부 팜플렛을 만들어서 관련 기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서 희망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안내 책자를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점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석테마공원은 현재 여러 가지 조정을 해 가면서 차질없이 축소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승영 의원님께서는 익산시정의 시정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염려 안해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대교가 가설되고 백제문화권이 앞으로 연결이 된다면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관광 열차 운영은 어디까지나 철도청의 주관으로서 관광열차를 운영해서 과연 손실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지는 일단 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안은 결국 철도청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백제문화권의 유적들이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에 민속촌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여에 백제민속촌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또 익산에다 민속촌을 건립한다는 것은 2중투자다해서 정부에서 삭제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민속촌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른데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따라서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백제문화 유적을 정비하고 보석테마공원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익산시의 장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의 백제 유적을 한데 모아서 미니 형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영화나 TV촬영의 세트 같은 것도 제공할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미니 모형보다는 현재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미륵사도 복원하고 또 웅포에 있는 고분지역에도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고분전시관을 현지에도 만들고 또 왕궁평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대한 관심을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는 전시관도 준비가 될 것이고 앞으로 발굴 조사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시설 같은 것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어디에다 일정한 장소에 미니 원형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남궁승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궁승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용안 출신 양종규 의원입니다.
    통합전 익산시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산과 물이 없는 삭막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산과 물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원이 필요했고 아파트단지 등 건설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익산시는 크고 작은 공원이 시내 일원에 배산을 비롯하여 46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소공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관리가 소홀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의 공원이기 때문에 시의 관심과 관리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익산시의 허술한 공원 관리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혐오스럽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0평방제곱미터의 공원이 35개소이며 배산을 제외한 2만평방미터가 넘는 공원은 6개소로서 대부분 소규모이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투자로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공원 관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고 열대야 현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약 익산시 안에 있는 이 작은 공원이지만 잘 가꿨다면 시민들이 훌훌 털고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임의대로 쳐 놓은 차양막과 낡은 쇼파를 놓아 나름대로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설물들은 파기된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부족한 시민 의식이 원망스럽지만 파기되었다고 파기한다고 놓고 보는 것은 더욱 안될 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근거리 시민은 각자 집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지만 먼거리에서 온 시민들은 그 불편이 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쾌적한 분위기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이 불쾌한 기분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 익산시의 공원관리 예산중 제초 등 환경미화의 예산은 유류대등 본예산에 250만원 내외이며,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6일 산림공원과의 공원 관리 문제점 보고에 의한 시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으로서 공문을 통하여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공원 관리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부분 공원이 관리소홀인 것은 공원 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 관리에 대해 대책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발송한 공문은 곧 명령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관계 공무원은 근무태만인데 시장의 권위와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시재정을 절약하면 유익하겠으나 공공근로 관리를 시행하면서 원활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공원 관리 방법을 시정할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 211만2,000원은 순수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낙엽이 지는 계절이 돌아옴으로써 공원 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0만원 내외의 이 예산으로는 익산시의 34개 공원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공원관리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양종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민의 휴식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사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시간이 나면 간간 이 공원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 봅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시민의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영등동쪽으로 가면 아직 주택은 들어서 있지 않고 공원은 계획이 되어서 완료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 보면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 이런 데는 전부 다 부숴놓고 화장실 문마다 잠그는 고리를 뭘로 태웠는지 전부 다 태워놨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그것이 즉흥적으로 시민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도 매일 아침이면 저희 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원을 가서 산책을 합니다마는 거기도 제가 왔다갔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대로 돌아와서 책임자를 불러서 이것 시정하라, 이것 부숴졌으니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가 보면 유리창 하나가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판으로 해서 막아놓고 볼썽사납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것을 유리로 해 놓으면 또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나무 심고 지주목을 세웠으면, 그 지주목을 전부 빼 가지고 전부 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어지럽게 파괴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신동 지역만 하더라도 그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조그만한 쌈지공원 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공원답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5, 6개 정도를 다시 정비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도 관리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저도 이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읍 면 동장한테 지시한 것은 취로사업 요원들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데도 일할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관할지역의 공원을 관리를 하고 풀을 뽑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나 읍 면 동장이 관리에 직접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로 사업 요원들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혹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말부터 공공근로사업 요원 취로사업 요원이 배정되었을 때, 과연 정부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돈을 그대로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필요한데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요원들을 적절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시키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도말에 꽃나무 식재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촌 지역에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우리한테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시 부담도 큽니다.
    이런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관리하는 것을 맡겨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취로 사업 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이런 것 하는데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요원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 아래 본예산에 예산을 짜지 않고 이런 사람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역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저 인정하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서 금년말까지라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최대로 활용해서 도시 미관을 포함해서 공원 지역을 잘 가꾸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 정비 내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당한 공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면적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공무원 내지 더군다나 임시 직원을 쓰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외국 예로 보면 소위 공원관리공단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원을 통합적으로 어떤 회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이 준비되고 이런 업무가 이제는 한계를 넘었다, 시 공무원 가지고 관리하기는 한계가 넘었다 이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와같은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앞으로 공원 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양종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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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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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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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