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48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48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3.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3.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1.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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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날로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결산보고와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은 궁도장 부지와 구함열출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구함열출장소는 위원 여러분들이 수차 확인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배산공원내의 궁도장 조성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정지)

(14시 48분 계속개의)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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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문병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재광 의약담당입니다.
    김인숙 방역담당입니다.
    구영순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정락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정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9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중보건의료 강화,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읍 면지소가 몇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5개소입니다.

○황정규 위원 15개소 중에서 치과의사가 지금 배치가 안된 곳은 몇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5개소 중에서 6개소만 되어 있고 9개소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9개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치과의사가 없는 데는 가까운 진료지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이 어디는 언제 어디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느 지소에 가서 해라 어디 가서 해라 계획이 다 있었어야 할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치과의사가 없는 그런 부분은 성당부분은 함열에서 일주일에 두 번을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곳은 현재 진료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전혀 안나간 데도 있겠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개 민간의료기관 부분에서 치과가 있는 부분을 선정토록 했지마는 아무래도 읍 면 단위에는 치과의원이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저희들도 중앙 정부에 건의사항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정규 위원 1주일에 한 번씩도 않는 면도 있습니까?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치과진료가 전혀 안되는 곳이 여덟 군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터치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성당만 한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거기가 환자가 과거로부터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황정규 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치과의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두 번씩 나온다 하니까 환자 치과계통은 진료를 못해요.
    그렇다면 읍 면 단위 보건지소에서는 벌어서 그 사람들 수당도 줘야 한다고 그러드만요.
    월에 5만원씩 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드만요.
    이것이 금전적으로 문제겠대요.
    이것이 부조리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보건지소에서 부조리할 일은 없지만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살림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할 돈이 없으면 천상 그돈으로 써야 할 것이라구요.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의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같은 데는 솔찍히 보건소도 그렇지만 도저히 길이 없다구요.
    한번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석중인 진료소장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네 군데가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네 군데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그냥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공석중인 곳은 금년말 넘어지면 1월에 배치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보고 끝난 다음에 답변들으시면 안될까요?

○황정규 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8페이지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집단급식을 하는 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70개소입니다.

○황정규 위원 70개소 중에서 보건소에서 한번이라도 나가봤는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중에서는 지금 학교시설이 대부분인데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방역관계는 나갑니다마는 않고,

○황정규 위원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래도 익산시 관계인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염병 발생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전혀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만 가서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절기 질병같은 것은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사전에 그 집단급식소에 가서 위생검열하고 그럴 권한은 없고 사전홍보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홍보같은 것만 하는구만요.
홍보는 몇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교육홍보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 2회에 29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나와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교육을 한 부분은 급식시설에 양호교사라든지 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조리사들을 직접 불러놓고 전반적인 식중독 발생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자 교육을 시켜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시민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동시에 학교까지도 유인물을 배부해서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황정규 위원 교육은 보건소에서 불러서 했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황정규 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할 그럴 권한이 없다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지만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가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번도 하지도 않고 문제점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노동부에 복지부분하고 보건부분하고 학교부분과 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분이 삼원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급식소 부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건부분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문제점으로 나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정규 위원 권한이 없다니까 다시 할 얘기는 없습니다.
21쪽을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345명 계획에 431명을 해서 125%를 했다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345명은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345명이 목표인데 431명이 등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갑세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6개소에 존치가 되어 있고 9개소에 지금 치과의사가 안계신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소장님, 격년제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답변을 바로 해 드려야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연구해 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안계신 곳은 계속 안계시고 계신 곳은 다년간 계시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소리가 날 소지도 있고 또 그쪽에 의료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16쪽을 봐주시면 마약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이렇게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수표기를 보면 익산시가 21건이고 602주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군산시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앞에 총계 37건에 1,099주가 합동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 16건에 497주가 군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갑세 위원 최고로 많이 심어서 문제가 된 분은 몇주까지 심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관내에서 단속실적은 100주 이상이 2명이 나와가지고 100주 이상은 구속이거든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화초로 심어졌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100주 이상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주에서 10주까지는 기소유예이고 50주에서 100주까지는 불구속이고 100주 이상만 구속됩니다.
    그렇게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명은 어양동에 계신 분이 300주이고 성당에 계신 분이 120주 두 분이 나왔구만요.

