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4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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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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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9월 14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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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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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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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로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개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고 매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운용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해야 함에도 기존 조례를 개정없이 운용 관리하다가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 하겠으나, 조례안 제13조(실비변상)은 위원이 공무원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심의 위원은 전부 공무원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공무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중에 제13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운용과 관리?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제5조를 보면 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 총액의 50/100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여기에 있어서 50/100이라는 것은 기금의 50/100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아니고 타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시금고로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제일 높은 상품으로 저희가 예금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타은행에 비해서 이자율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날때는 시금고에서도 그것을 조정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은행하고 시금고하고 맞춰줘야 할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직은 이것을 저희가 운용은 안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것을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해 보는데 우선은 지금 시금고에다 이것을 예탁해서......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 지정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금고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은행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없으면 타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고 시금고는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자율이 낮아도 시금고에다 예탁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문기 위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박문기 위원 질의하고 번복되는 사항인데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5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물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는 50/100은 정기예탁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시 예탁금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쓴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예를들어 1억원이 되어 있다면 50%는 정기예탁에다 넣고 50%는 일시예탁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50%만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쓸 수도 있죠.
    정기예탁한 것도.

○위원장 손영환   아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총액이라도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50%만 쓰고 50%는 안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약을 해서라도 써야겠다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위원장 손영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그렇기 때문에 50/10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일시 예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용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운용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정기예탁이라는 것은 월별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연별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받았을 때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변제를 해야 하거든요.
    이자 받은 부분을.
    그런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을 변상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액이 예를들어서 10%로 되었던 것이 계약을 위반해서 5%로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감액되는 손해는 입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변상이 아니라 그런 결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운용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기예탁이라도 활용하겠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100%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동의 있습니다.
    본 안에 규정한 제13조 실비 보상에 대하여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으로 되어 별도의 위원회의 실비 변상할 필요가 없어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동제14조를 동제13조로 동제15조를 동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 안에 대해서 송석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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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제1항제1호,2호 및 제2항제1호 내용중 재난관리법 제20조가 신설되고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 지정은 제20조에서 제20조의 2로 개정되어 상위법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4호에 기금의 용도 범위를 인명구조에서 “부상자 치료”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 변경과 기금의 용도 범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시행령 제20조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그런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2라고 했단 말이예요.
    2항1호를 2로 고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영20조를

○송석철 위원   제20조2항1호를 제20조의2로 고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맞습니다.
    제20조를 제20조의2로 고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제20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시설물 등인데 이쪽 개정안에다 아주 그것만 하지 말고 그 밑의 내용은 똑 같습니까?
    시행령 제20조2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똑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제2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이 아니라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및 정비다 그 소리 아닙니까?
    시행령 제20조를 여기다 하나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랬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20조2항이 뭔지 어떻게 아냐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당초에는 영제20조제2항제2호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제20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한테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전에 동료 송석철 위원의 얘기 명심을 하시고 조례나 영에 용어 해석상의 문제인지 제20조제2항하고 제20조의2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별도 조문입니다.
    제20조의제2항은 제20조의 1항, 2항, 3항 그것이고 제20조의2는 별도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3조4항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과 현행을 볼 때 개정안에 인명구조 또는 부상자 치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물 응급 복구는 해당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인명구조가 되었으면 인명구조 넣을 필요 없고 부상자만 넣으면 되는 것이죠.
    개정안에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   인명구조하고 점( )이 중간에 있어서 넣었는데요.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제4항하고 똑같은데 개정안에 가서는 부상자 치료 하나 더 삽입되는 것 개정하니까 이 부분만 여기 개정안에다 넣어야지, 인명구조 넣고 부상자치료를 넣으니까 밑에 것은 해당이 안되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시행령 제20조2항을 제3조에다 넣어줘야 맞습니까?
    해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현행에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재난관리법을 보면 제18조 재난의 예방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제20조의2를 신설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20조2항이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이다 그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기금 용도란으로 제20조2항이 들어가야 하냐, 그것을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1항의1호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현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 익산시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등에 한한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20조만 제20조의2로 고치면 되고 제20조의 2의 제2항제1호는 현행 이것이 똑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행령 제20조2를 보면 제20조2를 전부 기금 용도란에다 삽입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제20조2를 한 번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일이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내용을 쭉하니 1항, 2항, 3항 각 호를 보면 거기에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정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금 용도에 제20조2항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여기 보면 제20조의2 제2항 거기에 보면 1호에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해 가지고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송석철 위원   지급, 지정을 하고 뭣하는데 기금의 용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되는 것에 한해서는 안전 진단, 보수, 보강, 정비 등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20조의2의제2항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데는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등에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20조2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서 기금을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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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로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용 목적으로 양수기 대여시는 무상 대여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와 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하는 규정을 제7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수기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읍면에 현재 9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 대여 실적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양수기 대여시 농업 목적일 경우 무상으로 대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보고할 때 대여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실적이 없나요?
    실적이 없는 이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동안에는 어떤 조건으로 대여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동안에 한해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저희는......

