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4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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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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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9월 10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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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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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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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때,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이 증액되어 사업을 차질없이 활기차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67억1,300만원으로 19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150억6,400만원, 특별회계 16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420억1,900만원으로 8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403억7,000만원, 특별회계 16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이 167억1,300만원인데 이중 지방교부세 20억5,000만원중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2억2,800만원중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60억2,700만원중 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7억5,800만원중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금이 6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금은 9억8,8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개발관리외 12개목에 86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403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16억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완공 위주로 필요한 예산만은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게 하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직무상 해당되는 과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착오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차례가 되면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김형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195쪽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이전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공특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와 토지 보상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뭔가를 듣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종웅 위원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보상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감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9,900㎡이하가 된다든지 농어촌도로 99,000㎡이하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다수인의 시민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감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과연 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물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해서 별 소용없는 것 같으면 법에서 하라고 해도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하자라는 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토지 수용을 할 적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안했으면 토지 수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 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필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종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불어서 23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한 숫자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23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이것은 공특법상에 나와 있고 그 이상해도 관련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손영환   그 이하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이하는 안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옥환 위원
    49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이 7억원이 있고 건설과 소관 3억원이 있습니다.
    건설과 삼기 기산 도로 하는 것하고 확포장 도로공사가 3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 설명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196쪽 토지매입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 매입이 안된 것도 있다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매입이 안됐는데 토지소유주들한테 승락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받은 것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포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토지소유주 승락없이 추진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종중이기 때문에 승락을 받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농어촌도로 열람 공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당초 사업할 때 열람공고 수수료랄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준보다 넘는 사업장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방제담당 김중만,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기반조성담당은 공석중입니다.
    직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3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구입이 있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이 3,417만8,000원 그 다음에 242쪽 시내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2,500만원 어떤 것이 다릅니까?
    다 각각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238쪽에 있는 것은 자재만 사서 각 읍면동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를 하는데로 배정을 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이 가로등 교체는요?

○건설과장 유정희   242쪽은 가로등에 있는 것 시 자체에서 직접 보수하고 교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당초 예산을 보면 가로등 교체하는 것이 1억1,000만원이 섰고 보안등이 6,750만원, 가로등 보안등 무선전멸기가 4,250만원 가로등 부속물 보수가 1,500만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 총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가로등 관계로만 금액을 안 뺐는데요.

○송석철 위원   당초 예산에 2억3,500만원이 섰고만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전부 시내에 있는 등수가 1만8,838등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니까 수명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고쳐야 됩니다.
    또 신설을 해 줘야 할 데가 있고.

○송석철 위원   신설로 해 줘야 할 데도 있고, 보수해야 할 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일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로등과 보안등 그 가운데 겹쳐져 가지고 안 켜져야 할 데는 켜져 있고, 또 켜져 있어야 할 데는 안 켜져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연초에 한 번 정비를 했고 또 이번에 9월 20일까지 전체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9월말까지면 보수해야 할 데, 교체해야 할 데 윤곽이 나오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242쪽 시설비 있죠?
    전체 시설비가 우리 보기 좋게 읍면별로 표기가 안됩니까?
    부기 산출 기초하는데 면별 순위로 하면 안돼요?

○건설과장 유정희   만들면 되는데 저희는 첨언에 읍면에서 오는대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전체 올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읍면별로 예산 배정한 것을 알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234쪽에 시설비에서 목천배수장관리사 정비가 있는데 그 관리사가 지금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기거는 하지 않고 목천배수장에 가시면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자재창고도 하고 하면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호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반파 이상이 부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피해 보상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로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반파인데 5,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반파인데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사용않고 그렇게는 어렵답니다.
    다시 해야 된답니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합동 조사도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반파지만 전파로 봐야 한다 해 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5,500만원이 투입되면 건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조립식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조립식으로 하는데 건축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9,500만원 또 20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6,000만원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억2,700만원 210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6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삭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봄마무리 경지정리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40헥타면 40헥타를 올리면 거기에서 35헥타도 되고 31헥타도 됩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 결정이 늦기 때문에 해도 좋다 해 가지고 당초 올린대로 40헥타면 40헥타로 오는데 확정 단계에서 그 면적이 줄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 예산에서 항상 이것은 공식적으로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하면 익산의 전반적인 건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건설을 하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내용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거창한 돈을 삭감을 하면서 물론 사업이 내용대로 다 종결이 돼서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옥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유정희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1월에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도 할 것을.
    2000도 것은 금년 11월에 세우겠죠.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를 40헥타 한다 해 가지고 40헥타를 올립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중앙 부서까지 내려오는 것이 다음해 5월에 내려옵니다.
    다음해 5월에 내려오면서 40헥타 올린 것이 30헥타도 되고 31헥타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돈이 깎여서 내려오지 우리 시에 온 돈을 감액시킨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는 9,500만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안됐습니까?
    당초에는 내시되었는데 돈이 안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유정희   당초에는 도 협의 단계에서 우리가 도에다 올리거든요.
    40헥타를
    그런데 중앙 부서까지 가서 그 결정 단계에서 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된대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도 그 때 내려오고 송금도 중앙에서 결정된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시 자체에서 돈을 깎고 올리고 하지 못합니다.

