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08일 (수) 11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30。를 오르내리던 무더위도 이제 누그러지고 조석으로 싸늘한 밤기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은 추경예산안 심의와 8개의 조례개정안, 1건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는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99년 6월 25일 제출되어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인안으로는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9월 6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8건과 1건의 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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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99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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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도로 발령이 나서 이명준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변경내시와 공직자 가계지원, 행정정보망 구축에 따른 PC구입, 새천년기념사업비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9,700만원이 증가한 47억2,20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은 문화의집 조성 등 7건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용안 향교와 향교관리사 복원 등 3건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317억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27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예산심의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변경 등에 따른 필요예산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실무에 임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보고드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 예산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75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저희시에는 당초 중앙지침에 저희시의 규모에는 2억8,300만원까지 풀보조금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러나 과거에 집행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2억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집행액이 1억6,523만6,000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3,474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초계획대로 부족분을 느꼈기 때문에 8,3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훈 위원 보조받는 민간이나 단체는 어떤 것들이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당초 저희들이 지정되어가지고 보조해준 단체가 있고 기타 각종 무슨 협회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미 단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월남고엽제전우회 1,000만원에서부터 주부클럽, 노인경찰대, 익산시생활개선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가 며칟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월요일 6일 오전에 의회에 보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의원들이 천재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서야 내놓고는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늦어도 운영위원회 할 때까지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쳐다보지 의원들이 이 많은 것을 추경예산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쳐다보고 설명을 듣고 천재냐구요.
    앞으로는 일찍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한번이라도 쳐다봐야죠.
    그리고 72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주민생활불편사항조사 및 공직기강감찰 다른 여비가지고는 모자랍니까?
    꼭 이 여비를 세워야 공직기강감찰을 나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8회에 걸쳐서 저희시에 왔었고 행자부에서는 2회, 도에서 9회에 걸쳐 무려 19회에 걸쳐서 8월말까지 여러 가지의 확인 감사차 다녀갔습니다.
사실 업무량으로 봐서도 1개 계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또 당초에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계획이 없어야 맞는데 지금 12일간에 걸쳐서 12월에 추가로 감사계획이 추가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아시다시피 손님을 맞이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여비는 진즉에 서있지 않습니까?
    서있는데 여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어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출장을 자주 다니니까요.

○황정규 위원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출장을 자주 다니는 것은 여비가 본예산에 서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이 모자라서 지금 올렸습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은 모자라서 올렸다고 하고 과장님은 감사원에 몇회를 다니고 어쩌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접대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차라리 이런 돈 가지면 읍 면 동 사업 한 가지를 해요.
    사업같은 것은 얘기하는 것은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먹을거 다 먹고 없는 것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업을 한 가지를 하세요.
    이것 가지면 읍 면 동에 어느것 사업 하나 조그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돈 없다고만 하고 사업같은거 얘기하면 전부 돈 없습니다하고 전부 삭감시켜버리고 공무원들은 여비를 살짝 만들어놓고 먹으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73쪽에 새천년맞이 행사를 하고 기념품도 구입하고 또 로켓트도 구입하고 공원도 조성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홍보비가 안들어 있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홍보는 메스컴이라든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돈을 들여서는 홍보할 계획은 없고 일반적인 보도로 활용을 하고 프랑카드라든지 지역신문, 방송에 뉴스정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홍보비 없이도 충분히 홍보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송이라든지 일반 지방지에 이러한 계획이 있고 언제 행사를 한다는 뉴스 보도정도는 가능하겠죠.
    일반 반상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좀더 행사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73쪽에 보면 캐릭터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캐릭터를 만드실 분을 지금 시에서는 암시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실랍니까?
공모를 해서 만드실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학술용역으로 해서 지금 원대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지역개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먼저 설명도 우리한테 했는데 각 시 군에 몇 개를 익산 상공회의소에서 했드만요.
    그래서 양쪽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전시적인 효과만 하지 상품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정한 것도 없지마는 먼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캐릭터가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캐릭터는 우리 익산시의 영구적인 모양새이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도 남아야 할 이런 어떤 인형비슷한 그런 어떤 모형체인데 이런것들을 졸속으로 처리해줌으로서 그냥 묵혀있다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익산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마는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것들을 공모를 해서 함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형체라든가 이런것들이 다양하게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품화했을 때 판매하는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개선우수자 산업시찰 제주도 45명 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표창받은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9월말로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그 인원이 45명 정도는 되지 않을거냐 계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하시지 말고 당초예산에 세우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풀보조 1억6,500만원은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8,300만원을 계상한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보조는 금년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거의다 되었을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이면,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금년 예산을 본예산에 2억원이,

