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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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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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16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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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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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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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끝나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한 세기를 마감하는 큰 결산과 또 한 세기를 계획하는 큰 계획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느 해보다 달리 우리들에게 와 닿는 시대적 감각이 다른 이 때, 우리 익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걸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 업무를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전직원이 노력하여 추진한 결과 좋은 반응을 받은 업무도 있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반응을 받은 업무는 도시계획도로와 시 군도, 농어촌도로, 일반도로 308개 노선 157㎞에 대해 확 포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난 해소와 차량 통행 원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토지지목변경, 측량조사 등 일반민원 8,000여건을 처리하면서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민원 행정을 한 단계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 보수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보수를 신고 즉시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건축 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251건의 건축설계를 무료로 작성하고 438건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한 바 있으며 각종 건축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 허가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만7,000여건의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18회에 걸친 야간 단속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 질서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적민원업무 콜서비스를 실시하여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금년도에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은 각종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추진되어 사업기간이 장기간 길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IMF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나 노점상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민 준법정신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 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추진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예산집행현황, ’99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행정구역 506.92㎢중 도시지역이 69.26㎢, 준도시지역이 4.11㎢, 농림지역이 209.23㎢, 준농림지역이 206.89㎢,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17.4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은 주택은 가구수 103,180세대, 주택수 91,772동으로 보급율은 88.9%이며, 도로는 총1,005.7㎞로 이중 포장도로가 485.1㎞로 포장율은 48%입니다.
    공원은 총5.0㎢가 지정되어 이중 조성은 0.7㎢로 조성율은 14%이며, 하천은 총287㎞중 개수가 225.5㎞로 개수율은 79%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총1,028노선에 386㎞로서 사업 완료된 것은 352노선에 184㎞로서 개수율은 43%입니다.
    차량등록은 총7만6,383대로서 승용차 4만9,946대, 승합차 6,164대, 화물차 20,153대, 특수차 1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총86개 업체로서 버스 8, 택시 15, 화물 48, 렌트카 6, 장의사 9개업체입니다.
    다음은 ‘99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754억4,163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564억1,657만5,000원, 잔액이 190억2,506만2,000원으로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 729억4,5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 2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434개 사업에 예산액 691억3,0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75억7,100만원, 양여금 153억3,500만원, 도비 10억6,700만원, 시비 423억5,700만원, 융자금 28억원입니다.
    추진한 사업중 완공된 사업은 273개 사업에 278억2,200만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161개 사업에 413억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사업이 11개 사업에 7억200만원이고, 도로망 정비 및 확충사업이 325개 사업에 480억9,6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14개 사업에 13억3,300만원,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사업이 22개 사업에 66억4,700만원, 농업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27개 사업에 74억9,500만원입니다.
    시민 편익 증진 사업이 6개 사업에 2억6,0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개 사업에 32억8,9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이 21개 사업에 11억9,900만원,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이 4개 사업에 1억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사항은 ‘99주요업무 결산보고서 9, 10,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2000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업무보고는 업무를 직접 추진한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김형구.
    보고는 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3쪽 황등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석불입상 때문에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 사업은 토지주가 아니고 거기 석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두차례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자기는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도로 부분만 석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를 옮겨가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전부다 옮겨가려고 하면 손해난 것까지 해서 4억원 정도가 보상이 되어야 옮겨가지, 그 도로 있는 부분만 석불 옮겨가서는 자기는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저희들하고 너무나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전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감정을 했는데 감정사에서도 그 이전보상비를 산출을 못해서 감정사에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2,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용이라도 해서 공탁이라도 걸고 저희들이 강제 우리 도로 부분만이라도 이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도 여러 사람 체널을 넣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큰 손해가 안 나면 옮겨달라 또 이전해 달라 몇 차례 체널을 넣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전비가 얼마정도 나오는 거예요.
    석불 귀가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떨어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손을 못대는 모양인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책임을 지고 자리를 옮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거기 도로에 포함되는 석불은 조그마한 것 몇 개 그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것, 관음보살상인가요.
    그 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로서는 전혀 손을 못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에서 용역한 결과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런 보험까지도 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별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감정사에다 내역을 물어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통운 같은 데서도 그런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하튼 그것 귀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로 붙인 것이 그냥 있는 것보다 더 성하게 응집력 있게 붙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크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길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그 사람 말대로 4억원 달라고 하니까 황등 사람들 다 웃어요.