○국옥환 위원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보기 안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가로등 파악하고 계시던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익산시 가로등 현황하고 그 중에 노후된 것이 몇 개인데 금년에 1억1,000만원 가지고 얼마를 교체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2,5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몇 개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자료가 있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안등 지역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지역별로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그런데 그 현황은 나오는데 보수해야 할 것, 이것은 고장났다 보수해야 한다 그런 것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9월말 되어야 집계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노후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또 한 가지는 연차적으로 자꾸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고장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괜찮을 것 같다가도 고장나고 전구도 나가고 하니까.....

○김광수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정희   현황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FAX 추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구입했습니까?
    사용료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유정희   우리 재난상황실에 FAX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구입을 했거든요.

○김광수 위원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했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FAX사용료에 대한 추가입니다.

○김광수 위원   재난상황실에 FAX가 2대네요?

○건설과장 유정희   2대입니다.

○김광수 위원   2대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원래는 3대인가 될 것입니다.
    중앙으로 직송되는 것이 있고, 도 단위로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이 급한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FAX가 3대인가 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휴대폰도 추가로 구입을 했네요.

○건설과장 유정희   예. 1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은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3대 입니다.

○김광수 위원   1대 추가해서 3대, 2대인데 1대 더 구입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아까 송석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도비 사업 중에서 반납하는 내용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 편성에도 있는데 보고를 안하신것 같아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유정희   지금 사업비 잔액 낙찰 잔액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손영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다음에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94쪽보면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동당 30만원씩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집 하나 부수는데 30만원 같으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받고 빈집 철거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은 6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송석철 위원   타당성 없는 것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하지도 않을 것 뭣하러 예산 세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데 현재 빈집 정비가 저희들 15동이 완료되었고 또 농촌주택계량 사업을 하면 어차피 집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지원 받으려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나마 줄어들었습니다.
    그 30만원도.

○송석철 위원   시에서 농촌 정비 사업을 하고 다른 데에도 자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줘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시비 확보를 해서요?