○이갑세 위원 그 행위가 의심스럽구만요.
그리고 19쪽 간이양노시설운영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간이양노시설운영비는 각 나환자촌에 양노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을 위한 양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급기준요?

○이갑세 위원 간이양노시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양노시설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노인분들 있잖아요.
나환자촌에 노인분들 지금 저희들이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상지원 네군데인데,

○이갑세 위원 몇사람 이상 이런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전체 435명인데 익산농장이 291명, 금오농장이 101명, 신촌농장이 17명, 상지원이 26명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보건소나 병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몸이 허약하신 분들, 좌우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오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친절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직원들이 1일 1명씩 해 가지고 2교대로 앞에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같은 것은 충분히 저희 소장님이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못오실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방문보건제 같은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보건소 친절이 몇%나 된다고 보세요?
자체평가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 프로테이지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글쎄요. 제가 제 점수를 메기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역에 있는 지소는 친절봉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장, 진료소장 월례회의를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떄 소장님이 교육도 하시고,

○장오준 위원 소장님이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지 않던데요.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도 짚지 않은 사항인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물론 본청에도 본위원이 처음 의원되어가지고 갔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었고 또 다른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을 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친절서비스 더욱더 교육 잘 시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갔더니 아니면 지소에 갔더니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치과병원 치료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료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문제는 보건소,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하면 1,100원, 그 다음에 치과같은 경우는 1회 방문하는데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장오준 위원 교정도 하드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교정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교정 안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세부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교정을 하던데요.
그건 그러면 불법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15쪽에 보면 문제점에 가서 경기침체로 인한 소규모 영세약업소가 폐업되고 아마 의약분업화 되어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폐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폐업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현재 참고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99년도에 약국이 281개인데 약 14%가 지금 폐업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14%면 몇 개입니까?
폐업하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수치가 정확히 안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총 17개소인데 순수한 폐업은 6개소이고 나머지는 영업통합이나 장소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폐업은 6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속출하지도 않구만요. 200몇개소에서 6개소 폐업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타 시 군을 비교해 봤거든요.
    현재 폐업소가 전주시는 14%, 군산시는 약 32% 정도 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의약분업되면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행정지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단순의약품 슈퍼에서 아직 판매 결정은 안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현재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단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물론입니다. 그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속건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순의약품이라고 하면 소화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를 들어서 박카스 같이 완제품화 된 것을,

