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0세기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로서 집행부는 성실하고 내실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승인의 건으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9년 11월 3일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활동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함께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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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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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종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직원 일동은 자치행정의 폭넓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455건을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업무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업무개선과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해서 27명에 대하여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의 주요시책과 시정현황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서 현재까지 67억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이미지 특성화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심으로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캐릭터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회계감사를 비롯한 기강감사 등 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으로 마한백제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신흥체육공원조성, 함열생활체육관건립 등 관광개발사업 및 체육시설도 적극 개발하여 명실공히 관광이리권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고유의 축제인 마한민속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향토고유의 축제 발전가능성과 동서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고속 정보망을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600여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에 대한 컴퓨터 기초활용제를 실시하여 1,442명중 1,433명의 직원에게 3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으며 행정전산화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와 부송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송......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시간인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종규 개괄적인 업무를 보고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복사를 안해줬어요?
지금 총괄적인 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안나눠드렸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럴 것 없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마무리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는 가서 근무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완종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은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참석중이기 때문에 직원 김순우씨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의정활동 첫날에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그 추진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업무보고 받는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는 2월에 준 자료나 지금 11월에 준 자료나 인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태어나는 아이도 없고 돌아가신 분도 안계시고 그런가요?
    인구가 똑같아요.
    2월도 똑같고 7월도 똑같아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2월에 준 자료 가지고 계세요?
    7월에 준 자료하고 인구가 똑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통상 업무보고라든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인구와 밀접된 어떠한 보고사항이 아니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인구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 이번에 컴퓨터 들어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컴퓨터 계도 컴퓨터를 샀는데 프린터는 하나도 안샀습니까?
    이런 전산장비나 통신장비현황도 틀려요.
    물론 1년치 받아서 하시겠지마는 이런 것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마다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틀립니다.
    컴퓨터는 구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대수도 똑같고 또 컴퓨터는 20대 정도 구입이 되었구만요.
    7월에 준 자료하고 지금 11월에 준 자료로 봤을 때는 20대가 차이납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3대인데 483대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는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마는 프린터는 대개 1개 과에 2대, 많으면 3대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는 그렇게 구입은 자주 않는 편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이 자료만 보고 우리 익산시의 총괄적인 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나 인구 관계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예산같은 데에서 혹시 미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자료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3쪽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99년 4월 21일에 하셨는데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그때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 19쪽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물론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세울 때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 격등운영을 하셨는데 3억원 정도 절감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거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까?
격등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총괄계획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운영은 건설과에서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어느날 갑자기 격등이 되다 보니까 등이 나갔다고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물론 제 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게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26쪽에 보면 여기도 7월에 주신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7월에 주신 자료에는 대중교통분야가 49건이었거든요.
    도로파손, 보도블럭파손 이런 것이 49건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는 이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텐데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분야가 그때 도로변 쓰레기 해 가지고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11월에 주신 자료에는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수들이 물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이런 지적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왜 상반기때는 49건인데 하반기때는 18건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검토할 때 상반기 추진실적이 총 78건이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고 의원님들이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자료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회의할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때 그 회의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시는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회계감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아까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들이 아마 우리시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감사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있구만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11회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3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4개 위원회는 몇번을 했는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위원수가 나와있습니다마는,

○황정규 위원   현재 나와있는 것은 숫자인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조정위원회는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4개 조정위원회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도 안했는가,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실적도 나와야겠죠. 몇회를 했다는 것이,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9회를 했습니다.
28페이지에 나옵니다.

○황정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왜 실적이 안나옵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있으면 자주 하든 않든간에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나오는 것을 보면 위원회라는 것을 많이 익산시도 조직해놓고 활용도 않고 무의미한 위원회가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필요가 없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는 필요없는 위원회를 조직해 놓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으면 한번도 안되었다든지 그 실적사항이 나와야 할텐데 안나오고 인원관계만 이렇게 나오면 인원관계만 조직되면 뭐합니까?
    아무런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조직하면 필요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몇회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맞죠.
    그래야겠죠?
    과장님 어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기에는 일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 하는 현황만,

