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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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날씨로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기획감사과를 시작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질 안건으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2일자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 200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9년 11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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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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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기획정보국 소관 증인은 기획정보국장, 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영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4명 전원 참석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 보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마련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기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회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기획감사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은 업무에 임하고 계셨다가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완종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은 해외출장으로 김순우씨가 나왔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정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13쪽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있는데 6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업무보고때도 6개 위원회라고 나와있고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같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업무보고때는 관용심사위원회가 나왔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없다구요.
    감사자료보고에는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나와있는데 또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가, 업무보고때는 대충대충 하고 또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들어갔다면 대충대충한 것 아니냐 답변해 보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관용심사위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정규 위원   이런 것 자체가 업무미숙이라고 보면 말도 안되죠.
    위원회 자체도 몰라가지고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빼고 감사자료때는 이렇게 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원회가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몇회를 했다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상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이것도 다 허위아니냐 그 얘기예요.
    업무미숙으로 위원회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고 해서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정규 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빼든 업무보고자료를 빼든간에 이런 것 상세히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다 알게끔 또 한 것은 한 것으로 안한 것은 안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빼고 넣고 이건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료를 뺄 때 상세하게 빼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22쪽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22쪽, 45쪽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때는 455건중에서 폐지가 29건, 완화가 75건, 존치가 151건이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22쪽이나 45쪽을 보면 454건으로 나와있는데 늘었으며 늘어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때보다 건수가 줄어들었는가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454건하고 455건은 45페이지에 보시면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건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까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한 것은 455건이 토탈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에만 454건을 했기 때문에 한 해의 실적만 여기에다가는 표기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1건이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폐지냐 완화냐 존치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54건속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건 작년도 실적현황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454페이지에서 란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작년치를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금년에 한 것은 금년에 된 사항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계속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해서 한 그것을 계속 넣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작년도에 한 것을 여기다 뭐하러 넣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 사항을 전부 뺐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한다면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금년에 일어난 것을 감사자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것은 넣는다고 보면 업무보고때는 작년 표시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455건에,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한 실적만 저희들이 표시를 했어요.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때는 455건을 했을 때 작년 것도 넣어서 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왜 그렇게 표시를 했냐 하면 규제개혁 추진하라는 지침이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지침이 내린 이후의 것을 저희들이 전체 표기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상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과장님은 취급하니까 알지만 업무보고때는 455건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감사자료에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업무부진사항이 나옵니다.
    부진사업조서가 그후로 계속 나오는데 본위원이 아쉽다면 사업별로 무엇이 부진하다 추진실적, 부진사유, 금후계획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느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안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부진된 것이냐 또 부진된 것이 빠졌는가도 모르고 언제까지 하는가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대개 보면 설계가 미진해서 그렇다 그것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진사업은 전부 12월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죠. 연말까지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3/4분기까지 끝나든지,

