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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4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0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05분 개의)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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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와 보건소 소관 2개과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입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거의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듯한 계절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62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7억8,000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 도비보조금 23억2,000만원과 지방세 32억6,000만원, 세외수입 4억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95억원으로 기정예산 167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22억원, 청원경찰 인건비와 주민등록일제경신경비 5,000만원, 연금 의료보험부담금과 퇴직수당 6억4,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원, 본청사 구조보강공사비 및 사무실 증설비 1억7,000만원, 전산개발비 2,000만원 등이 추가되고 연말지급예정이었던 성과상여금 6억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로서 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 세입세출에 1억6,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실무에 종사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명예퇴임자 산업시찰 22명, 명예퇴임자 배우자 산업시찰 43명으로 계수가 안맞는 것 같고 명예퇴임자가 22명이면 배우자도 22명이어야 맞지 44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임한 분 중에서 가지 않으신 분이 18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에 4명이 퇴임을 함으로서 22명이 되었구요.
    밑에 43명은 22명을 빼면 21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퇴임할 사람들을 거기다 21명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배우자도 같이 올라가야지 이 계수가 안맞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앞으로 나갈 사람을 21명 정도 계상해 가지고 공무원은 여비로 일부가 서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계상이 안되었고 그 가족분 21명분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항상 자료를 보면 예산서 복사해 가지고 그냥 올라와요.
    제안설명해 가지고 여기다 명시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이왕에 이거 만드니까,
    국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예산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라올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예산 낭비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려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상세히 명시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답변하시기도 좋고,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87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연기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공무원들 성과급여금을 일을 잘하고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됨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이 9월인데 지금까지 1원도 지급이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전 공무원을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민방위업무추진 여기에 계수가 나와있거든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설명하신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설명서를 다시 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예산심의를 하면 어때요?
    여기 보면 설명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설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정회를 하고 설명서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뤄야 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규 우리 회의일정상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런 전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번 한번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설명서라는 것이 본 예산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낭비다, 또 이게 설명서라면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쉽게끔 아까 얘기한대로 여비문제라든가 21명에 대해서는 여비로 대체하고 22명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간단하게 명시만 해주면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그런것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낭비, 인력낭비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과오를 겪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89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6월까지 했다면 그것은 현재 돈이 나갔습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기존에 읍 면 동에 서있는 예산으로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데 27개 읍 면 동이면 면예산에다 세워야 할텐데 구태여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당초에 저희도 이것 요구만 예산부서에서 해서 그쪽에다 편성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편성을 해놨기 때문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27개 읍 면 동이라고 해놓고 총무과에다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여기다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다 꼭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차라리 예산편성을 총무과에다가 해놓고 읍 면 동에 주는 것은 몰라도 명칭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읍 면 동에다가도 할 수가 있는데 총무과에다 한다고 할 때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유가 방금 말씀대로 당초예산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읍 면 동에 편성할 걸로 알고 저희가 요구만 했던 사항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했으니까 여기에다 편성해놔서 그런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27개 읍 면 동이라는 내용을 쓰지 말아야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부기상 편의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황정규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부기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하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부기가 뭔가는 몰라도 부기라고 얘기한다면 읍 면 동이라고 해놓고 안주고 총무과에서 써도 된다는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읍 면 동에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총무과에서 빼서 쓰면 쓰는 거죠.
    읍 면 동 직원들이 확인할 리도 없고 시청이라면 대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읍 면 동 직원들이 와서 말 함부로도 못하니까 봉급 타먹고 살려면,
    어때요?
    이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2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민홍보 이것도 읍 면 동 직원들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비를 다시 세워야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입니다.

○황정규 위원   내려왔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월액여비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15일간 달면 10만원씩 받는것만 가지고도 화상입력하는 대민홍보 충분히 할 것이라구요.
    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저 줄 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주민등록 일제발급을 함에 따라서 대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사업입니다.

○황정규 위원   업무가 많은데 업무가 많은 대신에 월액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비를 이중으로 준다 그 뜻이예요.
    대민홍보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총무과장 유영기 읍 면 동에는 월액여비로 정액으로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을 제가 모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건 먹으라고 준거예요.
    본봉에서 올리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왕창 올려줘서 먹고 살라고 올려준 거예요.
    올려준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이 여비를 도에서 준다고 해서 또 줘야 하느냐, 차라리 월액여비를 깎는다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여비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월액여비를 주는지를 몰라서 그럽니까?
    15일간 달면 10만원씩 줘요. 출장 안나가도,
    책상에 앉아서 출장나간 걸로 15일간만 달면 10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여비를 또 준다 그 얘기예요.
    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부돈이 내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중으로 돈을 주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짜맞추기식으로 먹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제 읍 면 동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스럽고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을 독려도 다니고 하면서 쓰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액여비 외에 별도로 사실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읍 면 동에서 고생을 하니까 조금 더 주시는 것도 저희도 좋겠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온 것을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봉급도 더 줘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봉급은 법적으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도 법이죠.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면에다 세워야 한다구요.
    도비라 못세웁니까?
    이것도 시에서 나쁜말로 시에서 이것도 27개 읍 면 동이다 해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군청으로 있을 때는 예산 면에 잔뜩 내보내고서는 왕창 털도 안뽑고 빼가는 것이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짓은 못하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럴법 하다 그거예요.
    읍 면 동으로 해놓고 시에서 여비를 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비는 분명히 거기로 넣어줘서 그 사람들이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27개 읍 면 동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빼서 써도 누가 확인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기히 읍 면 동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배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황정규 위원   배부야 잘 하겠죠.
    의원이 직접 배부하는 그런 것은 안봤으니까 모르지마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도비 1,62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민홍보라고 했는데 세입에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세입에 2,700만원이 여기 1,620만원하고 91페이지에 수용비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물품구입해 가지고 3개 항목이 1,08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도에서 보조금이 와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때까지는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때 여기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읍 면 동에다가 이 돈은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보충말씀드릴께요.
    전국적으로 읍 면 동당 10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읍 면이든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1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이 공히 같이 나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추경전 집행하고 예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재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직 안나갔다고 느껴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재배정을 해서 나간 겁니다.
8월 19일 읍 면 동에 다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주방식 위원 공공근로사업 이런거 하면 동네포장이라도 조금 더해주고 하는가 했더니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이라고 쓴 것은 미리 다 쓴 것이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공공근로사업도 다 이미 집행하거나 했거나 그런 겁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국비로,

○주방식 위원 국비는 이미 나왔고 예산만 편성이 안되었었다?

○총무과장 유영기 예, 추경에 추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초과근무수당 읍 면 동에 2인씩 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도 임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읍 면 동에 공히 똑같이 배분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했다고 총무과로 그 직원들이 받으러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1인당 13만8,000원씩 지급이 되는구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읍 면 동에다 이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읍 면 동에 공히 똑같이 2인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임귀택 위원 조정한다는게 어떤 데는 더 주고,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게 아니고 인구가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구분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는 읍 면 동 예산은 읍 면 동에 세워주세요.