○황정규 위원   일반현황이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일반현황이 나오면 실적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일반현황인지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합니까?
    앞으로 실적을 내면 됐지 일반현황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에 지금 123.4%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량을 너무나도 적게 잡아서 프로테이지만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123.4%를 올렸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우리시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이 양묘사업을 안하면 이 묘목을 구입해서 가로변에 심고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묘포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키워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거기에 활용을 하면 1억1,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구입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해본 결과 1억3,7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질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읍 면 동에서 민원실 근무자들이 공공요금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예산을 짜기 전에 전부 분석해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읍 면 동에서는 적어도 2년내지 3년치를 전부 평균치를 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읍 면은 똑같이 190얼마가 섰든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또 동에도 실예를 듭니다.영등동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영등동 같은 데는 일개 면 같은 데의 몇배가 되지 않습니까?
    4배도 더 되고 5배도 더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세우기는 세웠는데 읍 면 동 민원실에서는 아무리 예산절감 한다고 해도 거기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사용을 안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거기는 예산절감도 할 수가 없고 등기로 안보내면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170원짜리 보내서 만약에 없어지면 어떤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대부분이 등기로 우송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에서 시행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로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도 며칠내에 도착시키도록 전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이 없으니까 등기로 보내지도 못하고 책상서랍에다 사장을 해 놓는다 이거 한번이라도 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일에 지금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우편물을 등기로 못부친다고 하는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을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면이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른 예산같은 것은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컷트를 하고 뭐하고 할 망정이라도 민원업무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결되는 소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우송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없어서 못부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단 읍 면 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안올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읍 면 동에서는 실무자들이, 읍 면 동장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2, 3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빼서 먹을 수도 없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예산을 2, 3년 동안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올렸다면 이런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할거 아니겠느냐, 대개 예산서 보면 일률적으로 해버렸어요.
    면은 면대로 일률적으로 얼마, 그러면 자기 읍 면 동에서 한 것은 몇 년 동안 한거 다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읍 면 동 직원이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서 안되면 또 옳은 말이 말대답 하는 식으로 시청에 찍힐까 무서우니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 실정이다, 몇 개 읍 면 동이 있어요.
    직접 저하고 대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봐야겠지마는 그러기 전에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가 책임소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대로 해줘야겠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깎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황위원이 아까 위원회에 관해서 한 얘기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경주마육성목장건설이 부진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쪽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위원회 얘기는 여기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빠졌는데 지난번에 경주마육성목장에 토지감정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들이 갔다왔어요.
    저하고 강덕원 위원하고 오인수 위원하고 오라고 해서 셋이 거기에 갔다왔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빠졌는데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설치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원은 그때마다 경선이 되는 것인가, 그 위원회를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것은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저쪽에서 할란가 모르겠지마는 그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인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경주마목장의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그때 우리 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되고 내가 아는 견해로 봐서는 그 심의평가위원회가 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러드만요.
    그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뭐하냐 협조하는데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불러다가 놨는데 위원회에서 평가사라도 심의해 가지고 이 평가사를 초청해서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갔다놓은 것인가 지주들이, 그 평가사도 이미 선발해서 갖다가 놨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따져야 할건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것이 나왔고 기획실에 우리 법무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자료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못하면,
    느닷없이 우리가 경주마목장 토지평가심의위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갖다가 놨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성질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는데 의의만 있으면 그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위원회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침 부진사유에 경주마목장이 나와있고 추진실적에 그것이 빠졌어요. 그게 큰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부진사업내력은 아까 심사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이 이렇게 있다는 내력을 여기다 첨부로 해드린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지난번 보고회때 이 내력을 붙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결과 보조자료로 저희과에서 드린 것이고,

○주방식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그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체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지마는 이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참석자의 권한이라든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지 경주마목장 그 자체가 만들지는 않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불렀을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설명해야 당신네들이 사업을 안했으니까 그때 발언한 사람이 여기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 그 말이에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21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 계획이 1억8,400만원, 실적이 1억7,300만원, 수익은 123.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을 인쇄를 할 때 이 계획은 금년초 계획을 적어놓은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금년 2월 업무보고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수익에 대한 계획요?

○남궁승영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계획중에서 수익난을 말씀하시는......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비율이 123.4% 그 문제도 있지만 금년초하고 7월의 업무보고에도 계획에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1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도 금년초에는 4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에는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년초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4건에 17억9,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7월에도 17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 했구만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3건으로 되어 있어요.
    3건에 18억4,000만원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계획에는 계획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난번 보고때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발간실운영이 예산절감차원이지 어떻게 경영수익을 올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남궁승영 위원 금년초나 중간 업무보고에도 4건에 17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래서 그런 내력이 상이하게 되어서 지금 바로잡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기 떄문에 해당부서하고 정확하게 바로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계획에 4건에 17억9,100만원이면 결산보고에 3건에 18억4,000만원이 되면 안되죠.
    그러면 계획은 4건 중에서 1건을 공용재산임대사업에서 빼면 17억9,100만원보다 적어야죠. 실적은 높더라도,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1999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 17억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에도 1건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3건이면 당연히 계획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획은 늘었다는 얘기는 어떤 삼척동자도 이것을 이해하겠냐구요.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월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때 빠뜨렸는데 7월 업무보고에도 17억9,1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이건 1년 계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준 자료에는 1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 계획이 4건에 17억9,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보고에서도 당연히 17억9,100만원이 되어야죠.
    또 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1건을 뺐다 하면 17억9,100만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계획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작성할 때 그 해당직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 가면 또 얘기가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해당부서하고 계수를 정확히 해서 최종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인지를 했다면 익산시 기획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이 ‘99년도 계획을 그대로 적어줘야지 실적은 변화가 되어도 월마다 연계획이 바꿔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쇄물 자체발간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안들어가야 할 것이,

○남궁승영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경영수익사업속에 인쇄물 자체발간실 운영 시청에서,

