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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본회의-제2차)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3.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일정을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4인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되는 내용은 시정질문 일정을 금일 1일간으로 하고 나머지 2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각각 1일간씩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정기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10시 0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임시회 때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또 이번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슴이 착잡하고 염려스러워서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사실상 시정질문 요지가 의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바빠 가지고 시정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배부되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 역시 보석의 도시로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는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국비 29억원, 시비 137억9,600만원 합계 16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겠다더니 시비 167억7,555만3,000원을 투자하여 보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3항에 의하면 투자 심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또한 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지방자립도가 불과 39.5%로 열악한 재정 형편인데도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이 사업을 확대 투자하여야 하는지 투자 대 효과는 있는 것인지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보석박물관 건립비와 관리비 운영비를 합산할 때 우리 익산시 열악한 행정으로 판단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와도 같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투자 대 효과 즉, 손익분기점 등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보석박물관 건립비 총 투자액과 모든 관리비,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39.5%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일수록 어떻게 운영하여 내핍을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현 실정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IMF라는 한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특히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들었던 직장을 단축된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천년을 맞는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각오로 제2의 건국이념 구현을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은 부분이지만 개선한다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2대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 1대는 288일 또 1대는 72일 운행했는데 투자 예산을 살펴보면 1대는 2,580만4,000원 또 1대는 2,248만6,000원으로 합계가 4,829만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1대만 운영할 경우 약2,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또는 관광버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시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버스 2대 폐차 처리하여 매각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평균 1회당 7만원을 계상할 경우에는 약2,5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현재 2대의 버스를 처분하고 관광버스회사와 임대계약하여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버스 1대를 처분하여 1대만 운영함으로써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총사업비는 당초에 162억원, 사업장은 97개 노선 이것이 ‘98년 6월 14일 정비계획수립 승인을 얻어서 ’99년도의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7개 노선에 6.7%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99년도 시행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연계성 없는 이 자전거 도로가 과연 실용 값어치가 있느냐 라고 본의원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폭 안에 우선 대체적으로 신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동사무소 막 지나서, 신동사무소 못 미쳐서 현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말끔히 단장한 그 자리에 자전거 도로 신설한 곳에 전선주가 서 있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한 복판 안쪽으로 현재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 목적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관계 국장께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한 번 해 보셨는가, 과연 우리 목적대로 자전거 도로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한 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지어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이렇게 보도블럭을 다 파헤치고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본의원이 시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도 좋고 간단하니까 노선별로 파악해 가지고 꼭 굳이 보도블럭을 파헤치지 않고 페인트 도색만 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해 놓는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민의 이야기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현재 97개 노선에서 7개 노선 약6.7%밖에 시행을 안했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약90%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의원이 간략하게 질문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해당되는 시장 이하 관계 국장께서는 좀더 심도 있고 명쾌하고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손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즉 보석박물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을 건설하겠다 하는 본래의 취지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석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겠다 하는 두 가지 목표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만 해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보석 원석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주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왕궁면 일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13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 부담이 너무나 막대하고 또 민자 유치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 아래에서 4만3,000평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보석박물관 그 자체에 당초 230억원 또한 보석박물관을 짓게 되면 판매센타도 있어야 되겠다 또 관광객이 선호하는 시범 공방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관광객이 오면 역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 또 관광객이 오면 건물만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까지는 약476억원 정도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확보되고 투입된 예산은 167억원 그 중에 중앙에서 지원된 29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결정한 것은 보석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면적에 최소한의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만 해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때는 중앙 심사를 받게 되었고 ’99년도부터는 200억원 이상 투자될 때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앙에서 저희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확보를 고려해서 하라 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보석박물관과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손익계산이라든지 또 투자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얻어지는 소득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익산에 공원 같은 것도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석박물관과 같이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공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혹은 현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저희들이 150억원을 들여서 솜리문화예술회관을 건설했다든가 또는 실내체육관을 15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로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의 하나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부득히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석박물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꼭 우리가 결과적으로 투자를 한 액수를 뽑아낸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것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장차 우리 지역의 관광진흥에 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가 과연 얼마만큼 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 자립도가 40% 미만이지만 저희는 그동안 예산 절약 운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 중요한 사업을 해 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용차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 차량은 현재 승용차 11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48대, 특수차가 34대 해서 총102대를 가지고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2대는 각종 행사 지원과 산업시찰, 농촌 일손돕기 동원, 산불 진화 인력 동원 등 긴급을 요할 때 업무용으로 효과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2대의 운영비는 연간 900만원이고 투자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두 사람의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버스를 매각하거나 감축하는 문제와 관광버스 회사와 임대계약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버스 1대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사업 추진이 부족하고 연계성 부족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에서 ‘95년 1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도시부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8년 2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 계획은 97개 노선에 154㎞로 이에대한 필요 사업비는 16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택지개발 등으로 개설하는 간선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 설치하는 노선은 시내 중심지부터 외곽지역으로 설치하여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18개 노선에 34㎞ 27억원을 투자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6억원을 투자해서 인북로에 6개 노선 12㎞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계성 문제는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이 현재 일천합니다.