○황정규 위원   금년 3/4분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여기에 보면 1내지 3/4분기의 추진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동안에 9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된대로 추진실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부진하면 설계가 늦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줬다면 설계가 늦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내일모래면 사업이 끝나야 할텐데 설계가 늦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역시 저희들 기획부서에서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렇게 못하게 생긴 것 같으면 사업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해당부서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미진되고 있으니까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지주가 토지승락을 안해줘서 이런 미진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설계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할 사항을 여직까지 있다가 딱 당하니까 그것을 늦게서야 설계를 내려고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느냐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쪽 민간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닌 상대성이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황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손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미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전부 세웠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98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전부 책정이 되었다면 설계가 늦게 되어서 사업을 완료못한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도 해당부서에다가 역시 황위원님같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촉구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지금 복사해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할 수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서면으로 한 근거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41쪽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만 위치를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거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분석과정을 걸쳐서 콘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하고 있으면 빨리 해라, 왜 미진하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콘트롤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미륵사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경주마육성 때문에 복합적으로 도시계획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실은 경주마육성이 도시계획하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륵사지앞에 도시계획이 왜 지연되는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만큼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40쪽에 문화원 향토유물 전시 3억이나 들여가지고 제반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시실을 만들고 공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아직 완성이 안되었는가 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내부에 시설을 해서 각종 사료 우리 농촌 농경문화라든지 우리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과거사료를 쭉 진열을 하고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부에 관련된 공사 또 사료수집, 배열 이러한 문제인데 현재 그것이 미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사료실, 전통의례실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문화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겨우 이런 전통의례실 생활과정 전시 같은거 해놓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고증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무슨 고증이 있다든가 우리가 생활양식이라고 하더라도 백제시대의 것이 있을 것이고 이조시대 것이 있을 것이고 고려시대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게 세대별로 다 틀릴텐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셔가지고 이런 전통생활과정 전시실을 만드시고 고고민속자료전시 같은 것도 고고민속자료도 어떤 특성이 있게 말하자면 백제관이면 백제관이다, 고려관이면 고려관이다, 이조관이면 이조관이다 이래야 참관인들이 와서 보면 이것은 백제시대니까 백제관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옛날것이라고 수집해다가 무조건 전시해 놓으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추진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47쪽에 보면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명들이 나와있습니다.
    97-1을 보면 대형쓰레기소각로 용량 100톤 해 가지고 97년부터 98년 추진사유중에서 예산확보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형쓰레기소각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지까지 가고 어쩌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계획중에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97년도 계획 세웠던 대형소각로는 지금은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 프로젝트는 백지화가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대형소각로인데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방법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3단지 조성사업이 96년도부터 시행되어서 200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는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예산미확보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이 자금도 한 푼도 안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는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신거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체사업은 용역해서 조성할 계획은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받으려고 도에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IMF로 인해서 부동산경기도 침체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조성해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IMF도 끝나고 그런 후에 했으면 쓰겠다 도에서 지금 보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MF도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조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지사님으로 취임해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시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도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로만 시작한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그때 그 서류를 반려받았거든요.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 서류를 도에서 승인안해주는 서류반려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이 많다, 또 농경지가 많이 잠식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양질의 농경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양질의 농경지에 대해서 대책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안해줬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승인맡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양질의 농지를 약간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정을 하고 양질의 농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대체농지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체농지를 어디다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때 거기는 농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를 농산과에서 만약에 그것이 들어갈 만큼 경지정리를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중에 도시계획재정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초에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5개년 재정비로 해서 익산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설명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99년도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도의 승인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때까지 한번도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해준 부분이 없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진행과정은 저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획감사과면 우리 익산시 전반적인 행정이나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것들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문제는 발설할 그런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보면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제일 회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관계과끼리 내지는 국장님들끼리 협의안하세요?
    익산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들 서로 얘기 안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주무과에서 취급을 하지 과하고 국하고 협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농지가 사용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부분만 협의를 하지 저희 일반 행정측하고는 협의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제3단지 조성도 지금 우리가 부송택지개발을 실시해놓고도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많이 곤욕을 치른 부분이고 지금도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잘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보면 97년도 사업인데 지금 전북은행앞～여성회옆까지 97-1번 사업입니다.
    진도가 60%정도밖에 추진이 안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투융자심사는 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사업발주가 98년도부터 진행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이 프로테이지가 사업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이렇게 안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추진하는 사항은 사업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1년 그 해에 끝나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적건수, 감사기관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건수가 10회에 10건이라고 했는데 징계가 1명, 훈계가 2명, 주의가 8명 그 사안별로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고 그 지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고 훈계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고 주의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고 주의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훈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80쪽을 봐주시죠.
    건수가 119건인데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듣기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군데만 지목해서 묻겠습니다.
    입점리 고분 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9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 내용은 보면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지연 그 아래를 보면 토지매입협의지연 이랬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95년도에 매입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휴경지로 남아있겠죠?
    영농이라든가 그 관리를 못하도록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볼 적에 2001년도면 자그마치 6년이라는 세월을 휴경지로 그냥 놔뒀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농경지를 휴경지로 그렇게 놔두고 미진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몇 년도에 처음 매입이 되었고 미진된 토지에 몇필지에 몇평인가,
    따라서 이 관광사업이 웅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전시만 되어 있고 나열만 되어 있지 시공이 언제이고 준공이 언제인지 어느쪽을 보면 2003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이면 세월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시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옹색한 답변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서를 했고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렇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옹색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봐주시죠.
    형사입건 또는 계류중에 있는 사건별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신상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법적관계에 있어서 기타사항이 있거든요.
    기타사항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타사항이 나오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자료 47쪽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쓰레기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97년도에 대형쓰레기소각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났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 98년, 99년, 2000년 약 3년 이상이 지금 소각로 문제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들만 무성했지 지금 진척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소각문제가 부진사업으로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이,