○남궁승영 위원 여기 목에는 없는데도,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발간실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목이 없잖아요?
    지금 4건이 국민생활관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양묘장 운영, 공용재산임대사업 4건에 17억9,100만원이에요.
    이 내용에 발간실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인지했다면 우리 기획감사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4건 중에서 1건을 보고를 않는 자체는 또 뭐예요?
    공용재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않은 자체는 또 뭐예요?
    공용재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왜 뺐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추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웠으면 의회한테 보고를 한대로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실적은 변화가 되면 이것의 비율이 50%가 되면 어떨 것이고 150%가 되면 어떨 것이에요.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이것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는 몰라도 사실대로 보고를 안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게 지금 각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그 담당자들을 의회에 출두를 시키세요.
    그래서 오후에 여기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각 사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있는가 그 해당부서에,

○남궁승영 위원 문제는 이게 그대로 사업소에서 올린대로 이렇게 인쇄를 했다는 문제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했는데도 불구하면서까지 의회에다가 이 보고를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하거나 그러할 필요성도 하등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지만 기획감사실도 지금 우리 당초 업부보고와 중간업무보고 그것을 대조를 않고서 지금 이대로 올렸다는데 허위보고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죠. 보고자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세히 검토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남궁승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위원장 박종규 다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23쪽을 보면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매년 연도별로 약 얼마씩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별도로 매년 얼마씩 발행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상수도사업소 그것 때문에 20억원을 발행한 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에도 약 20억원 정도 발행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전주권 저쪽 넘어오는 상수도 부담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쪽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전혀 발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는 없어요?
작년에 발행한 것이 1억원 있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이 97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덕원 위원 금년에는 발행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디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덕원 위원 의회승인받아가지고 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 지방채를 1억원이나 발행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1억원을 지금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래야죠.

○강덕원 위원 이게 지금 97년도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97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발행을 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 금년에는 없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중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오는 지방교부세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15%로 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정도 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대략 추정액이 과거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4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오고 있는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과거에 도농통합당시에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특별기금으로 온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통합당시에는,

○강덕원 위원 통합후에 농촌을 조금 도와준다는 뜻으로 특별히 지목되어서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가 와가지고 익산시 예산을 면지역에 특별히 할애한 그런 액수가 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합당시에 20억원인가 그때 주고 그뒤에는 특별하게 혜택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는 확 풀어서 예산을 짜고 있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신가는 몰라도 요새 항간에 언론에 보면 타 시 군에서는 의원들 앞에 재량사업비를 1억원을 줬네 어쩌네 해서 시끄럽기도 합디다.
    그런데 지금 본인도 본인이지만 내 주변에 같이 동료의원님들이 지방사업에 상당히 민감하고 있고 지금 사업추진을 통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단위 의원님들은 별로 특별히 동에 돈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가봤자고 또 동에 가져가도 연계가 있어가지고 남중동, 마동, 중앙동 다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동에 특별히 내가 무엇을 했다, 마동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내놓을 정도가 못되는데 면단위는 행정단위가 똑똑 떨어져있고 독립된 독립채산제나 마찬가지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 활동사항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이것은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공공근로사업도 굉장히 균형있게, 또 그 면이면 그 면 특성이라든가 특화성을 살려가지고 도시화 되고 많은 외래객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좀 더하고 변방은 좀 덜하는 차감을 둬가지고 그런 것도 했으면 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특히 면지역 사업에 아주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불만을 지금이 내년예산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면지역 의원님들이 부대끼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지역숙원사업을 3년 동안에 최소한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별로 쭉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에서부터 급한 순서대로 내라고 했으니까 한 해에 다 끝날 수는 도저히 없는 사항이고 순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런거 깊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겠네요.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각 면에서 올라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약 얼마정도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그런 목표액은 안줬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면장에게는 6,000만원, 그게 그전부터 해오던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강덕원 위원 면장재량사업으로 6,000만원 올리라고 하니까 면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순위를 메겨서 몇가지나 올리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면장이 직접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면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에서 또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내 가지고 시에서 발주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아요. 큰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감해서 균형있게 짜서 각 면에 계신 의원님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면은 6,000만원이고 동은 얼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동은 2,0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동하고 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질적으로는 동이 좀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동지역에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단위로 사업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에서 시작하면 다음동까지 대개 연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도시개발측면에서 이쪽 시내권은 해야 한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저희들 예산형편이 부족하고 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 기준으로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 예산형편 때문에 줄인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동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많이 줘도 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도 줄일게 아니라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6,000만원으로 같이 동일하게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저희들이 읍 면 당 그래도 1억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했는데 종전과 같이 6,000만원씩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읍 면장 재량사업이지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확인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확인은 저희들이 나가서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적은 것이지마는 읍 면 의원님한테 재량사업비를 우리시에서는 못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미리 사업선정 하기 전에 상의해서 같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갑세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전에는 우리가 쉽게 읍 면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읍 면 동에서 직접 설계를 내가지고 읍 면 동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갑세 위원 다시 말하면 고유의 권한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죠. 거기에서 발주를 직접 하죠.