○임귀택 위원 보조할 데는 다 했을거 아니에요.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단체별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지만 금액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풀보조금액이거든요.
임의로 거기에 금액이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압니다.
    시장님 판공비인줄 알아요.
    그런데 꼭 이번에 이거 해야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지금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결국 이게 우리 시내의 시민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임귀택 위원 전년에는 못주고 반납을 하시드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작년에는 선거기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썼는데 금년에는 모자라겠구만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시상징 캐릭터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마크, 시기안에 있는 그 마크를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저희 시기는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시마크를 패용하고 다닙니다마는 여기 이 3,000만원 계획속에는 시마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시마크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박스를 만든다든지 인쇄물로 나간다든지 할 때 활용해본 적이 있느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사항은 우리시의 마크가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 청내 공무원 정도는 다 아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무슨 상자를 제작한다든지 포장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취사선택해서 도안을 입력할 때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획파트에서 유도를 해본 적이 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이 캐릭터를 만들어도 기획부서에서 이런 사업부서한테 유도를 안하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금 심벌마크라든지 로고타입이라든지 전용서체 이 캐릭터 이것이 다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게 도청에서 한 것인데요.
    약 2억원 정도가 듭니다.
    도에서도 2억몇천만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투자해서는 할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거 서동과 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변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마크 의장자리 뒤에다가 의회건물에다가도 우리시의 심벌마크를 붙여봤어요.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시를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맨 처음에 발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사업부서에 유도도 않고 이렇게 해달라고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벌마크를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동왕자 찾는데 앞으로 이 캐릭터를 만들어도 지금 같은 답변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항상 잘한다고 하는 말씀을 누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정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78쪽에 보면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으로 삭감되어가지고 지금 2,000만원 다시 올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쓸거 판단해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책상에 보면 잡지라든가 신문사에서 나오는 홍보물같은 것이 정기구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책상에 많이 쌓여있는데 이거 활용하는 의원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신가 모르겠도 또한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광고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지를 의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위원회만 생각해 보면 13분인데 13개 올라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책장을 비치해서 2, 3부 정도만 해놓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신문사나 여러 보도기관에서 그런 잡지를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꼭 그것을 그러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TV나 신문광고료가 많은 것은 마한제전때 저희들이 특집광고를 많이 내서 소모가 많이 되었고 또 연말에는 연말결산 신문광고나 특집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용할 것이 없어가지고 2,000만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그러면 본예산에 사전에 올해 마한제전도 있고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될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있는 것 보면 우리 예산보다 너무나 요즘 다 어렵고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런 신문이나 TV광고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청에 강압적인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보고 있는 잡지같은 것도 이 예산에서 지출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서 안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도서구입비나 이런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순수한 익산시 홍보 광고료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금강케이블TV방송이 9월부터 우리 익산시내에서 개방을 한답니다.
    그러면 케이블TV 그 방송국도 시정홍보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아주 세세하게 취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대비를 한 겁니다.