○신영철 위원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영철 위원   용역도 안해봤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용역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비도 안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돈 10원도 안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공청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대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절실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쓰레기대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부송동 쓰레기매립장이 여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환경관리과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과장님이니까 여쭙는건데 지금 거기 다 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강동쪽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거기에 약 10개월 내지 1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함열쪽은 지금 일부 면지역치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사업자체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 쓰레기를 몇 년 정도 매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구체적인 것은 잘,

○신영철 위원   대충 아실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안쓰레기매립장은 개설공사가 내년 7월에 끝나면 4년 정도,

○신영철 위원   그게 읍 면 동지역 쓰레기를 받는 것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도심권쓰레기까지 받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체적으로 다 받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함열이 몇 년도에 끝난다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 7월에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강동이 구이리시 도심권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양이 몇 개월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어제부터 타협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도 10개월 정도밖에는 못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강동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함열로 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함열쪽에서 얘기가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딱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금강매립장 아침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금강매립장이 거의 차게 되면 시기적으로 거의 맞는 걸로 그렇게,

○신영철 위원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동에서 지금 쓰레기를 10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7월에 정확하게 매듭이 되면 금강동으로 안들어가고 함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투융자심사를 벌써 97년도에 소각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맡아놨어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을 위해서도 9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맡아놨단 말이죠.
    맡아놨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쓰레기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졌다 쓰레기소각로문제,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 이런것들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졌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금강쓰레기매립장 주변 우리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발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익산시에 쓰레기문제는 지금 현재 발생된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잘 타협봐서 쓰레기가 들어간다 하니까 여유가 좀 생겼지마는 실제 그쪽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하면 우리 익산시는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벌써 97년도부터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왔는데 중간에 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소각로 문제 무성하게 시민들속에서 이야기만 오갔다 이거죠.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문제도 그렇고 그 얘기를 정말로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심각히 이 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가 정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나 시에서 머리아파야 할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20억에서부터 1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10억에서 20억까지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죠?
    지금 여기 제출한 것만 저는 이번에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의사국에서 감사자료를 몇월 몇일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몇월 몇일까지 감사자료를 보내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15일까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15일이 우리 의회가 임시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기가 며칟날 끝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9일에 끝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9일도 감사자료가 의회에 도착안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20일에 도착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일이 토요일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회기가 끝난 그 다음날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 의도적으로 감사자료를 자꾸 늦추고 그래가지고 의원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래서 감사를 유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대답 좀 해 주시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어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러 가지로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과의 소관분을 취합을 해서 지정기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마땅한데 사실 지난주에 결산보고가 있고 또 저희과의 예로 하더라도 이 자료를 발췌해서 만드는 것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은 들었습니다마는 기일내에 어떻게든지 맞춰서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기일을 지키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19일 임시회 끝나고 20일 토요일에 의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언제 접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감사보고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마 월요일쯤이나 받아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월요일에 받았는데 보고서를 의회사무실에 갖다놓으니까 의원들이 매일같이 출근하는거 아니잖아요.
    매일 출근하면 받겠죠.
    그런데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매일 출근하지 못한 분들은 보고서 자체를 오늘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15일까지 요구한 이유가 우리가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때까지 가져다줘야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감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보고서를 보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테지만 의원들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은 의도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늦게 갖다줌으로 해서 제반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료요구조차도 말하자면 차단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의회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말이죠.