○이갑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사업을 그 면 관내에서,

○이갑세 위원   명분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집행도 다르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안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돈 말고,
    이해가 안돼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돈 말고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설계를 내서 하는 사업,

○이갑세 위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씀하시는건 책임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간단히 끝내야지 항목이 다른 부분을 우리한테 협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읍 면 동에서 하는 재량사업 사업선정을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그 위치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하라는 그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갑세 위원 항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체가 다르더라도 당연히 그 협의를 지역개발사업이니까,

○이갑세 위원 현재 실천이 안되고 그런 보고를 못받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야겠는데 19쪽 가로등 격등제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참 의미도 좋고 목적도 좋고 결과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낮에 켜지는 것은 확인해 봤어요?
    밤에만 아끼고 낮에는 확인안하셨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마는 그 실질적인 운영은 해당과에서 하지 저희과에서 운영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시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모셔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셔야지 대타로 오셔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소관아니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3일 이상 주간에 계속 불이 안켜졌을 때에는 절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설명내용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동료의원님들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적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발전해 보자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것인데 하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단위 의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불만이 지금 그런 것이 고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예산을 자꾸 내가 내라고 그러면 없다고 못할테지마는 이번에 교부세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 특별히 교부세가 오니까 원래 이리시에서 익산군과 통합 당시 이 교부세를 익산군에다 양해해준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걸로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명칭을 잡아서도 해주고 그냥 포괄적으로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실은 타 시 군에서는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1억원씩을 준 데가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전북신문인가에 나가지고 시끄러워진 데도 있드만요.
    내가 그것도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소요사태가 있었는데 똑같이 밟을 수는 없어도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에다가 특별히 배정을 해서라도 면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불만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 기금설치운영 22쪽 여러 가지 기금이 많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10개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에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 정산한 것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번 정기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중단하고 중식후인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정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29쪽 쟁송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처리종결한 것을 보니까 전체가 58건, 승소가 37건, 패소가 12건 그러면 한 20%가 패소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각종 행정심판에서 주로 많은데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단속하다 보면 위법사항이 발견되어가지고 위생과 같은 데서 처벌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주가 불복을 하고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의요청을 해서 판결받는 사항인데 경찰계통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관계가 있어가지고 재심한 결과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법률의 숙지가 안되어서 벌어지는 경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주로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관련규정같은 것은 사실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법사항의 한계가 업주가 주장하는 경우하고 단속공무원이 봤을 때의 경우하고 한계가 서로 주장이 달라가지고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승소한 것 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23페이지에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채무내력과 이율 이런것들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16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 지금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또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새익산 거점구축, 지금 교류를 하고 난 후에 어떤 경제나 문화교류가 목적대로 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교류로 해서 나타나는 이득은 눈에 보이는 이득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초기의 도시간의 교류과정으로서 서로 왕래하고 일반적인 자료를 교환하고 친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국제교류다 또는 자매결연이다 이런걸 통해서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데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절약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절약을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또 한가지 25페이지 공직기강 감찰강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감찰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번에 전북내일신문 10월 15일자에 의하면 상반기 비리공무원이 1,074명인데 임실군, 완주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익산시가 비리가 공무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신문보고 보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 12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의 종합감사결과 그 처분지시가 금년 연초에 지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라든지 각종 신분상 처분건수가 금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건수가 금년에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런 종합감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많은 지적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공무원의 비리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될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저희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비율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처분이 연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수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시가 상당히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감사계의 활동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익산시의 전 감사를 다 카바하기가 벅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번에 용안쓰레기매립장 비리의혹 또는 망성 선리교 가설공사의혹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그 해당과에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감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자료를 본다든지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에 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봅니다마는 매스컴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 대개 아닌 경우가 거의 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감사계에서 어떤 공무원 비리라든지 또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는 잘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궁승영 위원님!
아까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남궁승영 위원 자료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경영수익사업은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55쪽 마한민속예술제 개최 금년에 처음으로 동서화합차원에서 경주하고 같이 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 참여하는 참여도를 언제고 판에 박힌 동장, 면장들 시켜서 이장동원해서 하는 아주 판에 박혔어요.
    그런 시민참여하는 행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애석한 감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도 그렇게 큰 행사를 벌여놓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성황리에 운영하는 것을 바랍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행사가 관람이 적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해 가지고 사실 읍 면 동에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 미륵산성은 지금 정비중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어느 정도 정비되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미륵산성이 공사를 하다가 설계하고 조금 안맞는 것이 있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내려와서 지금 그것을 확인중이어서 공사를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3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덕원 위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미륵산 정비 미륵산 정상 팔각정 정비계획을 세웠잖아요.
    이 산성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날거 아니에요.
    이것이 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륵산성은 어떻게 한다는 설계용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 하고 관망대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직접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는 지표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없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와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전체시민의 관심사이고 요망사항이고 또 우리 익산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아마 미륵산일테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팔각정을 규모있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들어보기로는 충남 칠갑산하고 무주 구천동이 등산로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드만요.
    한번 가보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2쪽에 미륵사지복원 기본계획용역,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100대 사업에 미륵사지를 복원하고 미륵사지를 정비한다는 것이 100대 사업중 하나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이렇다할 아무 계획 하나도 없는데 우리시에서만 용역비 겨우 9,000만원 지금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증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용역 중단검토예요.
    지금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될란가 생각이 안나네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지금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된 업체가 잘 하리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믿었는데 또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용역 저희들이 맡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징계를 먹더라도 전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미륵사지 복원문제는 100대 사업의 하나로서 공약사업으로서 되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1,0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걸로 백제권개발사업에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섯 번 금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미륵사지 복원을 위해서요.
    미륵사지 복원은 우리 시민의 숙원이 아니라 전북도민과 더불어서 호남의 숙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토요일 늦게서야 미륵사지 기본계획 고증자료확보용역으로서 중앙에서 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기본용역을 해서 고증을 확보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기본복원에 대한 중앙에서 여태까지는 고증이 없다고 절대 예산을 안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복원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애쓰셨다니까 애쓰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이라는게 계획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좌우간 미륵사지복원에 대해서는 용역비 9,000만원 세운거 그것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고증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하기는 다행한 일이네요.
    좌우간에 뭔가 계획이 서야 그 계획에 의해서 돈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사업도 추진하는데 미륵산은 미륵사지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좌우간에 어쨌든 전체 시민들은 이게 정치성발언이라고 할까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이 정부하에서 그래도 뭔가 미륵사지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전체 시민과 호남지역사람들의 기대감인데 이것 기본계획도 못세우고 있으니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관광부에서 결국은 우리 익산시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미륵사지복원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실시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덕원 위원   요즘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드만요.
    백제권개발이 충청권에 너무 편중되어가지고 호남지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이 계속 나오던데 읽어보고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것이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 기대감이 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부하에서 백제권은 삽질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것이 기대감이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거기 탑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탑은 저희 문화재관리사업소가 도사업소로 되어있어가지고 그 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작년에 다 마쳐가지고 아마 해체복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그렇게 판정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못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금마지역에 있는 분들 문화재 관계되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것을 해체한다는 얘기를 하드만요.
    은진미륵탑 쌓듯이 그렇게 흙으로 쌓아올려가지고 한 칸 한 칸 해체를 하는데 해체를 할적마다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세계각국에다 다 얘기해 가지고 한 칸 해체하면 공개하고 또 한 칸 해체하면 공개하고 그렇게 할 모양이드만요.
    그런다고 얘기는 합디다마는 우리시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지마는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금마지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그렇게 구전으로 들었는데 은진미륵 쌓듯이 흙으로 쌓아올려가지고 한 칸 한 칸 내리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드만요.
    잘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원을 내가 세울적부터도 내가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전부 층층을 고쳐가지고 전시실을 만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원이 전부 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강덕원 위원 지하있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하는 별도로 놔두고 2층이지 않습니까?