시작한지가 1, 2년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 3년을 계속 추진한다면 연계성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인북로 등 사업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 지장이 있는 많은 지장물을 제거하였으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학교, 시장, 역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설치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손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영환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보충 질문에 앞서서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우리 익산시 행정은 IMF 이후에 특히나 행정도 이제는 경영 행정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값어치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손익분기점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꼭 수익만 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을 느낍니다.
다만 보석박물관 단지는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앞으로 운영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지금 산출을 해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9월 22일 현재 우리 익산시 지방채 상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99년도말 잔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채로 익산시민이 안고 있는 부채가 이자를 포함해서 무려 1,0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갚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 익산 시민이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담당 사업 이것은 본의원도 동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어려운 우리 익산시 형편에서 보석박물관단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정 투자를 해야 하는데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배도 부르고 또 삶의 질도 향상을 시켜야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경영도 해야 되고 익산시 행정도 해야 하고 가정 살림도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것은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지금 읍면동의 여러분이 2000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동장, 면장 재량사업비 과거에 3,000만원 주던 것도 1천몇백만원밖에 안줍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줄여가면서 과연 투자가 무한정한 앞으로 어떠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런 것도 산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다 이것은 행정을 입안하는 행정에서는 뭔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금마 보석관광단지는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도 공감을 느끼고 동의를 해 줬고 또 우리 익산시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재정상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시장님 답변 말씀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50억원을 들였고, 실내체육관도 150억원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이것은 얼마를 막론하고 투자하겠다, 이런 답변에는 본의원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앞으로 정확한 투자액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산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 답변을 못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을 고려해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보석박물관단지에 대하여 앞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가고 또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해서 총 투자비 또 1년 예산액 거기에서 얻는 소득 더불어서 물론 익산시의 보석박물관단지를 건립하고 또 세계에 알린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익산시 시민의 살림살이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염려에서 시장님께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수반하고 입안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해주시면 추후에라도 본의원이 질문한 총 투자 대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익산시장 조한용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476억원이라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액수도 다수의 다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보석 산업도......
○손영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권석종
질문만 해 주세요.
○손영환 의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이 다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것은 얻어올 의향이 없습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손영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 관리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1년, 2년 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보석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필요한 부대시설 또 공원화가 된다면 이 시설은 앞으로 수십년 또는 백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것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소위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에 손익분기점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 운영만큼이라도 별도로 투자 안 해도 관리 운영만큼은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충당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제를 부합을 시키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어도 관리 운영비 만큼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전망과 더불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국비와 도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국비는 29억원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 예산에 풀 예산에 200억원 중에 20억원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이것은 확정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원을 가져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하고 또 도에 요청을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의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가 나와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까지만 해도 도비 4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지원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아마 내년도는 어렵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최소한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전망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 질문은 박문기 의원이십니다.