    도둑놈의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공무원들 소신껏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뒤에서 협조를 할테니까 하여튼 최고 감정가격 되도록이면 그 분도 없는 사람이니까 원만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연말안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지난 7월에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를 할 때와 각종 도로 개설이나 확장 공사에서 토지매입 편입토지 용지 매입이 지금 하나도 더 된 것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어디 것?

○이종웅 위원   어디 것을 막론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산업도로 확장공사, 모송선 도로변 공사, 오산선 이런 것이 지금 편입 토지 용지 매입이 플러스가 없고 똑같거든요.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부분적으로 진척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시개발과 것만 용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국 전체 용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웅 위원
    여기보니까 상반기 실적하고 %가 똑같아요.
    협의를 하다 안되면 최선을 다해보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기를 맞춰야 합니다.
    공기가 늦춰지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열여중에서 칠목정자간 도로개설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15미터면 몇 차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2차선입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처음에 4차선으로 계획된 것인데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원래 2차선 계획입니다.
    나중에는 2차선을 더 확장해서 4차선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5미터폭의 용지 매입을 해 놨습니다.

○이종웅 위원   36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산업도로 1.0㎞, 인북로 6.5㎞, 남북로 2.5㎞ 이 10㎞의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결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연결성이 있게 공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통해 놓고 나중에 연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연결되도록 개설을 해 줘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면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인북로하고 남북로, 동서로까지 연결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오인수 위원   22쪽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 3월까지 나와 있는데 그 때까지 해야 지적고시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재정비 결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적고시는 현재 상반기에 재정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적 고시는 그것을 한 후에도 8월까지는 추진을 해야 지직고시가 완료됩니다.

○오인수 위원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금마하고 익산이 연결되는 오금산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시켜서 옛날 이리 도시계획과 금마 도시계획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신설 편입할 경우에 국토이용 변경을 해야 하는데 국토이용변경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13개 부처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협의가 안 되는 곳이 국방부 입니다.
    그 이유는 공수부대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인해서 익산시 변두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 와서 한 민원들도 1년이 넘었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도에 올라가는 것, 변두리 동들 집 짓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이 빨리 안되면,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계로 현재 벌과금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참 답답합니다.
    시내권은 괜찮은데 변두리 땅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37쪽에 보면 추진실태에서 용지매입 145노선으로 대상필지수 8,809 지장물 1,999건으로 보상계 4명이 1인당 2,702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체 충원을, 과의 다른계에서 빼서 보상계에서 쓰는 모양이죠?
    3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과에 보면 어느 과는 7명, 5명 정도 많은 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막중하다면, 일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 줘야 합니다.
    보상계는 특별히 토목직이 아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능직들이 어느 부서는 정원보다 5명, 6명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국장이나 과장이 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인사만 있으면 바로 보충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과에서 우선 2명은 보충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보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어느 부서는 기능직들이 남아 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파견 근무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내일이라도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몇 사람 충원 받아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결산업무 보고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 원광고등학교를 대우에서 개발하려고 하다 어렵고 하니까 제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파트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토지주의 의견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9,900평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대우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그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배분을 했습니다.
    대우에서 이렇게 기업구조조정, 대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당초 계획대로 유통상업지역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놔 둘 경우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개발되지 않는 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다 아파트 짓겠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유통상업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는 안 내줬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장기간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 지역 주민들 다수가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방치할 바에는 아파트라도 짓게 해 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런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초 재정비했던 유통상업 지역 안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1만평중에 6,000평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4,000평은 유통상업지구로 입안을 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시민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람 공고가 끝나고 의견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기반조성담당은 결원입니다.
    방제담당 김중만,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건설과 소관 ‘99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한 사항이 ‘99년도 건설공사 추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도심권은 지금 보상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보상을 전부 해주고 있는데 농촌권하고 도심권하고 비교하면 농촌지역은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1/100, 1/10 이렇게 저렴한데 그리고 새마을 관계로서 새마을 도로를 냈을 당시에 행정에서 그 도로 부지를 만들어서 그 때 당시 거의다 됐었는제 지금 일부 지역은 새마을 그 때 당시에 도로 했을 적에 행정 처리가 빠르게 된 지역은 전부 도로로 편입되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시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도시권하고 농촌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농촌지역은 아주 값이 쌉니다.