○김광수 위원   그 동안에는 어떤 조건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증금을 저희가 상납하도록 해서 국산 3인치 양수기 발동기 5.5마력은 5만원을 내야 되고 국산 4인치 양수기 발동기 7마력은 6만8,000원, 일산 2.5인치 양수기 발동기 4내지 5.5마력은 7만7,000원, 일산 3인치 양수기 발동기 6마력은 8만7,000원, 일산 4인치 양수기 발동기 6마력은 9만2,000원 이렇게 보증금을 선납할 경우에만 대여를 해줬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전부 없애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보증금 사용료도 전부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양수기 연간 관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유지 관리비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에 자체로 나가서 1년에 두어번씩 시동 걸어보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양수기가 대략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95년도에 60대를 구입했고 그 나머지는 ’93년도에서 ‘95년 사이에 구입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9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입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한해 성금으로 ‘95년도에 60대를 구입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 익산은 지금 금강유역 물이 펄펄 넘쳐 흐르고 그렇게 양수기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집집마다 경운기가 다 있고, 양수기까지 이렇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익산의 실정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한해는 예고가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팔아봐야 폐품값밖에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벌써 7년, 6년 되어 가지고 저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기계 갖다 물 품으려고 하면 지금 그냥은 공회전은 잘돼도 물 끌어올리는데는 끌어올릴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사용을 않고 늘 1년에 가동은 한두차례 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하여튼 일 하나라도 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강물이 지금 전체 우리 익산 관할 들어와요.
    그 물 안 닿는데는 물 품을 데가 없어서 품어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안 닿는 시군에 줘도 되지.