○장오준 위원 그런거 판매하는데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속을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 단지 고속도로 간이휴게소 같은데 보면 가끔씩 있는데 그런거 이외에는 아직 본 적이 없고 또 신고가 들어온 건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단속은 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구만요?
신고가 없으니까 곧 적발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국 같은 데는 나가지마는 슈퍼마켓을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가서 있냐 없냐라는 지도단속건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단속은 안나가시는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리고 가끔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슈퍼같은 데서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급증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급증이 우려되기 전에 지금 실시도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없다니까, 또 신고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다니까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가서 마약류 취급기관지도 76개소가 익산 관내에 있는데 지금 마약류 취급기관들 잘 가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앰플 같은거 전부다 체크하고 그러세요?
    분기별로 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갑니까, 한 달에 한번 갑니까?
    마약류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텐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당초에 계획상 정기적으로 1년 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가서 서류만 보지 앰플 같은거 정확히 체크하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실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속하신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집단급식시설 소홀히 해서 환자발생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름에 동초등학교에서 한번 일어났었는데 바로 조치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는 일반적인 장내세균이었던 장염 비브리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질 같은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후에 조치를 잘 취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처리했고 위생과에 통보해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다원화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시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9쪽 보겠습니다.
    지금 결핵등록환자가 296명중에서 양성으로 반응하신 분이 70명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의약지식이 깊지를 않아서 양성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분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양성 판정된 사람은 월1회 저희들이 투약 및 객담검사, X선검사 해주고 6개월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는 요관찰자로 넘어가고 원칙적으로 월1회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약 드리고 X선 검진하고 객담검진하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 전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양성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격리수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약을 투여하면 잠복되기 때문에 전염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여기에서 양성자 70명이라는 것은 객담검사상에서 균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염성은 있지만 약을 투여하면서 약 2주 정도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전염성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분들을 격리수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한테도 균 자체가 이미 노출될 확률은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감염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30명 중에도 결핵이 모두다 양성이 되는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역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균이 양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감염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작년에 결핵환자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약 3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40명인데 양성으로 반응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자료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양성으로 반응하신 분이 다행히 양성반응자가 적어졌으면 모르는데 많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병환자가 양성 반응하신 분이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분들도 역시 똑같이 격리수용 않는데 4주 이상 복용을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잠복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4주 이전이라도,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나환자 양성은 오래전부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생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습니다.
    연세도 많고 해 가지고 진즉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양성으로 반응한 질환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22쪽에 보면 접종약들 많이 있죠?피 디 피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이 예방약들이 우리 관내에서 딱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무료예방약품은 거의 맞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독감 같은 것은 모자라는 편이라서 내년 예산에 더 확보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희귀의약품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희귀의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이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은 비치가 안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응급에 의한 희귀의약품이 필요할 때는 바로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 저희들이 비치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 비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희귀의약품이라면 어떤 특별한 종류가 있겠지마는 일단 과거에 군단위 보건소에서는 독사 같은거 물렸을 때 항독소부분을 안티독토라고 의약용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약재를 비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약 1개당 30여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희귀의약품을 비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하나도 없다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희귀의약품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언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3,000명 계획에 2,811명 94%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검사항목이 페닐케토니오증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요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남궁승영 위원 각 보건지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요. 저희들이 산부인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전화로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통 48시간 넘어가면 다 집으로 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분들은 검사할 희망자는 저희들이 전화해서 산부인과 계통 연계해 가지고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출생 예상이 1년에 4,900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3,000명이면 굉장히 계획을 많이 잡았네요.
    2,811명을 했다면 많이 한 거예요.
    금년 12월까지 583건을 하게 되면 계획보다 많이 오바가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죠.
이것도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국비, 시도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인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하고 심장병 검진은 대상어린이에 비하면 검진은 약 25%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심장병은 대상이 만3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계획인원을 틀리게 잡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업무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말씀하세요.