○강덕원 위원 3층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3층은 관망대로 해서 목탑같이 생겼고 실제로 쓰는데는 1층, 2층이 있는데 그것을 4분의1로 해서 문화원이 4분의1을 쓰고 세 칸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아래 전시실은 사진같은거 동 서양화 전시도 하지마는 문화원에서 필요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층에는 고급민속자료전시와 또 한 칸은 인간이 태어나서 서당 다니면서 공부 배우고 결혼하고 회갑하고 죽어서 상례지내는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생활관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왔을 때 교육장도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문화원에서 한 칸 쓰는 것은 무대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니요, 거기에는 전시실이니까 전시를,

○강덕원 위원 전시실은 네 칸으로 나눴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네 칸으로 나눴는데 한 칸은 전용문화원이죠.

○강덕원 위원 문화원에서 쓰는데 거기를 구조를 변경해서 써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요?
문화원에서는 거기를 일부 무대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드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런 것도 거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의자를 놨다가 치우고 이동성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할때는 벽에다 전시도 하고 영상같은거 할 때는 접는 의자 놨다가 치우고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래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구조가 아주 잘못되어가지고 화장실이네 뭐네 그런 제반 생활편익시설이 아주 불충분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에 고치면서 그런 것도 고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한테는 화장실이 어쩌네 하는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강덕원 위원 어차피 이것을 고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고친다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원건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부시설만 지금 하거든요.