○신영철 위원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거 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8월 19일에 배정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영철 위원   8월에 배정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까 배정을 하겠다 어쨌다 그래서 얘기인데 9월말이면 끝나는 거니까 거의다 일이 마무리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배정해서 준다는 것은 일하느라고 애썼다고 보상해주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배정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주방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사업관계 다 집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주방식 위원 더는 안나갑니까?
이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추경에 할 정도 되었으니까 이후에는 없을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현재 내려온것까지는 그렇고 또 4단계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가 배정될지는 몰라도,

○주방식 위원 추경에 온것까지로서는 이미 다 나간 것인거나 집행중에 있거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주방식 위원 그리고 이후에 할 것은 다시 온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공직자 의식선진화를 위한 외래강사료가 있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부기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외래강사를 부르면 지급되는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중앙단위에서 부르면 30만원 이하 주고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외래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5만원에서 10만원,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분이나 인기에 따라서 강사료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선진화를 위한 외래강사는 30만원씩 4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했던 것을 계상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앞으로 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2의건국 외래강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4회 하면 외래강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래강사를 초청하면 보통 중앙에서는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는 7만원, 7만5,000원꼴입니까? 밑에는 15만원꼴이고,
강사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요즘 7만5,000원 받고 누가 강의해요?
선진화를 위한 외래강사라고 하면 이정도 받고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강의하셔야지 될텐데,

○총무과장 유영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30만원도 사실은 적습니다.

○장오준 위원 1회에 3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영철 위원 공직자 의식 선진화를 위한 외래강사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2건국운동 외래강사는 그 밑에 제2건국 민 관 간담회 참석보상과 연계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6회의 강연회가 있어야겠네요? 금년이 4개월 남았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강사수당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 총장급 한 분 오시면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별도로 예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 중앙에서 여기 오시는데 1시간에 돈 7만원, 10만원, 15만원 받고 오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2시간 정도는 보통 강의를 하니까 3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실질상 그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별 다른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산집행하는 관계는 저희가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겨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예산이 좀더 서있든 적게 서있든 저희가 재량행위로서 더 지출하고 그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당관계는 특히 더 심합니다.

○신영철 위원 수당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 의식전환강연이라든가 제2건국 강연이 앞으로 6회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전반기에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강연회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리 공무원들은 세 번정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회는 앞으로 4회까지 합하면 7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연간 그렇죠.

○신영철 위원 연간 우리시 공직자들은 7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럴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3회를 했고 또 후에 지금부터 4회를 한다고 보면 7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은 굉장히 의식이 개선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년에 7회를 한다면 2달에 한번씩도 결과적으로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바쁜 시간 빼가지고 하는건데 이런 어떤 의식운동이 공무원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강연회 같은 것은 계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2건국 민 관 간담회 참석보상이 위의 것과 연계가 된다면 이것도 의식운동일텐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5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단체에서 4명씩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형식에 그치는거 아니냐, 실제 제2건국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원칙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밑에 두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시민참여 교육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56개 단체라는 말이에요.
56개 단체면 1개 단체에 4명꼴로 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한테 확산을 더 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단체 그런 분들한테도 하고,

○신영철 위원 대표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밑에 것은 밑에 것이고 위에 것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운동들이 시민을 위주로 가야지 공직자는 1년에도 일곱 번씩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3회를 받았고 앞으로 4회를 받으면 2000년도에는 다른 의식을 가진 공직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확산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에 1시간 초과당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서 보완사항에 특별강사수당은 자치단체의 장이 현실화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을 1년에 7, 8회 강연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강의를 받아가지고 대표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 과장만 의식개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가본대 우리 본 의회에서 발표할 것이 뭐가 있냐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의식개혁이라는게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이것이 이만큼 변했다고 내놓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냐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전화받기랄지 또는 대민을 대했을 때의 직원의 자세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몇가지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머리속에다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무슨 자료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무조건대고 느낌만 그렇다, 지금 얘기한 전화받기 그런 것을 열거해 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거나 점검을 했던 사항을 자료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것부터도 과장이 의식전환이 안된 거예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어야지 머리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옆에 계장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전화받기라든가 이런 것이 개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258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259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읍 면 동별로 못쓰게 생긴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데다가 플러스를 시켜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기존에 있는데다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방독면이 써먹지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당을 본 적은 없지만 작년 우리 감사때 동 한 군데, 면 한 군데 가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도 해봤어요.
    못쓰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창고만 차지하게 놔두고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못쓰게 생긴 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폐기처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쓰게 생긴 것을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숫자만 많고 창고만 차지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냐, 그러면 이 259대를 과장님이 읍 면 동별로 받지도 않고 259대를 했다고 본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너희 면은 적으니까 1대, 너희 면은 크니까 2대 그렇게 배정한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앞으로 사서 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하도록 작년에 기히 지시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배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건 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서 보급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니죠.
259대 산출근거가 무슨 근거로 259대가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황정규 위원   도비가 나오니까 과장님 아까도 도비 도비 찾는데 도비가 나오면 주는 것이니까 고맙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답례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반절 50%가 들어가야 한다구요.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않죠.
    그런데 시비가 50%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일절 읍 면 동 확인도 안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259대를 무슨 근거로 했느냐, 돈에 맞춘 것이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이거 보급할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이 맞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나오니까 우리도 50%를 보태서 우선 259대를 사야겠다 하는 예산만 승인을 받기 위한 그것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또는 사용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은 불용처분하고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한번이라도 폐기처분시킨 적 있어요?
민방위대 생겨가지고 폐기처분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동 자체적으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시에서 나가면 점검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물론 잘 하실테지마는 본위원도 말단에서 근무를 해봤지마는 오면 어영부영 하고 술이나 한 잔, 밥이나 한 끼 주면 먹고 웃고 가고, 가면 똑바로 해서 폐기처분된 것은 그때그때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컴퓨터라든지 뭐든지 읍 면 동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봐서,
    폐기처분할 것도 시에서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물폼대장에 올라있으니까 면에서는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무슨 지시를 해서 그런 폐품은 과감히 없애줘야 창고정리도 할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비가 259대 사라고 내려오니까 하셨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않고 도비로 이렇게 사라고 내려오니까 무조건 사는 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게 민방위 장비확보 5개년 계획이 기히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 도비가 시 군에 매년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방독면도 우리시가 앞으로 몇 개가 필요한가 실태조사도 하시고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거 사가지고 어디다 어디다 쓸건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교육장용으로 해서 보조금 2,500만원이 도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시민문화회관에다 교육장 보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임귀택 위원 시설을 문화회관에다 한다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죠.
방독면은 어디다 보급해요?