○송석철 위원   예.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사업 성격상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래서 도비 세워진대로 시비를 50% 지원을 해서 했거든요.
    그 문제는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돈 30만원 주면 누가 뜯냐고.
    참......
    농촌 다니면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활발하게 뜯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노후주택개 보수 사업이 나오는데요.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용가로 하여금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기왕에 개 보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만큼 왠만하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충분히 100만원은 투자가 되었겠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조건을 너무나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보수를 해 놓고 돈을 못 타가지고 상당히 애타는 그런 수용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중앙에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100만원을 주면서 100만원 중에서 자재비 40%를 의무적으로 써라, 또 인건비를 그 중에서 60% 쓰는데 인건비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규정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엇그제도 도에 가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378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지금 2,300만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9.5%에서 9%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0.9%가 인하된 셈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0.9%에 해당하는 돈이 여기에는 이자만 해당됩니까, 원금까지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원금까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택은행 융자를 하면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율을 조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고 내년에는 점차 늘어나는 식으로 하니까 원금 발생이 2억3,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조견표는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제7호 태풍 올가 피해 복구 수해주택 복구 7동 이렇게 했는데 복구입니까?
    이것이 반파입니까, 완파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그 기준은 반파가 4동하고 완파가 3동이 발생을 했는데 반파 3동에 대해서도 전부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파로 보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전파면 3,780만원인데 7동이고만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540만원 정도 되겠고만요.
    그 금액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동이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 분들이 만약 540만원 정도 타 가지고 그러면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반파, 완파 주택에 대해서 총2,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0% 27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70만원 아까 540만원이 1,890만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에서 270만원씩 별도로 지원이 되고 1,620만원은 융자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자부담 270만원 해 가지고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관련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50쪽 시내버스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평가 시내버스와 택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기준을 둬서 무슨 평가를 하고 회사를 상대로 어떤 평가의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시내버스 평가나 택시 서비스 평가는 도와 시에서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내버스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업체에서 1등과 3등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연간 두번씩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은 예산 관계로 못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올렸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계상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2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농어촌버스 색상 도색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내버스나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기관에 도색을 본인이 자기 차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도비, 시비를 들여 가면서 도색을 해 줘야 됩니까?
    정기점검때 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간에 도색을 자기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도비가 내려오고 하더라도 버스 도색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한 대당 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70만원씩을 보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색상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저희 시군에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농도 색깔을 도시에 맞게끔 용역 결과에 나와 가지고 전라북도 버스 전체를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좌석하고 일반버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뭣하러, 현재 시내버스가 색상이 좋습니까?
    색상 자체부터가 안 좋아요.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색상도 안 좋고 자체에서 도색을 해야지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뭣하러 그렇게 도비, 시비를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용역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박문기 위원   도에서 했든지 누가 했든지간에 용역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색상만 만들면 되지, 그것을.
    지금 도색한 것도 색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렇게 안목들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색해 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박문기 위원   처음인데, 언제까지 계속해 줄 것입니까?
    이번 하면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번하면 끝납니다.
    현재 작업은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색상도 현재 전문 예술인들이나 학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누루탱탱해 가지고 아주 색상이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이 전북대학교 교수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나온 색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을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0%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왜 시내버스회사별로 색상이 다릅니까?
    그것도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사별로 구분해라?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좌석버스, 시내버스도 구분하고 회사별로 버스 색상을 구분하라고요?
    말도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색상이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 카다로그 같은 것은 전체 도에서 용역을 준대로 결과가 나와 있어가지고.....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익산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인데 회사마다 다 색상이 틀리다 이거예요.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색상이 다르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원인은 그렇게 했는가 그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똑 같습니다.
    다만 틀린 것은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만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
    그러면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색상이 똑같고 다만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만 색상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서 읍면동 교통민원해소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 숫자도 잘못된 것 같아요.
    1,000만원 곱하기 60개소 했는데 6,000만원 입니까?
    6억원이 되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1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6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요청 받은 것은 17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과속방지턱이 일부 주민 몇 사람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 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합니다.
    현지에 가 봐서 정말 해줘야 할 것인가, 안해줘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안해 줄것은 아무리 주민이 원해도 우리가 봤을 때 해주면 안된다 하는 것은 해 주면 안됩니다.