○황정규 위원   79페이지 국내여비 시정홍보자료수집에 2명 50일 잡고 100만원이다 했는데 꼭 2명을 해서 홍보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본예산에 지금 국내여비가 다 서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시정홍보자료수집하는 것으로 일반출장갈때도 그 여비를 타가지고 가서 수집을 할 수도 있을텐데 꼭 시정홍보자료수집만 그 명칭만 걸어가지고 여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냐, 꼭 2명으로 못을 박아서 했는데 2명을 꼭 해야 한다는 2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꼭 2명 가지고 할 것이냐 무슨 복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 예산에 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간에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출장도 다른과보다는 많습니다.
    국비보조금같은거 자료요구도 하고 회의도 가고 또 홍보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꼭 2명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산출기초상 이렇게 넣어놨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2명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출장을 가면 여기에서 출장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시정홍보자료수집이다 못을 박아서 2명을 세운다고 보면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예산도 여비가 서있으니까 일거양득으로 그때 본예산 여비로 서있으니까 그 여비를 타가지고 가서 홍보자료수집도 하면 이 여비가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시정홍보자료수집이다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여비를 2명으로 해서 50일을 세웠다고 보면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짜맞추기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물론 운영을 잘한다고 하지만, 물론 운영은 잘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때 여비를 세웠을때도 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이것만 별도로 한다면 짜맞추기가 틀림없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강케이블TV가 앞으로 9월중에 개방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금강케이블TV는 우리 익산을 상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케이블TV를 이용한 우리 익산시 시정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무슨 광고비를 어느정초 산정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될텐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9월에 개방을 하는 걸로 그간에 준비를 쭉 해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케이블TV방송이 나오게 되면 3, 40개 채널이 있답니다.
    거기에 익산시정홍보채널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시정홍보할 것을 충분히 매일 우리가 신문보도자료 주듯이 거기도 줘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홍보를 해야 하고 또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신문사나 방송사에 연말결산홍보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의회도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서 의회에 대한 홍보문제는 혹시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회비쪽에다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의회쪽에는 안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입장에서만 홍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의회쪽에서는 전혀 이런것들이 없죠?
    의회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의회쪽에서도 같이 있어야죠.
예산이 다르니까,

○신영철 위원   예산이 다른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쪽에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쪽만 꼭 홍보가 필요한게 아니라 의회쪽도 대단히 홍보가 필요해요.
    아마 시민들 관심은 의회쪽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인데 그런것들을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아시나 모르죠.
    의회쪽에 이런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보니까 의회도 의정활동광고료로 해서 조금 넣어졌구만요.

○신영철 위원 얼마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495만원 더 올렸구만요.

○신영철 위원 추경에 495만원이 의회쪽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78쪽에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 전체의 광고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전체광고료입니다.

○박재희 위원 제가 지방지를 보면 다른 단체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의회 의장의 움직임을 가끔 게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동정에 별로 뜨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고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해서 안뜨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동정을 하는 것은 광고료하고 별개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님 동정을 매일 넣습니다.
    시장님 동정을 넣는데 뜨는 때는 두서너개 신문사나 뜨고 어떤 때는 한군데도 안뜨는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정을 띄워주도록 각 신문사에 항상 독촉을 하고 그러죠.

○박재희 위원   다른 단체장들은 많이 게재가 되는 걸로 계속 신문을 보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익산시는 보이지를 않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도 익산시 홍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에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14쪽 세계청소년 피아노축제 보조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어디에서 주관해서 치르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세계청소년 피아노초청연주회 관계는 익산시에 예인피아노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예인피아노연구회 회장 이봉기씨라고 하는 분이 인수리 춘포 왕궁 가자면 지난번에 다리 사고난 둑 넘어서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다가 예인피아노고등학교를 인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분이 피아노에 열정이 많아가지고 세계피아노연주회를 사실은 서울 정도에서나 해야 하는 이런 대회를 익산에 피아노학교를 개설하기 때문에 금년에 익산에 피아노연주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익산시에 피아노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학생모집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고 또 우리 익산지역에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나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문진금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저희시에서 지금 요구한거 3,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로 자금을 마련해서 9개국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12명을 불러서 6일동안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연주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인고등학교가 지금 인가는 났지마는 학생들이 모집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올해 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연주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세계청소년 피아노축제가 몇회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알기로는 2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2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본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일본에서 한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만1,000명이 오는 금석배도 저희들이 익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해 가지고 2,000만원 집행부에서 올려서 본위원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3,000만원이다 해서 1,000만원 추경에서 더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3,000만원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그 명단도 받았습니다.
오는 나라는 일본에서 1명, 오스트리아 1명, 미국에서 3명, 불가리아에서 1명, 독일에서 3명, 터어키, 호주,

