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09월 09일 (목) 10시

---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환경국 그리고 산업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과 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익산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자체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0억340만원, 세출예산은 62억36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히 30억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20억340만원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83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7,901만원,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1,100만원 국고보조금 예산이 17억6,951만2,000원, 도비보조금 예산이 8,854만8,000원이며, 세출예산 62억367만7,000원중 사회과 예산이 10억7,511만3,000원, 환경관리과 예산이 52억2,304만7,000원, 위생과 예산이 2,412만1,000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삭감 6,628만1,000원,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1억4,772만5,000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삭감 2억7,905만8,000원이며, 국도비 반환금은 7,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30억원중 전입금 2억8,758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예산 27억1,24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 30억원은 전액 의료보호자 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안매립장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에 36억8,615만6,000원 월남 참전 용사 전우회 엠블런스 구입에 1,000만원, 제2단계 특별취로사업에 4억8,41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비에 1억9,430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에 8,359만1,000원 양로당 지원비에 6,656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에 2억8,7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의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서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비롯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가정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자는 사회환경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연가중입니다.그래서 가정복지담당 문종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과장 설명에 앞서 타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바로 순서가 올 때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서......

○오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심의중이지만 평상시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말씀하세요.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사회환경국 과장님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다루기 이전에 집행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예산때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해 줘야겠습니다, 저런 것은 해 줘야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보면, 국장이 총 관장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과장, 그 밑에 있는 계장 그렇다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본위원이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도 있고, 상대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합니다.
    또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조례도 빨리 개정해서 빨리 해 줘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지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장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한다면 각 부서에서 8월에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상정을 안했었어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15건인가 올라왔던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시민하고 민원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직결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과장들은 빨리 올려서 했는데 국장급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겨줘야 하는데 항상 늦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환경국장은 다른 국장보다 오히려 과거에 총무 파트에도 많이 있었고 핵심 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 국장 중에는 젊은 엘리트 국장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항들이 미비하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 의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방금 오인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계장, 과장, 국장이 모두가 함께 일원화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결재를 해서 또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가급적이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해당 과장 설명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바로 보고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은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사회과장 박 형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사회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정효석, 의료보장담당 안등권, 청소년보호담당 박양수.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가령,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맞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번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0건 정도를 금년에 과징할 것으로.

○김광수 위원   20건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담배판매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할 경우

○김광수 위원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이것만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박 형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중복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위생과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업소는 과징금을......

○김광수 위원   이 내용은 담배판매업소에서?

○사회과장 박 형   예.

○김광수 위원   일률적으로 과징금이 1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여름......

○김광수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청소년회에서 우리 익산시는 (청취불능) 진도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산동청소년회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박 형   원불교에서 운영합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끔 해서 우리가......

○김광수 위원   이 운영이 된 것이죠.

○사회과장 박 형   8월에 운영해서 다 끝난 것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미리 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미리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예산 편성에 괄호치고 해 놓은 것은 전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월남참전용사 전우회 앰브런스 이 사람들 공적이라든가를 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앰브런스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한다고 하셨죠?

○사회과장 박 형   예.

○김광수 위원   앰브런스 1대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저희들에게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2,156만원이 진차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비를 더 걷어가지고 해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이 앰브런스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지 들으셨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일단은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179명의 중환자가 있습니다.
    암환자가 18명이 있고, 피부질환자가 36명 있고, 신경계환자가 58명이 있고, 내과질환 환자가 6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발작을 하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앰블런스 사용해서 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앰브런스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김광수 위원   가령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과장 박 형   예.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1쪽에 특별취로 사업이 있는데요.
    취로사업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지요?

○사회과장 박 형   읍면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전부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읍면동에서 사용합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81쪽을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개소에 121만6,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이것을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공부방이 영등동에 하나 있고, 송학동에 하나 있고, 마동에 하나 있어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시비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동 공부방을 폐쇄를 했습니다.
    1월달을 그 사람들이 성립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1월 한 달분을 마동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기 지원하는 것이 마동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예. 마동치 한 달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1개소 126만원이 한 달분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반환금 및 기타 있죠?

○사회과장 박 형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이 장애인 보장구가 국비로 47만원, 장애인 시설 생계비가 국비로 2,134만4,000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가 국도비해서 1,805만3,000원 이래 가지고 3,986만7,000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는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시비를 아껴야 할텐데 이 국비를 반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이것은 국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는 없는 것인데요.
    생계비라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자동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조정된 내역서 중에서 나온 것이고 장애인 보장구도 신청자는 전부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든지 그런 사항에서 국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비도 그 시설비 중에서 이것이 몇%, 몇%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은 별도로 못 씁니다.
    비용대로 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반환한 것이 몇 년도분을 반환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 형   ‘98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각 읍면단위로 물어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불평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4,000여만원을 반환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전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반환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 형   그것은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 안해 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당하면 찾아서라도 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시설이 충원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시설에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더 보충해야 한다든지 더 넣어야 할