○임귀택 위원   문화원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가보니까 너무 어수선해요.
    주변정리도 안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애로사항을 쭉 문화원장이 말씀하시는데 바닥포장, 담장 또 행사할 자료 어디다 들여놓을 때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어차피 문화원 지어졌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설완료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담장도 현재 안되어 있고 마당에 포장도 안되어 있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수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체육공원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신흥체육공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5,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 정비하는 것을 전부 설계용역을 마쳐서 내년도에 4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부 정비하고 담장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를 지으려구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묻겠습지다.
    아기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절룩거리면 그 아기를 바로세우게 하려면 보조다리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보조다리를 해줘야 그 아기가 제대로 서는 건데 사실은 이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없었던 것만도 못해요.
    이게 사실 별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 아기가 절름발이면 다리 하나를 세워서 반듯이 서게 만들어야 하게 생겼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건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별 효과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되었고 아기는 절름발이라도 섰으니까 반듯이 세워놔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에다 투자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비하고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수변도로개설도 현재 이 계획에는 빠졌구만요.
    진입도로 빠졌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변도로는 관광지외에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변 관광지내에 있는 도로는 금년에 전부 마칠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돼요.
관광지속에 도로가 많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전부 계획을 했어요.
수변도로는 금년에 작년도치하고 이월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했고 강위원님께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연계도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책정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모든 것을 갖춰야 아기가 서지 갖추지 않으면 아기가 자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하게 해 주시고 그 외타 다른 관광시설을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급선무가 있겠죠.
    예산관계도 있겠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기가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한관 새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1,500만원 예산세워주셔서 마백문화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위치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는가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야 사업비같은 것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마가 마한시대의 도읍지라고 하지만 마한에 대한 무슨 명칭하나 똑똑한거 없고 마한시대 무엇이 어디 있다는 근거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데가 금마예요.
    그러나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마한시대때 유물이 그래도 150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백제권 이상 활용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문화재가 전부다 사장되어 있고 각 박물관이나 이런데 지하실에 있다니 이런 애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각종 각지에 흩어져있는 마한시대의 유물을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백제 마한 그러지마는 마한하고 백제하고 700내지 800년 정도 떨어진 선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한 하면 언제고 백제권 미륵사지나 이런 것하고 연관하는데 미륵사지는 백제말기때 것이고 마한시대때는 그때보다도 한 1,000년전 것이에요. 원조왕이 백제 설립하기 전이니까,
    그런 데 유념을 하셔서 애향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 있고 추진실적 있고 마무리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에서는 문제점도 어디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사업계획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제일로 문제점을 가지고 비중있게 본 것이 문화재사업이거든요.
    당초부터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이것이 금년예산이면 금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못세웠어요.
    그래서 일을 추진못하고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문화재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용역설계를 하면 꼭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맡아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올려서 바로 내려온 것도 있지마는 또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재 사업을 하는 데는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제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넣어놨고 대책을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한 사업도 계획대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전에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마저수지 이게 또 어느때 저수지로 되어버렸어요. 언제는 호반이라고 하더니,
    그렇잖아요?
    혼동이 됩니다.
    먼저 보고할 때는 호반공원으로 표기했었죠?
    그것도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호반공원으로 앞으로는 하자 그렇게 해서 호반공원으로 했다, 그것이 이번 보고서에는 금마저수지관광지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안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완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신흥레포츠공원은 2000년도인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이거 다 됩니까?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간으로 되어있거든요.
    내년도에 이게 완결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문제점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내년도까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일로 문제는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문제점이면 예산을 문제점으로 제시해줘야요.
    지금 문제점을 전혀 여기에다 보고를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간내에 이런 사업들이 정확히 마무리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금마저수지관광지는 200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 신흥레포츠공원 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받을 때 어디에 무슨 사업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마무리대책 이렇게만 보고하면 잘 모르게 되죠.
    문제점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또는 확대한다든가 또는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겠죠.
    거기에 걸맞는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금마저수지관광지를 예로 들어서 얘기합시다.
    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실 지금 축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법을 잘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는 변경계획안을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행정절차순서에 따라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변경할 때 그 행정절차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축소하게 되면서,

○신영철 위원 축소나 확대나 변경할 때 그 행정절차상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이 금마저수지관광지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신영철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특히 금마저수지관광지나 왕궁보석테마공원같은 것은 수만평 말하자면 의회로부터 취득승인도 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축소하고 변경하고 확대할 때 어떤 행정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인가만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축소, 변경, 확대에 관해서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결을 거친다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이랄지 의결을 거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관광지사업에 관해서는 시의회의 자문이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없습니다.
    곧바로 변경, 축소 이런 수정계획서안을 작성해서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그 관계법에 따라서 관련기관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거기다 8만평 사라 그랬는데 4만평을 산다고 변경을 할 때 그런 경우에도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냐 그 말이죠.
의회에 재승인을 받는다든가 변경승인을 말하자면 의회로부터 다시 받는 그런 것은 없느냐 그 얘기죠.

○담당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의회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은 몇평을 규모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 때 그것은 평수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늘렸으면 쓰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였으면 쓰겠다 그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자고 하면 그때 아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 조성면적이 당초에 8만9,000평인데 4만평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절 이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에 의회에서 8만9,000평의 토지를 사겠다고 취득승인을 받았을거 아니에요.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취득을 받았는데 반절 정도로 축소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의회로부터 그냥 설명만 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의회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유재산 취득승인관계인데요. 원래 공원조성사업이 승인이 나면 의회에 취득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것은 그전 것이라 그전 90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 의회의 취득승인 절차없이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 지금 사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틀림없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자부까지 갔다온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받지 않은 거니까 집행부 임의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담당 저희가 사업설명은 한번 드렸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축소조정 절차이행해 가지고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담당 그 뜻은 전북도 승인사항이라는 뜻을 그렇게 쓴 겁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은 아직 안났습니까?

○담당 예, 저희가 신청은 해놨고 이번달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제와서 해요? 금년도 다 갔는데,

○담당 축소안에 따른 활성화방안은 뭐가 있겠고 또 축소를 하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겠는가 그러한 용역을 붙이고 또 용역에 따라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내가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발주방법도 회계과에 협의한게 9월 10일에 되었어요.
    공사계약을 99년 10월 26일에 했어요.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속에서 공사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변경승인단계,

○신영철 위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전라북도 승인도 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데 도로부터 변경승인이 나지 않았단 말이죠. 축소하겠다는게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사업자가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절차에 맞는 것이냐 그 말이죠.

○담당 원칙적으로는 안맞는데,

○신영철 위원 원칙적으로 안맞으면 안맞는 것이죠.