○장오준 위원 피아니스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초청연주자 주요경력을 받아봤는데 주로 청소년층에서 청소년학생콩클대회 이런데 나가서 입상을 하고 여러나라에 가서 연주를 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출나게 잘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익산에 피아노축제를 초청해서 얼마만한 문화행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사업계획만 보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또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동기는 피아노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우리 익산을 알리는 말하자면 익산에 피아노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초전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113쪽에 문화원 전시자료 표구 및 도록 제작 2,250만원인데 무엇을 표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원 전시자료시설하는데 3억원을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2억7,500만원 정도 입찰되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 1층하고 2층, 1층에는 기획전시실로 해 가지고 동양화, 서양화 이것을 기증받아서 하는데 물론 표구를 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림을 받았을 때 표구를 해서 거기에 진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구값이 있고 또 우리 익산시문화원이 전시관 2층에는 생활자료실과 전통문화의례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익산시를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안내서를 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덕원 위원 원래 계획수립한 것을 보면 민속자료전시 이런거를 주로 한다고 보면 동양화, 서양화 박물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것도 전시를 하고 그것은 이미 용역을 줘서 3억원 예산이 섰는데 2억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집을 다 지어놓고 활용하시면서 문화원 개관식을 하지를 않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상태에서는 개관을 못하고 사실은 거기에 땅값이 90억원 들어갔는데 땅만 사놨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용역을 맡겼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하고 잘 꾸며놓을 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줄이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좋은 계획이 계시겠지만 그 앞으로 다니면서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미륵산 정상에 기준성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정비가 다 끝나요?
    지금 정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미륵산성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공사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계속사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 보면 미륵산 관망대 설치 및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서있는데 원래 미륵산은 그전 옛날부터 관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 기준성이나 이런 것이 고증이 다 안끝났다고 거기다 그것을 못짓는다고 해서 그때 못지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미륵산이 지금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18군데인가 이렇게 돼요.
    가면 갈수록 황폐화 되고 시민들이 미륵산을 많이 애용을 하는데 거기만 갔다오면 전부 욕을 합니다.
    또 관망대 하나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왜 이것이 안되나 하고서 문화관광과에다 물어봤더니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다른 것은 일절 손을 못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을 저번에 갔다왔어요.
    문화재청을 가서 자문을 받았더니 익산시민이 이렇게 애용을 하고 산이 황폐화되어 가는데 잘 정비를 해서 쓴다라고 보면 누가 못하게 하겠냐 그렇게 답변을 받고 또 관망대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못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관망대도 설치하는데 말하자면 관망대를 설치하면 케이블카 같은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흉악해서 못하니까 관망대같은 것은 설치해도 괜찮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미리 알고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지금 미륵산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만 묶어가지고 활용을 못했는데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추진된다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도 거기 산을 다니면서 제앞에 가면서도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설해도 괜찮겠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참 다행한 일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아주 멋진 전망대를 하나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113페이지에 함벽정 부지 과년도분 임차료가 있는데 과년도분이면 몇 년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작년도치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99년도 임차료는 책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도치는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것이 이제야 편성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벽정 부지가 금강농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유원지이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줘도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버티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강농조측에서는 임차료를 받아야 한다,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안세웠다가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의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죠?
올해 것도 93만5,000원이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해마다 조금 틀릴 거예요.
공시가격이 조금 틀려지니까요.