○강덕원 위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 금마인데요.
    금마에서 얼마전에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에이즈가 발생되었다고 금마지역이 아주 소란하고 한번 시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잠잠해졌드만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에이즈발병관계는 당초에 동산동에 있는 콜다방이라는 다방에서 여직원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즈환자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8월인가 문을 닫고 그중에 신모양이라는 사람이 금마지역을 갔었어요. 취업을 다시 옮겨가지고 신모양이 거기에서 티켓 같은거 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신모양이 우리가 추적한 결과 거기 신모양, 진모양 그 다음에 콜장 그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피를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세 분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가서 신모양을 접촉한 결과 하도 남자들이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 있다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현재 저희 검사한 사항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 지역에서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금마에 다방이 8개인가 있드만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금마지역만 전부다 수혈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군인부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젊은 사모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굉장히 했어요.
왜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런걸 철두철미 조사해 가지고 제3, 제4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사모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금마지역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콜다방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아까 2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명입니다. 3명은 직접 가서 전주, 군산에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가서 피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산동 지역도 우려지역 2개소 다방을 위생과하고 같이 가서 전직원을 했는데 18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13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정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11월 12일 완료되어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하고 설계라든가 입찰부문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계하고 용도계에서 실시하는데 설계부분은 11월 12일에 받아가지고 지금 사전심사라고 설계심사를 감사실에 의뢰해야 하거든요.
    사전심사의뢰를 회계과에서 어저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심사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입찰이 약 15일간이고 정상은 25일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확히 용도계에서 입찰에 관한 법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2월 중순 아니면 초순에 입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지난 상반기 보고에 분명히 99년 11월중에 공사착공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사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바로 12월 중순경에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달 정도 지연된 것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도시계획승인 같은 것이 늦게 나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 보건소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지소형태로 해 가지고 존치하도록,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직 시장님 결재단계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지난번 승인나기 전에 시장님이나 또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약속사항 진행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 약속사항이 어긋나지는 않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운영규모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집행중에 있는 아직 그 결정은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나 약속사항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리고 18페이지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이게 하계방역소독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소독하고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같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하계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목록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같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부분이 하계방역사업분야가 별도로 있었는데 급성전염병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방역사업하고 전염병관리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타이틀이 좀 틀립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이왕이면 항목이 다르면 괄호로 해 가지고 전에 업무보고때 썼던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방역사업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익산지역에 전염병 발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전혀 한 건도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었고 특히 방역담당 김인숙 여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예산집행에 보면 1억3,436만7,000원인데 600만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방역사업비로서 약품대라든가 그것은 전액 지급했는데 또 예산절감부분에서 20%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절감된 것이지 약품비는 오히려 충분히 더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런데 동계방역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별도로 동계방역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기간 같은거 설정도 않고 저희들이 다만 필요할 때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거의 동계때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유행성이 전혀 발생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리고 집단급식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학교급식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분야에서 않고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데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은 위생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여기에는 관리라고 써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다만 저희들이 관리라는 차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전에 전염병예방 같은거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라든가 급식소 교육 같은거 시키는 그런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앞으로 각 학교의 급식시설에 연간 몇회씩 소독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분야는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하계방역 때도 집단급식소는 별도로 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학교에 가서 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다 지시를 해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약품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22페이지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앞으로 2000년도에는 할애하셨다는데 올해도 독감예방주사약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 품귀현상 원인은 보건소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대금이 시중가의 50%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의 이용자를 더 넓히기 위해서 더 필요하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재희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해마다 몇%씩 증가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증가를 시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독감분야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스컴 발달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갑자기 몰려들고 그러거든요. 텔레비젼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편리도 봐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재희 간사,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마무리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그리고 보건증진과 공히 보고서 작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라든가 예산집행현황까지 각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28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당뇨환자 식이교육실시 3회 90명 했다 그런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3회 90명 했다면 이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계획이 없는 것을 실시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처음 실시했든 어쨌든간에 계획은 없는 것이냐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런 부분은 대개 1주일전에서 한달전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예고를 하거든요.
1년 계획으로 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테마별 또는 그 주에 많이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을 계절별로 달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정규 위원 자체계획을 세웠든 어쨌든간에 계획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죠.

○황정규 위원 그런데 계획도 안나오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잘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쉽다는 것은 3회에 90명 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계획도 없는데 차라리 없는 것도 자진해서 했다면 칭찬이나 듣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각종 영양부분, 교육부분을 한 방에서 1주일에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연중 계획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이유식이 소책자 발간을 1회에 300부를 했다, 300부를 발간해서 어디다 활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우리가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보건소에 오는 분들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황정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안오는 분들은 전혀 못받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보건소에 접종이나 그런 것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정규 위원 보건지소 같은 데는 하나도 안보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마 이유식이 소책자는 보건지소에도 어느 정도 배부했을 겁니다.