○사회과장 박 형   시설 정원 중에서 30%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대상자가 있으면 30% 한도내에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시설이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 정원이 30%를 충원했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 형   예.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78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부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월남참전용사 전우회 앰브런스 구입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이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인은 자본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데 이 앰브런스 구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목과 세목 부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박 형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이것을 기금 출연하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정산서를 받으면 어떤가?
    예산 지침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할 수 있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두 가지를 주거든요.
    경상보조는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소모성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취득을 해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토지, 재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일단 자동차는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자본으로 보고 자본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보조로 한다면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사면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오랫동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도 확실히 무엇을 찾다가는 보면 예산서 지침서에 보면 내용과 조금 달라서 부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80쪽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문화의 집에 대한 개요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 형   문화의 집 추진사항을 여기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번지에 있는데 거기는 농촌기술센타 남부지소에 해당됩니다.
    전에 익산 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연 면적 345평으로서 지하 37평이고 1층은 104평, 2층은 102평, 3층은 102평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청취불능) 시설 공간을 말씀드리면 지하는 노래연습장하고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장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하고 지상 1층은 인터넷 부스나 비디오감상실, 창작공방, 사랑방, 열린독서실, 정보자료실, 포켓 당구대를 놔 가지고 학생들이 쓰게끔 시설하고 있습니다.
    3층은 다목적홀로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아주 회의실처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야외에는 배구장, 족구장이 설치되고 부속건물 창고는 보수해 가지고 탁구대라든지 그런 것 시설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계획 확정 통보를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3월 15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 실적은 1층이 약70% 천정닥트공사를 끝냈고 3층은 벽 옥체같은 것 설치 완료해서 총 공정율은 38%정도 끝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거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사회과장 박 형   현재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복지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곁들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10월 25일경에 보수 시설이라든가 보안하고 시스템 다 시설해 가지고 25일 개점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거기에 들어있죠?

○사회과장 박 형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단체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사회과장 박 형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과 별개로 거기에 상담실하고 학교폭력상담실 두 군데 상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는 청소년문화의집이니까 정말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청소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집으로 만들고 기타 단체 이런 분들은 또 좋은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알선해서 쓰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의 본질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사회과장 박 형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담배판매업소 20개소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사회과장 박 형   지금 약20개소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배판매업소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1,450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450개소에서 20개소는 위반할 것이다 해서?

○사회과장 박 형   예.

○김광수 위원   전년도라든가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 형   지금까지 1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한 것 자리를 올려주면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할 것이다해서 잡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시설에서 30% 수용한다는 현황만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박 형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희 환경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인중,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5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1,000만원인데 국산품입니까, 외국산입니까?

○박문기 위원   국산인데 카메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데 1,000만원씩이나 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비디오카메라는 외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8년도에 광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차, 폐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답변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휴대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휴대를 하고 가서 설치하고 삼발을 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자산 물품 취득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88년도에 이 사항을 광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91년도에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입니다.

○박문기 위원   현재 그 카메라는 활용 못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활용은 하는데 흐리게 나와 가지고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기 위원   15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장바구니 제작 5,000개가 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작한 것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는 약 4만8,000개 정도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늘푸른 환경 기금에서 해 가지고 약2,900개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라든지 판매업소, 마트, 약국 이런 데에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그동안에 배포를 해 와 가지고 저희 관내 약10여만 세대중 약47%에 해당하는 4만8,000개 정도가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보급한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5,000개 타 단체나 타 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0여개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000개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기 제작을 해서 보급한 다음에 예산에 올린 것이냐, 아니면 새로 추가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함라 신함마을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 우수마을에 대한 지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 이러한 사항들을 얼마나 잘 했고, 그러한 사항들을 도단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적어도 작년도에 47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읍면동에서 2개 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 47개 마을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마을 읍면동 딱 1개 마을씩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집안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문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도로 올리니까 거기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지, 도에서 현지에 와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루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단위 최우수마을 하나, 시단위 우수마을로서 3개, 장려마을로서 5개,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정이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47개 지역이라고 했었죠?
    익산시에서 지정된 우수마을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98년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전체의 약20%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김광수 위원   현재 우수마을이 47개 지역이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47개 중에서 이번에 하나가 도단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보전우수마을이 동지역에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영등동 어곳......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167쪽 청소차 구입 16톤 암롤, 5톤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사셔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청소차가 전부 낡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항상 쓰레기 침출수를 흘리고 다닌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것은 갖춰야 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소차 2대를 구입하면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는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우선은요.
    저희가 요청은 여러 대를 했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청소차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대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15대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다 15대를 다 교체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2대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62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했는데 개별용기는 1만원해서 7,000개 중간용기는 5만원해서 220개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장소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개별 용기라는 것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용기이고, 중간 용기는 아파트마다 통로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통로해서 적어도 아파트가 있으면 올라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 3개 통로에다 하나씩 놔 줍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 중간 용기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이 그 중간 용기를 들어올려서 차량에다 싣고 퇴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사료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용기가 플라스틱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5만원이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이 5만원짜리는 플라스틱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들어올려 가지고 부었다고 놔도 깨지지 않는 물탱크처럼 생긴 것 있죠.
    그러한 용기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개별 용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00개나 되는데 어디에 이것을 집중해서 놓을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아파트 시범 단지 작년 년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 1만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3,000세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00여 세대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더 하고자 하는 신청한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개별용기를 어디다 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파트 개별용기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아파트 내에 있는 집집마다 통장을 보내 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예산 낭비라고 안 보는 것이 이것을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도 줄고 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용기를 안 주면 분리수거가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봉투에다 넣어서 한 군데에다 섞어서 그냥 배출을 해 버리거든요.
    아직까지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는 5만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고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오리 사육하는데 먹이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100세대 4개 단지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7,000세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요사이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2005년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만이라도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비료나 사료, 오리 먹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오리도 매립장에 2,00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리도 2만4,000마리 정도 그렇게 해서 24톤 음식물 쓰레기가 약44톤 나오는데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24톤 보는데 그래서 오리만 키워 가지고라도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5만세대가 되기 때문에.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때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3,100세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모현동하고 영등동 4개 아파트 단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료하고 비료 만드는데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 우리가 실어다 주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 데라든지 저희는 가급적이면 오리 사육하는데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서문재 위원   시에서 생각대로 정확히 전달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데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그 통에다 갖다 어떻게 버릴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궁금한데요.
    아파트 각 통로마다 전부 놔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 통로에다 큰 통을 놓는데 그것이 5만원짜리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의 주부들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만원짜리 용기를 사 주거든요.
    그러면 용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와서 그 밑에 통에다 붓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붓기만 하면 되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차 나오잖아요.
    현재는 금강공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용차량을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용 가정용으로 들어가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음식점, 식당 문제는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같은 데 솔직히 아파트에서는 소량이 나올 것입니다.
    식당 같은데 5만원짜리를 하나 놔 가지고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사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음식점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음식점 문제는 이미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왕에 저희들 축산 농가가 있어요.
    축산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안되는 데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이 관계 관련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영등동 같은 데 음식 문화 거리 114개 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수거하듯이.
    그리고 기타 시내 음식점은 축산농가하고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김종만 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음식 쓰레기의 양보다는 음식점을 상대로 용기 5만원짜리라도 놔서 해서 수거를 충분히 해 가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점차 확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문제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3,000개가 공급이 되었다고 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 구입처하고 지급 내역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왜 굳이 꼭 아파트만 합니까?
    본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는 그런대로 생활쓰레기는 낮지 않느냐, 아파트라고 해서 굳이 많은 쓰레기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왜 아파트만 시범지역이냐?
    영세민촌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데라도 먼저 병행해가면서 공급을 해야지 아파트 단지만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대개 일반 주민들,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비닐 봉투에다 간단히 넣어 가지고 투입구에다 투입만 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밑에서 수거를 해 가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막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신동 연립은 전부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연립은 공동주택 개념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파트는 전부......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상 단독주택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영환   단독주택이지만 다 운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같이.
    많은 세대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전부 운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갈 때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수집통을 한 동네라고 해야 40가구 구역별로 하면 하는데 수집통을 어디다 놔야 할 자리도 실상은 어렵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수집통 절대 못 놓게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아파트는 개인 용기 어디다 놓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기 집에다 놨다 매일 아침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하면 되죠.