○박재희 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박재희 위원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학술용역비 미륵산 관망대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용역비 이건 지금 용역진들이 설계하는 설계비하고 용역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관망대 설계를 하는 데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주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느냐 또 관망대는 어디다가 세워야 되겠느냐 그런 위치선정 같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위치선정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등산로 정비에 대한 용역은 문화재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하여튼 최대한 아껴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용역비를 올린 이유는 앞으로 미륵산에 관망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등산로도 정비하겠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이게 익산시에서 원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게 올라온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진즉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국장님 이게 올라왔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폭폭해서 문화재청을 7월에 갔다왔어요.
    거기 가서 담당직원들하고 그 담당과장하고 그런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확신을 얻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116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문고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일곱군데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400만원이 무엇무엇 구입하는데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우리는 문고가 7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국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주로 도서자료 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CD하고 테이프 이런것들을 구입합니다.

○황정규 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니요, 그쪽에서 구입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한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런 것을 저희한테 무엇무엇 구입하겠다고 내역서가 오죠.

○황정규 위원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예산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118쪽에 보면 숭림사 요사 단청보수 3,000만원 올라왔네요.
숭림사 요사라고 하면 스님들이 숙식하고 주거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요사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화제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도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익산시의 예산을 거기에 맞는 비율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비는 상당한 부분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비 전액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요사체 단청을 해주겠다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결론은 뭡니까?
    요사체 단청을 하는데 그 요사체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에다가 페인트도 우리가 일반공사하는 것도 보면 1평을 바르는데 얼마 이런게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올때는 거기에 근거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사체 단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절을 그전에 몇군데 다니면서 보면 대개 요사체 단청한데가 별로 없습디다.
    요사체는 단청을 해놓은 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대웅전이라든가 무슨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곳은 단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은 단청된 데를 제가 별로 못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숭림사 요사체는 96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할 때는 도비,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요사체를 완공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물 825호가 있고 국가적인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단청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되고 그러니까,

○신영철 위원   우리 숭림사보다 더 유명한 절들도 요사체 단청은 별로 안되어 있더라니까요.
    혹시 모르십니까?
    많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지는 뭐냐하면 왜 3,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단청을 해줄려고 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화재보호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오는데 그 예산에다 우리 시비 조금 들여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만 담당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의집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누구든지 부담없이 문화의집을 찾아가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관계는 국가에서 문화의집을 한다고 장소만 잡아주면 장소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잡혀지면 시설하는 걸로 해서 국비로 1억5,000만원 하고 문진금에서 4,000만원 그래서 1억9,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을 제외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의집이라고 하는게 내부공간이 어떤 시설들이 갖춰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공간들은 문화시청각실에는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TV감상실이 있고 음악감상실, 비디오실 이런것들이 있고 전시실, 노래방 하여튼 우리가 요새 생활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 놀이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문화창작실, 친목모임의 장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작은 동네사랑방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최신식 말하자면 내부시설과 최신형 어떤 정보화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주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시민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우 유익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는 지원은 1억9,000만원밖에 안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시비를 50%를 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문화의집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것은 1억9,000만원의 지원밖에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니죠.
건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신영철 위원 건물을 짓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건물은 없어요.
없고,

○신영철 위원 용역비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용역비는 거기 시설을 하려니까 건물구조변경도 해야 하고,