○황정규 위원 당연히 보건지소도 환자들 왔다갔다 하니까 보건지소도 배부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29쪽을 보면 구강보건교육 실적에 가서 1만9,000명 계획에 1만9,569명을 해서 102%를 했다는데 이것도 도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것은 도에서 나온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57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관내초등학교 58개교에 2만7,000명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계획을 1만9,000명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황정규 위원   세우려면 다 세워야죠.
    세우려면 2만7,000명을 다해 가지고 실적은 100%가 못될망정이라도 다 세워놓고 교육을 다 했어야 맞죠.
    실적은 나쁠망정이라도 전체 인원이 2만7,000명인데 1만9,000명을 해놓고 조금 올려가지고 1만9,569명을 해서 102%로 100%를 조금 넘겼다 하면 실적은 좋다 그 소리 들으려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어떤 학생은 숫자로 안들어가고 어떤 학생은 숫자로 들어가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약품이 나왔다고 하면 약품이 모자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계획은 다 잡아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약품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죠. 계획을 줄일 수밖에 없죠. 약품에 맟추려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교육은 돈 들어가는거 아니고 약품 모자라는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잡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밑에 가서 불소농도측정 3개면에 100% 했다 어떻게 해서 면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100% 했느냐 인원 숫자를 100% 한 거예요, 가가호호 해서 100%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해마다 선정을 해서 올해는 함열, 낭산, 삼기를 한 겁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3개면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100%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 숫자대로 나와서 했다면 몇 명이 나와야 할텐데 또 몇가구를 했다면 몇가구 해서 계획이 몇가구인데 몇가구를 했다 3개면 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3개면이다 하면 면사무소를 한 것이냐 면사무소를 하더라도 존칭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3개면에 100%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100% 했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라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합니까?
    인원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3개면에 100% 했다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100% 했느냐 그 얘기예요.
    건강증진과는 지금 나온 것이 전부 다 그래요.
    어떤 것은 계획이 나와있고 어떤 것은 몇개소에 100% 했다 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세요.
    이것이 업무보고자료입니까?
    30페이지 9회에 155명 목표도 없는 것이 어떻게 150명이냐는 얘기예요.
    실적이기 때문에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데 질환별 홍보물 제작 배부 19회에 1만7,900부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전부가 몇회에 몇 명, 몇회에 몇 명 했다고 하면 몇 명인데 몇 명을 해서 100%가 되었느냐 몇%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전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취급을 하시니까 이런거 작성안해줘도 눈감고도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상세하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마음 내키는대로 했어요.
    보세요.
    전부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은 넣었고 어떤 것은 안넣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서가 어디에 있냐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교육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정규 위원   처음으로 했든 열 번을 했든간에 계획없는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보건소장 유택수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계획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나가서 하냐구요.
    계획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몇 개면, 몇 개소 해서 100%, 이거 뭐로 해서 100%를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전부 뒤에 보면 다 그래요.
    31페이지도 실적에 가서 성인병 관리대상자도 2,613명 이것이 실시를 한 것이냐 계획인원이냐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30페이지 보세요.
    위에서부터 끝까지 전부다 인원만 나와있어요.
    이것을 한 것인가, 밑에는 실적이니까 한 것 같은데 이것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업무보고서는 만들면 안되죠.
    앞으로는 실적이 나오면 계획이 인원이면 몇 명인데 몇 명이 나와서 몇%를 했다 그리고 계획도 없는 것을 102% 했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몇 명인데 102%를 했는가도 모르고 이런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앞으로는 실적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시장님은 물론 같은 부하직원이고 하니까 이해도 되고 아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의원들은 실무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의원들은 또 시민을 대표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상세히는 못할망정 여기 나온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이렇더라 어떻더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전부 다 그래요.
    36페이지도 추진실적에 가서 78/78 100% 했다 이것은 78/78이 사람숫자인가 가구숫자인가 책자숫자인가도 모르겠어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8회/78 이것은 검사인원입니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인원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 명칭을 써줘야 하고 기초검사를 했다면 78명보다 더 할 수는 없느냐, 약품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담당 등록환자 간질환자가 78명이에요.