○위원장 손영환   답변을 잘 해주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개인 용기는 드리면 그것은 자기의 싱크대에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개인 주택도 싱크대에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고 아파트는 그런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이고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부락이라든가 취락지역부락 같은데는 그래도 영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병행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병행을 해야지 집중적으로 자꾸만 아파트단지 우선 시범적으로 해요.
    그렇다면 전체 우리 익산시 시민에 대한 어떤 쓰레기종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자꾸만 이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했고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58쪽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요금 제세 4,285만1,000원을 삭감한다고 나왔는데 그 중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가 무려 2,200만원, 재활용품 선결 창고 전기료가 1,300만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삭감한다고 나왔거든요.
    삭감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침출수 처리 시설이 실상 지금 과거에 침출수 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완벽 처리를 해서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완벽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방류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에 1월에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합니다.
    관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1차 처리만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실상 그렇게 많이 당초 예산 계상했을때 보다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간당 75㎾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약55㎾로 20㎾가 절약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집행액의 5% 내지 10% 가감을 전망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망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166쪽 퇴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금이 당초에는 2억4,100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8억2,000만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2명이 퇴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초 2억4,100만원에 대한 해당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당초 5명 예상을 했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22명속에 5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22명은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예상을 했다 그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16명이 퇴직을 했고, 앞으로 퇴직을 해야 할 사람 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이 되면 퇴직해야 할 사람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여기 22명 중에는 청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미화원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청소 문제가 심각한데 인원이 자꾸 줄어들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2명이 다 나갔다고 해서 22명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보충을 또 하죠.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왕궁 온수마을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예산때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토지 매입이 일부만 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사용 승락만 받아 가지고 거기를 공사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원만하게 충분한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중간중간에 필요한대로 ......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이 전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분들이 승락을 안해 가지고 공사를 그 부분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승락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을 해 주는데 불용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해 주기로 하고.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수 토지를 매입하겠다면 승락을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만약에 그것이 승락이 안되고 해가 넘어갈 때는 반납할 지언정 우선 예산은 당초에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승락되는대로 예산을 세우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에 사용을 않고 남겼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 시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겠다 했던 사항을 지금 설계비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시종일관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야무지게 세워서 놓고 추진 과정에서 덜쓰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더 쓰면 추경을 세울지언정 우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자금으로만 궁색하게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정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 설계를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설계비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금년도로 넘겼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못쓰고 없어졌던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60쪽 부송매립장 정비 완료한다고 했는데 부송매립장이 언제 정비 완료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이달말에서 10월 중순경에 매립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부송매립장에는 쓰레기가 반입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이후에는 금강매립장으로 갈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약 빈병, 폐비닐의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약 공병 개당 얼마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개당이 아니고 ㎏당 15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공병이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100만개면 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대 중 소가 있습니다마는 500㏄ 3개정도면 1㎏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농촌에다, 분리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도시에다 몇천만원씩 쓰는 것은 종이 한 장으로 쓰고 하는데 농약 뿌리고 서너개씩 들어다 모금하려고 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 병 몇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50원이면 손자들한테 50원주면 받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삼백원씩 장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보상금이 1차 저희 자원재생공사에서 ㎏당 180원씩인가를 줍니다.
    저희가 또 행정에서 ㎏당 150원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30원 정도를 ㎏당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개당 100원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개당 50원이예요.
    100만개에 5,000만원이면 개당 50원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보상금이지, 실상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미 돈을 받고 저희가 또 주고 그렇습니다.
    2번 받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농촌을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상당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공사감리비가 3억5,100만원이나 섰는데 뭐하는데 이렇게까지 서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리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총괄 계약을 3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실제는 1억3,400만원을 저희 시비만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국비 중에서 1억500만원을 저희한테......