○담당 변경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당초에 승인난 범위내에서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마무리계획에 보면 사업제척지역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환원은 축소계획승인 이후에 착수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야만 제척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우리 익산시안대로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벌써 사업자가 공사계약까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다는 얘기이고 감사도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을테니까 이 얘기는 더 하지 않겠고 왕궁 보석테마공원도 먼저 계획안이 4만3,000평이었어요?

○담당 원래 계획안은 12만3,000평이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나머지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담당 12만3,000평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변경신청을 전라북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변경이거든요.
    엄청난 변경을 하면서 이 보고서에 문제점 하나를 적어놓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이 이게 어쩌자고 이렇게 10만평에 가까운 8만평 이상을 원래 계획에서 제척을 시켜버린다 말이에요.
    그 원래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아니냐구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이렇게 엄청난 변경, 축소시키는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조차도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문제점 보고 자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초두에 물어본 것이 문제점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을 사업계획대로 마무리 될 것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신있게 대답을 해줘야죠.
    문제점 하나도 없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신흥체육공원이 3만3,500평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3만3,500평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시유지라든지 사유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분포도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분포도는 거기 나온 것과 같이 시설분포도,

○남궁승영 위원 전체적인 사유지와 공유재산의 분포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사유지는 저희들이 거의 다 샀습니다.
지금 저수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중에 있어서 일부 못산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기에다가 3만3,500평내에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광장, 녹지시설, 또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 노인양반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이게 194억원을 계획을 했었구만요.
    그런데 다른 토지매입비도 아니고 시설비를 97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21억원으로 낮춰졌어요.
    97억원을 계획한 시설비를 76억원 정도를 다운시켜가지고 21억원에 하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한 시설비의 약 20%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계략적으로 잡았던 것이고 이것은 99년 예산에서 5,900만원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거의 뺄 것 빼고 꼭 시설을 해야 할 것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용역을 맡겨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액수는 거의 이대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너무나 차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설을 축소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사실 시설축소도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축소도 하고 설계용역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액수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여기 신흥체육공원하고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치가 제1공단 밑에 문화원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약 4, 5㎞정도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앞에 있는 토지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의구점 어떻게 계획을 97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시설비가 21억원으로 다운될 수가 있는가, 가령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을 줄여가지고 예산이 절약되었다면 모를까 시설비를 오히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광장, 녹지시설, 게이트볼장 등 추가로 코트장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기본계획의 20%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면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질없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체육공원 또는 근린공원 이런것들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시에 공원조성이 몇 개나 되어 있고 미조성된게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다른 공원 조성은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스포츠를 주로 하는 레포츠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공원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여기에서 취급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근린공원도 공원조성에 보면 체육시설물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취급안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만 해 가지고 관리부서에다 넘겨준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요.

