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9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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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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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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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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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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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따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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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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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위원장 오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피로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CCTV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익산시의회가 생길 때 설치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장 같은건 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 돌아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실 CCTV가 안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주세균   고장나가지고 아침에 고쳐달라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건 그렇고 예산집행을 11월말 현재하고 10월말 자료를 보니까 집행이 조금씩은 다 되었는데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시책추진비만 4%정도 더 썼네요.
    전문위원실 운영비를 언제 다 쓸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할 때 촉구를 했는데 전문위원실 운영이 급량비도 현재 18% 했는데 이것은 엊그저께 원인행위를 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렇고 여비도 지금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문위원실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김정기 위원   기히 예산을 세웠으니까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적게 되었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급량비나 여비 이런것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잡혀있는거 명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전문위원들이 다니면서 다른 시의회도 견학하고, 또 이것을 시책에 반영해야 할 글자 그대로 그 시책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정기회이기 때문에 나갈 일은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남아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촉구를 해서 몇번 갔다온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저조합니다.

○박재희 위원   전문위원님들은 사실 의원님들을 돕는 분들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셨는지, 그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는 적극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권한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나갔구만요.

○박재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이면 사실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9%밖에는 집행을 안했고 41%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연료비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전체적으로 차량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 이렇게 풀로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량고치는거 연료로 쓰는거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는 2대만 서더라도 LPG로 바꾸고 의장님차가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내년에는 많이 차를 운행해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차 2대 중에서 업무용승용차가 연식이 몇 년식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91년식입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구입한지 몇 년 되면 폐차시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6년입니다.

○박재희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면 벌써 8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작년에 올렸는데 IMF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국가살림이 어렵다고 승용차 사는 것을 거의 자제를 하고 안산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삭감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올해도 올렸는데 삭감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올해는 이것이 승인이 조금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번에 승인이 나기 전에 예산을 심의했던 것 같아요.

○박재희 위원   승인이라는게 뭐죠?
    어디서 승인받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대차폐차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린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처리가 늦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대차폐차승인이 안내려오면 무조건 예산계에서는 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일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왜 이제야 승낙을 받았습니까?
    조금더 일찍 했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제가 계획성있게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촉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미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세심한 여유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국내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사운영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것이고 의정활동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게 지금 2,700만원이면 의원님 한 분당 평균 10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꼭 1인당 100만원만 지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없고 2,7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익산시의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의장님 재량으로 탄력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평균을 내서 어떤 의원은 적게 가고 어떤 의원은 많이 갔으니까 자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대다수가 거의 의원님 1인당 1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아셔가지고 저희들 집행하는 의사국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서 의원님들이 고루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번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연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결의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정당하나 안정당하나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 안하면 따라주는 것이 순리죠.

○박재희 위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활동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렇죠.

○박재희 위원   어떤 분은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원의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0만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의원님 1인당 100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면 쓰도록 이렇게 회의에서 지시는 되었지마는 어떤 의원이 더 쓸 수도 있도록 의장님 결심만 나면 100만원이 되었든지 200만원이 되었든지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전계획서에다가 의장님 승인이 나면 얼마가 되었든지 저희들은 상한선을 안둡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99년도 100만원 이상된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죠.
    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남았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의원들을 못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못쓰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못쓰도록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박재희 위원   기회를 주는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6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활동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폭넓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꼭 골고루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시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영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국내여비가 어떤 의원이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 또는 자기 개인 볼일 보기 위해서 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200만원, 300만원도 계상되어야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 한도는 의장님이 결심만 나면 저희들은 절대로 못쓰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이것은 의회의 운영은 의장님이 아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만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제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꼭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활동할 수 있는 의원님들은 폭넓게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도 제가 물었지만 2,700만원이 풀어서 100만원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렇죠.

○박재희 위원   대략 한분당 100만원 정도는 계상되어야겠다 이런 근거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어도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가는 문제 때문에 박재희 의원은 100만원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실은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활동영역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고 여건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것가지고 이러네저러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고나갈랍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영역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한가지 하는 사람하고 운영위원회 두가지 하는 사람하고는 활동영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국내여비와 전문위원여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위원이 방금 지적했지만 지난번 그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어요.
    한분당 100만원내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할 명분이 있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다왔고 운영위원회에서 갔다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종규 당신은 초과되었습니다라는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 전문위원이 같이 동반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비도 꼭 필요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했고 전문위원 여비도 필요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 활동이나 전문위원 활동을 연계해서 견문도 넓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회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출장을 안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갈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량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급량비 문제도 우리 의회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쓰지 못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시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이 급량비를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의원님들 언젠가 그런 얘기도 의회에서 나왔어요.
    의원님들 식사비가 올해 1년 계산할 때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양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동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문위원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급량비 같은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보고 실질상 의원님들이 식사하러 가시면 우리 같이 있던 의사국 직원들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그때는 급량비로 집행해도 여러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급량비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근무시간에는 안되고 꼭 야근달아야 하고 뭐해야 하고 빼는 제약이 있기 때문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고 또 아까 지적해주신 전문위원 여비집행이 54%밖에 안되는데 실질상 전문위원 여비가 당초예산에는 300만원인가 되다가 의원님들 따라서 몇번 가고 나니까 300만원을 다 써서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 더 의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상 54%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전문위원 경비는 벌써 떨어졌어요.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연초에 그렇게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하니까 저희들 의사국 직원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는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희 의원님이나 양종규 의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하는 의원님은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쓰셔야 의회가 제대로 되는데 내년에는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일꾼이 20명 있으면 20명 전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10명 정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고 또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신년도에는 밀고 나가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2000년도 모니터요원 운영비는 얼마정도 계상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요구를 했는데 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280만원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게 추경에 올라갔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아니요, 당초예산이예요.
    이번 280만원 있는 것은 추경에 올라가 가지고 이번 연말에 쓰려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두가지로 했거든요.
    모니터요원 회의를 해보고 또 방청도 한번 시켜보고 그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양종규 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고 1년에 두차례 오라고 해서 의회 활동을 설명하고 여론청취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분들한테 대부분 다 의원님들을 지역에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는데 홍보하고 지역구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모니터요원 대화의 마당을 활성화 해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의장님께 건의드려서 의장단 회의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연구를 해서 확대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올해 해보니까 세군데로 분류해서 보니까 조금 적은 기분이 들대요.
    세군데로 하려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드만요.