    의원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의도적은 아니겠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의도는 없었다, 다만 분량이 많다, 뭐가 많습니까?
    기획정보국 이거 하나입니다.
    기획정보국에서 전체를 만들어내는거 아닙니다.
    자기국에서 이만씩한 자료밖에는 안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자료가 특별난 자료냐, 감사보고자료는 평상시 쉽게 빼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4일씩 아니 5일씩 자료를 늦게 주면 의원들이 20일에 도착해서 월요일에 와서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25일 아닙니까?
    25일부터 회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의도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제가 이 자료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조금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도 감사장에서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실명화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작성했고 최종 어떤 분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로 왔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기획정보국이라고 쓰여져 있지마는 이 자료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도장이나 싸인을 통해서 약속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문서일 뿐이죠?
    그런것들이 없는 것은 하나의 문서죠?
    거기에 누군가가 싸인을 해줘야 그것이 자료로서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문서 아닙니까?
    종이에다 그냥 쭉쭉쭉쭉 프린터한 문서라구요.
    문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도 우리 감사때요.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성자 누구, 과장 누구해서 결재 싸인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억 안나십니까?
    제가 안했던걸 했다고 하는건 아니죠?
    했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해주고 그전하고 똑같이 왔어요.
    이건 하나의 문서일 뿐이에요.
    요새 언론 문건 찾고 하는데 하나의 문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작성했고 누가 책임지겠다고 한 결재가 없는 한 이것은 하나의 문서이지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의 문서놓고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다음에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도 그러더라구요.
    작년에 약속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작년 감사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정말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으로 넘어가니까 정말 그런거 우리가 고쳐서 그렇게 합시다.
    왜 내가 그걸 요구하냐 하면 작성자가 자기이름으로 작성을 했을 때 올바른 책임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할거라구요.
    내가 아까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이 조그만한 쪽지 갖다 여기다 붙여주더라구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이것을 심도있게 해줬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과장이 자기싸인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보고서라면 엄중히 살펴봤을 것이다 이거예요.
    계수하나라도 틀린가 받침하나라도 틀린 것인가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도나 국정감사자료에는 작성자를 비롯한 관계과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날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까지도 전부 작성자 그리고 그것을 결재한 최종결재자 과장이면 과장까지 도장을 찍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요구를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약속합시다.
    작년에도 약속했는데 안지켜졌어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투융자문제 한번 봅시다.
    투융자는 97년도부터 심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런것들을 했다는데 99년도에는 중앙에서 한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조성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 예산에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예산안에 일일이 체킹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정말 없기를 바라고 99투자계획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회복교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오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밑에 있는 곳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재정계획상 10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99년도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회복교에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투융자심사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2000년도에 4,000만원을 올렸는데 실시설계비입니까?
    회복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97년도부터 맡은 것에는 없어요.
    그런데 회복교를 놓는데 96년도에 투융자심사할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 투융자심사 추진현황을 보면 나와있지 않고 이거 투융자심사 안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서 과연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의 원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거 안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이런것들이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미리미리 준비않는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지금 한눈에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치 않은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의도한대로 의원들이 심도있게 감사를 할 수 없게끔 의도했던대로 지금 저도 심도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심도있게 할 수 없도록 시간적인 것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자면 4일, 5일씩 자료를 늦게 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인데 이거 투융자심사한 겁니까?
    안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예산은 반영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2000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눈에 금방 나타나잖아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웅포에 덕양정 숭림사 정비사업이 있죠?
    2000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발견한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있죠?
    이거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그거 투융자심사 대상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상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못거쳤습니다.

○신영철 위원   투융자심사 안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0년도에 예산반영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계속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반영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일이 깊이 파악은 못해봤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요.
    지금 법이 필요없잖아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법을 지키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뭡니까?
    행정집행은 행정이라고 하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전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내키면 하는 것 같고 기분 안내키면 안하는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금마에 하겠다고 하는 마한관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신영철 위원   그 예산 반영안했습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도 안섰습니까?