○박재희 위원 신흥체육공원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린공원하고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일반근린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박재희 위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제공 1일에 4건 내지 5건 1,052건의 보도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각 언론사에다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1,052건을 준 가운데 보도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1,052건중에서 보도가 좋은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게 있고 아주 나쁜게 있을텐데 그런 종류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이것이 월초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파악해 가지고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를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집계를 한번 내봐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주별로 파악을 해서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58쪽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보면 교육을 제가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받는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참여도는 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람 또 양도양수로 해서 새로 이 업을 하게 되는 사람을 주로 계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참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00%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00%는 안되고 나중에 안한 사람들은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참여하도록 해서 거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100%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번에 인천사건 알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호프집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또는 멀티게임장 이런 데도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지하의 경우에 비상문이라든지 또는 대피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점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노래방이거든요.
주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인천사태가 난 뒤에 상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를 세워서 점검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실시는 않고 점검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67쪽 관광홍보 및 업체지도 지난번 보고때 그런 협조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경주와 협의했습니까? 홍보물 같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경주시 문화관광과에 일단 전화로 협의를 한 결과 서로 지역적인 관계도 있고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협의는 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58쪽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안그러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계획서와 실적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 있는 업소단속을 경찰에서 주로 많이 하고 또 도에서, 문광부에서, 또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해서 이것은 다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서만 만들어놓고 안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저희들 보고자료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서를 너무 타이트하게,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사실 이 업무를 주가 한 사람이고 부가 두 사람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현황만 봐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총 업소수만 봐도 741개소입니다.
    이거 하루에 10군데씩 간다고 그래도 거의 본청에서 다른 어떤 말하자면 허가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공문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업소만 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속실적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속계획 세워서 그대로 단속을 하는데 물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담당하는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총 담당하는 데가 1,300여개소 되는데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면서 과축소를 하고 인원을 줄이는데도 문화재관리담당 계 하나를 더 신설을 하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더 배치가 되면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여기에 적발된 업소들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수없어서 잡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단속을 계획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속을 신고를 받고 가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주로 단속을 많이 해오는 데가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해서 넘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계획서 세울 때 며칠에서 며칠까지 단속나가니까 조심하라고 그런거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것은 없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인천같은 사태가 또 유발됩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런 불법업소에서 정서적으로 타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금년에도 유도, 축구, 펜싱, 테니스를 했구만요.
    그런데 물론 축구, 테니스는 인기종목이지만 유도, 펜싱은 비인기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종목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도 이 네가지 전국대회를 해 보니까 제일로 노하우가 있고 활성화된 것이 축구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로 전주, 군산, 익산 가져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저희 익산에서 하게 된 이런 축구대회였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가져오고 또 내년에는 특히 전국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이 태권도도 초 중 고등학교 하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도 평상시에 체육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유치를 할 때 프로씨름이나 또 프로농구 이런 인기종목을 택하면 매스컴을 타고 그럼으로서 익산시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지적을 했고 또 부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게끔 작성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기재하시고 다음에 계획대 실적, 또 모든 사업들이 미진하게 추진된다든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꼭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빨리 이해하기 쉽게끔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정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도로 발령이 나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이 결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오전에 제가 우리 익산시 PC현황보고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PC현황보고가 틀립니다.
    76쪽에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PC는 1,072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7쪽에 보면 올해 PC를 6억4,500만원 주고 PC하고 프린터하고 구입을 했어요.
    PC가 106대이고 프린터가 8대예요.
    그러면 이 1,072대는 저희들에게 7월에 주신 업무보고자료에는 1,072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106대의 PC를 구입했고 프린터를 8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업무보고자료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업무보고자료의 수치가 틀리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각 과마다 이렇게 수치가 일정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사실 신뢰성을 얼마나 갖게 해주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이런 보고가 보고하기 위한 보고인가 아니면 우리 익산시 모든 행정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속속들이 알리기 위한 보고인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잘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요즘 이야기하는 컴퓨터 Y2K 문제해결 익산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 행정분야는 8월에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시내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181개가 있는데 이것도 10월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2000년도 프로그램을 작동해 봤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해결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동이라든지 면까지도 다 되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Y2K에 또 다른 문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바이러스 문제가 지난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대처는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 Y2K가 익산시 자체로 개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개발한 것을 적용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행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100% 받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직원 정보화능력 제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때만 실시하고 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전산장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오후 늦게까지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보니까 각 급별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좀더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격증도 부여하지만 목표달성이라든지 또는 각 동이나 면단위로 선수를 차출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만원을 들여서 익산시 컴퓨터 경연대회를 한번 하려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박재희 위원 올리기는 올렸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다음에 올리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사기앙양에도 필요하고 기술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77쪽에 PC값이 10월, 11월까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입을 안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0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0월이 넘으면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10월 넘으니까 조금 떨어지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대를 계상했었는데 지금 450대를 샀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같은 제품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요즘에 국민PC로 해 가지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런것들이 나와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국민용 PC로 해서 90몇만원대 요즘 그렇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품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격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렇게 늦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과장이 공석이므로 수석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잘 숙지해서 다음 보고시에는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 주사입니다.
    개발담당 안호천 주사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 주사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금운영은 여기에 신종적립신탁이 8.8%에서 9.4%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율에 세금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은 8% 여기에 대한 우리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차액 이익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바로 전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금이 연 8%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 각 시 군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정기예금이 7%도 못되는데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시 군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 8%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개정을 안해줘요.
    그래서 최고금리가 높은 8%보다는 저희들이 고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토특자금보다는 연 5%니까 월등하게 높습니다.

○박재희 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연 8%, 농협에 신종적립신탁 이건 적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적립신탁인데 이것은 상품명을 신종적립신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어떤 데다 채권을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운용을 해서 이윤을 발생해 가지고 배당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1, 2%내지 2, 3% 더 높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높아야 1.4%내지 0.8%구만요.
그런데 이 이자가 조금 비싸서 은행에다 예치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은 싸서 갚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경제원리에서 봐서는 이익이 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갚는게 안낫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실상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300억원을 예금했다, 2%면 3억원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3억원 가지면 우리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신종적립신탁이 9.4%에서 8.8%라고 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변동금리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매일 변동금리로 하는데 한달치 그달치는 변동금리 30일치를 평장으로 해 가지고 평균금리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금융이자부담 때문에 요즘 부도나고 있는줄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300억원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0.8%정도라면 이정도 가지고는 갚아버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부채가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부채가 있지만 저희들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억원만 된다고 해도 굳이 손해볼 필요없이 상환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부채가 없음으로 해서 정부에서나 도청이나 이런데서 보는 입장에서는 더 지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채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실상 중앙에서 지원해주려면 부채가 많은 데를 지원해주려고 하겠죠.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저희들이 얘기하는데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부채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보조금을 줄때에도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작용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앞으로 2000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 뺐는다는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생각도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많은 이윤이 차이난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전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별로 안줄었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실상 분양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필지를 저희들이 팔려면 최소한도 20번에서 30번은 상담이 됩니다.
    와서 현지 가서 안내해서 보고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참 어렵고 더욱이나 지금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마는 지방은 아직 IMF 여파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박재희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홍보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박재희 위원 97페이지에 보면 20회에 1만매 제작했다는데 1만매 가지고 됩니까?
홍보가 너무 미숙한 것 같은데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앞으로 더 해서 내년도에는 유인물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2000년도에는 아마 분양이 잘될 걸로 짐작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분양할 의지가 있다면 더 빨리 분양이 되지 않을까, 즉 그 지역을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의 전망 또는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줘야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