박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노고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익산시 부송동 또는 용안면 금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매립 종료 후에 활용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1990년도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99년 완료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정보다 확장해서 매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용안매립장도 ‘92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지만 ‘98년 12월부터 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확장해서 거기에다 확장공사를 해서 향후 4, 5년간 매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강매립장은 ‘99년도 11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송매립장이나 용안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처음 계획과는 달리 확장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매립장도 역시 나머지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매립장도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확장해 가지고 또 다시 매립하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종료 후에 그 장소에다 과연 어떠한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자연환경 보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용역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경강 하천 부지 경작자 어제 본의원이 5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도지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요청했으나 도의회의 도정 질문 관계로 면담을 못하고 거기 농 산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입장은 백지화 해 달라는 의사를 도지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만경강 자연 생태공원 관계에 대해서 춘포에서부터 목천동까지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계시는 주민들로서는 아주 지대하고 민감하고 자기의 생산에도 관계가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도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과 같이 시장을 면담하러 왔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해외출장중이라 면담을 못하고 부시장만 접견하고 돌아갔습니다.
만경강 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과거 왜정 때 만경강 하천 부지가 사유지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만경강 뚝을 쌓으므로써 국유지로 환원되어 가지고 왜정 때부터 국유지를 대불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은 갈대 밭을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을 안타깝게 곤경에 빠지는 길로 오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을 살펴보면 조성비가 480억원 드는데 거기에 따른 조성 규모는 60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평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성 계획을 보면 춘포면에서 목천동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지도라는 야생 조류 서식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늪지대라는 것도 있고, 사천지라는 것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춘포원이라는 시설도 있고, 목천동에는 목천포구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이 많이 세워지는데 이런 시설들이 세워짐으로써 농지 점유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 농림수산국장 설명을 들으면 하천 부지내 농지는 가급적이면 편입을 안시키겠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편입될 때는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본의원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작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경작자 현황을 보면 만경강 경작자가 만경강에 포함되는 경작자가 약 1,310 농가가 있고, 순 하천만 경작하는 사람이 약 214농가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16만7,218평이 되고 순경작지가 28만3,737평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작지가 하루아침에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자기 손으로 일궈가지고 개간해서 애지중지한 땅이 앞으로 안타깝게도 내 놔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농민의 쓰라린 심정도 익산시에서는 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동 소재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는 대우건설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시 제일건설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가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를 유통상업지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설계지구로 도시계획재정비 승인 신청을 도로 올려 가지고 거기를 유통센타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9월 27일 익산시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 신청의 건을 익산시에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도 하시고 의회 의견 수렴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정을 했는데 도로 보냈는데 왜 이것이 철회가 되었는가, 왜 철회를 했는가 본의원의 생각은 그 중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촛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99년 9월 30일 제일건설에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의 정서나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가 주민들로 하여금 각광을 받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좀더 나은 시설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문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송매립장은 지금 전부 매립 완료가 되어 있고 금강매립장은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고 앞으로 10개월 정도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함열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재정비하면서 북부 일부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써는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재활용 물품을 처리하는 장소를 일부 사용한다든가 또는 환경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수목을 식재해서 푸른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부송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농민들 피해가 막심한테 여기에 대한 익산시의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유로연장은 약16.5㎞ 현재 우리한테 등록해서 경작하고 있는 평수는 94만1,000평 정도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서 2001년 2월말경이면 용역이 끝날 것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의 의견을 계속 청취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는 협의를 용역회사와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만경강 안에 있는 고수부지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저희 익산시는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익산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뚝에다 나무를 심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목천동에 있는 하천부지 일대를 쉼터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농지에 대해서 훼손 방안은 전혀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초설명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물이 흐르는 데하고 농경지 사이는 조금씩 뚝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뚝을 보강해서 자전거도로를 두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의 입장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그렇고 현재 농경지만큼은 가능한 손을 대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물론 시도 참여하고 또 주민도 참여해서 그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소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시장하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 동안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도 저한테 공식적으로 제의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의 농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이 작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산동에 있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에 제출됐던 재정비 계획은 이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대우가 현재 부도를 맞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동안 유효하면서 5년이 지나면 항상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계획은 10년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재검토 기간이나 다시 계획이 오는 동안에 이것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로 남아 있다면 우리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저희들은 촛점을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시민들과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의견들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그대로 개발되고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그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줌으로써 개발이 쉽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은 공고를 했고 이 내용을 이번 정기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문기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국옥환 의원입니다.