○위원장 손영환   과장님, 송석철 위원님의 질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냐 그 내역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얘기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리비는 지금 총 사업비의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리비는 기간하고 인건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안매립장 설치 공사 기간이 주민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임 단가가 국가에서 매년 철별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물가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용케 국도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3억5,100만원이 다 필요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총사업비의 4/100 범위내에서 인건비와 기간과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산출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4/100 같으면 2억3,000만원이면 되는데 3억5,100만원이 섰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를 약간 빼 내도 되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것은 감리비는 공사 금액가지고 과장님 자꾸 얘기하는데 공사 금액도 참고가 되지만 감리비는 공사 기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고가 됩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감리가 많이 늘어나고 적다고 해서 줄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리 기간을 가지고 주로 인건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산출 근거를 하나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4쪽 민간위탁금이 있죠?
    민간위탁금으로 상여금이니, 지금 시에서 관리 않는 분들한테 이 예산을 준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방한복에서 180명을 사주고 야간조끼는 152명 사줬는데 28명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80명은 운전원과 중기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간 숫자이고 152명은 순수하게 수거하는 요원들입니다.
    길가에서 수거하는 사람은 야간 조끼를 입고 장비나 운전원은 야간 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우수마을에 대한 선정 자료를 주시고, 심사 기준, ‘99년도 환경우수마을 선정한 마을과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 사용처에 대해서 아파트 또는 대형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동을 지나다보면 용기가 모여서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배부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음식점 주인 개인들이 만들어서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무슨 말씀이세요?

○양종규 위원   시내를 가다보면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놓고 주차금지 자기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시에서 구입해 준 것인지, 개인이 구입해서 만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에서는 그런 쓰레기통을 배부한 바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156쪽 아름다운 소리를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소리를 시상하게 된 동기 또 계획,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름다운 소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자연환경 파괴와 그 오염으로 사라져가는 자연유산 중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굴을 해 가지고 대대로 전해주자 하는 뜻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소리를 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자연 생물체 소리라든지, 자연 현상 소리,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깊이 간직하고 싶은 이러한 소리들을 대개 얘기하는데요.
    꾀꼬리 소리라든지 폭포 계곡의 물소리라든지, 바다의 파도소리라든지, 갈대소리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 깊이 느꼈던 이러한 소리들이 차츰 사라져 가는데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보존을 시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 시에서 적어도 3편 정도를 환경부에 보내야 됩니다.
    자체 심사를 적어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 장려, 이러한 상장들은 이러한 녹음을 하고 그러한 애를 쓴 보상 차원에서라도 시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시로 내려 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부의 지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예산상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양종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양종규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예산상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시사항이다 출품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이 설정이 되었나 예산편성이 되었나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지시사항 우리가 환경부나 공모를 할 의무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의무사항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설명이 되어서 미안한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1만원짜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만원짜리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용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압축이 되면 물은 밑으로 빠져 나가고 위에서 음식물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로서 되는 그리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미 배부된 데가 있다고 했던가요?
    어느 지역에 배부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모현동, 영등동 지역에 아파트 4개 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 용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개인용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2개지역에 용품을 나눠주면서 그것에 대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나가서 시범 사용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설문 들어온 데서 응답이 많은 것으로 제작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질의가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7,000개는 어느 지역에다 배부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지난해에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과 그 외에도 응모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때 기준을 정할 적에 적어도 단지별로 500세대 이상되는 단지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둬 가지고 1차 응모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배분을 잘 하시겠지만 가령 아파트 지역에 배분할 때 어느 가구는 받고 어느 가구는 받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불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파트 지역에 배분할 때 배분을 잘 하셔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관리소장하고 부녀통장님하고 신청서 합동으로 우리는 잘하겠다는 그러한 서명을 받고 저희가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응모하라고 공고도 붙이고 생활정보지에도 냈는데 응모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158쪽 봅시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2,268만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산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1,134만1,200원이라는 것은 미화원들의 한 달 기본 인건비입니다.

○김종만 위원   산출 근거를 그러니까 잘 해서 냈냐,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나 알까 이 근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산출을 잘 내서 알아보기 좋게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장바구니 제작(1회용품 사용억제)하기 위해서 2,500원씩 해 가지고 5,000개를 주문하는고만요.
    이것은 어느쪽에 배부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는 각 행사에 나온 주부들이라든지 또는 시장통에서 장보러 오는 주부들에게 지금까지는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명단을 잘 적어야 할 것 아니예요.
    주부한테 준다고 하면 장에 갔다 왔다 또 다른 때 가면 그 양반 똑 같고 이런 문제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장바구니를 어떻게 나눠 줬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는 저희는 환경의 날 행사장에 나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 시장 북부시장, 중앙시장, 구시장 이런 데에서 부녀 단체들에게 일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번인가 장바구니 문제가 나왔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이 5,000개는 아직 이것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김종만 위원   본예산에 몇 개 세웠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장바구니는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장바구니는 예산 세운 일이 없고, 저희 기금이 있어 가지고 2,900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행사 때 썼는데 언제 썼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해서 시장과 마트 거기에 부녀회원들이 나가서 가정 주부들이 비닐에다 들고 가면 잡고, 앞으로 비닐 사용하지 마세요.
    꼭 이 장바구니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눠준 것이 2,900개고, 5,000개는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주부들이 써야하기 때문에, 부녀회하고 상의를 해서.

○김종만 위원   상의를 해서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나눠준다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만들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165쪽에 있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무슨 회사나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견적서 받은 적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저희가 가격만 알면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66쪽에 왕궁의 도로포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왕궁 온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 내용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건설과로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 축산폐수처리장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그것에 의해서 실상은......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어차피 진입로 포장이니까 건설과로 넘길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가 예산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위생과장 유희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입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무균채수병을 구입하고 팥빙수, 아이스크림 등 수거검사 채수병 구입이 200개, 500개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여름철이 지나가는데 많이 채수병을 구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섰어요.
    그래서 우선 갖다가 계속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냉면 육수하고 팥빙수는 철이 있습니다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이 병 구입 단가가 다른데 이 병이 어떻게 생긴 병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무균 채수병이라고 해 가지고 2리터 짜리가 있고, 1리터 짜리가 있고, 팥빙수, 아이스크림은 통이 넓습니다.
    담기 좋게끔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병 하나에 2,000원이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이 완전히 멸균된 병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비쌉니다.