○총무과장 유영기 방독면은 읍 면 동에 배정할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시에서 총 필요한 방독면이 몇개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시 직원들 것은 청내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읍 면 동까지 해서 몇 개가 필요하냐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게 전 읍 면 동에다 다 배정하려면 몇십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구수만큼 배정을 해야 되겠죠.
    읍 면 동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4,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불량으로 지금 쓸 수 없는게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중에 쓸 수 없는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토록 작년에 지시를 해서 1차 점검은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5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수 팔봉동 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비상급수대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동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보수비가 동으로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직접 시설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는 동에서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시에서 보수를 해서,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액수가 이렇게 지급이 될 경우만 보조를 해 주시고 사소하게 비상급수대가 굉장히 지하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중모타를 아마 이용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수중모타의 성질상 고장이 잦고 물속에 모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고장날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까지는 거기 수중모타가 고장이 안났었는데 한 10년쯤 되었는데 지금 처음 고장이 나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수비가 수중모타 교체해주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그 파이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파이프가 중간에 뽑혀올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것이 중간에 턱이 무너져가지고 파이프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공을 뚫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갈 때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 운영비로 다 사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동 운영비에서 거기 보수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시에서 전부 보수해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면 그 정도는 동에서 하지 무슨 시까지 올리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기히 쓰고 있는 송학동 비상급수대책은 왜 이렇게 안세워주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도비를 요청했는데 계상이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습용 마네킹이라고 해 가지고 259쪽에 있는데 마네킹이 500만원이나 하는데 어떤 마네킹이 500만원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도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나오는 실습용 마네킹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열용 마네킹은 좀 싸구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민방위복이랄지 이런거 입혀놓고 진열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열하는 것 가지고 해도 될텐데요.
    어차피 연습삼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마네킹은 어떤 것인가,

○총무과장 유영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공호흡을 하면 실제로 작동이 된다구요?

○총무과장 유영기 사람하고 똑같이 된답니다.

○임수웅 위원 아까 황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두 군데의 시설을 우리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 반, 시비 반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민방위 모든 시설을 전시해놓은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관리담당하는 직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접근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전부 형식적이 아니냐 너무나 형식에 치우져 있어요.
    만약에 유사시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예비하고 훈련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오늘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졌다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부품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왜 느꼈느냐 아까도 우리 임귀택 위원도 말씀하시고 몇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장비들이 현재 쓸모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디다.
    또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너무나 교육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에 35만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 상태로 볼때는 전 시민들이 모든 교육을 받고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도 제대로 사용할줄 아는 분이 몇분이나 계신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분 안계실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장비를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썪혀야 됩니까?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볼 바가 있어요.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이것은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고 이런 장비를 갖다가 하나하나 약품까지 그래요.
    다 준비를 해 놓으시려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책임자들이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도에 한번 둘러보면서 완전히 이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버릴건 버려야 됩니다.
    쓸 수 있는거 잘 정비를 해서 썪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직원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 담당직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번씩은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만 받고 일과성으로 지나기 때문에 다음해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직원들이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93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도비 2,100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저희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그 동안에 많은 봉사활동을 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2,1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솔솔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정해 가지고 내일 봉사단체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솔솔솔봉사단체가 지금 어디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현재 위치는 구 세무서앞에 있습니다.
    후원단체는 원불교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단체, 조직 요원들 직업이라든가 명기하고 또 활동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정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민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사무실 옮기시느라고 수고도 하시고 거기 지금 불편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쪽이나 그쪽이나 근무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국장님, 아까 총무과에 각종 구입품 PC라든가 그런것들 거기도 나와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총무과에서 한 것은 읍 면 동치는 안올라와 있고 읍 면 동에는 읍 면 동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입해야 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컴퓨터 보급을 저희시에서도 보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우리시에서 400대를 올렸을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500대 해서 내년까지 한번 추경 더 해 가지고 하면 1인 1PC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종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부품 함열민원과 같은데에서 사는 것은 PC에 따르는 부품, 일반업무에 따르는 용품은 부서에서 필요한대로 사서 쓰고 기계자체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가지로 이게 혼동이 와요.
그쪽에도 있고 읍 면 동에도 있고 이게 혼동이 오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일부 저희 세무에도 세무전산용 때문에 일부 PC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들어있는 것은 지난번에 읍 면 동에서 쓰고 있는 PC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PC가 노후되고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96쪽 전산개발비 부동산관리 PC용 S/W 구입이 전에 입력이 안되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PC는 있는 정품이 없습니다.
    정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전에는 부동산관리를 컴퓨터로 않고 수기로 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아니요,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산온라인에 따른 장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대를 이번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라인망을 깔면서 거기에 따르는 S/W라는 말이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함열민원과나 함열읍사무소에 일반민원인들의 주차능력이 없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지금 정문하고 측면하고 해서 약 35대 정도 주차능력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일반민원인들은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가 6차선이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남궁승영 위원 양면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없죠?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예,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읍사무소하고 함열민원과 직원들의 차량은 옛날 군청자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출퇴근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그 관계는 함열읍하고 저희과 직원들 차량은 당초에는 구 출장소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특히 읍사무소, 또 저희 지적파트 여기는 상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몇대정도는 상시로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측면하고 후면에 주차능력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 싫으니까 안들어가고 앞에다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들어가야 파킹할 자리도 없고 잘 안내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옛날 군청자리에다 주차를 하고 출퇴근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않고 또 불법에 대한 과태료도 물지 않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어요.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그것은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268페이지 반환금이라는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매년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 공부를 잘하고 돈이 없는 불우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명의 자녀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129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일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대상자가 없죠.

○박재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을 전부 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집행잔액입니다.

○신영철 위원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지금 남아서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에 도비 지원되기는 얼마가 지원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원래는 1,8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비가 900만원 오고 시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지난번에 얼마 했냐 하면 1,540만2,000원을 우리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259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도비가 129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선발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자녀장학금 줄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저희과에 통보를 해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류가 잘 맞나 안맞나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도비가 900만원 들어왔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9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새마을자녀장학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새마을지도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생활이 어렵고 학생도 성적이 몇%이상 60%면 60%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했는데도 이게 남았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이렇게 도비를 반납했을 때는 내년에는 더 줄어들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23명, 금년에도 23명 똑같은데 말하자면 도에서는 충분한 돈을 주죠.
    주는데 작년에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대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조금씩 남기 마련이예요.
    그리고 모자랄 수도 있지마는 남기 마련이예요.
    남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10원이 남아도 반환을 해야 하고 20원이 남아도 반환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에 익산군에서 취급할 때는 군에서만 할 때도 2,000만원 이상씩 나갔거든요.
    선발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했네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규정에 연속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히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좀 넓혀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정규 위원 367페이지 소득특별지원융자금이 지금 다행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납기가 지나서 안걷힌 돈이 얼마정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체납액이 1,900만원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1,900만원이라는 돈이 수납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런다구요.
그러면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전부다 재산권은 우리가 다 차압을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차압을 토지같은거 그런거 해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압류 다 해놨습니다.