○담당   설계비만 섰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비를 세우기 전에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전에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설계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않고 있잖아요.
    아까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앞에다 미심쩍으니까 아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드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딱 나오죠?
    역시 예산이나 수적개념이 희박한 저의 머리속에도 이렇게 나오죠?
    금방 이 자리에서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가장 예산을 쥐고 있고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고 감사권한까지 있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해서 되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융자심사대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심사를 못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또 배산로 개설공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도 안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건 아직 투융자심사 안맡아도 관계없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아직 계상이 안되었으면,

○신영철 위원   한가지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계상하는 일들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연도별 분산계상해서 올린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투융자심사하면 이거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98년도에 5억만 하자 99년도에 5억 하자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5억해서 15억 맞춰서 진행시킨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투융자심사를 비켜가기 위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분산 계상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게 크게 그렇게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엄연하게 이런것들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문제들을 지금 언뜻 제가 얘기한 것들을 볼 때도 여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야 할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게 아닌데 왜 않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이 실무적으로 저희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니까 사전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서 해줘야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을 해도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무감각합니다.
    연말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그때서 예산요구만 갑자기 해오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심사절차는 못마치고 했다고 해서 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 98년도 감사때 왕궁에 있는 보석박물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의회에서 제기되었어요.
    그랬는데도 금년에 또 그런다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이것이 행정절차나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즉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저 자신 한번 지적이 되고 한 것은 두 번다시 그런 과오는 안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투융자심사로 인해서 제가 지적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투융자심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이 사업으로 착공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왕궁 보석박물관 같은 것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하여튼 여러 가지 누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는대로라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사받는데 시비로 투자되는 것은 액수가 얼마 되었든지간에 우리 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크게 어려움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절차상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99페이지 풀예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3월 25일 1,248만3,000원을 보조했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이게 KBS 열린음악회 제반경비 보조해 가지고 줬어요.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때 당시에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하느라고 600명정도 인원을 수용하고 참석하는 제반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냈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거 제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1,248만3,000원을 가져갔으면 정산했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내역이 나왔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내역서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증빙서류도 붙어있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잠깐 부언을 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각종 보조단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해당 이런 단체에서 자기소속 관련부서에다가 보조신청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1차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아서 집행할 때 저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서류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 해당과에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해당과가 문화관광과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경영개발과입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경영개발과예요?

○담당   예술제 준비하느라고 기획실이 바빠가지고,

○신영철 위원   바빠서 그때 당시에는 경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다 하더라도 취급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넘어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경영개발과라고 얘기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제반경비를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 꼭 줘서 그것이 쓰여지게끔 하는 이유는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꼭 하게끔 못박혀져 있죠?
    그 조례 그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때 당시에 경주시와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것을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부대행사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데 법적근거없이 떼어준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무슨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관계된 어떤 조례상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가 돈을 위탁해줘서 쓰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 관계는 증빙서류까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신영철 위원   감사끝난 다음에 자료오면 뭐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관해서 방금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마한민속예술제를 경영개발과가 더 바쁘면 인사과에서 할란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때 당시에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파트로 나눠서,

○주방식 위원   파트별로 맡는 것도 좋지마는 소위 우리시에서 마한민속예술제를 한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
    종마장 하나 만드는데 마한민속예술제가 더 중요합니다.
    종마장 하나 만드는데 계획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돌아오는 마한민속예술제를 어떻게 치뤄야 할 거예요?
    이건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한민속예술제라는 것이 닥쳤다고 하면 무슨 준비가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에는 무엇인가 힘을 실어주고 마한민속제전을 치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는 뭐하러 있는 거예요?
    바쁘면 내년에는 무슨과가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이번에 정립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그런 답변하지 말아요.
    예산담당이 뭐 안다고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세한 증빙서류를 해당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것 주관을 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이게 경주팀하고 KBS 공개홀에서 열린음악회에 참가한 비용 아닙니까?
    KBS 열린음악회에 참가하는 버스 비용 같은거 아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 주관을 시에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인원배정이나 인원동원이나 모든 문제를 시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시에서 했다고 보면 이 자료가 또 허위자료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KBS 만남의 열린음악회 제반경비보조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맞습니까?
    시에서 1,248만3,000원을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면 이건 허위라는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에서 협조를 해줬죠.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그런 어떤 5월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5월 우리 시민의 행사나 제전행사를 할 때는 그 모든 돈을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라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에서 협조를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시에서 협조안했으면 여기다 뭐하러 올려요?
    시에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 줬죠?
    시에서 돈 줬으니까 감사보고자료에다 써놨지 시 돈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 돈을 줬다고 한다면 여기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에서 지출을 해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꼭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이런 돈들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경비를 위탁해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경비를 시에서 못하고 다른 기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경비를 지출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무슨 행사를 하는데 경비까지도 위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경비까지도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돈도 쓰게 하냐 그 말이죠.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문제일텐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제가 그 해당 집행한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영철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니요?
    풀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직접 집행한 부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풀비는 어쨌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물론 저희 예산에 있죠.
    저희들이 협의하면 이 예산이 그냥 그런 데로 넘어가기만 하지 실제 구체적인 집행은,