○신영철 위원 장소는 어디다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문화원에다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에는 우리가 전시실을 하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도서관에 이것도 건평이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도 많이 드나들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학생들이 어차피 도서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근지에다 하라고 해서 도서관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청소년보호책에 의해서 국비들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단독 건물이 아닌 기히 지어진 건물안에 평수만 되면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청소년이 마음놓고 좋은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영철 위원 우리가 지금 1억9,000만원이 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0%를 낸다구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1억9,000만원을 또 보태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총금액 3억8,000만원이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시설비로 3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이미 건물은 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륵산 등산로 정비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섰다, 이게 많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3,000만원을 용역비로 설정하게 된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다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야개사당같은거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림연구원에다 저희들이 대개 미륵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개 용역비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근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계약이 될 적에는 충분히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세울 때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있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정도 될 것입니다 하면 이정도 해놨다가 나중에 2,000만원 하고 2,000만원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세울 때 어떠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근거가 있죠.
대략 근거가 있는데 미륵산이 몇㏊니까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전망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정도 가지면 하겠냐고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문화관광과에 관계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등산로를 미륵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강덕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망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좋은 산 위에 탑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아파하는게 전데 거기 옛날 방송국탑 있고 하는 것들이 참 흉물스럽고 굉장히 안좋게 보는 사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육각정을 만든다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안좋아하는 사람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치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에서 그럽디다.
    위치선정은 나중에 문화재하고 같이 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신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신영철 위원   미륵산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미륵산을 아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등산로를 정비하면 등산로로서의 무엇을 없애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몇 개의 통로만 만들어주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륵산에 입산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같이 몸살을 앓는 미륵산이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미륵산을 올라가면서 느끼는게 만약에 미륵산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미륵산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산등성이가 계곡이 되어가지고 많은 물이 거기로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무들 뿌리가 다 나와있고 굉장히 흉칙해지고 그래서 미륵산을 보호해야겠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떠한 명분하에 미륵산에 전체 등산로를 한시적으로 폐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폐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미륵산 입산을 금지하는 대안으로 말하자면 함라산을 개방을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우리 시민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망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미륵산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면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세계청소년 피아노축제보조 문제 예인피아노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문교부로부터 정식 등록이 되고 인가가 나게 된 학교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학교는 사립고등학교가 되겠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우리시에서 그런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입학정원은 몇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신영철 위원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만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런것들도 확인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인가를 냈다고 본인이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인가를 내려고 오랫동안 시일을 끌었어요.
끌었는데 엊그저께 와서 인가가 났다고 내년에 학생을 모집해야겠다고 이렇게,

○신영철 위원 내년에 학생규모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많이는 모르지만 1학년 뽑으니까 한두학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에 이러한 피아노전문 예술고등학교가 생기는데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설명할때도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여기 와서 하시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만 보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제 출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작이라고 하는 범주속에 사업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제 그러면 장소는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경주에 갈텐데 경주에 가는 비용이나 이런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립무용단에서 어떠한 무용 연출하고 하는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하는데 가는 제반경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신라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주하고 저희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서동요 가무극을 계속 가서 했고 서동요를 더 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무용단이 초청이 되어가지고 무용단에서 무형탑이라고 하는 극을 다시 하나 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총 7,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저희한테 2,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에 줘가지고 새로운 무용을 다시 개발해서 거기 가서 10월 신라문화제때 그것을 이틀간 공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연지원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경주시민에게만 시립무용단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민에게는 볼 기회를 안주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도 하죠.

○신영철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먼저 경주시에서 초청을 했어요.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미륵산 관망대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요구액이 지금 관망대 설치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소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7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되어가지고 인사겸해서 가 가지고 이게 익산시 숙원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랄지 이렇게 황폐화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면 비가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산이 황폐화 되고 시민들이 올라가서 비가릴 데가 없고 그러면 그런것들을 설치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담당관하고 담당직원한테 어느정도 저희들이 확신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승인이 나는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등산로 정비를 한 3년 전에 했는데 등산로 3년 전에 할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재 형상변경승인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왜 이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말하자면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되고 문화재관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용역만 이쪽에서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아까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제 출연작품 제작비에서 출연비까지 하면 약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2,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위원장 박종규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겁니까, 초청해서 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식으로 7월에 초청공문이 경주시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초청할때는 그쪽에서 그냥 와서 공연만 해달라고 했어요?
부수적으로 그쪽에서 초청할때는 지원이라든가 어느정도 그쪽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텐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직 그런 재정적인 지원문제는 협의를 안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협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그때 우리 마한제전할 때 예술단이라든가 그쪽에서 와서 공연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예술단이 예산이 정기보상금으로서 추경에 약 각 단체에 1,000만원씩 섰습니까?
지금 정기연주회 몇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연주회가 연 2회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2회인데 지금 1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연말에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500만원씩 한번 공연하는데 들었는데 7,000만원 제작비 들여가지고서 어떤 공연이 될까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어떨는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한테 요구는 7,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하고 대부분 의상비같은 것은 학생들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전부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무용단에서 실비 제작비 그런것들만 우리시에서 부담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113페이지 함벽정 부지 임차료 99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에 89만1,000원 되었구만요.
    그래서 금년보다 적은 것은 과년도분은 98년1월 20일부터 99년 4월 12일까지 해서 1년이 조금 넘는 448일간치의 계산이 나왔구만요.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펜싱선수 1명 들어오면 그 한 사람분에 여러 가지 장비구입, 훈련비 이런것들이 전부다 선수 한 사람 키우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4월 이후에 우리시에 입단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선수 1명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뽑아놓은거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발까지 전부다 사주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확히 빼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사람에 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급여까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시안게임 나간다고 선수 2명 600만원 올라와있는거 있죠?
    131쪽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본래 아시안게임이 99년 10월에 있다고 전부다 아시죠?
    경기일정은 사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추경에다 이걸 세우는가 모르겠네요.
    본예산에다 넣어야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이 저희들이 안들어가 있었는데 9월 8일자로 펜싱협회에서 저희들이 직장펜싱부가 매달을 많이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가 직장펜싱선수들 중에서 4명이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익산소속에 있는 펜싱선수들이 국가대표가 4명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출전하는 것은 중앙 체육부에서 전부다 해서 지원금 안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출전비용을 국가대표가 4명이나 되니까 국가에서 출전비를 보상을 해줘라 그랬더니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출전은 해야 되게 생겨서요.

