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8회-운영위원회-제1차)

---

제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11월 18일 (목) 10시

---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3.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3.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 등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저에게 의사국 업무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3,000만원 남은거 앞으로 한달여 남았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절감액입니까, 미집행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정활동이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 서가지고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30%를 절감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집행가능액이 8,19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이 약 1억원 집행했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애쓰시고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절감을 30%로 적게 하고 맞춰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하시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급량비가 18%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급량비를 절약하느라고 그런 것입니까, 일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들이 세 분이고 또 한 분이 어쩌다가 가면 두 분이고 그래서 저희 의사국 직원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다보니까 의사국 급량비가 많이 집행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했다기보다는 가서 의사국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의사국 급량비에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여기서 의사국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해야죠.

○양종규 위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남은 것이 909만6,000원인데 이 여비는 어떻게 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900만원이 남았는데 먼저번에 무주에 간 것이 여기에 집계가 안잡혀있어요. 10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300만원 쓰여졌고 600만원 남은 것은 추후계획대로 해서 써야죠.

○양종규 위원   15페이지 의정활동 1년 결산 300부 배부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끝났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올려놨던 그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양종규 위원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똑같이 다 열심히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형태로 의정활동보고서가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태여 입 바른 소리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차피 똑같이 평가를 받을 바에는 같이 가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을 그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도 시정질의가 부진하다고 말씀했는데 시정질의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이틀 잡아가지고 항상 하루로 줄였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질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시정의 어떤 방향과 발전, 개혁 이런 것을 같이 잡아가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위상이 변화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의정보고 나갈 때는 시정질문 한거 빼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면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냈는데 좋은 재질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관계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원세미나를 보면 1년 연중을 보면 가을철에 한번 정도인데 지금 해외 간 것도 의원연수로 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직접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무주리조트에서 받는 그런 형태로서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 의사국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위원장 오인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는 이번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무주도 좋지마는 김제시나 정읍시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 이틀하면 강사를 서너사람 불러다가 교육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의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결국 무주에 이틀 갔다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만 가시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요.
    강사비 같은 것이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다른 시 군과 연계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또 기타 이것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이 나아지는데 강사비를 뺄 도리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실비로 계상이 된다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그분들이 상당히 연수를 하면 엊그저께 심해룡씨 그분도 오셨는데 실제가 그분 준다고 서류상 뺀것보다는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김제시나 정읍시하고 같이 해서 교수진을 서너명 데려다가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좇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아까 송석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게 30% 삭감해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인수   그렇다면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썼다고 했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한 것을 보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렇게 만들어야죠.

○위원장 오인수   여기에 나온 의원들을 의사국에서 잘 챙겨야 돼요.
    의원들을 안챙겨주면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작년에 11월, 12월 정기회때 약 4,000만원 썼는데 1,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여기 보면 급량비같은 것은 집행을 조금밖에 안했는데 한번에 전부다 해도 괜찮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급량비는 근거가 있어야죠.

○위원장 오인수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막 빼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무감사때도 지적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아마 전문위원실은 다 못빼쓸 겁니다.
    정기회 30일 남았는데 다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원래 급량비는 지출을 하려면 연초부터 계획되어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지출이 안된거 이제 30일 남았는데 30일 동안 야간의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급량비는 야근한 근거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오인수   비단 급량비 뿐만 아니라 근거는 다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1년 연중예산이 100원이 섰는데 1월에 10원, 2월에 10원 이렇게 빼써야 그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 연말 되면 연말에 빼쓰기 위해서 서류 집어넣고 하면 감사때 당해요.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분이 나보다 더 잘알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받다 보면 그 교수한테 빼줄 근거서류가 제대로 안맞으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예산 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무리수가 안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아까 모니터요원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운영에 들어있습니다.
    288만원이 한 끼에 만원씩 섰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들이 의정여론모니터요원들 행사할 때는 이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공통예산에서 썼어요.
    이것이 남았는데 저희 의사국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세워서 방청객이 요즘에 농촌과 도시에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고 또 모니터요원도 오고 하면 그렇게 썼으면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재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의사운영 중에서 외빈초청여비는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것은 2회 추경에 의장님께서 중국 진강시나 어디에서 혹시 올 수 있는 것이 있을는지 몰라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3항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를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