○신영철 위원   집행이야 여기에 보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죠.
    그러나 돈을 준 데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주기는 했지마는 요청한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얻어서 넘겨주기는 했지마는,

○신영철 위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해야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규정 때문에 준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했지 안줬을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손질할 의사는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영철 위원   여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몇조 몇항에 있는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탁한다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자질구레한 경비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용을 하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것들을 제거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내역 어떻게 썼는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증빙될 수 있는 것까지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요청을 할께요.
    2000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있죠?
    이것을 예산서에 계상할 때 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말하자면 양여금, 도비,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면 개발사업도 소규모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읍 면 동 2000년도 지역개발사업비 계상한 내역을 오늘 오후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죠. 2000년도에 계상된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은 안되었지만 올라왔겠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했으니까 확정은 안되었죠.
    거기에 올라온 지역개발비 계상내역을 읍 면 동별로 해서 양여금문제, 도비문제, 시비문제, 신규사업문제별로 빼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양여금사업에 이런 것도 다 읍 면 동별로 분류를 해서 빼주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읍 면 동별로 찾아서 분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읍 면 동별로 이 사업은 어느 면 것이다 하면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각 읍 면 동별로 빼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옛날에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이시니까 물어보겠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신영철 위원   2000년도에 계상된 내역을 빼오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대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나와있는 것을 읍 면 동별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영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현재 예산서에 다 표기되어 있는데,