○장오준 위원 국가대표로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면 국가예산으로 체육부에 전부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선수권대회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구만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때는 저희가 시비를 안들이고 국가에서 나가고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은 지금 어디에서 훈련합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훈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서 하는 선수도 있고 태능선수촌 들어가서 하는 선수도 있고,

○장오준 위원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4명은 훈련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국가대표선수는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출전경비나 이런 것은 국가대표로 이것은 물론 세계경기보다는 약하지마는 아시아경기는 국가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촌 국가체육에서 전부다 지원될텐데 그게 안된다고 공문으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국가에서 해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예산에서 되면 그것으로 쓰고 아니면 이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익산시청에서 이번에 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10위인가 했드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명선 선수가 여자인데 세계대회에서 예선에서는 7위를 했는데 결승전에 가서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축하도 해주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장오준 위원 지원금도 줬어요?
10위면 굉장한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원금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계적으로 우리 익산시청이 매스컴을 타서 알려졌는데 이거 광고비만 해도 큰 회사 같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건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격려금이라도 해서 추가로 올려주시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옳은 말씀입니다.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정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보통신과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99컴퓨터 Y2K문제해결 도비에서 전부다 지원받아서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Y2K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49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전부 지금 해결을 봤습니다.
    다만 시내것이 5,181건인데 시내것은 지금 다 못된 것이 41건 있는데 그것은 옛날 구 여관에 교환기 그런것들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하고 다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전부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늘이 8일이죠?
    내일 99버그 오류발생하는 날이라는거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보면 시 관청이나 은행,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99버그가 많이 오류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신거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각 읍 면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Y2K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각 과에 다니면서 직접 시험도 하고 그런 것도 알려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9일, 10일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오류가 우리 익산시청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유발되는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용 PC구입 150만원씩 40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용 P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1인 1대 나가는 PC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직원들한테 1인 1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없는데 과다하게 한 것은 내년도부터 전자결재로 들어가고 문서에서 공무원들이 해방이 되고 문서없는 행정이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1인 1대를 보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인당 0.3대입니다.
    전주는 지금 현재 0.6대이고 이번에 400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도 0.6대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문서를 전부 생산할 수 있는 3급 자격시험을 저희들이 1,44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1,433명이 합격을 하고 9명만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인증서를 저희들이 교부해줬습니다.
    9명은 노령화 되어가지고 도저히 손이 안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9명은 명퇴신청자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교육을 저희들이 간부까지는 전부 마치고 금년 연말까지는 1,400명 전직원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매일 지금 저희들이 퇴근시간후에 1시간반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데 저희 의회에다가는 두 분당 1대씩 지원하셨는데 우리 의회에도 더 지원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도에는 전부 의회에도 1인 1대씩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1대당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종이 정해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시중에 대개 판매가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입도 못하고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가격은 거기서 먹여질 겁니다.
150만원은 대략 계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구입비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는 있습니까?
왜 1년 계획에 이것을 수립해 놓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우리 익산시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지 이런 2001년부터는 전부다 전자결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없는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아는데 왜 본예산에 넣으시지 이렇게 추경에 넣으셨는가 궁금하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당초 추경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행자부지침이 금년까지는 하여튼 내년도부터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럭저럭 넘어가볼까 했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장오준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는 최근에 내려왔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수도없이 매스컴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입만 열면 1인 PC갖기 운동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와서 추경에 올렸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게 꼭 1인 PC갖기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행하는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현대화를 위해서는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남들이 하기 전에 우리 익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82쪽 레이져프린터 구입 30대 어디다가 배치할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각 실 과 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각 실이 30개밖에 안돼요?
더 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부족한 숫자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83페이지 읍 면 동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지금 각 읍 면 동에 프린터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프린터기가 있기는 있는데 낡아가지고 출력이 안된다고 전체 읍 면 동에서 전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27개 읍 면 동에 1대씩 보급하려고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27개 읍 면 동에 1대씩입니다.