    지금 용안 신흥마을 앞에 농로과속방지턱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것은 사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양쪽에 건물이 있다든지 커브라든지 과속을 해서는 안될 자리에 해 주는 것인데, 거기는 확트인 들판이란 말입니다.
    차가 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거기다 과속방지턱 여러 개를 해 놓으니까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사고가 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도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해 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심의를 해 가지고 아무리 주민이 원해도 해 주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안 같은 경우는 옛날 출장소 있을 때 그 도로를 내면서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도 거기 여러번 다녔는데 과속방지턱 안해 놔 가지고 차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마을 앞으로 갈 일이 없었어요.
    마을에서 좋았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원해 가지고 여러개를 해 놓다 보니까 차가 달리지를 못하고 처음에 모르고 가는 사람들 사고날 염려도 많다 이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돌아 가지고 다시 마을 앞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기름도 덜 들텐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마을 앞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름도 더 많이 들지, 마을 주민들 사고 위험도 있지, 확 터진 자리에다 그것을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거기는 당초에는 경운기 같은 것이 다니면서 농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요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경운기가 다닌다고 해도 차가 갈 때 운전하는 기사들이 조그마한 차 거기 사람이 다닌다면 무조건 달려가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천천히 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고 해서 차가 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사고 나면 처벌 받는데.
    그런 곳에다 해 놓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주민들이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현지에 나가서 안해 줄 곳은 절대 해 줘서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이종웅 위원이 지금 질의한 바와같이 거기에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140개가 접수가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세울 때 그만한 양을 더 올려가지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개 가지고 어떻게 140개의 시민의 소리를 이겨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종만 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심의과정까지 시민의 소리를 충분히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해야지 예산을 올렸는데 안해줬다고만 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하고 140군데나 요구를 하는데 겨우 20개 정도를 추경에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도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이러니까 더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이종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농로 같은 데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모자라서 어려운 때, 훤히 보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나눠먹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꼭 지역적으로 어디가 필요한가?
    어디는 많이 해줬으니 또 다른 면, 이렇게 분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혐오시설이 제일 많고, 비산먼지가 많고 또 동네가 쭉 있으면서 도로가 있는 데 이런데는 직접 주민이 나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중량급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좀 파악을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과속방지턱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비산먼지나 과속차량 중량급 다니는 지역을 잘 모색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정말로 시민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용안 과속방지턱 문제점은 본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있다는 표시 예고판인가요.
    몇 미터 전방에 있다고 페인트가 칠해져서 그런 것들이 안된 지역들이 있어서 위험하고 특히 용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내버스 도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를 보전하라고 나오면 우리가 시비를 삭감하게 될 경우 도비를 반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가 삭감되면.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니, 도비 반납할 수가 없죠.
    지금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시만 부담 안할 수도 없고.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도색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이 개인회사에서 검사 때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해주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도색은 도에서 도안, 색깔까지 지정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색깔하고 도안까지 지정을 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왜 시내버스마다 색깔이 다르냐고 질의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버스마다 다 색깔이 다르면 문제가 있지만 버스회사마다 색깔이 다른 것이 좋은 것인지, 익산시내 버스 전부다 일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과장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도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가 똑 같습니다.
    저희 익산버스나 전주버스나 시군은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자기 마크를 넣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색상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어 가지고 현재는 두 가지 색깔만 일반버스하고 버스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좌석버스라든가 시내버스 구분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내 버스가 획일적으로 다 똑 같은 것 보다는 회사별로 달라도 보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옛날 버스를 쉽게 보기좋게 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색다르게 아마 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시내버스도 색깔을 달리해보자 이래서 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과태료 대개 몇%정도 징수가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개 부과한 액수에 대해서 몇%정도?
    교통행정과장이 대개 과태료 불법주차 몇%정도 징수된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불법주차 부과를 하면 익산시에서는 몇%정도 징수된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과태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는 총괄적으로 약70%정도 징수를 하고 현년도는 약32%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인것 같은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아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 법규를 어겨서 단속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개 시민들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불법주차를 시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단속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이행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납부를 안하면 바로 40일간 면허정지가 돼요.
    그런데 시에서 고지서가 오면 대개 본인들이 의사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는 나중에 차를 교체할 때, 폐차한다든가 그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 경찰이 단속하는 것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시행하는 곳이 아니죠?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얘기하죠?
    시행하는 곳에 쉽게 얘기해서 사거리 교차로라면 4개가 들어가죠?
    그것을 포함해서 140개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사거리 하나 하는데 한 곳으로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몇 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5군데밖에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서문재 위원   20개라고 해도.
    갯수는 많아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개면 한 개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4군데 설치하려면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0만원이면 20개를 설치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20개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20개라는 개념보다도 사거리 교차로는 5군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렇죠.
    교차로 같은 데는 5군데뿐이 못합니다.