방금 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수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민이 만경강 농경지를 경작하는 영세 농가가 무려 1,395농가이며 경작 면적은 무려 123만2,000여평으로 평균 경작 883평으로 아주 영세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관할의 경작 면적이 94만평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본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 해당되는 하천부지 경작 면적이 123만2,000여평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오염된 하천으로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연 생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농경지는 왜정 이전에는 자연 농지로서 그야말로 손수 뻘 땅을 쇠스랑으로 피땀흘려서 일궈낸 애절이 담긴 문전옥답으로 보전되어 왔습니다.
1930년경 잦은 홍수 예방 차원에서 재방이 양쪽으로 조성되면서 직할 하천부지로 소유를 국유화하고 경작권을 부여키 위해서 점용 허가제를 도입,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작자들은 영구적인 가보 재산으로 보전해 오면서 영세농가들은 생계 유지터로 알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으로 부임하시고, 한 번이라도 만경강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황금 들판을 구경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도지사의 발표는 생명터로 유지하고 살아온 영세농들에게는 크나큰 서글픈 치명타였습니다.
지사는 부수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발표한 것은 민생의 안정을 책임하고 있는 장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생계 위협을 당할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게 웬일이냐, 부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없이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조성은 할 수 없다라고 여기저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그 때서야 비로소 하천부지의 농지는 가급적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편입시는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뒤늦은 궁색한 답변이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어제도 석탄동 신복마을 중심한 공원조성 반대추진위원장 최종연씨외 5, 60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도지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갔지만, 도지사는 벌써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급한 일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등 방문한 주민들을 실망케 하고 대타로 농림수산국장하고만 대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주민들은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했지만 역시 시장님도 외국 출장 중으로 부시장님만 만나고 아쉽게 귀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의 해당 영세 농민들에게 올 피해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하셨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민생을 책임하시는 시장으로서 폭넓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농경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국에서는 농지 보전 차원의 공원 조성을 한다고 물론 하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저희 영세농들은 다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 편입해야 할 농지가 발생하게 되면 당국에서는 일반 토지 편입 보상책과 같이 응분의 보상책이 선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영세농들의 기본 생활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본의원은 이들을 대신해서 시장님께서 피해가 따르는 영세농들은 생활 안정 차원에서 해결사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포 소재지에 도시계획 수립한지가 지금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행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평들이 자자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 2, 30년 모습 그대로 마음대로 집도 못 짓고, 변경하는 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춘포 소재지의 도시계획 사업을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단축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국옥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 쓰고 있는 고수부지 훼손 문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농지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벼농사를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생태공원의 일부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농토를 파헤쳐서 무슨 운동장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수부지 안에는 나무를 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된다면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 전용이 금년 12월 30일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납니다마는 저희는 아무 부담없이 또 5년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너무나 염려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내용을 이 쪽의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가 하고 인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농민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태여 차 2대를 가지고 도에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혹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 있는 것은 계획 기간 동안에 개발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차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계획은 당장은 시행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 계획을 시행해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 혹은 도시를 제대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어떠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놔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시급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방금 혹은 당장 저희들이 계획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어떤 주민에게는 이익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춘포에 있는 도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는 꼭 필요하지만 당장은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할 시기가 아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연기하고 있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춘포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희 의원이십니다.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희 의원입니다.
2000년 뉴밀레니엄시대를 28일 앞두고 있는 이 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개인적인 일은 뒤로 하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농이 화합된 풍요로운 익산건설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첫째, 익산시의 도시형 공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둘째, 모현동에 모현 근린공원 조성은 언제 계획할 것이며, 서부지역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부재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셋째, 익산시의 체류형 관광 도시개발 계획이 있으신지요.
먼저 익산시에 도시형 공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것을 고발합니다.
