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46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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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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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9월 13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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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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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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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조례개정 8건과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6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기타 사무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뚜렷한 명문화된 근거가 없이 행정편위적인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량권의 규제와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으며 제12조 열람 및 대출내용중 대출기간을 현재의 일자개념에서 주단위인 10일에서 14일로 하고 대출수량에 대해서는 2권을 3권으로 늘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제명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익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로 ‘시’자를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대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것은 책을 빌려가는 시민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14일 2주로 하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어떤 규정은 없고 저희가 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고 또한 10일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단위로 2주간으로 하면 반납도 효율적으로 될거 아니냐 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이 기간을 늘려줌으로서 반납하는데 소홀할 그런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반납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주단위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리라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권에서 3권으로 늘리시는데 3권이상은 빌려갈 수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혹시 요구를 해도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안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10일에서 14일로 하고 대출권수를 2권에서 3권으로 한다 그랬는데 장점과 단점을 분류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기존법규보다는 늘려서 하는 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장점은 있고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장점이 방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장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많은 책을 더 많은 기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좋은 것이면 진작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그 동안에는 저희가 자료가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3권씩 빌려주면 또 보고자 하는 시민이 못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자료를 확보해서,

○이갑세 위원   이제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책이 더 늘어나면 계속 더 권수도 늘려주고 기간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통일을 위해 제명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를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로 ‘시’자를 삭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재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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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7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삶의 질과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기초한 내용으로 규제완화측면에서 제21조 벌칙규정중 18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사용금지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시설사용금지기간이 180일이 종전인데 180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우리 회관을 대관신청을 해놓고 그때 무슨 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하지 않을 때 취소를 할 때는 제3자가 그 대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칙조항으로 180일간을 대관신청을 안해주는 조항을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어서 90일로 단축하는 겁니다.

○나훈 위원   대관을 할 때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계약금은 없고 우리가 만약에 허가가 나면 일시불로 시금고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서도 사용을 안할 때 그런 경우에는 종전에는 180일간을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90일로 한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나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경우에 묶여가지고 대관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1년에 2건이나 3건정도 취소신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약금제도가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대관료를 전부다 지불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하고 취소를 하면 그 계약금을 전부다 돌려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그렇게 할 때는 계약위반금으로 10%를 공제하고 90%를 내줍니다.

○장오준 위원   180일 적용을 받아서 그 다음에 6개월동안 대관을 안해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이게 1년에 2, 3건 있다구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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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28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6월 2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6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제3호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제4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99년 6월에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에 의거 관련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에 당해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과태료부과내용을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과태료를 소급적용함은 적법사항이 아니므로 부칙내용중 다만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네 번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지금 삭제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위법행위가 아닌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이 건강증진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할하던 부분이 사회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률자체는 상당히 강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되었구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연령은 19세 그대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한 제12조제2항에 보면 규정위반에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실시는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같은 그런 부분은 없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 부분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아마 풀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규제를 하고 있어도 어려운데 완화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부칙내용중 다만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재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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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6월 2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0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과 관련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서 지방재정여견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에 관하여 세부요율을 정하고 토지매각시 조건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잡종재산에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회사의 선정, 신탁계약, 신탁보수 등 신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제안설명중에서 현재 조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똑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전에도 1조에 보면 전에는 익산시라고 않고 시로 그대로 나왔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익산시로 하고 괄호하고 익산시로 한다로 용어를 정리해놓은 겁니다.

○박재희 위원   용어같은 것은 그때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이 조례는 지난번에 공포를 언제 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9년 1월 12일자 공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99년 1월 12일자로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에 제162767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그랬거든요.
    4월에 공포된 사항인데 지금이 9월인데 왜 이제야 올라왔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에서 준칙이 늦게 온 겁니다.