○황정규 위원   차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차압을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토지나 그런거 차압해놔야 아직은 폭폭한 것이 없거든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던지간에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받도록 해야지 차압만 했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돈이 없어서 못가져간다 그 얘기예요.
    저부터도 전답에다 해놓으면 차압해놔봤자 무슨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폭폭한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도 이 융자금을 갖다가 혜택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받아야 목적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차압했다고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95쪽에 보면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1,6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정 5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오고 차액 200만원을 또 추가로 해주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바르게살기 동단위로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아닙니다. 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정기철씨가 회장인데요.

○장오준 위원 이렇게 여기서 보조해주고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거 자료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전부 받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200만원을 가져가면 200만원 쓰는 것이 아니라 항시 200만원 더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봉사활동하는데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양반 철학대로 돈을 다 안주시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시에서 받는 사용내역서 볼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예.

○장오준 위원 한 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열민원과에서도 제가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 문화회관에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린이 연극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예술회관에서 하죠.
    예술회관에서 언제 하는지 잘 모르시는가 보구만요.
    11일 예술회관에서 오늘도 무슨 행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간부들도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뭐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프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홍보가 잘되는 것이 우리 시청민원실이나 함열민원과 민원실이나 각 읍 면 동 민원실에다가 이런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사하는 포스터를 붙여놓으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좋을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거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대 프로축구하는 것도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부로 가두방송도 하고 전단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밀집지역이랄지 아파트단지랄지 그 다음에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데 그런 데에 대해서 6시반부터 7시반까지 가두방송도 하러 다니고 있고 전단도 배포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포스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민원실에다 붙여줘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할 의사는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민원실을 저희가 정비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홍보물을 민원실에다 계속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모든 첨부물은 엄청나게 규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주로 하고 나머지 어느 공연이나 일반 포스터나 그런 것은 민원실에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정된 벽보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에 있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축구 때문에 읍 면 동에 그것을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게첨을 하고 붙이고 부착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선별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시 산하에서 하는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같은데에서 하는 행사를 알려줘가지고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지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보면 마주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냐, 어느 행사장에 가면 100명도 안되고 한 50명 놓고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 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민간단체경상보고금에서 임의보조 풀로 해 가지고 8,300만원 추겅에 올라왔는데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라 이렇게 올라왔어요?
풀예산에서 8,300만원 올라왔으니까 지급할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지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서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당초예산에 500만원 이번에 700만원이니까요.

○임귀택 위원 풀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정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35쪽에 세액증가가 있는데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다는데 이게 언제 인상했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이것이 지난번 의회에 저희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이번 8월에 부과를 했거든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거둬들이는 돈이죠?

○세무1과장 오정균 예.

○박재희 위원 37페이지에 학원폐업으로 인해서 세금이 감소되었는데 만일의 경우 학원을 경영하다가 세금을 안낸 상태에서 그만뒀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삭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 학원에 대한 교육시설로서보다는 일반주거시설이나 그런 걸로 봐서 부과를 해야 맞죠.

○박재희 위원 다른 걸로 부과를 시키죠?

○세무1과장 오정균 예.

○박재희 위원 결국에는 부과는 명목만 다르지 부과는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재산세는 내야죠.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원이 폐업되면 예를 들어 폐업되기 전에 발급된 세금은 만약에 폐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폐업한 그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니까 그 업종에 맞게 부과를 합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기준이 5월 1일 기준해 가지고 6월에 부과되는데 5월 1일 전에 폐업이 되었으면 작년에 내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5월 1일 넘어가지고 하면 5월 3일 폐업을 했다면 내야 맞죠. 학원시설로서의 재산세를 내야죠.

○장오준 위원 운영하였던 사람이 안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일종에 체납세가 되어버리는데 관에서 제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에는 고발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제재수단을 통해서 하고 무재산이나 행불이 되면 일체 못받도록 세법에 되어 있죠.

○장오준 위원 개인균등할을 정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 올라있을 때 1,000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1,000원이 더 부과가 되니까 그 차액분이 지금 올라와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것도 있고 여기서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가 16억원이예요.
아까 뒷장을 보시면 소득할에 16억원이 앞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순수하게 이쪽 균등할에서는 1억기천만원이 세입에 올랐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런 관계입니다.

○이갑세 위원 38쪽에 농업생산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디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오정균 농업생산시설이라고 하면 축사라든가 농업용창고라든가 등등 그런것들이 해당됩니다.

○이갑세 위원 시설원예도 들어가요?
저온창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다 해당됩니다.

○이갑세 위원 비닐하우스는요?

○세무1과장 오정균 비닐하우스는 안됩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현재 부과되는 저온창고가 몇동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총과세할 면적으로 나타냈는데 동수관계는 가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밝혀져야 면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필요하시다면 동수를,

○이갑세 위원 그것은 사후문제이고 현재 이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 세워져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안되죠.

○세무1과장 오정균 동수보다는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 죄송하지만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갑세 위원 예, 말씀하시죠.

○담당 여기 농업생산시설은 축사나 농업창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이런 등등 이런 시설을 농업생산시설로 봐서 하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창고같은 것은 일반농업용창고로 해 가지고 같이 읍 면 동에서 분류해서 분류코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재산세과세대상에는 저온저장고 창고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부과를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세금부과는 않는다?

○담당 예, 똑같이 농업생산시설로 해서 규모나 건축자재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구체적인 내역은 농산과에 내역이 있고 저희는 분류된 코드대로만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따로 집계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농산과에서 취급하는지는 아는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소득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세금이 부과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소득이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건물자체에 대한 세금만 부과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여기는 소득세가 아니고 재산세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산술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수, 구도지수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세를 면적가지고 따지거든요.

○이갑세 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시전반적으로 저온창고 세금부과되는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일반창고 일반공장내지 창고를 부과하는 것과 농업생산시설로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창고 세부과하는 기준이 차이가 많습니까?

○담당 예, 저희가 적용비율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생산시설로 봅니까, 일반창고로 봅니까?

○담당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업생산시설로 보지 않고 일반창고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류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106쪽을 보면 국내여비 세원발굴 추진여비가 나와있는데 각 과마다 국내여비를 무슨 목적을 붙여서 전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원발굴하는데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관내에 비업무용토지라든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적에,

○황정규 위원 관내를 다니죠?

○세무1과장 오정균 관내를 주로 다닙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시청은 월액여비가 없습니까?
다른 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오정균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황정규 위원   여비가 서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본예산때,
    그것으로 부족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세원발굴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다른데 출장 나갈 때 그것 여비 타가지고 가서 세원발굴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각 과마다 무슨 조목을 붙여서 했는데 올렸는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를 더 먹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세무1과장 오정균   황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세원발굴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합동작업을 자치부라든가 도, 어떤 때는 세무전산실무위원회 합동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1주일씩 불러대요.