○황정규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업무보고서가 이해가 안가게 그렇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료소 문제 작년 1차 구조조정때 4개소가 지금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년말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년말이 넘어지면 1월에 진료소장이 배치를 받습니까?
    금년말까지도 그것이 안됩니까?
    먼저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한 얘기로는 금년말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는 되었어도 금년말까지는 놔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가면 1월에 배치를 받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황정규 위원 똑똑히 얘기해요. 받을 수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보건소장 유택수 조례상으로 통과된 부분에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지금 퇴직으로 인해서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재삼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례로 되고 그랬다면 바로 배치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36쪽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차원에서 보면 계수를 보면 연령별로 볼 적에 20세에서 39세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윗쪽에 생활상태를 보면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그런게 아니고 간질환자중에 일반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어떤 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간질 발작하는 병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잡혀지나요?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간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일반병원에서 자기 본인 돈을 가지고 주로,

○이갑세 위원 그분들이 몇 사람 갔고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왔고 하면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전체적인 익산시 간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갑세 위원 그런 통계는 잡고 있는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저희는 그런 통계는 잡고 있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 소위 말해서,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 약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이거 한번 걸리면 평생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60세 이상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과거에는 간질이 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치료효과가 없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일단은 간질발작을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완치는 아니더라도 일단 간질이라는게 발작을 안하면 정상인과 똑같고 발작을 할 때만 이상이 있는 것인데 약을 먹어줌으로서 간질발작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박종호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거 몇 년 정도 먹으면 낫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우리가 고혈압도 약을 먹고 낫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간질도,

○이갑세 위원 평생 먹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물어보신 장기간 약을 투여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조제라는 것을 꼭 같이 드셔야 되는데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제 같은거 같이 드리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현실적으로 금년 예산으로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78명의 환자들을 관리하시면서 이분들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보조치료제는 개인돈으로 구입해서 먹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나와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다 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줌으로서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올해 ‘99년도에만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제를 줘야 되는데 오신 분들에게 여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아니면 사먹으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박종호 신경정신과에서 간질약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는 간질약만 주는게 아니라 위장약이나 나름대로 그런 약을 같이 주고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예산으로 그것까지 같이 주고 있다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주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로 저희가 그런 보조제를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지금 문제점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영세하신 분들이 와서 약을 보건소에서 타먹기 때문에 보조제도 시에서 꼭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순회 금연교육을 11개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1개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나 아니면 대상을 1학년만 했나 2학년만 했나 3학년만 했나 이런 대상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번을 실시했는데 함열여중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 353명을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다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일고등학교는 대상인원 340명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여산중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90명만 실시하였고 원광여고는 600명, 익산종합고등학교는 694명, 진경여상고는 782명 그런 식으로,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업계 군단위에 있는 곳에 있는 학교를,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혹시 금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안나와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장오준 위원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앞으로는 그러한 교육하고 나서 설문조사해서 그런 데이터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연문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대단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어린이집 원생 예방교육을 1,000명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하는데 가서,