○서문재 위원   생각 차이가 약간 있는데 본위원도 꼭 필요한데 운전하다 보면 필요없는 곳도 해 놓은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데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민원이 많이 있는대로 전부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53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예산을 5개소 세운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장소는 정확하게 선정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다 올렸는데 5개만 되어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지 장소가 명확하게 선정된 것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세운 데는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5군데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용안에 자라마을이라고 신도로가 나가지고......

○송석철 위원   장소만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다음에 삼기에 필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에 향상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 동통마을이라고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춘포에 구다마을이라고 해서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왕궁 동통마을에 설치한 것은 몇 가구에 수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거기에는 저희들이 승강장 있는 부분에는 절까지 해서 3가구 있고 그 밑의 동네까지 하면 15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밑에 사는 사람이 1km되는 승강장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버스를 타라고 거기에다 설치한 것입니까?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기로 하면 1만개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런 3가구만 산꼭대기에다 승강장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 2,25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250억원 정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은 판단해서 해야지 3가구 있는 데다가 승강장 설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수천군데 입니다.
    그런데 3가구 있는 산꼭대기에다 승강장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합니까?
    왕궁의원님 계시지만 내가 왕궁면에다 해 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비가림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데에다 해 줘야지, 밑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타라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시내권 차선도색하신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송석철 위원   차선 도색이 횡단보도 같은 것 도색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횡단보도도 하고 차선도 도색하고 그럽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 도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용하게 돼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송석철 위원   이용해야 하는 데를 해줘야죠?
    그것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주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한 것 시내권 전부 준공검사 다 됐어요?
    꽃박스 있고, 우체통 있고 사람이 하나도 왕래를 할 수 없는 데 차선도색을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예요.
    영등동 교통신호등 설치한 것 가서 한 번 보세요.
    가상에다 얼마든지 심어서 할 수도 있고 벽에다 붙일 수도 있는데 도로 한복판에다 교통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로 떼어주고 여기에서 할 것은 여기에서 하고 했으면 후에 보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여하튼 예산 들이시고 하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251쪽 불법 주정차 단속 화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세우셨는데 항상 우리 시는 불법 주정차만 단속하실랍니까?
    유료화 해 가지고 할 계획 없습니까?
    지난번에 차선 도색해 준 데도 영등동 한 번 가보세요.
    차를 그렇게 해서 받치겠습니까?
    아마 교통행정과장같이 운전 잘하시는 분이 차 받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차선 나 같은 사람은 차 못받치겠습디다.
    그리고 그 차선 바깥으로 다 나오게 생겼는데 그것이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차선도색을 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이 대각선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일렬 주차를 해야 하는지 일렬 주차 같으면 앞 사람이 해 놓은 것 뒷 사람이 죽어도 가운데 차 못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차선 도색해 놨다고 돈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개선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주차 단속에 앞서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인 한 번도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도 물론 해야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 가지고 유료화할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위원장 손영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타당성 검토 한 번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숙지하겠습니다라고 하던가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송석철 위원   유료화할 의사가 있냐, 없다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유료화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결심까지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일부 구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본청사는 다 차선 그려졌고 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청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왕궁에다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금마미륵산 사거리 신호등 개선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서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방지턱이나 신호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사등 있잖아요.
    커브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섰네요.
    그것도 방지턱 이상으로 필요하고, 신호등 이상으로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할 데에다만 하면 이것이 한 생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있게 잘 쓰게끔 해 주시고 언젠가 본위원이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그 때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껴서는 안됩니다.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익산시민이 전국에 있는 국민이 익산시에 와도 교통에 아무 불편이 없게끔 잘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지역 백색선 도색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전부 칸 막아서 그어 놓거든요.
    그런데 모서리만 그어놔도 그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 가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페인트가 많이 절감되죠.
    절반 이상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흰색으로 선을 긋지 말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서리만 딱딱 그어놓으면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24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종전에는 1회 했었는데 이번에 2회로 늘어난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인부임 쓰는 것도 도 지시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니, 그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도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박문기 위원   이것이 시비지, 도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 조사인부임은 시비인데요.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통량 실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2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는데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더 세워줘야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지침에 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특별히 지시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도에서 지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공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벽지노선 조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 공무원으로 벽지노선 조사에 차출해서 배치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공무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휴일 포함해서 5일동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공무원들 출장비 다 주잖아요.
    출장 안가도 주지만 이렇게 출장 가서 받으면 더 떳떳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기간이 긴것 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바로 하는데 5일정도를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에......
    아침 5시부터 밤11시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인원이 많다고 지금 몇백명을 줄이라고 하는데 차출해서 하면 안돼요?
    참고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01쪽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해서 10% 추가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하실 때 금년부터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1월 1일부터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익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0% 예산을 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98년 연말에 개정이 됐고만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면 1차 추경때는 왜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1차 추경때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때는 저희 마한예술제 관련 예산만 1회 추경에 한다고 해 가지고 다음으로 이것을 예산부서가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권석종 의장님께서도 본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바와같이 금년 벼농사는 기상 이변이 없는 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림부장관께서 풍작을 예상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많은 도복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한 예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 수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당 567kg이 예상되어서 ‘98년도 516kg보다는 51kg이 ’97년도 548kg보다는 19kg이 ‘96년도 552kg보다는 15kg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올가 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백엽고병이 발생되기도 했고 주당 정수가 많아 문고병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어제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쓰러지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수량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성급하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고 평소에 늘 챙겨주시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벼가 수확되는 마지막까지 저희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풍작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의심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20쪽 국내여비 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참석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12명 5회해 가지고 300만원 그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여비는 저희들이 수원진흥청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시험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3일 이상이 되면 시에서 종합관리여비에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2일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여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편성을 해서 꼭 가셔야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은 직원의 상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만일에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실정으로 만일에 이 여비가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들 지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은행잎 육계사육 시험축 구입이라고 했는데 은행잎을 닭에게 먹이면 그 닭을 우리가 다시 식육으로 먹음으로 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닭에다 은행잎을 사료 전체량의 3%이내로 급여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란기에 급여하고 있는 시험 데이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육계용으로 쓰는 것은 아직 시험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은행잎 이 자체를 사료에 혼합 급여할 경우 육질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가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특수 돼지 생산시험용 사료제조 재료구입 다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대로 해 가지고 육질 개선도 좋고 우리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산에 황토우 소가 황토를 먹어서 육질이 좋다, 뭣하다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먹어보면 별로 못 느낀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로만 이렇게 거창하게 구호를 내 걸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데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그거야 그래야할테죠.