○황정규 위원 그런 것은 명칭을 붙여서 못뺍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물론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여비를 제대로 못써요.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과든지 내가 국내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 조목을 붙여서 하는 그런 폐단이예요. 문제가 있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특히 저희 세무1과는 여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황정규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도 얘기하는데 국장 얘기하고 과장 얘기하고 답변이 틀리더라구요.
    국장은 여비가 부족해서 합니다, 과장은 도에서 확인나오고 감사원에서 확인나오고 해 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틀리더라구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추경때 여비를 올린 거예요.
    공무원들 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얻어 먹을지는 몰라도 세원발굴한다면 똑같은 여비로 해서 그것가지고 나가서 발굴도 하라 그 얘기예요.
    꼭 이것을 붙여서 다시 돈을 빼서 여비 받고 나가서 그 목적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종합행정 아닙니까?
    어디를 갔다 하면 거기 가는 길에 다 같이 하고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꼭 어떻게 여비 더 받으려고 합니까?
    돈을 아껴쓸줄 알아야죠.

○세무1과장 오정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종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서울단위에서도 하고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태정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세무2과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세입에 보면 과년도 이번에 5,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수입을 잡으셨는데 지금 익산시는 IMF가 지금부터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이 이렇게 잘 됩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9억1,100만원을 계획 잡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5,200만원 정도가 현재 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밀렸던 것이 잘 걷혔다 이말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예상보다는 조금 더 걷힌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세무2과장 최태정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낮게 잡았는데 이것이 올해 5,200만원 정도가 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장오준 위원 요즘 지방세도 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시행을 아직 않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이체를 일단 실시해보고 카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카드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카드를 쓰면 일단 수수료를 저희들이 은행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2% 정도를 줘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준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실시한다면 시에서 부담해야죠.

○장오준 위원 지금 일반 카드회사들은 전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세무2과장 최태정 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108페이지 급량비 체납처분 및 체납지방세 정리 급식비 5명을 100일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지방세 정리하는데 그 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9명입니다.

○황정규 위원 9명이면 9명이 다 해야 할텐데 5명만 넣어가지고 누구는 급량비 받고 하고 누구는 못받으면 불평이 나올텐데요.
그러면 체납처분 및 지방세를 정리하는데 어느때 합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끝나고 합니다.

○황정규 위원 평상시에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태정 평상시에도 계속 합니다.

○황정규 위원   평상시에 하면 되지 무슨 저녁까지 사먹으면서 하냐구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
    평상시에 하면 될 것을 꼭 급식비를 저녁에 그나마 취급하는 계원이 9명인데도 5명만 해놓고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같은 계인데 5명은 야근을 하고 4명은 야근을 않습니까?
    계장이 명령을 해서 하면 그 계에서 다 같이 해야 할텐데 5명은 남고 4명은 집에 들어가고 그래요?
    본위원도 공직생활 할 때 그렇게는 안했는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더라도 물론 야근을 해야겠죠.
    꼭 이렇게 급량비로 넣어서 해야 할 것이냐, 그 계 9명중에서 9명 다 급량비를 줘가면서 야근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4명은 집에 가고 5명은 야근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당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다보니까 5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갑세 위원 108쪽 지방세징수 종합우수 읍 면 동 포상금 본예산에서 포상을 받은 면이나 동이 있어요?

○세무2과장 최태정 상반기에 받은 면이 있고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과년도인 ‘98년도도 받았죠?
이런 행사를 했죠?

○세무2과장 최태정 상반기에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상반기에 처음으로 했어요?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이갑세 위원 그전에는 않구요?

○세무2과장 최태정 매년 한번씩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작년에 어느 동에서 받았어요?

○세무2과장 최태정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동에서 받는 거죠?

○세무2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세무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세무공무원은 밑에 보시면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5만원씩 포상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계상해서 10명 5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1등은 아니죠.

○세무2과장 최태정 기관별로 1, 2,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 1, 2, 3등에 들어간,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묻는 저의가 금년에 1등을 하면 내년에도 1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체납자의 어떤 근거가 부도를 낸 기업체가 그 지역에 있다든가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안되었다든가 했을 적에는 계속해서 그 지역은 고질채권으로 남아진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결과가 없는 데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타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우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희 위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 면 동에서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급량비는 면 동에도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쓰인다면 세무2과도 급량비를 추경에 안올려야지 왜 올렸어요?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세무징수업무를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도 작년에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특별징수기간도 늘리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그러한 시간외근무를 별도로 해야 할 그런 요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급량비 25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새벽 4시나 6시에 출근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새벽 출장은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본청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본청예산은 급량비며 또는 수당이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보면 전혀 안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동사무소는 일을 적게 해서 그런가요?
    일 양이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과나 동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각 과들은 이렇게 급량비라든가 수당을 추경에 올리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없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동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는 원래 표준경비라고 해 가지고 급량비를 비롯해서 수용비, 여비 여러 가지가 기준경비로 지금 읍 면 동세에 비해서 기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외의 여비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월액여비를 받는 데는 본청에는 지금 월액여비제도도 없고 급량비도 실질상 특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식은 제공을 해 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세입부서이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저녁에 밥이라도 줘가면서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좀 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제가 배려한 것을 나쁘게 생각은 않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본청에도 예산을 많이 추경에 한다면 동사무소에도 추경을 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제가 새벽 4시에서 6시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업무지만 그래도 익산시의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읍 면 동에 세무담당직원들 애쓰는 직원은 좌우간 노력한대로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또 인정감도 주고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표창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총무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업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한다든지 그런거 할 때는 또 별도의 급량비같은 것도 세워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이 읍 면 동직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도 많이 줄 수만 있으면 좋죠.
    좋은데 본청에도 각 과 나름대로 자기네들 확보해서 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것이라 더 안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내 위치 확보를 하고 우리 직원들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먹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부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희 위원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 동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이갑세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읍 면 동이 27개인데 전체적으로는 적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보다는 조금 많은 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점에도 2000년도에는 새천년을 맞이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내년 본예산부터는 좀더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시상을 하는데 조건과 공무원들의 성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전반기, 후반기 했을 때 거의 잘하는 읍 면이 또 탈 수 있는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이갑세 위원님 말씀대로 상을 많이 타는 그런 지역이 다음에 탈 확률은 높습니다.
    체납이 적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맡겨가지고 개별담당제를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20명 표창하고 사례발표회도 7월에 갖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개별담당하는 직원들 표창도 하고 읍 면 동에 표창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회의정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회계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142만8,000원은 본인이 청구해서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김휘부   일용인부임 퇴직금인데요.
    지난 94년 7월 1일부터 97년 3월말까지 회계과 관재계에서 근무한 여직원입니다.
    결혼관계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노동청에 문의해 보니까 퇴직금을 준다고 하기에 퇴직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본인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결혼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퇴직금 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기준은 일당 1만7,300원에 30일 기준했고 그리고 근속기간이 2년9개월로 해 가지고 1,004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365일로 1,004일을 나눈 금액이 142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97년 3월 1일로 근무를 마친 사람이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분 이외에도 기타 퇴직금을 본인이 청구를 해야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은 각 실과에서 일용잡급 퇴직과 동시에 바로 퇴직금 청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급해서 97년 3월 1일 이분은 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청구를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법에 근거가 나오니까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또 본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퇴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97년도나 그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수령못받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발견 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퇴직한 사람은 전부 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있다면 그분도 구제가 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구제가 되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살펴서 이미 퇴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아니지만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시에서 찾아서 퇴직금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김휘부 좌우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용으로 그만둔 사람도 퇴직금 정산여부를 확인해서 안된 사람은 소급해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균등한 혜택을 보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박재희 위원이 일용인부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현재는 각 실과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한다고 하는데 97년도에는 실과에서 그것이 안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속 여직원이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용잡급은 임용권자 결재를 받아가지고 일용인부임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퇴직금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실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97년도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과장님 말씀은 97년도에는 그런 시행을 안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누락된 퇴직자가 본인이 퇴직금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잡부임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간에 신청을 안하면 퇴직금을 못탄다는 결론이에요.
    모르는 것은 본청에서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용인부임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시에서 본인이 몰라서 안하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황정규 위원 모르면 알려줘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퇴직금 신청이 선행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서를 내든 안내든간에 내도록 해서 퇴직금 정산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신청을 하든 않든간에 그만둔다면 시청에서 아무래도 퇴직금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탈 수 있는 것을 해줬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몰라서 신청을 안하면 안주고 잘 알아서 신청하면 주고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시청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내가 신청하니까 줬다 행정에서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랐어도 당연히 그만두면 퇴직금이 뒤에 따르기 때문에 주게끔 만들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어때요?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해줘야지 이제와서 97년도에 그만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해서 줬다는 것은 웃을 일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97년 3월은 제가 회계과에 재직중에 있지도 않았고,