○장오준 위원 어린이집만 보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번에는 어린이집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 관내에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 그러면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을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익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전체에 보내서 이런 교육을 평등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32쪽에 보면 성인병 등록관리를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성인병 등록관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보건소에는 2명이 있고 각 지소에는 방문보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성인병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고혈압, 당뇨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2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줘야만 관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익산시 각 지소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요원이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소득층에서 고혈압 환자가 2명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2명은 저희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2명이 환자들 몇분을 관리하시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동지역은 80명이고 나머지는 읍 면지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단 동지역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지역 80명에 관한 환자들은 월1회 이상 꼭 이렇게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두 분으로 다 카바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투약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더 많은 대상을 실시하셔서 의약서비스를 못받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줄 수 있는 시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매독혈청검사나 임질검사 해 가지고 지금 이 검사하신 분들은 대충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유흥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주로 유흥업소나 다방, 숙박업종사자 그리고 안마시술소 보조자 이런 사람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과거에는 보건증이 있었는데 올해 10월부로 보건증이 없어졌습니다.
보건증은 없어졌지 기존의 형식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안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다방, 유흥접객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검사를 필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건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혜택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이상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요소가 다분합니다.
    사실은 지금 매독혈청검사 1,418명은 이분들 검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걸렸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1,418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1,095명이 하였습니다.
올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전보다는 인터벌이 더 길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1,418명밖에 안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 유흥접객원이 76개소에 150명 그리고 다방숙박업 종사자가 40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숫자를 넘지 않는다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혹시 허가나지 않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전혀 터치할 수는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질병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선정이 신체외에 팔, 다리가 이상하다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장애인으로 되고 있는데 외국에는 체내에 그러니까 신부전환자라든다 간이식, 골수이식 이런 이식환자들도 장애자로 지금 득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도 2000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는 부분으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받던 각종 부분들도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통과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정신과 질환도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정지)

(16시 50분 계속개의)

3.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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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호로 접수 11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일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취득재산의 경우 국궁인들의 생활체육확대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궁도장 조성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궁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현동의 이화정과 황등면의 건덕정으로 2개소가 있으나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대회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이화정의 경우에는 과녘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궁도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모현동2가 산 91-1번지 임야 990㎡를 취득하여 궁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처분재산으로는 구함열출장소 본관 5,335㎡와 잔여부지 1만3,113㎡를 원광보건대학 캠퍼스를 확장하고자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매각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북부지역의 경기부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지난 99년 10월 29일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후에 본회의장에서 김홍철 원광보건대학장께서 설명한 보건대학측의 함열제2캠퍼스 육성계획에 의하면 향후 제2캠퍼스를 단과대학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관과 토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매입사유를 밝히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감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매입후 50%를 지원받을 것을 전제하고 매입요청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 이는 산업교육진흥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을뿐 여타 이에 대한 매입비로는 보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처분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필요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구함열출장소 본관을 원광보건대학에서 건물을 산다고 요청이 들어왔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건물 사는데 거기에 따르는 50%는 시에서 보조해달라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학교에 토지매입비로 50%를 지원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로 익산시에서 학교에 줘도 괜찮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함열출장소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사실상 비어있으면 건물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북부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원광보건대학 캠퍼스를 그쪽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원광보건대학이든지 좌우간 어느곳이든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0%를 지원하네 안하네 하는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익산시 구함열출장소를 매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고 그쪽에 개발이 되려면 그게 유효하게 활용이 되어야지 현상태로 그대로 빈건물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산업교육진흥법 제20조에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토지의 매입 또는 건물 매입하는데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저희가 어겨가면서 자금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응 매각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매각승인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보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시가 정말로 필요한 업무 아까 산업진흥법이라고 말씀를 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법에 합당하게 보조신청이 있을 때 해주는 것이지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각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만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가 생기므로 해서 북부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당장 있다고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밥 먹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배고파도 계속 먹으면 배가 불러지겠죠.