    어느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심권은 왜 보상을 해주고 농촌을 보상을 안해주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가 우리 시정질문 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농촌 지역도 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지금도 그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보상 못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으로서 마을 안길 같은 것 낸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기왕에 도로로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서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했으면 개인 소유면 개인 소유대로 응당 그 보상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가 없이 시설비만 서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동장 재량사업 보상비가 없고, 시설비만 서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비를 편성 않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니까 앞으로는 시설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면 어떠냐는 계획에 대해서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압니다.

○위원장 손영환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송석철 위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마을도로로 기 난 도로나 진입 도로는 가서 토지사용 승락서 받아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히 동네에서 마을 진입로는 그저 내 땅 뺏겼어 해 가지고 그렇게 시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가서 집적집적하는 거예요.
    가서 승락서 받아달라 뭣해 달라 그것이 민원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그것이 한 노선을 얘기한다면 마을 안길이 됐든, 어느 길이 됐든 한 사람 땅이 아니고 다섯 사람도 되고 열사람도 됩니다.
    그 중에는 조금 밝은 사람이 됐든간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만 주면 괜찮은데 다음 사람이 다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 들어오는대로 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세우는데 공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로 예산 세우면 안 세워줍니다.
    지금 우리 읍면장 동장 사업도 우리한테 사업장을 올려라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면 얼마, 어느 면 얼마 그렇게 예산이 세워집니다.
    우리한테 일을 해 달라고 설계해서 공사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지라 일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내 놓은 거예요.

○송석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기히 났던 도로는 말하자면 기공승락서 안 받아도 대충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율촌선 같은 데도 그것은 다 도로가 나서 아무말이 없는데 가서 도장 찍어달라 뭣해라 하니까 배를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해 달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나 땅 내놨으니까 기 내 땅 들어갔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거든.
    그런데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뒤로 내미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정희   저희 입장에서는......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용지매입이니 토지 시공이니 이런 문제를 읍면에다 권한을 줘 가지고 읍면에서 착착 해나가게 해야지 건설과에서 이 많은 일을 전부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일 추진도 안되고

○건설과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 승락서를 받은 너희가 책임지는 공문화를 해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승락서를 받아 오고 어쩌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면서는 못합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이 토지소유권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아까 오인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났던 도로포장하고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 못합니다.
    어떻게 그 토지 다 사가면서 사업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면장들이 잘 선정해 가지고 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화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면장들도 책임 못 짓는 것으로 나와요.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 책임 지라니까 책임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책임 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자리를 지적해서 하면 그 지역민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도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돈을 내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승락을 안 받고 도로 포장할 적에 토지주가 고발하면 행정에서 검찰청 가야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텐데 전면적으로 봤을 적에 도심권하고 농촌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땅값이 농촌지역은 엄청나게 싸요.
    그런데 도심권은 영점몇평만 돼도 다 돈을 지불해 주는데 농촌은 헐값이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 재정 운영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농촌 지역을 안 주고 있으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돼요.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분야만큼은 이 사업할 적에 가급적이면 보상비를 전부 농촌지역에다 넣어줘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고 익산시 전면적으로 고친다고 하면 제도 개선되어서 전부다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왈가왈부 얘기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건설과만이라도 건설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들어가는 토지주한테 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해 가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보차도 경계석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다시 파헤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건설과에서는 보차도 경계석 한다고 이미 사업을 해 놨는데 해 놓은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한다고 전부 파헤쳐 가지고 2중의 예산이 투자되는 데가 간혹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합의를 해서 제도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탑천 배수장 거기 앞으로 계속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탑천 수해 상습지구 개수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서수로 가는 탑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그 강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개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경강 근처라든가 사실상 옛뚝이나 나룻가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쪽보다 더 침수지역이고 피해가 많거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만경강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주택과 소관 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0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송석철 위원   금년에 140동 건립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송석철 위원   내년에는 몇 동이나 건립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200동 계획을 해서 일단 도에다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아 봐야 합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 추진이 축소가 됩니다.

○송석철 위원   대개 저기에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그 대상자를 연말 전에 받으면 그 계획이 확실할 텐데, 예를들면 200동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250명이면 50동 줄이는 결론이 나오겠죠.
    상당히 연초에 그 대상자를 받는 것보다 지금쯤 받아놨다가 예를들어서 도에서......