○황정규 위원 누가 되었든간에 그래요.

○회계과장 김휘부 일단 누락된 우리 회계과 소속 전직 퇴직자에 대해서 이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퇴직금 정산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정규 위원   누가 되었든간에 후임자는 전임자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임자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과장님이 현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예요.
    시청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종전에는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는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특히 익산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신청을 해야만 준다, 내가 조금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금받을 것은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세금추징을 해요.
    세금을 시민이 잘못해서 두 번 낸 사람은 신청해서 찾아가라는 식이예요.
    지금은 익산시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5년 전에 안쓴 통장 2,000원도 서비스차원에서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으면 익산시가 신청을 안해도 이런 퇴직금을 찾아가시오 통보를 해주는 것이 익산시지 본인이 법정투쟁을 해서 찾아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게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용직 서민이예요.
    이 사람도 우리 익산시민이예요.
    익산시 자치단체가 이것까지도 안지켜주고 지금 과장 얘기대로 신청자 신청주의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제가 압니다.
    퇴직 사직서를 내면 그 사람이 계산해 가지고 정산해주면 도장찍어야만 돈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무지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회계과장 김휘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 본의하고는 다른 의사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신청서를 퇴직금 지급의 선행요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사실은 이번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지만 우리가 행정관리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본인에게 모든 절차이행하는 것을 알려줘서 할 뿐이고 앞으로는 퇴직금 지급정산에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두명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어쩌다 이 사람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중에 지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이 97년도 이전이니까 상당히 된 기간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인부임으로 쓴 겁니다.
    지금 저희가 따지면 우리 공공근로자들 쓰듯이 퇴직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사역을 않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퇴직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래서 안써가지고 이분들도 전에 할 때는 한 2개월 정도 하고 다시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 쓰고 하는데 요행히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쓴 것 같아요.
    썼는데 이 사람 자체 문서로 봤을 때는 계속 쓴 것도 아닌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중간에 띠고도 계속 근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계속 근무를 했다고 보면 이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해서 해당이 된다 해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한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줬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기준법에 의해서 안줘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줬던 것인데 노동부에다 얘기해서 이것은 줘야 한다는 판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누락된거 신청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그전에 계속적으로 안썼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쓴 근거가 나와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100쪽 문화원 청사 재해복구비라고 계상된거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휘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청사재해복구비로 경정은 3,445만원인데 기정은 3,409만1,000원으로 추가부담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금년에 준공되어서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함열 구 군민회관을 사용했습니다.
    구 군민회관을 손해보험을 들어간 것이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신축한 예산이 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을 36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험금이라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당초에 준공전에 구 군민회관으로 했을 때는 3,445만74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거기에 따른 평수나 규모를 가지고 따지니까 경정은 3,445만74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3,409만1,000원을 빼면 추가부담금이 부족분이죠.
    그것이 36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예산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서 나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박종규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또 그 뒤에 국내여비라든가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도비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원래 이 재원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도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에서 도비 세입을 잡아가지고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비 예산에다 잡았기 때문에 도비로 보조되는 것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도비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하는 비용을 준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이 표시가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도비로 표시한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사항별 제안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45쪽하고 46쪽을 보세요.

○회계과장 김휘부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 표시가 도비표시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잘못 표시했네요.

○위원장 박종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십니까, 그냥 제출합니까?
성의있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휘부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 합니다.
    이걸 국비로 설명을 하면 국비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오류가 없게끔 정말 한번 경고합니다.
    잘 검토하시고 오자도 안나오게 특히 도비를 국비로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검토도 안했다는 결론인데 오전에도 설명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타가 많이 있었고 다시 작성해 오지 않으면 오늘 제안설명을 안듣는다고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게끔 충실하게 작성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청사 TV수신료 35대 이거 원래 98년도에는 수신료 안줬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줬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예산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해마다 집행해온 금액인데 느닷없이 승압공사를 했다고 해서 TV 35대를 더 살 필요가 뭐가 있었나 해서 그래서 수신료를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졌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재난관리상황실 조립식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시에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과에 협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모방송에서 지난번에 시청이 무허가건물을 옥상에 유지하고 있다 그 방송들으셨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신청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맡았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관에서 허가를 맡아서 지어야 할 건축물들이 무허가라고 해서 우리 익산 이미지가 흐려지도록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꼭 재난관리상황실을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특히 관에서 서로 한 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속된 말로 대충 해 가지고 지어놓고 외부에서 이런 방송이나 여러곳에서 질타를 받으면 다른 시민들에게 조그만한 어떤 불법건물을 지어놓고도 철거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TV수신료가 금년 예산에 빠졌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납부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납부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97년도에도 하고?

○회계과장 김휘부 예.

○남궁승영 위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냉난방기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소형이고 그렇습니까?