○서문재 위원   154쪽 제일 위에 부정불량식품 1399신고전화 홍보물 제작 2,000원 해 가지고 1,000매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신고 민간인 보상 10만원씩 20건 했는데 지금까지 변태나 퇴폐 이런 것을 신고를 해 가지고 수령자가 있는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 가는지 그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안도 있고, 도에서 나온 안도 있습니다.
    겹쳐 가지고 시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주민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업소에 나눠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1,000매를 사용을 할 것인가?

○위생과장 유희춘   주로 부정불량식품은 업소에도 되겠고 또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로 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면 딱 보이게끔.

○서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지금 2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 못되어서 못 줬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편성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매월 반상회 회보라든가 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라든가 또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신문에 계속 내 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퇴폐나 변태, 불량식품 이 신고를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신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에다 신고를 하면 시에서는 그 사람 신원을 확인을 하죠?
    그냥 무기명은 안 받아주죠.
    신고를.

○위생과장 유희춘   무기명도 받습니다.

○서문재 위원   무기명도 받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하던데.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보상금을 주기 위한, 그런 신고가 아니고 그냥 신고를 받더라도 반드시 받아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도 한 번 해 보니까 주소하고 신원 누구냐고 자세히 묻던데......

○위생과장 유희춘   그 사항은 우리만 알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상금도 줄겸 해서 될 수 있으면 인적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10만원 때문에 누가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신분이 노출이 된다면 평생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 비밀리에 해 주시겠지만 그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전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54쪽 민간실비보상금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지금 40명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가 모니터 요원은 3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22명, 여성단체에서 10명, 요식지부 다방 제화 미용조합해서 각각 1명씩 1명 그래서 3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촉은 34명인데 계획이 40명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당초 계획은 읍면동에서 한 분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읍면동이 안 들어 동이 있어 가지고 25명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종규 위원   간담회 가진 실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식품 표시 기준 책자는 어떤 분들에게 배포를 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제조업자하고 기타식품 업자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0권 하면 충분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충분합니다.
    지금 190개 업소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손영환   김광수 위원의 질의하고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식품 표시기준 책자란 말이예요.
    책자를 제작하는 과장은 200권 가지고 되지도 않고 어떤 측면에서. 차라리 이 내용을 1안이나 2안 불량식품 1399신고전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식중독및 1399(남은음식 식품은행)홍보용 스티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책자 쓰는 것이 과연

○위생과장 유희춘   이 사항은 제조업소하고 기타 식품밖에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 부분 발간실에게 간단하게 인쇄 못합니까?
    거기에도 좋은 기계 많이 들여놨던데.

○위생과장 유희춘   색깔도 좋고 규격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은 색깔도 넣고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음식문화거리 2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음식문화거리는 영등동 제일아파트 1, 2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1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내용도 선정 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예.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이 연가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인사 소개 시키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인데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박정근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52쪽 저소득 노인지원(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는 노인 복지 차원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연금에 대해서 2억1,564만4,000원이 감되어 있는데 감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당초 예산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당초 예산에 8,700명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6,500명 정도로 어른들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조사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8,700명이라는 조사 인원이 사유가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실 조사해서 보고해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는 6,500명에 대한 해당되는 인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예산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자료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여기 1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원이나 간식비 등이 있는데 그 영달이 잘 안돼 가지고 경로당 내부에 뭐랄까, 알력이랄까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출금이나 입금 내역을 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내용이 지역 경로당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경로협회에다 지원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경로당은 직접 지원합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2쪽에 저소득 노인지원(경로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쪽 세출을 보면 기정예산이 28억1,400만원인데 52쪽 세입예산은 19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19억7,000만원은 국비거든요.
    그런데 190쪽에 보면 28억1,400만원 밑에 곱하기 표시가 된 것이 국비 재원이거든요.
    19억7,0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자가 써있는 것이 우리 시비거든요.
    8억4,400만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국비 보조만 되어 있고 세출은 다른 일반 재원에서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189쪽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79개소가 있고 간식비는 34개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점이 34개가 나가고 79개가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원래 293개소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지원이 되고, 경로당 간식비는 328개소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경로당이 36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 안되는 것이 79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 간식비가 안 되는 곳이 34개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 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간식비나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가면 전부 들어가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34개소 간식비가 안 들어간 데를 이번에 넣고 운영비 79개소 안 들어간 데를 이번에 다 들어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종만 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똑 같이 92만8,000원씩 받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묘지의 화장실 시설 문제는 추경예산에 왜 안 올라옵니까?
    본위원장이 직접 가정복지과에도 가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수천명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는 것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왜 추경예산에 안 올립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만들어져도 예산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부분은 꼭 명심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안됐으면 내년 본예산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꼭 필수적인 시민의 편익시설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은 관외출장으로서 서무담당 차석 김만선,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농촌 및 문화마을 하수처리장을 전부 해 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운영을 농촌 마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운영이 되었고,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업무가 저희환경관리사업소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맡았는데,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 요지만 말씀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든지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은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마을이 2군데 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문화마을은 현재 오산면 신지리 만수부락 이것이 문화마을이고 농촌마을은 용동면에 신왕마을, 왕궁면에 상박마을, 춘포면에 판포마을, 함라면에 신한마을로 해서 농촌마을은 4개소고, 문화마을은 1개소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172쪽 보면 정화조 청소나 공공요금 및 제세가 2개소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오산 문화마을은 현재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2개 농촌마을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4개소인데 용동에 신왕마을하고 왕궁에 상박마을은 동력이 안들어갑니다.
    현재 춘포에 판포마을, 함라에 신한마을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뒀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하수처리를 그 마을에 해 주면 하수비를 거기에서 받습니까?
    문화마을에서 마을별로 받냐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중에 있는데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갈수록 하수처리 마을이 많아질텐데 시 재정이 굉장히 가중되겠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용동과 왕궁은 농촌면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용동은 ‘95년 12월 1일 준공이 되었고, 왕궁 상박마을은 ’97년도 3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산과 소관으로 오산 문화마을 하수처리장이 건설과에 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동, 왕궁 240만원을 추경에 올리죠?
    방금 동력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전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춘포 판포마을하고, 함라 신한마을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건설과에 있는 것은 오산 문화마을입니다.