    지금 우리가 받을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마 금년보다 내년이 건축하는 붐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농촌 주택 계량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실질적으로 미리 한 번 받아 가지고 예를들어서 240동 한다면 40동이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도에다 200동만 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황등 영창건설 준공이 언제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언제 책정돼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거기는 모집공고 승인이 이미 나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송석철 위원   가격이 언제 나왔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가격은 모집공고 승인을 이미 해 줬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승인할 때 가격 조정한 것 그것 하나만 사본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방금 송석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계량이 지금 2,000만원씩 나가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데 주택계량 2,000만원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만 위원   다른 도도 똑 같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전부 똑 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틀리다는 소리를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융자를 해 주는데 처음에 1,200만원 했다가 1,600만원으로 올랐다가 금년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3,000만원까지 주는 도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2,000만원이 전국적으로 똑 같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사업부서에서 정주권 개선 사업으로 해서 농촌주택계량사업이 추진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틀립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몇 %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5.5%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규격이 30평인데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30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질의해 본 적 없습니까?
    주민들의 여론과 주택 신청을 받고 여론을 못 들어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계속 건의를 했고 평수에 대해서도 농촌 주택계량 사업이라고 하면 30평 이하 정도면 농촌 주택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30평을 짓다 보면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대상자에서 융자를 못 받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는 피부로 시민과 같이 살고 있고 여론을 수렴하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30평 이하로 되니까 그 사람들이 초과를 많이 하더라고.
    30평 허가를 받기 위해서 30평까지 해 놓고 다용도실 같은 것은 남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남겨 놓고 건축 허가를 받고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 하면 2중으로 돈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느낍니다.
    규격을 35평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건의는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질의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2중으로 돈을 들이는 문제점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불법이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IMF시절에는 신청을 시에서 200동이나 100동 했다가 미만되어 가지고 반납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고 하니까 못 지은 집들이 잠복해 있다가 내년도에는 많이 지을 수 있는 결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문제도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마동 시영아파트 분양 문제, IMF영향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분양가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 간담회 도지사님과 대화할 때도 거기를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별도로 주민 대표가 오셔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저와같이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가격 문제는 저희 주택과에서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만 취합해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교통관리 업무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33쪽 주 정차 야간 단속하셨다고 했거든요.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야간 단속은 저희들이 6시에 업무가 끝나면 7시까지 저녁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통상 10시까지 하고 야간 단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하는 팀과 사업용 차량 단속하는 두 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은 현장에서 10시까지 실시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복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은 새벽 4시까지 단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주 정차 관계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주차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주 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면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야간에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야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신동 대학로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단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놔 두고 다른 데서 단속한다면 오히려 더 민원이 생길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야간 단속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야간 단속은 대학로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속 못하죠.
    나가시더라도 거기는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원증을 6개 단체에 97매를 만들어 줬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주정차 지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은 지도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 지도원증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실을 더 주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 주차에 걸렸을 때 그 지도원증을 내 놓고 나 이런 사람이니 도와줘라 하면 이것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내의 교통 질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무법 천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보니까 34명이나 있는데 사실 차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닙니다마는 대부분 느낌이 그럴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 질서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유료 주차장화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선진지도 갔다 왔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했다면 시장님하고 조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원증 발급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한 자기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참마음자율방범대 같으면 저쪽 아파트 주변에 자기들이 그냥 가서 차를 빼 달라고, 전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 내 놓고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내 놔 봤자고 저희 단속 요원들이 그것 내 놓는다고 봐 주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료 저희들 이면도로나 큰 대로상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님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 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율이 3시에서는 제일 낫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데도 이면도로에 월1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아마 그것을 추진하다가 시민들 반대때문에 지난번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동안 자기 집 옆, 주차장 도로에다 놓고 월1만원이면 별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도대체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마 내년도에도 주차장 예산을 약3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랬는데 절대 부족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사용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도심지 불법 주차난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 않겠습니까?
    유료화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과태료 안 물고 주정차비 내기 싫으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대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 교통질서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료화를 함으로써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되고 주차 공간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주차장 면수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모현동 공용주차장이 빠져 있고 또 시청 광장 주차장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주차 면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700면 정도 뽑아 왔어요.
    그 앞의 주차장 현황하고 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유료화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도 여기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것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중심부만이라도 완전 유료화 해 버리면 주차 질서는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동마선에 주차금지 단속 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주차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주차를 하십니다.
    그러나 밤에는 주차 단속을 천하없이 해도 거기에는 차를 받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지역에 소방도로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낮 시간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실시를 하되 밤에 만큼은 그 분들이 법을 별 수 없이 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시간대별로 저희 쪽이라든가 다른 데 익산시에 그런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시간대별로 연구를 한 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보고 때마다 항상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과속방지턱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22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산 2,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몇개 정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2,000만원이면 1개소 설치하는데 1줄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돼서 20개입니다.