○담당 상당히 지금 노화되어서,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에는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회의실용으로 이번에,

○신영철 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추운데서 겨울에 일하고 여름에 더운데서 일했네요.
    그 냄새 나고 그러는데서요.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05쪽 시설비에 본청 건축물 구조 보강공사, 이게 안전진단을 받을 결과 9,737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느 회사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전주 창주건축사무소에서 진단을 했어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추정했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설계내역에 나온 금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이것은 입찰해야 맞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737만4,000원에서 입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낮아질 수도 있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보강할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98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보강공사를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3년내지 5년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보면 건축관리유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게 바로 이런 보강에 쓰는 유지비하고도 연결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이 액수는 금액이 많고 그때는 대수선비라든지 정비부분을 지칭한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계상한 예산이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결과 나와있는 설계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안전진단과 같이 보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때는 평소에 건물유지비를 잘 쓰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런데 저희 본청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7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견실한 시공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77년도 이리역 폭발사고는 제가 말씀안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시내 고층건물치고 멍안든 건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옛날에 논바닥을 성토를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그 충격에 의해서 이번 정밀검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황등회의실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읍 면 동 회의실이 대개 다 있잖아요?
    전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별나게 황등만 없어서 황등을 사주는 겁니까?
    지금 전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황등만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는 데를 다 사줘야지 왜 황등만 사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물짓고 나면 지역유지들이 그런거 하나 사주는 지역도 있고 아마 시에서 사준 데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읍 면 동 전체적으로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는 시원한 회의실을 갖고 어디는 그렇지 못한,

○회계과장 김휘부 좌우간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시재정으로 사서 공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똑같이 대접을 해야죠.
아마 회의실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읍 면 동 회의실용 냉난방기 비치여부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규 비치여부현황이 아니라 시에서 구입해서 공급한 현황을,

○신영철 위원 또 누가 시사를 해줬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없는 곳,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곳 똑같이 대접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갑세 위원 그리고 보완해서 시비로 구입해서 준 것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현동사무소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 동이 칸막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것가지고 냉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터가지고 전체의 용량에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점검 안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수요부서에서 애로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 요청을 했을텐데 아직 요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다면,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는 회의실을 말하는게 아니고 1층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다.
    회의실은 두 번째이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곳에도 열악하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우리 모현동을 검토해 보셔서 평수가 크다 보니까 한쪽만 오고 한쪽은 안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기히 주민들이 보는 민원인쪽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그쪽이 시원한게 아니라 반대편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면 이쪽에는 시원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수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2000년도에는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컨테이너 하우스 및 모빌랙 설치가 4,500만원이나 든다는데 이게 몇평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컨테이너 하우스는 제일로 크게 나오는 것이 폭이 3m에 9m입니다.
8.2평씩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8.2평이면 4,500만원이면 평당 얼마씩 듭니까?

○담당 2개 하면 16.4평이 되고 그 안에다 전기시설, 소방시설하고 서고에는 모빌랙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모빌랙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담당 예.

○위원장 박종규 그것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담당 장소는 지금 지적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지적과 오른쪽에 컨테이너박스가 2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 위에다 올려야 할 것인가 옆으로 달아야 할 것인가 지금 구조진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청사가 좁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만 해서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담당 될 수 있으면 2층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조립식은 어디다가 짓습니까?

○담당 후관 농협 옥상에다 짓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쪽에 조그만한 것이 창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민방위 근무 안하세요?

○담당 민방위 근무는 본청 옥상에서 합니다.

○강덕원 위원 구 소방서 자리 활용못해요?

○담당 거기도 1층은 남중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하고 2층은 산림공원과하고 시 공익요원사무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경주마육성기획단사무실이 있고 시기동대, 부녀자봉사센타 그런 것이 다 꽉차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컨테이너 하우스 및 모빌랙 설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강화,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소외계층인 거동장애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와 방문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영양관리 및 구강보건, 각종 건강교육과 의료정보제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부디 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각 과장으로 하여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저희 보건소내 제2회 추경은 보건행정과가 거의 전부이고 건강증진과가 1건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의약담당 김재원입니다.
    방역담당 김인숙입니다.
    가족보건담당 구영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락중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영자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나정착촌 양로시설 운영은 국비 50%가 아주 없어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한성회라고,

○신영철 위원 그분들을 위한 협회같은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모금단체를 전국적으로 조성했어요.

○신영철 위원 모금단체에서 40%를 준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도비 40%, 자부담 20% 그렇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전국적으로 국비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도비가 40%, 모금회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협회에서 40% 부담한다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협회돈이 국비라는 뜻이네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한성협동회는 모금단체로 되어 있는데,

○남궁승영 위원 국고를 국가에서 투자한 단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일부 국비지원은 저희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재가 이휘호 여사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체 모금회를 모집했드만요.

○남궁승영 위원 그 단체가 지금 사회에서 갹출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한테 국비줄 것을 협회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강덕원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삭감액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몇쪽을 말씀하십니까?

○강덕원 위원 55쪽 암조기진단사업 3만1,000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 7,158만4,000원, 또 그 뒤에 실직자 무료진료 730만원, 실직자 무료진료 일본뇌염 137만1,000원, 실직자 무료진료 인플루엔자 2,000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암조기진단사업은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죠.
    도에서 지시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50%로 보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성협회라고 모금협회가 생겨가지고 국비는 이제 안주고 거기서 40% 주고 도비 40%, 자기부담 20%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액 삭감해 가지고 모금액으로 직접 저희시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모금협회에서 정착촌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무료진료관계는 당초목표에는 실직자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료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위입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해서 심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실직자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역전같은데 찾아가서 하는데 사실은 진료대상자가 없어요.

○강덕원 위원 규제나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148쪽에 2000년 밀레니엄 축하기념 보상으로 흔들침대 아이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월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평균적으로 1일 14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 보건분야에서 2000년 1월 1일 특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고 해서 2000년 신생아한테 새로운 기념될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나 물론 시에서도 계획은 2000년 1월 1일 미륵산 등반 이런 계획도 해서 기념품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행사도 치르는 그런 계획을 봤습니다마는 아이들 태어나는 축하 기념품이랄까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보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베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자체로 도사업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26명이 되어 있지마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청에서도 자체 명수 계산을 해서 이런 행사품같은 경우가 아마 시 군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들도 열심히 그렇게 할테니까 시 군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특별히 보건분야에서는 2000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도와 시가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두가지 받겠네요?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보건소장 유택수 동시에 갈 수도 있겠지마는 대상자가 저희들이 생각컨데 26명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아는 부분대로 출산을 조절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지마는 예상외로 많아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해서 낳아도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거는 저희들이 그 기준은 선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자연출산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짜조절을 인위적으로 해서 제왕절개수술로 낳는 것은 제외를 시킬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이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 큰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엄청난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성협회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한성협동회입니다.
설립목적은 전국 공동모금회라고 되어 있구만요.