○박문기 위원   그것도 과학적인 입증이 돼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육한 육계에 대해서는 정식 검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황토우는 검증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황토우는 금년부터 2억원의 국비 예산을 들여서 3년간 연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정식 논문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것은 천상 우리 소장님 성의로 봐서라도 해 줘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만큼은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익산에 앞으로 미륵사지를 기점으로 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라도 이런 특색있는 무슨 농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절실한 입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은행잎의 어떤 성분이 닭의 육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육계 자체에다 검증은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산란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에 나와 있는 성분 특성으로 봐서 닭고기 자체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현재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그러면 특수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돼지에서 말씀이신가요?

○양종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특수 돼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시험을 사무실내에서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개인 농가한테 급여를 해 봤거든요.
    급여를 해 봐서 그 돼지를 잡아 가지고 시식을 해 봤는데 그 시식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색다르다 그리고 똑 같은 근량을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사료의 종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료 종류가 가공된 사료냐, 자가 사료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자가 사료입니다.

○양종규 위원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먹인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제조하는 이 원료들이 자기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원료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대부분이 간단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 지역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를든다면 톱밥이라든가 생석회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소금, 골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은행잎을 분말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가가 분말을 구입해서 먹여야 합니까, 현재 있는 은행잎을 자기가 따서 제조해서 먹여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은행잎을 따 가지고 건조해서 분말을 시켜서 혼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태풍 올가의 피해 속에서도 들녘에는 풍년을 다짐하듯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하고 맑은 물 생산 및 공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상수도 적자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관로부지매각수입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용수대 보증금을 가용재원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정부의 물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1%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지급되는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 인상분 등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하수도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들으신 바와같이 제2회 추경예상안은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용재원이 없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과 주민의 숙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러분 책상 위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거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이 내용대로 질의를 할까요?
    (“포괄적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9쪽에 보면 전주권 광역 용수대금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지난 7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가지고 원수대금이 64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64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박문기 위원   여기 90일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급해서 예산 세운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앞으로 저희들이 3개월동안 부담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7월부터 인상됐으면 7, 8, 9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아니죠.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일부가 남아 있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약3개월분을 추가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병행해 가지고 익산시에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요인이 생기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죠.
    현재도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익산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균 25%의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할 정도 약32% 정도 인상이 돼야 현실화가 거의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금년에 25%만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32쪽에 신흥정수장 콤푸레샤 교체가 왜 이것이 21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까, 비싸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이것이 인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당초에 저희들이 콤푸레샤 구입을 500만원에 예상했는데 210만원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210만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시켰을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샀으면 5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사지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돼야 구입하기 때문에 21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때도 콤푸레샤가 710만원인데 단가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210만원이라는 것은 행정 착오예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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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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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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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