○양종규 위원   오산만 한 것이고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양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175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하수처리 원가계산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우리 도에서 새만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SNC사하고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26일 도에 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부 전주나 군산 이런 데는 용역을 마쳤고, 새만금지구 7개시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그래서 다 용역비를 세워라 도에서 총괄적으로 SNC사와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익산시의 경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중에 있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용역을 미리해 가지고 그때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원가나 모든것이 용역을 다시해야 할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SNC사에서 오늘까지 자기들이 제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맡아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하고 SNC사하고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이 돈이 나오냐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시군에서는 적게 줄 수도 있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때의 원가하고 현재의 원가하고 다를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민간위탁될 때 이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SNC사가 오늘까지 제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급진전이 되면 금년 안에도 뭔가 얘기가 될 것 같다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박문기 위원의 질의하고 복합되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시설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꼭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총무과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 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데 환경 기초 시설이 제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이 도내에 7개 시군이 있는데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현재 익산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인해 가지고 하수라든가 그 자체라든가 해 가지고 계속 증설하는 과정인데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익산시 형편에 따라서 뭔가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되어 버리면 박문기 위원 말씀은 필요없는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 추후에 다시한번 또 용역을 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실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었고, 전주나 군산은 끝난 상태고 7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가 끝나 있거든요.
    4개 시군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도에서 긴급 지시가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어서 저희가 하면 한 달 이내에 이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연말 안에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가 조직 관계가 바로 정비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사 부서의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1순위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기초 시설이 대개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환경 기초 시설은 우리 시 같으면 환경관리사업소의 오 폐수 처리하는 것하고 왕궁처리장, 또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라든지 공단폐수, 생활오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기초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그 자료로 위탁을 하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 자료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25억원이나 30억원 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원이면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인력이 54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12명 정도는 줄여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42명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줄여 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42명으로 보고 있는데 용역을 시켰을 때는 인력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처리장이 현재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BOD의 경우는 방류 기준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 이하로 처리하고 있는 등, 일부 항목을 못 마춰서 그렇지 현재 상당히 잘 처리가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68쪽에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협회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본예산에 사실은 누락이 돼서 그리고 이것은 연초에 이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체 추경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만 해당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본예산때 과다 계상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과다계상쪽은 저희들이 정밀 계산을 해서 1년간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과다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작년 약품비 가운데 금년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저희 약품을 투입한 것이 작년 8월 25일 이후에 했습니다.
    작년도 약품비에서.
    그것을 이월해서 금년까지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품 투입 방법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들어오는 폐수에다 이 약품을 투입하다 보면 약품 소유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한 후단에다 이 약품을 투입함으로서 약품도 적게 들어가면서 수질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현재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은 농림부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총괄 사항으로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63억5,6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59억4,300만원보다 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6월중 호우피해와 7호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지원 10억원, 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500만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95억1,7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180억3,600만원보다 1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6월중 호우피해와 7호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지원 11억8,500만원, 보석박물관 부대시설 실시설계비 2억2,200만원, 토목 조경 실시설계비 3억7,700만원, 기증보석 인수 준비에 따른 장비구입과 기타경비롤 4,700만원, 공원지역 화목류 식재에 8,900만원, IMF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이차보전 부담금으로 4,200만원, 자체특수사업으로 보리재배면적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흰찰쌀보리 가공시설 지원에 3,700만원, 기타 국 도비 내시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1,9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세출예산으로 소득금고 융자금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총괄표와 부표로 붙어 있는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산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 농산과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 과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자는 국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보고에 앞서서 농산과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본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바로 회의가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를 제외하신 분들은 퇴청하시고 아울러서 담당들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는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재원, 농산담당은 현재 소농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정담당 박래경,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담당입니다.
    세입 부분에 농산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제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올가 피해복구해서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해 가지고 전체액 피해 접수를 받은 데에서 이 정도면 몇%나 지원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약대와 대파대는 피해 받은 농가를 전부 계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은 소득의 30%미만은 제외되고 30% 이상의 피해 받은 것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액에서 30%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피해율의 30%.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헥타도 전체 5헥타 미만 농가에.

○김정기 위원   3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더는 안되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207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흰찰쌀보리 가공공장에 자동포장시설 지원과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이 있는데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흰찰쌀보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오산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간에 흰찰쌀보리를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소포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40㎏으로 나가니까 소단위로 포장을 해서 내 놓으면 농가한테도 큰 혜택이 되고 수익이 오르기 때문에 포장에 필요한 장비를 총액을 하지 않고 50%를 지원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공장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기존에 있는 영농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문기 위원   영농법에 의해서 하는데 신설 공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신규로 있는 것은 공장이 아니고

○박문기 위원   신규로 법인설립해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검토를 해야죠.
    저희들이 흰찰쌀보리가 특수하게 사방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지금 오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로 하자 하는 뜻에서......