본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익산에는 정말 갈 곳이 없다, 공원다운 공원도 하나 없고, 등산할 만한 산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 우리 익산시와 역사나 면적 그리고 기능이 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999년 9월 1일 현재 천안시는 40만명의 인구 분포로 33만의 우리 익산시보다는 인구가 7만여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공원 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익산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조성된 도시 공원 수는 123개소에 이르고 1인당 공원 면적이 16.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5만 명의 인구 분포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는 1997년말 기준으로 91개소의 도시 공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1998년 현재 75개소의 도시 공원을 계획하고 현재 43개소의 99만3,544㎡의 도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우리 익산시에는 1인당 공원 면적이 4.3㎡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에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공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우리 익산시의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도시 공원 실정을 보면 47개소의 공원 가운데 일반 공원이 32개소, 근린 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64개소, 녹지 2개소, 광장 1개소 그리고 소라산 공원과 배산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남부 지구에 7개소, 마동 지구에 7개소, 공단 지구에 5개소, 영등 지구에 12개소, 부송 지구에 5개소, 신동 지구에 10개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현동, 계문동, 송학동을 비롯한 익산 서부 지역에는 배산 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배산공원은 도시 공원이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실정이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리고 가정 주부들이 휴식을 취하기는 별로 적합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익산 서부지구라고 할 수 있는 모현동은 1961년 7월 1일 모인동과 고현동을 통합하여 모현동 단일 행정동으로 34,000명의 인구수가 계속적인 발전으로 각종 아파트 단지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모현동의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현동 현대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임야 63,210㎡에 대하여 지난 1986년 7월 4일 공원 조성 계획이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올 1999년 4월에 “모현근린공원”이라는 이름 하에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행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현근린공원” 설립 예정지는 61필지에 63,210㎡중 전이 2,866㎡, 답이 54,228㎡, 구가 3,926㎡, 도로가 2,180여㎡ 국유지는 6필지에 4,873㎡인 반면에 사유지는 55필지에 58,337㎡로서 사유지가 공유지에 반해 1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마땅한 휴식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모현근린공원”외에도 31개소의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 공원시설 부재와 낙후 그리고 영등, 부송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모현동 근린공원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모현근린공원”의 조속한 집행을 바라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익산 서부지역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과 그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체류형 관광도시개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의 세기가 될 새천년,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익산시가 가장 먼저 중요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 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익산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성실하고 비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동기시대의 마한 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익산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금마에 도착, 한왕이 된 곳으로 마한 54개 소국 중 대표국의 도읍지입니다.
미륵산, 오금산, 용화산, 함열 다송리 등 여러 곳에서 청동기 문화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0년전 마한 땅에서 살던 청동기시대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구현해 보는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한파크는 지나간 2000년과 새로운 2000년을 이어주는 우리 삶의 연결 고리일 것입니다.
둘째, 백제를 소재로 한 관광지 개발입니다.
신라 진평왕의 공주 선화와 백제 서동간의 로맨스는 그 시대의 왕족간 국제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익산의 서동과 경주의 선화공주의 혼례의 길을 상징하는 동서화합 열차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신분의 벽을 넘는 사랑이 이루어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승화시켜 사랑을 못 이루어 애태워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이 곳을 방문하기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고백터를 조성한다면 남녀간 애끓는 사랑이야기를 적을 수 있은 사랑의 벽을 금마에서 미륵산으로 가는 길목에 조성하여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관광 지역이나 관광 도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볼 거리, 둘째는 먹 거리, 셋째는 놀 거리입니다.