○박재희 위원   공포는 이렇게 했어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준칙을 저희가 접한 것이 99년 6월 7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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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 5월 31일 익산시테니스협회와 조성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약정서를 협의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건은 테니스코트 12면 경량철골조 2층 슬라브 148평의 관리사를 무상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향후 익산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경기대회 유치 및 시민의 체력향상과 테니스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취득사유가 있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이게 재산취득인데 그 토지는 누구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것입니다.
    토지는 시에서 샀습니다.

○주방식 위원   토지는 시에서 산 위에다가 집은 개인이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테니스협회에서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해서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당초부터요.

○주방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제대로 정리도 안되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텐데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겠더라구요.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시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아직 못하니까 내가 테니스코트도 하고 집도 관리사도 짓고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여기다 이렇게 해라 해서 지은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여기 지금 기부채납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익산시 테니스협회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테니스장을 이분들이 이용을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용을 해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용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사용을 본인들이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사용승락서를 해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일단 기부채납을 받고 그 건물이 시건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건물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공공시설물 임대해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유상단체가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액수가 그대로 나오는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액수에 대해서 무상여부가 나옵니다.

○박재희 위원   기부채납한만큼에 무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네요.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만큼 그것 다 써먹기로 하고 기부채납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기부채납은 조건없이 해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 자기것은 자기것대로 다 하고 쓰고 그것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기득권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기부채납할 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절차가 그렇게 해야 하고 제대로 하자면 시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민자유치차원에서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놔도 테니스장은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관리까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건물을 사용은 대개 무료로 해야겠죠?
    기부채납했으니까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무료로는 하는데 환가계산을 해 가지고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그것은 일정기간 그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할 적에 조건이 있습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적에 가령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아파트 지을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도로가 없이는 아파트허가를 안내주니까 그러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아파트에 다니는 사람은 계속 통행료를 내가 기부채납한 액수만큼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도 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공원이 전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니스장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관리사도 짓고 그 부분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공원을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도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을 물어봤는데 더 들어가서 도리어 이것이 지어져 있어서 내집이라도 이것을 헐어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더 토지를 유용하게 공원으로서 가치있게 쓸 필요도 한가지가 있고 둘째는 기부채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작에 기부채납을 받고서 지었어야지 이미 짓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고서 여기다 지으라고 했어야 맞다 그 얘기예요.
    순서는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거기가 신흥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을 3만3,000평 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어느 요소에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계획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배구장, 축구장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우선 땅만 다 산 상태이고 또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 위치에다가 테니스협회에서 그렇게 민자를 투자해준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승낙을 해준 것이고 앞으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테니스협회가 앞으로 거기를 사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한테 해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없어요.
    일단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는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조건에 맞으면 사용허가를 해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숲이 많이 우거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금년까지는 땅을 거기다 사고 시설비예산만 세우면 소공원같이 운동시설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건물은 적법하게 기준에 의해서 지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건축허가 다 받아가지고 기준에 맞게 지어졌죠.

○나훈 위원   본위원도 이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하고서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테니스협회와 익산시가 조성 약정서를 체결할 때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약정서 맡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없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 5월에는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1억7,000만원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맡다가 98년 7월 1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나훈 위원   건축비하고 땅값까지 합쳐서 1억7,0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땅은 저희시 땅이니까요.
    땅값 빼고 테니스 12면 하는 것하고 테니스 건물짓는 것하고,

○나훈 위원   테니스 12면 하고 건물짓는 거니까 이 행위자체는 땅값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의 공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 땅값은 안들어가 있어요.

○나훈 위원   안들어가 있지마는 이 테니스장 약정을 하는 전체의 액수가 건축을 하고 그전에 기존에 땅 샀던 그 액수하고 그 땅과 건축비가 전부 통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전문위원 서창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그것은 하나의 우리땅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협정서 작성할 적에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협의를 했더라면 아까 주위원님 질의사항이라든지 나위원님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을텐데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나열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시설물이 기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늦게서야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주위환경정리도 전혀 안된 채 우리가 확실한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공원조성계획 총체적인 계획이 용역조사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이 테니스장 건설한 데가 테니스장이 들어갈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공원전체를 민자유치로 할 생각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니죠.