○김광수 위원   양수기를 91대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그 보유 현황.
    지금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어차피 이렇게 제정이 되었으니까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이지 않나, 과연 시 행정에서 양수기를 무상 대여해 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양수기 보유현황해 가지고 지금 시읍면 사용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 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권해석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 시청에도 2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래서 읍면동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야지 지금 읍면만 하고 동은 공급을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동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동지역은 그렇게 산간부같이 품을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손영환   목천동, 동산동, 인화동 동에도 농토가 오히려 면 단위보다 더 많은 곳도 있는데 어차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개정안에 “동”자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동 지역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군읍면동 행정 용어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재를 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개정 조례안에 시읍면동까지는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동안에는 동에는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장의 취지를 모르시는고만.
    보관이야 어디에다 하든간에 양수기에 대한 무상 대여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용어가 다 들어가야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동이 들어가도 특별히......
    그렇게 조정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동에도 마을공동창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계문동, 신동에는 있어요.
    본위원도 위원장님과 똑 같은 생각인데 동에서 보관은 않는다 하더라도 동장 책임하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양수기는 엔진이 있어야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는 91대인데 엔진 대수는 23대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23대는 경운기나 다른 엔진을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가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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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각 조항별 조례 개정 설명안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은 주택과 업무 소관은 실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건축 법령이 대폭 완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 다소 많더라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건축 행정 수행을 위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주로 대비표를 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 후 대비표를 보고 주요 개정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중요한 조문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로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법률 제5895호,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착공 신고시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현장 관리인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소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신축대지는 소정규모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폐지되며,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중 시행령 별표1의 용도구분이 32개 시설군에서 21개 시설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한 규정이 변경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미관 지구내 건축물 신축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삭제되고 미관지구내 용도제한규정이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이 폐지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의 경위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99년 4월 10일 확정되었으며, ‘99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도 합동사무로 시군 작업이 있었고, ‘99년 5월 13일 입법 예고에서 ‘99년 5월 18일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99년 6월 10일 법무담당 심사를 했고 ‘99년 6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6월 22일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이 확정 의회에 제출되게 된 경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합동사무를 거쳐서 각 입법 예고나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되었음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표를 참고하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건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IMF로 침체된 건축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뒷받침이 되겠다 하겠으며 인접대지 경계선 해지로 현 50cm입니다.
    위험물 저장취급소나 동물 관련 등 주거지 저해시설이 주택과 인접 설치하게 되어 피해가 우려되며 건축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겠으나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역실정에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서 흠결이 없다고 검토결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 조례안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고, 과장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과정을 다시한번 이 안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정 이전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시군에 우리 형평성 조정을 위해서 도에서 2주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합동작업을 했고 그래서 4월 20일 합동작업을 마쳤고, 익산시건축사회에 사전 검토 의뢰를 해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3일자 입법 예고 후에 건축 조례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5월 18일자로 그 뒷 단계로 익산시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6월중에 그 심사를 거쳤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99년 6월 25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건축위원회에서 9월 30일 심의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무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설명중에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제8조 현장조사검사 설계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죠.
    개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에는 설계 및 그 건물을 감리한 건축사는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할 수 있는데 보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 대행하는 사람 허가수수료의 3/1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수수료가 1만원, 5,000원, 2만원 10만원도 안되는데 많아야 대형건축물 10만원인데 뒤에 보면 허가수수료가 나옵니다마는 현실화가 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면 조사한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건축사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건축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개정에서 익산시가 앞서가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법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익산시도 시군의 형평성 타 시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뺏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례개정대비표 30페이지 건축 심의 제35조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심의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삭제함으로 해서 오는 문제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미관지구 심의위원회에 삭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용도 제한이라든가 나머지 미관지구 안에서 행위는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제도만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심의제도가 ‘99년 5월 8일자로 법령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고, 미관 지구안의 용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0년 5월 8일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 설계 지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 층수, 모양, 색채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도시 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설계가 각 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중앙부처의 확실한 지침이 없다면 각 시군에 들쭉날쭉 엉망이 되고 전라북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도시 설계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적용을 하고 저희 익산시에서는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 행정 운영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자로 고시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의 제도만 없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43쪽 제54조 대지 면적은 최소한도가 됐고 거기에서 제53조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이라 했는데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최소면적 한도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전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15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습니다.
    150㎡인데 지금 현재도 상업지역은 규모 적은 건물을 못짓게 균형은 일정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주거지역 같은 데는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거 생활에 밀접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역시 전대로 150㎡ 이하로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분할만 못하지 150㎡ 미만일 경우는 집 짓는데 상관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앞으로는 150㎡ 미만으로는 인위적인 분할을 하고, 새로운 분할은 못하도록 조항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다음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상업지역내에서.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민법에 보면 저희들이 50㎝규정은 민법에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50㎝는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법에서는 띄는 거리가 없습니다.
    50㎝만 띄면 됩니다.
    다만, 건물을 배치를 하다보면 주차장 면적도 들어가야 하고 또 대지의 통로라든가 이런 것 본인이 필요해서 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으로는 50㎝만 띄면 됩니다.

○송석철 위원   남쪽에 집이 있고 북쪽에 집이 있다고 할 때 띄는 제한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우리가 주거지역에는 일반 지역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진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한 1층은 1미터, 2층은 2미터 그 다음에 8미터 이하는 건물 높이의 1/2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은 정북 방향으로 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합니다.
    균일하게 진북 방향에서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50㎝만 띄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설명을 잘 듣긴 들었는데 한 가지만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미관지구에 건축물 이것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여기는 삭제라고 하였는데 다만 이 삭제된 부분은 2000년 5월 8일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5월 8일 이후부터 삭제된 부분이 시행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5월 8일까지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5월 8일 이전에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예. 현행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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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광수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오인수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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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주택과장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