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4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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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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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9월 13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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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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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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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조례 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조례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로 ‘99년 9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실적인 보조자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생활안정자금이 1세대당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자조자립자금 1세대당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신청 절차시 재정보증서를 융자결정 통보 받은 후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자활복지기금이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 못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향 조정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 하겠으나, 융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보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것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조 1항중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것이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융자금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을 설 때는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 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보증을 서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증을 설 때는 예를들어서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서는 관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1만5,000원 이상 자가 재정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전에는 융자 신청을 할 때 같이 재정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안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보증서를 받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꼭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재정보증서를 받고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읍면동에서 대상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 주민께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역시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
    통보가 된 후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조정위원회까지 통보가 되어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 1항에 재정보증서 첨부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3항을 신설하셨는데 융자 결정을 통보 받은 자를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종에 이것이 보증인데 지금 농협 같은 데나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을 안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 안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농협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은 어려운 자금이기 때문에 재정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금이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도 보증인이 금년 9월 1일자로 전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충 안되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융자를 받는 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1년에 대개 몇 사람 정도가 융자를 받게 되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상은 소득 1인 월23만원 이하가 되겠고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가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은 ‘91년부터 ’93년까지 조성을 해서 약13억3,1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88가구에서 3억9,2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가 9,738만원 회수가 되어 있고 ‘99년도 올해는 9가구에 5,800만원 융자해서 그 회수는 1,519만1,000원 이렇게 회수가 됐습니다.
    현재 잔액 보유는 3억7,598만8,000원 이렇게 잔액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잔액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향 조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만원이라는 기금은 어떻게 산정을 했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그때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김광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영세민들의 자활 보호 이런 사항인데, 과연 영세민들한테 1만5,000원 상당이나 되는 그런 재정 보증을 서는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결론적인 얘기는 누가 그런 분들한테 보증을 서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본위원이 그 때 제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저희가 심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 이행 보증으로 그 제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에 정비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규칙도 공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연계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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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바로 이어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99년 9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가 삭제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익산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를 삭제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법률 제5865호 ‘99년 2월 8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인 상위법이 삭제되어 익산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제6조(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판매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산지부터 우리 주민들까지 이루어지는 판매 체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체계는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된 봉투는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 판매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사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업자로 하여금 팔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을 시에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2개 체제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183개소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익산시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지금 각 동에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가져오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것만 판매하는 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돈을 만지고 각 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슈퍼나 이런데서 각 동에 와 가지고 이것을 사 가는데 공무원이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 분은 이것을 물어내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돈을 만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고 쓰레기봉투를 일일히 한 장씩 세주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대로 뺏기지만 봉투가 부족해요.
    2장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500장을 가져가든 1,000장을 가져가든 가져갈 때 세는데의 문제점과 공무원이 이것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보면서 이것을 취급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공무원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직접 판매자가 전라북도는 이것을 어디에서 만드는지 몰라도 전주나 어디 만드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판매업자가 슈퍼나 이런 데에 183개 판매소에 직접 판매를 해 주는 동을 거치지 말고, 동에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갖다 슈퍼 판매하는 사람들이 동에 와서 가져가는 것하고 체계적인 것이 조금은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쓰레기 봉투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비닐봉투가 현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그래서 현재는 청소업체로 하여금 직접 판매소로 직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아 놨는데 이 시행 여부의 장단점을 실무선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배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효율성 면에서 그것이 좀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청소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발굴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다행입니다마는 공무원이 그것을 보니까 우리 동도 1천몇백만원을 쓰레기봉투로만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해요.
    자기 사비에서 물어내기가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늦게나마 시장님 결심도 맡으셨다고 하니까 좋은 점만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6조가 삭제되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삭제되는 제6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상위 법령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다 정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이번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읽어보니까 별표 3, 별표 4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위원은 이런 것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여기 나와 있다고.
    아침에 본위원 책상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다. 개정 조례안 이것을 보면서 별표 3, 별표 4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침에 올라와 있더라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보고드리도록