○박재희 위원 각 읍 면 동에 프린터기를 평균잡아서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483대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업무 말하자면 세금, 지적 그런 것이 203대이고 일반 직원들 업무용은 280대밖에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프린터기보다는 소모품이 치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7대나 구입하는 것은 너무 많이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기존에 483대나 있다는데 또 27대를 구입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읍 면 동에 1대씩 주려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읍 면 동에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을텐데 못하는 데만 구입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전부다 1대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잉크젯트 기존에 있는 것은 고지서 같은 것은 출력이 안되고 레이져프린터기가 그런것들이 실행이 된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읍 면 동에 있는 것이 잉크젯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레이져같던데요. 빨리빨리 나오는거 보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특수업무로 되어 있는 세무고지서같은 것은 구형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81페이지에 PC구입에 따른 행망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5,600만원이데 소프트웨어가 CD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에다 깔 때 쓰는 소프트웨어 그거 말하죠?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몇대를 하는데 5,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400대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400대를 구입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이것이 아까 컴퓨터를 400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1대씩 되기 때문에 14만원씩 해서 400부 해서 5,6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러대를 구입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작법에 걸립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작법에 제한이 된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PC소프트웨어를 잘 보관합니까?
지금까지 있던거 다 보관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것은 지금 제한이 되어서 전혀 복사를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융통성은 전혀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대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1대당 14만원이라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14만원이면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보관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을 일괄 보관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있는 데마다 하나씩 원래 비치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이왕에 컴퓨터 있는 데에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해도 좋지마는 분실, 도난, 복사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에 따르는 구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 예산이 6억원인데 거기에 따르는 10% 정도인 소프트웨어가 5,60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액의 투자를 해서 쓸데 없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이나 전주는 0.6%, 우리는 0.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컴퓨터 400대를 일괄 구입해서 400명에게 지급해도 0.6%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0.6%라는 것은 10명당 6대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부다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442명이 있었는데 직원들 컴퓨터 시험을 전부 봤어요.
    그래가지고 상반기까지 1,433명이 3급수준 컴퓨터활용 문서생산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저희들이 시장님 인증서를 전부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직원은 현업 말하자면 수로원이나 청소원이나 미화원이나 그런 사람들외에는 컴퓨터를 전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는 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400대 보급은 어떻게 할랍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0명이다 그러면 20명에 60%니까 12대죠.
    그렇게 보급할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본청부터 보급하실랍니까?
    그 보급계획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급계획은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직원 배수해 가지고 고루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고루 배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60%니까 20명이 있는 곳에는 12대가 있도록 보급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급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