세 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관광지역과 관광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어 관광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가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익산시장의 성실하고 비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재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현공원을 언제 조성하겠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부송동, 영등동 일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조그만 공원을 조성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남부지역이라든가 혹은 서부지역에 기존의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발을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모현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산공원을 그래도 상당한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현 공원보다는 현재 배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배산을 조금 더 가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활터로 활용했던 장소가 적합하지 못해서 금년 예산에 배산 후면에 이동 이전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면 활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약8,000평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배산공원하고 조화시켜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실질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전체가 7만1,000평 정도의 부지가 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 가옥이 10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택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나머지 땅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활터 주변을 공원화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광교회에서는 노인복지센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소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활터 주변에다 노인회관 같은 것을 짓는다면 노인들이 거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좋지 않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지역이 현재 대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약140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정부에서는 앞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어져 있는 땅을 활용하지 못할 때는 주민이 매입하도록 시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시도 앞으로 개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도시계획에서 재척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을 우리가 앞으로 꼭 필요로 하고 사야 될 것인가, 어느 땅은 그래도 풀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머물러 가는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고심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에 마한파크를 조성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금마지역이 마한의 고도라고 얘기하는데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마한관 건립을 구상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의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한관을 건립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지역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서 백제문화권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은 복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화공주, 서동의 사랑 이야기를 잘 활용해서 관광지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마조각공원에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인물은 무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왕의 동상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조각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내용을 부주로서 표현로서 표현을 해 보자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영상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영상을 제작하고 또 나아가서는 무왕과 왕비의 영상을 제작해서 문화관광부의 검증을 받아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런 영상들을 조각화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영상을 제작을 해서 문화관광부의 검증을 받은 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쌍릉도 우리가 현재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쌍릉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상은 입구에다 전주 제일문에 비슷한 그런 문을 만들고 그 안에는 주차장과 소위 영전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당에는 영전만 모셔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냐, 그렇다면 왕과 비가 평상시에 입는 옷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같이 놓는 것이 더 구색을 갖추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하면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우리 익산시를 관광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꾸준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제가 한 번 나열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미륵사지를 정비하고 미륵사를 가능하면 복원 내지 재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륵사 주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상가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궁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오히려 미륵사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으로 정비가 되고 또 전시관도 거기에 나와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에 가 보면.
그래서 전시관 짓는 것도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릉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타로 하여금 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하고 마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광식품으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기초로서 마를 현재 재배하는 연구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그 다음에 금마관광단지 안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무왕 조각이라든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얽힌 조각이라든지 또 마한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역시 여기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 나룻터공원을 비롯한 웅포관광지 조성 문제도 웅포 나룻터공원은 이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웅포 일대를 관광지화 하는 즉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것들이 쉽게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에 있는 고분지대의 전시관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유명한 고분지대지만 그대로 봐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계획은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시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마육성목장이 되면 이것도 역시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강 생태공원도 역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떠나서 원불교의 총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현재는 선뜻 우리 지역에 쓸만한 호텔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준비가 된다면 서로 다투어서 관광호텔, 혹은 학생들을 위한 투숙박 시설도 너나없이 와서 짓겠다는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 익산시에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겨우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이런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저희들이 투자하면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역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 익산에 공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 하는 정도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박재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박재희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시장님, 비전 있는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산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익산서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배산은 모현동에 있습니다마는 익산시민 33만이 다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산은 사유재산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배산은 익산 전체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성화하고 모현근린공원은 모현동, 또 서부지역에 있는 송학동, 오산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곳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과 문화적, 역사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익산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 있는 역사성들을 발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유적들이나 역사성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하여 또는 고령이신 분들을 찾아서 익산시 읍면동의 깊은 유래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면감사가 있어서 망성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도 숨어 있는 독립 투사들의 기념탑과 또 그 곳에 살아 있는 역사들이 아직도 묻혀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면 익산시의 관광과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오산면 남전교회 100주년 기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지역이 낳은 사람으로 기독교에 뿌리를 내렸던 남전교회 기독교 100년사가 그대로 묻혀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읍면동에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체널을 통해서든지 발굴해서 좀더 승화시키고 역사성을 확실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첫번째 내용으로서 모현공원을 개발하느냐 또는 배산 일부를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를 배산보다는 모현동 공원을 먼저 조성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접근성이 더 용의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역내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잠재하고 있는 개발을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장 그 다음에 일부 과장을 소집을 해서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즉, 우리 익산에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 거리를 지역마다 가지고 있다.
물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들어 있는데 이 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중에는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 거리를 전부 수집을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일부 경비가 소요된다면 시장이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각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 거리를 제 앞으로 제출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필요한 데는 보완을 하고 필요한 데는 비디오 촬영도 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 질문은 장오준 의원이십니다.
장오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천년을 준비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를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바로 녹색 자연일 것입니다.