    사거리를 하면 4개가 되니까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시에 행정적으로 솔직히 낭산 지역 같은 데는 혐오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산이 상당히 많고, 레미콘 공장이 있고, 여러 군데 아스콘 공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형차니 가서 봤으니 알 거예요.
    단속도 나가 보시고 현지에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
    비산먼지가 동네 앞을 휩쓸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문제를 더듬어서 행정을 꼭 어느면 몇개 했으니까 어느면 몇개 해야 한다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몇 개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남은 잔여금을 가지고 낭산에 대폭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엇그제도 사람이 하나가 또......
    지금 방지턱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는 구간에서 큰 화물차가 노인 양반을 쳐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고려해서, 교통행정이 행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 현안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약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지방도를 제외한 시도는 완전히 100%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장소에서 요구하든지 간에 타당성만 있으면 100%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051만원 집행이 안 된 내역인데 이 자산취득비 품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 지금은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사진을 인화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대에 약7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으로서 비디오카메라처럼 촬영을 하면 컴퓨터에다 그 자료만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왜 이것을 구입 안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번에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추경에 세웠더라도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죠.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웠으면.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
    134쪽에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과징금 해 가지고 위반 내용에 가서 운전자 교육 미필해 가지고 1건에 60만원인데 이 교육 안 받으면 60만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6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운전자 교육 미필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운전자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에 가면 운전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며칠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일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루 교육 받는데 교육 안 받았다고 6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1년에 여러번 실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내 보냅니다.
    당신은 이번에 빠졌소, 빠졌소 그래도 이런 사람은 몇 번 통지를 받고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과태료를 60만원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하루 가서 몇 시간 교육 받는데 교육 안 받으면 60만원을 벌과금을 무는데 익산시 33만 시민을 불러 놓고도 몇 시간 교육 안 받고 60만원 과징금 물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홍보 차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과징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미필로 해 가지고 60만원 문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손해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위원한테 절차라든가 이 1건 위법 사례 내용, 과징금 물은 대상자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저희 지적과 업무 소관은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59쪽에 토지 이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이 사업은 너무나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심지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이런 좋은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 데도 모르고 못하는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 번 더 현재 각 이장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고 정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회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 중에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측량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현안 측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좌표측량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과거에 도시계획선 도로 계획선에 저촉이 안되도록 측량을 다 해 가지고 집을 지어 놨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좌표 측량을 해보니까 집이 1미터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적과장 박형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저희 지적법상 도근측량 그러니까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지가 오랜 세월은 안돼요.
    그전에는 현행측량으로 해서 측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도근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근으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 도근점 관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현재 저희 지적 업무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 도근점을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바꿔졌는가 누가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파서 내버렸는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적 도근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저희들이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검사를 할 때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설명을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들이 과거 측량을 해 가지고 계획선에 저촉이 안되도록 집을 다 지었다 이말이죠.
    그리고 준공 검사도 다 받고 법적 절차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좌표 측량을 해 보니까 1미터 안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집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민원이 생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적과장 박형배   그 문제는 현재 지적공사하고의 관계인데요.
    지적공사에서 어떤 측량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지적공사에 실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른 측량이 잘됐냐, 잘못됐냐 이것을 지적공사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전 사람이 측량이 잘못됐다 하면 전 측량한 측량기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상의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 어떤 제재를......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질의를 길게 하지 않을텐데 그런 경우에 측량기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현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변상합니까?
    본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할 때 이미 주민들이 다 그런 것을 알고 과거에 도시계획선의 측량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길이 1미터가 뒤로 늘어나면서 맞은 편에 문제도 생길텐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과거에 측량한대로 길을 내는 것도 민원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결정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만요.
    그래서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안건별로 결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시간 관계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148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죠?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토지를 취득하도록 활성화 해주라고 법령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박형배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송석철 위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이것은 취득 활성화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송석철 위원   본위원은 지금 외국인 토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토지하려면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편의 제공을 하고, 신속 처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개인으로 88건에 107,5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와서 사는 것도 한국에 국내영주권이니 이런 것이 없어도 다 협조해서 살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진짜 외국인이 이것을 신고한 경우는 몇 건 안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에 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하면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된 88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신고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나 한 번 쭉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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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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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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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