○강덕원 위원   물론 경비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약 100명 정도 했구만요.
    익산시 전체 30만중에서 100명이라면,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현재는 72명입니다.

○강덕원 위원   이거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확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가 의장단 회의때 건의를 해서 내년도 방향을 받아가지고 더 위촉하게 생겼으면 위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11쪽을 보면 민원실운영이 있는데 민원현황에서 기타 6건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다시 빼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신문구독에 가서 의원용 27부는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황정규 위원   그 밑에 사무실용 18부는 사무실용인데 이것이 중앙지 6부인데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것은 세부적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사무실용이라면 의사국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까지 합해서 그럽니다.

○황정규 위원   지방지 12부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규 위원   의사국에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의사국에 들어가는거 별도로 예산 안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별도로 아니고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의사국이랑 전부 같이 한다니까 그 얘기는 틀리지마는 상임위원회별로는 중앙지가 하나도 없더라, 지방지도 의사국이랑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별로 본다면 지방지도 많고 그런데 달랑 한가지가 있나 하면 어떤 때는 있지도 않고 이래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지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의정담당   아침에 출근하면 여직원이 갖다놓거든요.

○황정규 위원   있을 때는 지방지 하나만 달랑 갖다놓고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만 달랑 갖다놓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인데 박재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급량비, 국내여비, 의원여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쓰는 것은 의장이 알아서 전부다 배분해서 쓰는 것인데 의사국에서 돈이 조금 전에 박재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얼마가 나갔으니까 누구는 초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사항들은 얘기를 않도록 해 주세요.
    의장이 결심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인수   의장 결심사항이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 어떤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하면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런 과정은 의사국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얘기 안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자기 소관도 아닌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사항들에 대해서 한번에 일시에 집행하면 감사 같은 거에 안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건 집행을 못해요.
    미집행된 것은 지금 여비나 이런 것은 실질상 집행을 못한 것은 정기회중에 어디 간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장이 의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무엇이 얼마 남아있고 무엇이 얼마 남아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의장이 이거 다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의장이 배분하는 과정 또는 어느 어느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나간다라고 보면 그 사항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장이 잘 몰라요.
    이거 의장이 날마다 보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모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들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에 전부다 집행한다면 나중에 감사에 걸리게 마련이예요.
    그런것들은 사전에 그런 일을 감사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성있게 일을 안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총평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의원님들의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여러번을 어떤 의원님이 얼마 쓰고 얼마 쓴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안가신 의원님들은 가셨으면 한다고 제가 상당히 많이 그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촉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잘못 되었다면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아까 박재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어떤 의원님들은 제가 왜 이렇게 출장을 안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게 나중에 가게 그러셨는데 결국 연말까지 못간 것을 보니까 예산은 실질상 빨리 집행을 해서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다 집행했어야 할텐데 이것이 안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원별 출장여비 지급내역서를 내가 먼저번에도 빼보라고 했어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한 것을 보니까 어느 의원은 10만원도 안썼어요.
    17만원, 20만원, 조금 많이 쓰신 분은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썼는데 안쓰신 분들은 통 안썼어요.
    이런것들은 빼가지고서 의원들한테 얘기할게 아니라 의장한테 얘기하세요.
    의장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의사국 직원들은 의장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실질은 의장님에게는 거의 자주 빼서 드려요.
    그것은 제가 언제든지 책상위에다가 놓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우리 민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원해소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안되는 일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할 때는 여기서 어느정도는 근사치에 맞아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받아서 통보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덕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고 또 양종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들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한테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을 정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려서 모니터요원들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니터요원들이 의원들 수족입니다.
    오면 밥 한그릇 줘서 그냥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배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먼저번까지는 실질상 모니터요원의 식대가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공통관리에서 집행을 해줬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밥은 이것으로 드리고 간단한 선물같은 것은 공통관리에서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공통관리에서 빼면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상관 없어요.

○위원장 오인수   공통관리에서 빼쓰면 의원들 것을 빼쓰는거 아닙니까?
    모니터요원은 예산을 더 세워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밥은 예산에서 줄 수 있어도 선물을 못사줍니다. 어떤 예산이 서든지요.

○위원장 오인수   모니터요원들은 식대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양종규 위원   모니터요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 관계는 연구를 해봐서 내년도에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조금 전에 양종규 위원이 얘기한 모니터요원들 선진지 견학 같은거 없습니까?
    모니터요원들 선진지 견학을 넣을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의사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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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당 위원회가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된 내용과 같이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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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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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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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