○장오준 위원   오후에 학교측 학생과 학교측 학교처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2개 과가 가서 거기에 수용하는 학생수는 240명에서 28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당초에 구입할 때 그 건물이면 학생수용이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혹시 기억 안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체를 다 매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광학원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불과 1년이 채 안가서 혹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학교캠퍼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각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캠퍼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학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과, 지금 2개 과가 있는데 지금 제1캠퍼스에 있는 2개 과를 다시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활성화 대책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2개 과는 학생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의 90% 이상이 무산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측하고 우리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함열에 대학교가 가있어가지고 학생수가 자꾸 늘고 그러면 우선은 생활권이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학생수가 많고 늘어나고 하면 자꾸 기거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외지사람은 하숙, 자취 또한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거하는 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고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시내에서 다 다닌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신설과를 다시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아갑니다.
    신설과를 해서 새로운 학생들을 거기에 다시 유치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과는 그쪽으로 안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20명씩 더 추가해서 2학년까지 하더라도 280명밖에 학생들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1개 과를 더 신설해 가지고 360명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설과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1개 과를 더 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설한다는 과는 없었고 기존에 있는 제1캠퍼스에 있는 컴퓨터에 관련되는 2개 과를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학교 캠퍼스 확장에 따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 답변하기도 그렇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개 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 과를 더 신설하면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간담회할 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시의 어떤 재산을 매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고 그러죠.
    시 재산을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원광재단에 주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진다, 지금 기존에 있는 2개 과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학교측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규모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물론 학생처장이나 원광재단측에서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설득력이 저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학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존치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쪽에서,
    매각을 다 하고 나면 원광재단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년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쪽으로 전부다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거의 우리시에서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물론 그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캠퍼스로 활용할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계약서 상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함열출장소 자리를 학교로 이용을 않고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로 이용만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합당하게 보조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는 차후에 좌우간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면 우리 공무원 자신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집행을 않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저희도 같이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매각하는 것까지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소를 비워놓고 있으면 관리를 우리 함열에 있는 민원과나 함열읍사무소 거기에서 가끔 순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관리를 잘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좌우간 매각이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을 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그냥 놔두고 매각할 수도 없을 경우가 되면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1년도 안되었는데 1년전을 거슬러보면 본위원이 보건대학에서 출장소 별관을 매입한다고 할 때 그러면 소유권 분리를 위해서 담을 쳐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대학장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건 안된다 출입문도 있고 본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 담을 쌓으면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별관가지고 2개 과가 충족하다고 했어요.
    증원을 가상하더라도 충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 생각은 왜 본관을 선택을 않고 별관을 선택했는가 그런 의문점도 있었어요. 본관이 넓고 별관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보건대학측에서는 별관만 가지고도 충족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별관만 우리시에서도 매각을 했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장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피부미용관리과를 제1캠퍼스 지금 현 보건대학으로 들어오고 컴퓨터응용개발과하고 정보통신과를 제2캠퍼스 지금 함열출장소 자리로 넘겨가지고 3개 과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 등등을 추리해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의구점이 있었지만 금년에도 이번에 익산시나 의회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만 넘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가능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측에서 그쪽에 그런 컴퓨터관련시설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는 그런 기자재가 없고 그쪽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전공을 택한 학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그 위치에다 한다고 하면 학생은 그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그 면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보건대학책임자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 별관가지고도 충족을 합니다 그 대신 담장을 쌓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야 하니까 정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쌓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책임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증원이 되어도 충족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만에 본관까지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그것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려면 다주지 왜 부분적으로만 주느냐 사실은 다 주면 좋죠.
    좋은데 그쪽 사정과 이쪽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간에 일시에 매각이나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대학을 거기로 유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간 캠퍼스 확장을 하든 시설확장을 하든 실험기구를 많이 늘리든 컴퓨터 관련시설을 하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좌우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이 활발히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좌우간 그리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가 없으면 안주는 겁니다. 주지도 못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궁도장을 배산에다가 개설을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 이화정 재산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이화정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화정 자리가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거기에 어떤 공원조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현재 개발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난번 얘기도 나오고 현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간담회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만 종결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정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지난 ‘99년 10월 29일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 후에 본회의장에서 김홍철 원광보건대학장께서 설명한 보건대학측의 함열제2캠퍼스 육성계획에 의하면 향후 제2캠퍼스를 단과대학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관과 토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매입사유를 밝히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감정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매입비로 50%를 지원받을 것을 전제하고 매입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 이는 산업교육진흥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을뿐 여타에 대한 매입비로는 보조할 수 없는 관련규정의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중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