공기, 물, 숲이 사라져 가는 이 때, 우리 익산시는 사라져 가는 것들을 지키고 보다 완벽하고 깨끗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쾌적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2년부터 시작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94년도에 실시되면서부터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다시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내지는 불법 소각을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늘어가는 이유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나 공장에 있는 전혀 검증 받지 못한 소형 소각로가 환경을 오염시켜주는 주요인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 소형소각로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사업장 폐기물 소각 시설물은 50여군데, 읍면동간의 쓰레기 소각장이 89개 또한 용안매립장과 팔봉매립장에 있는 소각로와 우리 시청내에 있는 소각로 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소각로 활용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은 물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천의 범람과 극심한 가뭄이라는 자연 조건에 대응하여 인류는 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하천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농경의 근원이며 동시에 교통의 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모두 대하천 유역에서 발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 질 수록 생활 용수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역시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경우도 수리안전답과 비닐하우스에 의한 고소득 특용작물의 재배 증가, 과수원의 관계 등으로 환경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관정 사업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알고 계신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관정은 대형암반관정이 최근 5년간에 46개 지구에서 10개 지구가 폐공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은 생활용수 2만3,043공, 농업용수 9,110공, 공업용수 185공, 기타 40공 등 총3만2,378공에 폐공된 곳이 1,028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정 폐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관정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익산시의 깨끗한 지하수는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할 대책 특히 폐공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21세기는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로 물관리와 물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류생활을 약속하는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계속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하수 관리는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장오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장오준 의원께서 평소 저희 시의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은 약177톤을 하고 있는데 매립이 143톤, 소각이 7톤, 재활용이 27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발생할 때 재활용과 자원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각 매립장에 선별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2개 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역시 시행을 하고 있고, 폐비닐이라든지 농약공병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연계해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43톤정도 발생을 합니다.
현재 축산 농가라든지 사료공장 이런 데에다 대형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연결시켜서 11톤 정도를 비료화 내지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청동오리를 5,000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5톤 정도를 사료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만4,000마리 정도 확대해서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입시다란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안은 재활용과 자원화가 불가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소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의회와 협조해서 기술성과 환경성, 경제성이 있는 1일 45톤 규모의 열분해식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의원님께서 소형소각로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된 소각로가 관내에 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공서가 7개소, 학교가 5개소, 사업장이 39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처리 능력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시간당 25㎏내지 3,88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규정이 25㎏ 미만되는 소각 시설이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1년 7월에 가면 완전히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된 소각시설이라고 해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량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정상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간이쓰레기소각장은 원래 10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과 7월에 2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읍면동의 간이쓰레기소각장은 1998년에 새마을 시책으로 해 가지고 개소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예산지원해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이쓰레기소각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흉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 연소시에 오염물질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과 5월 사이에 전부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 예산은 98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부송매립장과 용안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은 폐지류 등을 소각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시청 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감량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가 ‘94년 11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 때에는 하루에 407톤이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는 177톤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료화라든지 사료화 등 폐자원의 자원화 추진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열분해식 소각로 건설 사업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쓰레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평소 물 관리와 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장오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정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93년 12월 처음 제정되어 가지고 ’97년도에 개정되었는데 당초에는 지하수 업무를 도에서 관리해 오다가 전문 개정과 동시에 시군에 전임되어 현재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93년 지하수법 제정 전까지는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자행되고 또 폐공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이 ‘93년 제정 시행 이후부터는 지하수 관정 개발과 오염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은 총3만2,378공이고 폐공으로 조사된 것이 1,028공입니다.
지금까지 폐공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 1,006공이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이 22공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절차에 따라 폐공 처리토록 저희들이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공과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암반관정 식공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폐공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꼭 법,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귀중한 지하수 자원을 소중히 보존하는데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 업무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 대형 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농촌 마을, 상수도용 관정 폐공 이런 물 관리,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정책에 대한 서로 부처간의 이기주의나 부처간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더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관계들이 무관심해 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부서들을 한 부서에 일원화해서 관리하실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장오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장오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정 관리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에 필요한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급수용으로 쓰기 위한 관정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도 또 부처 이런 예산 영달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중앙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나눠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헛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종만
의원 나훈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