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4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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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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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1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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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6. ‘9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7.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의사일정변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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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9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의사일정변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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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갑세 의원님, 간사에 송석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0일까지 7일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종합 심의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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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9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99년도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한 세수 추계를 하였는가 또는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전 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뒀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투자 심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예산의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조례와 상충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면밀히 심사하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종합 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양로당 시설 개축외 1건에 도비보조금 과다 계상분 2억9,721만4,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총 83억3,424만5,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0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과다 계상분 2억9,166만8,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고, 지출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과다 계상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분 등 1억9,850만8,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는 1,843만9,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는 1,85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6억7,461만5,000원이 증액된 2,483억4,419만5,000원이 수정 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 국도비 등 보조금 6억7,461만5,000원이 증액된 2,483억4,419만5,000원이 수정 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액 217억8,343만5,000원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 217억8,343만5,000원도 건전 세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액 207억6,813만5,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액 407억6,137만2,000원은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액 207억6,813만5,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액 407억6,137만2,000원도 건전 지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외 10개 기금의 수입 예산액 122억7,523만3,000원은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 122억7,523만5,000원도 건전 세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갑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금일 신영철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평상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심사한 안건에 문제를 제기하게 돼, 예결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고유권한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이 두 가지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또는 협력해 익산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33만 익산시민들은 의회를 향해 찬사를 보낼 것이며 또 후대에서 존경받는 의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33만 익산시민은 물론 후대로부터 비난을 받는 의회로 남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예로 들어 본 예산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원광보건대학 함열캠퍼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본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8억원을 삭감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예결위에서 집행부 예산안이 슬그머니 부활되는 것을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함열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에 남다른 의지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본의원은 통합전 익산군의회 의장을 지낸 관계로 함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함열지역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에 입각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원광보건대 함열캠퍼스는 ‘99년도에 5억7,000만원을 이미 지원했음에도 또 다시 2000년도 예산에 18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33만 익산시민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99년도에 함열캠퍼스 유치를 위해 함열출장소 매입에 5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와 원광보건대측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집행부에서 18억원의 함열캠퍼스 지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더니 익산시에서는 산업교육진흥법의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산안을 승인해 준 저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8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옳으나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8억원만을 삭감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은 함열 주민의 바램을 저버릴 수 없음과 북부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광보건대에서 함열캠퍼스 운영의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다시 협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예산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나 학교 운영 계획, 그리고 익산시와 학교와의 관계, 또한 함열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 등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나 연구없이 막연하게 함열에 보건대학 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과만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특정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석박물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은 익산시 자체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170여억원 가운데 국비가 겨우 17%인 29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으며, 도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익산시가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영분석 수익성분석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 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 대책 강구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조건부 승인한 사업을 국도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익산시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내년에 시비 48억5,700만원을 더 투자해야 겨우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여기에 내부 전시장 설비와 보석구입, 운반비를 비롯 보석박물관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에 계획대로 시비를 부담했다면 57억5,000만원만이 소요되지만 국도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해 약200억원의 시비가 들어감으로써 지역개발이나 복지, 교육, 문화 등 타 분야 투자와 개발에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보석박물관 사업은 이미 추진되어 200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비 48억여원이 더 투자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석공방 건설 사업만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모인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으로 믿습니다.
    익산시는 보석 시범 공방을 건설하겠다며 지난 ‘98년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총사업비 150억원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국비와 도비를 전혀 단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석공방 건립사업비로 2000년 예산안에 시비 10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석박물관 건립시의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석공방 투융자 심사시에도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라는 조건부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시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과 보석공방사업의 투융자 심사는 별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피해 가기 위해 두 사업을 한꺼번에 심사 받은 것처럼 하여 투융자 재심사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사업비 230억원과 보석공방건립 사업비 150억원에 대해 각각 투융자 심사를 받아 두 사업비를 합치면 380억원입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밝힌 앞으로 투자 계획 금액이 475억5,800만원으로 늘어 당초 계획보다 약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내년 48억5,700만원을 투입하면 총사업비 230억원 규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억원의 예산은 보석공방건립(보석박물관 단지)사업비에 증액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석공방 건립 총사업비 150억원보다 약66%가 증가해 중앙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두 가지 사업비를 합쳐 계산해 전체사업비 25.2%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익산시 행정을 우리가 보고도 모른척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질 것이며, 33만 익산시민이 바라보는 익산시의회는 그야말로 행정의 들러리에 불과한 무능한 의회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보석박물관 건립에서 국비 50%와 도비 25%를 확보한 후 건립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린 집행부가 보석공방 건립에서 또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방 건립 예산은 국도비가 확보된 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면서 작은 잘못 작은 관습 잘못된 관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번 예산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순서입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제49회 정기회 계속되는 회기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적극 찬성을 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함열 보건대학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될 때 그 직전에 당시에 김만종 이리시장과 김병룡 이리시의회 의장 연명으로 당시에 익산군 박병식 군수 앞으로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 공문서는 ‘95년 9월 20일자 제6회 임시회에서 그 사항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시 군 통합에 따른 선결 조건이라고 하고 네, 다섯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시 군이 통합이 되면 함열 근교에 행정타운을 설치하고, 함열에 전문대학을 유치해서 기존의 이리권의 기능을 분담시키고 통합이 되면 함열을 이리시 거점 도시로 육성하되, 중요한 기관을 함열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한 사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이리시장과 이리시의회 의장께서 익산시민들에게 약속한 약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이후 5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약속 사항은 단 한 가지 통합시의 명칭 즉 통합시의 명칭은 익산시로 한다는 익산시의 명칭 한 가지만 이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함열을 중심으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통합 익산시 백서에 1995년도판 통합 익산시 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그나마 중요한 기관들을 함열로 보내기는 커녕 하나하나 구 이리시내권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시민들은 현재 허탈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군청이 폐지되고 익산군 보건소가 이리시 보건소에 이전, 합류해서 함열진료소로 격하되고 익산군의료보험조합이 이리시의료보험조합에 통합 흡수돼서 완전히 철수하고, 농협 익산군지부를 비롯해서 금융기관과 농어촌진흥공사, 통신공사, 한전, 우체국, 농업기술센타 등 수많은 기관 단체들이 함열에서 떠났거나 아니면 규모와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과거에 익산군 중심지로서의 읍면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소비율이 가장 높아 가지고 자동차와 보험, 전자, 금융기관이 앞다투어 점포를 내는 등 호황을 누렸던 함열이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인구 감소와 유동인구의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통합전 성업을 이뤘던 상가들이 매기가 없어서 문을 닫는 업소가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열 시가지가 거의 쇠력해 가고 있는 이 사실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함열 지역 시민들은 작년 12월에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가 비어 있는 구 익산군청에 들어 선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차피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리 조례 개정도 해 줬습니다.
    연초에 일부 청사 매각시에 50% 보조금 5억7,000만원 지급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5월 17일에 그럼으로써 원광보건대학 함열캠퍼스 개교식도 가졌었습니다.
    원광보건대학 문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워진 함열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함열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실정을 행정측과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전문대학 문제는 익산시에서 약속했던 약속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를 함열로 보내게 된 것은 함열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보건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학교측에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일자로 함열캠퍼스 학과 운영에 대한 공문이 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2000년도에 1개 과가 함열로 이전하여 학생 수가 520명이 되고 계속 이후에 2개과가 신설이 돼서 총 학생 수가 720명에 정보화 영상산업 특성 대학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 협조입니다.
    또 대학 설립 운영 규정상 학교 부지와 건물이 학교 소유가 되어야만 즉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만 학과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50% 이상 매매 대금 미불입시는 소유권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 최종 심의 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승인해 주셔서 허탈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는 함열과 북부권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이만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0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보석박물관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어 예비 심사를 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사업 추진 경위를 청취한 바, 당초 익산시에서는 보석박물관 건립과 보석시범작업장 즉 공방입니다.
    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분석 종합 계획 및 지침에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도에서,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어 보석박물관단지 사업비가 15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투 융자 심사를 신청한 바, 전라북도에서 국 도비 재원 확보 대책 강구 및 수익성 분석, 사업규모 재검토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사업비 규모를 재검토한 결과 220억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될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50%가 증가하지 않아 재심사는 요하지 않았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맞추어 보석단지를 준공키 위하여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시비로 시작하기 위하여 2000년 예산에 단지조성비 109억6,000만원이 요청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 도비 확보 없이 시비만 투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체 위원이 난상토론 끝에 국 도비 확보를 촉구하고 우선 투 융자 심사 승인시 시비 5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 요청액 109억6,000만원중 50%인 54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50%인 54억8,000만원의 예산액만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보석박물관 건립에 192억2,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도 48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박물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보석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왠만한 일에 대해서 전부 손을 들어서 표결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별로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굴 대하기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밀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권석종   지금 거수 표결로 하자는 의견과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방식 의원   우리의 표결 방법은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비밀투표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없을 적에는 그냥 나가지만, 비밀투표가 나왔을 때는 비밀 투표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비밀투표로 가야 합니다.