○김광수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6조가 삭제되고 각 조문마다 별표가 별표 7을 6으로 한다 조정만 하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자구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8일까지 존재한다 6조의 규정이 ‘99년 8월 8일까지 존재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앞의 개정 이유에서 보면 그것을 2월 8일 법률 공포가 됐는데 이 시행을 8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만 그것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 8일로 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 사실은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도착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반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행정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지장은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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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건 제3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로 ‘99년 9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및 도색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 유료화장실 설치 승인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도색을 수시로 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유료화장실 설치 승인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중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수시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도색하도록 한 규정을 수시하도록 하였으며 유료화장실 설치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꾼다 그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 안건과는 달리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취급하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공원은 원칙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유적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이나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원화하는 방안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각 기관이 하는 것은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터미널, 관광지, 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능별로 각 과가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유적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16조 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을”과 “를”이 상당히 많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16조 “(승인)”을 “(신고)”로 하고 제1항중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를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를 여기도 를로 되어 있고 수리할 수 있다”로 하며 “승인대상”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제2항중 “승인을”을 “신로를”로 하고 이런 “을”과 “를”과 다음에 “승인”을 “수리”로 하며, “승인서를”을 “신고필증을”로 하고 제3항중 “승인”을 “수리”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승인을”을 “신고를”로 하고 이런 문안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하고 “신고를” 승인이 신고로 바뀌기 때문에 승인 그 밑에 “ㄴ”이라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다음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을”과 “를”을 구분을 했습니다.
    문구에 들어가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시 한번 낭독을 할께요.
    반드시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고대상으로 하고 제2항중 “승인을”을 “신고를”이것을 승인을 신고로 하고도 충분히 이것은 용어나 내용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본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타당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넣어야 한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만,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내용 자체가 명문화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 같아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좀 일률적으로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죠.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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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건 4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99년 9월 익산시장에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시 거주지역 제한 규정과 인력 장비, 시설 등 추가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허가시 거주지역의 제한을 폐지하고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의 추가 확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영업에 관하여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35조(분뇨 등 관련영업)가 개정됨에 따라 영업허가시 거주지역 제한 폐지와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의 추가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 의사에 맡기며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칙에 준하도록 된 규정을 관련 법령에 준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제5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업 구역 등 기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업 관할 구역을 해제하고 지금 확대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 동안에는 영업 구역을 동 서로 나눈다든지 남 북 이렇게 나눠서 허가를 해 줬었는데 그것을 전면 자율 경쟁으로 해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도내 전반에 걸쳐서 폐지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지역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제5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허가 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상태라든지, 직원 관리 문제 이런 등등 행정 지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적에 행정 부과하는 것을 명령을 하고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허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관련 법률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 제35조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 정의하지 않고 법률과 법령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기준이라는 것은 법과 법령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제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는데요.
    복리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연1회로 했는데 그렇게 지도 감독을 적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불편 사항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2회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주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점검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보완해서 얘기한다면 딱 1회로만 개정이 됐다 이 말이예요.
    1회 이상도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 1회 이상이죠.

○위원장 손영환   1회 이상?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적게 할수록 주민의 편익 증진이 적지 않을까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잘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 지도를 적게 해도 되지만, 잘못하는 데는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개정 이유 중에 거주지역 제한 폐지 자유 경쟁토록 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아까 박문기 위원도 일부분 질의 했습니다마는 자유 경쟁토록 하면 시민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 만한데 자유 경쟁 시켜서 오는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운영 실정을 봐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최근에 해제를 해 가지고 지금 자유경쟁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요금을 과다 징수보다는 과소 징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어느 분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거부를 당하자 도에 행정소송을 제출해 가지고 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문제와는 관계가 없을런지, 말하자면 기존 업자들이 반발한다 이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소송을 그 사람들이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제기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이 조례가 개정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4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은 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3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이 문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삭제를 하면 하나의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익산시에 가장 남발되어 있는 곳이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체가 심지어는 사무실 조그마한 것 하나 준비해 놓고도 신고제로 해 가지고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도래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는 준비를 해 놓고 규칙을 정해야만 분뇨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준비 안해 놓고 말하자면 지역 이런것도 완화시켜 버리고 이런 규제도 완화시켜 버리면 무제한으로 이것이 막 허가가 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에는 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이 완전히 구비가 안 되더라도 허가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허가 기준에 사무 시설이라든지, 차고 시설이라든지, 탈주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35조에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개정안에 보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을 저희들이 조건에 부여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건 저희가 허가를 해 줬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없고 또 그 차의 차고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차고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는데,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되면,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결과 2단에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의 추가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 의사에 맡기며 이렇게 얘기에 검토보고에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규정을 개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지금 조례로서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는 삭제를 하고 허가 조건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허가를 했다가 조건에다 부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다 보면 허가 조건이 딱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완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추후에 어떤 허가 사항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규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빼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법에 규제는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를 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의가 들어온 거예요.
    법이 또 개정이 되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되거든요.

○위원장 손영환   조례라는 것은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에서 상위법이 아닌 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래서 너무나 완화를 하다보면 우후죽순으로 허가 기준이 쉽다 보니까 남발되어 가지고 하면 추후에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김광수 위원   관련 법률에 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만요.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기준이 상당히 그전보다 강화됐어요.

○위원장 손영환   기준이 강화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기준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니, 문제점은 아마 발생할 겁니다.
    운영할 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운영하면서 개선하겠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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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광수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오인수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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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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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