○박문기 위원   법인하고 계약 재배합니다.
    종자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마대도 지원해 주고 종자를 살 때도 1등값으로 계산해 주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약3억원 이상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어요.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소포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흰찰쌀보리를 효과를 거두자, 농가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소규모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소포장에만 지원해 준다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소포장 시설하는데 5,33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50% 지원하고 또 건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여름내 한꺼번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시설이 50% 기타 자기네들 포장값이지 다른 장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45쪽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가서 임도사업하는 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임도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읍면 단위 위원도 있고, 시 단위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은데, 아까 김종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이것 어떤 깊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산출기초 같은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인물 만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흰찰쌀보리 가공 공장하고 자동포장시설 지원,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는데 추경에 세우시면 1년이 그냥 지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당초 예산에서는 그런 것이 거론이 안됐는데 금년에 44헥타 정도가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흰찰쌀보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 포장 문제가 거의다 보리도 농협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이 보리는 자기가 절대로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추경에 세워서 이 막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여름 수확 끝나 가지고 실은 가을부터 작업이 들어가지죠.
    보리는 가공해서.
    그래서 내년 나올때까지 쓰니까요.

○김종만 위원   수확기를 기해서 건조기도 필요하고 뭣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그것은 있어요.

○김종만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건조기를 세우고 할 필요가 있냐?
    내년에 정기회에 세워도 되는데 나는 그 얘기죠.
    왜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을 미리 하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동포장시설을 해 가지고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져야

○김종만 위원   건조기 시설 문제 같은 것은 진보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여름 7월이나 이 정도에 필요하다고요.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추경에 세우냐 그런 얘기죠.
    추경은 대부분이 꼭 필요한 것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고 정기회 예산에서 모자라고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인데 정기회전에 건조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정기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법인이 총체적으로 금년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돈이 8,400만원 정도 돼요.
    물론 이 소포장 시설하면서 건조 시설도 같이 갖춰 가지고 설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일부하고 내년에 또 건조시설하고 한다는 것은 법인측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 특정인 봐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 전체적으로 하고 들판에 보리재배하는 농가한테 많은 환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김종만 위원의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보석박물관이 지금 얼마 정도 추진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총 공정 건축의 18%가 공정이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18% 공정 안에서 이런 기계를 당장 구입해다가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설치하는 장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석 기증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감별을 하는 기기 구입비입니다.

○양종규 위원   화상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양종규 위원   국내여비중에서 화상입력 추진 여비는 외국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주해서 해 가지고 올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22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감정 (제몰라이트 현미경 등 19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별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저희들이 감별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감별사를 채용한 다음에 기기를 구입해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별사 채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몰라이트 현미경 같은 것도 감별사가 판단을 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기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27쪽 보면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 1대가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특별히 하기 위해서

○오인수 위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터를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 했는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예산 올릴 적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가는 그 과에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들어있고, 어느 것은 안 들어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 놓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조달 구입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다 전부 아마 읍면동에 나가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이 전부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다 넣었을 거예요.
    금년 예산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보석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차 부지가 2만6,863평, 이것이 ‘97년 6월 30일 변경 완료했고만요.
    그런데 다시 2차분으로 해서 1만6,364평을 준농림 지역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공문이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1997년 12월 9일자 규칙 제2,277호 여기에 의하면 45,375평 그러니까 15만 입방미터 미만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 사항인데 거기가 준농림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오인수 위원   준농림 지역인데 농림부나 어디 협의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협의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 권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이 관계를 예산관계하고 연계해서 묻는 사항은 익산시 업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그래도 집행부하고 여기는 원활히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도 그래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주면 바로바로 보완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합리화를 못시켜주고 있어요.
    의회에서 미리 선수쳐서 잘 밀어주고 있어도 집행부에서 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봄에 4월인가, 5월인가 할 적에도 이것도 안된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부 편익을 최대한으로 봐 주고 그래서 시행정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집행부에서 끌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뭔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한부를 줘 가지고 그때까지 안하면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편의를 봐줘도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야속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예요.
    그렇게 해 놓고는 예산 달라고 하는 식, 예산 또 줍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줘야 할테죠.
    예산 다루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사업비가 230억원이예요.
    그런데 국비 지원 계획한 것이 60억원, ‘97년도에 10억원 받았고, ’98년도에 14억원, ‘99년도에 6억원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6억원을 받으면 30억원, 그러면 30억원이 남죠?

○위원장 손영환   오인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옳은 말씀이고 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결산검사시라든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오인수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면 또 추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병신이 안되려면 전부 긁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손영환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오인수 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제대로 안되면 국비에서 지원을 절대로 안해줘요.
    지금 60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까지 오면 6억원이 안왔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오면 30억원이면 30억원이 아직 안왔습니다.
    승인 안 받으면 우리가 일을 시작하다 보면 국비 제대로 지원 못받고 우리 시비를 자꾸 넣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으려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지금까지 24억원하고 금년에 6억원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으로 거기에 예산처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 연초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토이용계획변경도 15만평방미터 이상은 시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보석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15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 도중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해서 최종적으로 시장 권한 사항인 15만평 이하의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9월 13일 주민 공람 공고가 끝나면 바로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4월 취득 승인을 해 줬는데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99년 8월 7일날 했어요.
    여기 추진 현황보면.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석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15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안됐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해 가지고 시장 권한 사항인 15만평 이하의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만 해당됩니다.
    그것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추진하기 때문에 곧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다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죠?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달라고 합니까?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박문기 위원의 질의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증하는 보석은 금년 12월 안으로 다 인수한다고 보고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인수 작업을 저희들이 화상 입력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감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감별하기 위해서 기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감별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와 감별사와 동행해서 그것을 감정하면서