○의장 권석종   그 투표 방법은 거수, 기립, 비밀투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방법도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의원   비밀이 우선입니다.
    비밀이 우선이어서 공개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을 적에는 그렇지만 비밀이 우선입니다.

○김광수 의원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일부 의원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영철 의원이 두 건을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번에 찬반에 들어가는 것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전체 예산에 대한 부결이죠?

○의장 권석종   예.
    제가 우리 익산시회의규칙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에는 제42조 표결의 선포 이렇게 되어 가지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의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43조에는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 비밀 투표를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표결 가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가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이냐, 거수 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들이 가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니까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 투표로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투표로 할 때 자기 이름을 쓰냐, 안 쓰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말씀드린 1항이나 2항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이것은 비밀투표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의장이 한 번 선포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의원   의장이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선포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 뒤에 다시 물어서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선포는 안했습니다.
    방망이를 안 쳤기 때문에 선포는 안했고 처음에 거수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이의를 물으니까 일부에서는 이의가 없다, 그리고 신영철 의원님은 비밀 투표로 하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달라고 아까 안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한대로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투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의원님이 나중에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하실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제적의원 24명중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투표 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비밀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는 박재희 의원님과 장오준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들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에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으며, 기표소에서 부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표결하고자 하는 란, 즉 찬성과 반대 중 한 곳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접으실 때에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덕원 의원님, 국옥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나 훈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임귀택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주방식 의원님, 황정규 의원님, 임수웅 부의장님, 권석종 의장님, 박재희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의장 권석종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25매입니다.
    그러면 투표 용지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개표 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25인중 찬성 10인, 반대 1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 부결 통보를 한 후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의견 절충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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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9회익산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49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의결한 바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제49회 정기회를 금일 폐회하고 ‘99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50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9회익산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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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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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여성회관장 유숙자

시장	조한용
부     시     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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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종만
   의원 나훈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