○남궁승영 위원   국비를 한성협동회한테 주고 도비가 있고 이게 운영비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도비도 한성협회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의원을 해보면서 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 예산 국 도비를 협회한테 줬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이 협회한테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협회를 감독 감시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협회한테 자치단체가 감독을 받아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부분은 지금 저희시 예산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센 정착촌으로 1:1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부분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궁승영 위원 자치단체예산에 이게 있다 보면 협회한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자치단체예산에는 삭감되고 40%는 예산편성이 안되죠.
도비만 되고,

○남궁승영 위원   도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도비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이 운영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회를 감독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거꾸로 되어가지고 감사를 협회한테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예 도비예산을 협회한데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협회라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쓰라는 협회구만요.
    그러니까 도비로 거기다 줘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감사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 돈이 가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관리를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시감사는 그분들이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소장님이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국 도비로서 내려왔을 때는 국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양상을 저희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었던 양상인데 이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는 국비가 사라지면서 한성이라는 협회를 통해서 내려왔을때에는 우리가 도비를 받는 상황에서 집행했을 때 결국은 과거에 국가를 단체로 해서 감사를 받던 것이 한성쪽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점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를 통해서 질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이돈을 우리 자치단체한테 주지 말고 그냥 도비를 협회한테 주시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앞으로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하고 협회하고의 관계 우리가 어떤 단체인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그 협회한테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되는 양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도비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얘기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도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게 어떻겠냐 정부에서 지원하던 50%의 정부지원금이 국가적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말하자면 앞으로는 안된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한성협회라고 하는데에서 이것과 전혀 관계없죠.
    국고지원이 안되는 것과 한성협회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관계는 없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나환자 모금 많이 있죠.
    그런 모금을 통해서 거기에서 되는 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나환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금액을 전달받으니까 그 돈과 도에서 주는 돈과 말하자면 합쳐서 시에서 나환자들 간이양로시설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협회에 돈을 주니까 우리가 감사받아야 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간이양로시설에 중앙정부에서 주던 하나의 보조금이 없어진 걸로 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한성협회라고 하는데에서 앞으로 그것을 대행하는거 아니에요.
    그 돈이 중앙정부에서 한성협회에다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줬던 돈을 출연을 해서 그돈 가지고 준다 이렇게 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거 정말 국가시책이 잘못되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간이양로시설은 집단적으로 공동식당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별로는 공동식당, 공동집회장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나정착촌 아주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나환자들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오고갈데 없는 나환자분들이 이 시설에 수용되어가지고 그들을 일정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 시설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탁부라든지 밥해주는 사람 또는 간호를 할 수 있는 그속에 거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내부에 다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국가에서 나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던 형편이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인들 양로시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죠. 일반 수용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그쪽으로 이양할 수는 없습니까?
    이 업무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건소 업무로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 업무로 이행해주고 여기는 말하자면 진료나 그런 업무에 전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쪽에서는 지금 정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영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조례라든가 어떤 기구 조직을 바꿔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시에서 할 수 없고 중앙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어떤 시설이나 운영비 이런 것은 꼭 보건소가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꼭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 지역보건법에 보면 나환자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 짓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무슨 상관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할때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한테 꼭 와야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않거든요.
    문제는 나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진료부분을 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신영철 위원 그것은 해야겠지만 무슨 경로당 운영에 관계되는 것까지, 시설에 관계되는 것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냐,

○보건소장 유택수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않습니다.
단지,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가 아니라 사회과나 저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쪽에서는 지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면 될 것이고 이쪽은 진료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진료를 해드린다든가 소독이나 위생 이런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마는 그런 시설까지도 이쪽에서 한다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관련법령이라든지 상위법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52쪽에 보면 보건소 신축 기본조사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땅은 다 구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땅은 지금 개인지주하고 전면적 합의된 것은 없고 한 필지만 합의되었고 지금 현재 7월 27일 입찰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상에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사업확정이 되었고 사업설계하고 사업추진은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7월 27일에 낙찰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땅이 다 매입이 안되었다면서 올해 안에 공사시작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것은 설계가 11월초에 끝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접촉을 하고 안되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금년 안에 착공은 충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까지 땅도 구입못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하여튼 금년 안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2쪽에 수질검사용 탁도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탁도 기준치가 변동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먹는 수질기준 및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환경부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측정단위가 도였어요.
    예를 들면 1㎎에 몇도였는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 공통으로 NTU라는 새로운 측정단위가 생겨서 기존 사용하는 기기로는 NTU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NTU가 새로 신설된 탁도계를 사는 것입니다.
    환경부령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탁도계로는 측정이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도로만 나오고 NTU라는 수치는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수질검사가 어렵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장오준 위원이 질의했던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땅을 전혀 사지 않고 주인에게 승낙만 맡은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저희들이 6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승낙을 받았고 2필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2필지는 아주 적은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 작물보상같은거 하면 우리가 보상한다고 했더니 인정은 해요.
작물보상은 빨리 해달라고 할 정도는 되었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합의가 시간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간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대신 아까 제가 장오준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과 분야에서는 도시과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회계과는 회계과 분야대로 하기 때문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쪽 도로변은 자연녹지 상태여서 약 99만2,000원인가 4,000원 나왔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병원 바로 앞은 4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기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땅을 판다는 사람은 빨리빨리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원래 기본조사설계비나 또는 시설설계비가 지난번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다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당초에 1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예산계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안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1억3,000만원인데 7,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번에 삭감해줘도 아까 서창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장 확보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또 건축설계비가 들어가야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기본설계비는 기본모형이고 실시설계가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 가지면 전부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억3,900만원이 되었는데 낙찰금액이 7,860만원인가 되었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자금에 기계시설비는 투자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장비구입부분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 정도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좀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보건소 신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 땅 주인들하고도 만나서 매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사정으로 보면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도로의 미관상이라든지 또는 뒷편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로부터 보건소 건물이 좋지 않게 보이지 않도록 동서남북에서 봐도 보건소 건물이 참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뒤에 창고처럼 지어져있게 보이면 학생들이 보는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미관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설계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43페이지에 보니까 6급은 1,100만원, 7급은 2억3,000만원, 8급은 -8,800만원, 9급은 -7,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99년도에 직원들 배치할 때 6급, 7급이 적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분야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당초예산때는 인사계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세우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봉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은 지금 저희들이 1명이 더 증가되어야 되고 7급은 28명인데 7급이 자동승진이 되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명이 5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8급은 박재희 위원님 말씀대로 47명인데 저희가 39명으로 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9급도 역시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기능8등급은 한 분이 승진했기 때문에 1명분이 늘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많이 유동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런 분야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번 예산 제2회 추경에 올린 인원이 직급별로 맞습니다.

○박재희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 인원을 이쪽으로 올렸다든지 그런 인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