○나훈 위원   그 테니스장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어떻게 환산해서 몇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관계는 건물하고 공사한 금액, 요구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합니다.

○나훈 위원   감정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확한 기한은 안나오지만 앞으로 그 액수로 봐서 몇 년이나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냐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 해주면 좋을 것으로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감정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없이 아까 주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부채납은 아무 조건없이 시에다가 내놓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첫번부터 중간에 말썽도 되고 궁여지책으로 말만 기부채납이지 이것을 머리를 써서 지금 결국은 첫번에 잘못 건설된 테니스장이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고,

○나훈 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 공원 부지매입비가 아마 약 90억원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도는 땅을 샀고 사업비는 책정이 아직 안되었죠. 내년도에 되죠.

○나훈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는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해 가지고 설계까지만 끝났습니다.

○나훈 위원   설계비만 되고 나머지 부지매입비도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내년도에는 90억원이나 들여놓은 것을 금년도에 사업비도 하나도 계상을 안해놓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을 할 생각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내년도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 들어온 액수로 봐서는 땅값만큼은 못가도 6, 70억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거기에 설계한대로 시설할 수가 있는데 액수는 너무 많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랄지 좀더 검토를 해서 돈은 적게 들고 시설은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모색해서 거기에 멋있는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훈 위원   아까 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선 내년도에 그 주변정리부터 해야 되겠어요.
    고물상 그 환경이 아주 더러워진데다 대고 우선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한번에 전부 매입을 하고 시설은 못할망정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형편에 닿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 테니스장문제는 저도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말썽 생기지 않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되고 일부 수사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방식 위원   복잡하게 우리 과장님 듣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걱정했다는 얘기가 내가 얼마가 투자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억원이 투자되었다면 우리시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90억원이나 투자되어가지고 참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이 익산시에 산재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 이리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쳐다보면 거기가 정말로 테니스장인가 무엇인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주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얘기한 것도 지금 금년에 설계비가 이제서야 섰어요.
    90억원에 땅만 사고 이게 앞뒤가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맞느냐 90억원이나 들여서 산 땅에다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해놓고 집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야 설계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안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 레포츠공원인가 뭔가 되는데 여기다가 미리 테니스협회에다가만 그것 줘가지고 테니스장 우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떡하니 해놓고 나니 앞으로 이게 바란스가 맞겠느냐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기부채납보다는 설계를 빼는데 공원화 하는데 이것이 때려부수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어서 피해가 되는 물건이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데 반가운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뒤에 다 주고 너희가 하라고 해놓고 기부채납은 했는데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그 사람 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서야 설계가 들어갔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 그려지려는가 정말로 한심스럽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좀 크게 어느 누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줘버리고, 우리가 보건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안되지만 지금 내땅 주고 지금 동부시장도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 거기 빌려주고 우리는 도리어 보건소 때문에 몇 해를 가지고 시비가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무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 잘 해줬으면 다음에 오는 과장이나 다음 사람들이 편하게 하지 않겠냐 순서에 따라서 일좀 해 주십시오.
    이제 고치라고 한들 고쳐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거 때려부수라고도 못해요. 주지 말라고도 못하고,
    잔소리 같지만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행정하고 우리시도 모양새가 좋을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주위원님 대단히 옳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저것이 90억원 들였는데 앞으로 60억원 들이고 나중에 주변 마무리까지 하려면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150억원이 넘게 드는 방대한 시계획이 테니스장이 결국 발목을 잡는 그래서 그 방대한 계획을 하는데 우리 지장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60억원 이상 들여서 하는 시에서 계획하는 익산시에서 가장 큰 공원을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주변정리도 안한 채 가운데에다 저것을 해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니까 강과장님 잘 연구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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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