○위원장 손영환   좋아요.
    그러면 감별을 업체나 누구한테 지정을 시켜 가지고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별사를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손영환   그렇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어차피 추경 예산을 세우고 기기를 구입한다면 감리사도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바란스가 맞는 것이고, 아울러서 227쪽에 다이아몬드 감정 1,000만원 유색보석감정 기계류 19종해서 이것이 2,8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사실상 사용하지, 앞으로 계속 지향적으로 전문인도 없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감별이 끝나면 보석박물관이 완공되면 그 안에 비치해 놓고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환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 박물관 안에 완공되면 그 안에 전문적인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비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번에 기증하는 보석을 감정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어차피 감별사도 우리 귀금속단지에 유명한 사람들 초빙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기기도 우리 익산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에 이런 기기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쓰고 자산취득 구입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만 내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 기계는 앞으로 보석박물관 단지가 개발되더라도 계속해서 거기다 유치해 놓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어서 축산관리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홍렬.
    먼저 53쪽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관리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당초에는 30만두였는데 80만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개월에 대략 익산시에 몇 두 정도 이유를 시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지금 저희 익산시에 돼지가 19만두 정도 되는데 자돈 증식으로 말씀입니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돈 이유율은 파악된 것이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저희 시에 모돈이 2만1,500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2회 생산으로 봐서 18두로 해 가지고 자돈 생산 두수로 봐서 그 돼지를 2회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자돈 생산이 약47만두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90원은 전체 콜레라 약값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놔 준다고 하더만.
    놔 주는 수고료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여기는 예방 약값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정도 가지면 전체는 다 놓겠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정기 위원   익산시내 전체 나오는 생산량의 물량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렇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인 나가서 예방주사를 직접 놔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료는 안받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 시술비가 없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시예산이 아니라 축산발전기금으로 축협에서 시술비를 주도록 조치가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나환자촌에 가면 사실 축산을 해도 손이 없어 가지고 주사를 못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를 엇그제 가니까 놔 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데 자돈을 이유시킬 때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30일 정도, 20일 정도해서 한 번씩 가시는 모양인데 그 분들의 욕심은 놔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10일 정도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0일 정도 기간을 가지면 콜레라 예방을 우리 축산관리과를 믿고 못하다 보면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래서 하반기에는 방역단을 거기에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농가가 원하면 거기에 상주한 방역 요원이 예방주사를 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예방주사 놓은 시술자한테는 실시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80만두 같으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어떤 데는 놔 주고, 어떤 데는 안 놔주면 또 역효과가 나고 한다고 해서 모자라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다음번에라도 여유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47만두 정도 되니까 충분하네요.
    알았습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충분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면 축산분뇨시설 지원 100개소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 자금이 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초 기정은 14억2,700만원인데 경정은 7억2,700만원이 나왔는데요.
    반절이 줄었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작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을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14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희망자를 신청토록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각면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공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국비입니다마는 도저히 저희가 판단할 때 연말까지 사업대상자가 다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도에서도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쭉 파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예산 14억2,000만원 중에 7억원이 조정이 돼서 감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여기에 1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예상액이 당초에 14억2,700만원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농가에는 100개소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인데 별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세운 것 아니예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렇죠.
    그런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농가들이 증 또는 감액을 해서 농가수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100개 농가의 내역과 지원 계획 그리고 7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방금 국옥환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축산행정이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산을 세운데에서 경정을 볼 때 이 정도면 119쪽을 보면 나환자촌 상지원 대형계량기 구입 보고 이것은 1대를 놓으신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1대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축산행정이 왜 이런 데에서 모순이 되냐하면 이렇게 기정을 세워놓고는 어느 정도의 물품 가격과 모든 것을 한 데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정을 세워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예요.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 운영을 해 주셔야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울을 선정하는데 저울 생산 회사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왕궁에 금호농장에 시설한 저울 가격을 기준해서 상지원도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중에서 상지원에서 선택된 저울을 저희들이 그 회사로 가격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700만원이예요.
    그래서 가격조회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정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축산 농가들은 많이 기계 물품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의 행정 계통에서는 축산 분야에 계시니까 여러 군데 알아가지고 좋은 물품을 내 주시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까지 기본 위치는 맞춰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남고, 쳐지고 여기도 얼마예요?
    7억원 남고 여기는 600만원 남고 이렇게 되니 쭉하니 이것을 보니까 맞아가는 예산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남고 쳐지면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사전 조사를 저희가 해 봤어야 하는데 농가가 어떤 물품을 설정할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김종만 위원   앞으로 잘 사전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남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했다고 생각도 된다고요.
    예산을 남으면.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고 7억원, 7억원 얘기를 하는데 왜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남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국비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국비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비가 하달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어느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군데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잘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세웠으면 유효적절하게 지출하고 예산편성과 지출의 바란스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실 때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보호담당은 공석으로 있는데 차석 정창영입니다.
    석산관리담당이 교육을 갔습니다.
    차석 조웅연입니다.
    산림공원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보면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나라꽃 무궁화 증식 묘목 구입이라고 했는데 묘목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무궁화 분재를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박문기 위원   분재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매년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국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나가서 대상은 못받지만 장려상 정도 받아볼 욕심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박문기 위원   분재 하나에 얼마씩이나 되는지 나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0만원씩으로 나왔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데 임도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임도 사업은 먼저 예정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정지가 꼭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판정을 해서 사업 설계는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서 사업설계를 하고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문기 위원   소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소로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첨가해서 지금 임도사업 도로개설 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현재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운영담당입니다.
    김광용 관리시설담당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양념동 증축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창고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가 하달되었습니까, 내시가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내시가 되면 전액 영달이 됐었는데 현재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내시가 된 금액이 전액 하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고 또 우리 익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시하고 현재 영달되는 자금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내시가 된 것이 제대로 영달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믿습니다.
    어제도 농림부와 도에서 이번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됐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만 되면 예산 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 과거 정부에서 내시가 된 것은 정확하게 그 액면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시하고 영달된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차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3쪽에 기본급 해가지고 봉급이 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9일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오게 되어 가지고 제가 호봉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은 줘야 하기 때문에 호봉 차액 금액이 이번에 인상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인상된 차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

○출석공무원 (11인)
사회과장 박형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