○신영철 위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한눈에 못뺀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을 읍 면 동별로 전부 추려서 빼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신영철 위원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전문가가 뺄 때는 금방 빼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오늘 작업해서 내일중으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늘 오후 5시까지 빼주십시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99년도 80쪽하고 93쪽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약 16억원정도 되는구만요.
    왜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내역은 80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내역은 제일 우측에 이월사유를 거기에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사업별로 왜 이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임귀택 위원   그 명시된 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 이월사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겠어요?
    그리고 99년 우리시 전체 각종 사업을 했는데 우리시 전체 각종 사업하고 불용액 남은게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기획감사과장이시니까 불용액이 얼마정도인가 알고 계셔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고이월에 나와있는 불용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원이다 했는데 사업설계를 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9,0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 하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용액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기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라든지 다른 사업비에서 입찰하고 남은 부분은 분명히 불용액으로 남아야 정상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부분을 보면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봐도 불용액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옆에 다음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271억원이 있는데 이 이월액이 바로 그때 당해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해서 지금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임귀택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었어요.
    불용액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99년 익산시 총불용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불용액이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시 전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임귀택 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부분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임귀택 위원   다른 사업에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약 16억원 정도인데 우리 진짜 필요한데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계획을 잘못세워가지고 16억원을 사장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부분적인 책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한 부서, 여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총괄을 하는 저희들 책임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장님 소관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국 도비나 양여금이 보조내시가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내년 그 다음해에 그 사업이 다시 계상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도 임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시에 많습니다.
    예산서에 예산 세워서 계획 세워놓고 국 도비 내시 양여금 안내려오고 사업비의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웠지만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년도에 그 사업을 1순위로 해서 다시 추진해서 이뤄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빼버려요.
    3, 4년이 지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사업계획이 섰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루이틀 1년 2년 언제 하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런 사업들을 않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다거 하면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산 몇 년간 지켜봤어요.
    예산은 섰는데 일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할 것인가 또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은 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하루이틀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무시하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산면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에 그런 일이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인 모양인데 우리가 거기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에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차선도색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사업을 안하면 교통사고 유발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를 말아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해당 사업부서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읍 면 쓰레기수거개선해 가지고 민간위탁 대행자 확정 10월 그리고 위탁대행업체선정 10월이라고 했는데 위탁대행업체가 어디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러한 계획인데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부진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과에도 미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선정을 공정하게 잘해 주십시오.
    업체선정 입찰하시든지 하여튼 공정하게 잘해 주셔야 해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 26명인가 쓰레기수거하는 인력있죠?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대행업체로 가면 그분들이 이관되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당연히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105쪽을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자료다, 96년도 행정심판이 9건인데 올해에 40건이란 말이에요.
    3.5배가 넘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96년도에 3건이었는데 올해에는 8건이니까 이것도 2.5배가 넘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97년도에 9건이었는데 99년에는 두배인 18건이 되었다 이게 엄청나게 소송업무량이 최근 2, 3년 사이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만 하더라도 금년에 40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거 관치시대의 행정하고 오늘날의 지방민주행정하고의 행정분위기가 사회저변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심판만 하더라도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업소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라든지 영업정지, 벌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업소에서 불복을 하고 이렇게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상위에 가서 심판결과는 제기한 분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시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가 25건, 폐소가 8건으로 대개가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각종 소송건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최근 3년동안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정부의 구조조정과 사정이 시작되면서 이런 소송, 쟁송의 건이 2.5배에서 4.5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민원을 저도 여러건 해결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것을 피하고 면책에 급급한 나머지 소위 말하자면 복지부동의 자세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쟁송의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것은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민원실무진들이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것은 소송을 하시죠 민원을 해결하러 간 사람을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자기들 면책하고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민원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권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의 산물이 이렇게 많은 쟁송의 건을 발생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나훈 위원   일부입니까?
    과장님께서 감사업무도 같이 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감사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런 소송, 분쟁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두 번째로 40쪽에 보면 문화원 향토유물 전시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도 마한관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마에 전시관 미륵사지 전시관도 유물이 제대로 보존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또 앞을 마한관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문화원에다가 향토유물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전시해야 할 것인가 내용을 보면 향토유물 전시라고 해놓고 동서양화 전시 60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유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익산출신작가 60명이 과연 수준작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래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60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생활사료실에서는 시립도서관 수준인데 250종 이거 다 수집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수집이 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다 끝났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리고 60점은 익산출신작가라는게 옛날부터 익산출신들이 기증을 한 것입니다.
    기증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타 지역 부안에도 이런 문화원에서 향토유물전시관이 있는데 무슨 장난감 해놓은 것처럼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자체를 전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한전시관도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시시하기 이를데 없고 또 마한관도 지금 계획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데 마한관에는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또 문화원에다 이렇게 전시관을 한다고 그러니 하나라도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가야지 동서남북에다가 전시관만 옹졸하게 해서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기히 추진한 사업이지마는 결과를 지금 봄직 하니까 이거 차질이 없도록 기획부서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48쪽 하단에 보석시범 작업장 공방건립 당초계획이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있는 데다가 시범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훈 위원   원래 계획이 지금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국회에다 올렸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6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국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나훈 위원   보석박물관에다가 이 공방설치를 하신다는 당초계획이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나훈 위원   이것은 귀금속보석산업의 활성화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당초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박물관과 판매센타 및 상가조성 그리고 업체도 업체이주와 공방을 한 단지내에다 묶어서 관광산업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아울러서 미륵사 복원과 함께 익산시 크게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귀금속단지의 관광산업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것은 전혀 하지 않은채 박물관도 터덕거리고 있는 데다 공방 이 자체도 지금 계획만 있은채 유명무실하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잘 알아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계획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흥체육공원조성사업은 명칭이 여러번 변한 것 같아요.
    신흥체육공원조성, 신흥레포츠공원, 어양무슨공원 유인물마다 명칭이 틀리게 나와서 혼선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85억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나훈 위원   86억이 투입이 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8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지금 공원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설단체가 들어가서 테니스코트하는 것밖에는 8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금년도에 설계비를 넣어가지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나훈 위원   끝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런데 지금 또 거기다 투자해야 할 금액이 60억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담장을 치고 거기 정리를 해서 잔디라도 심어서 우선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나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 48억을 계상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요구를 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게 지금 94년도부터 6년째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지금 그쪽에 1, 2공단 영등, 어양, 부송, 삼성동 일대에 지금 인구가 공단인구까지 13만명내지 14만명이 되는데 하루빨리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그쪽 여론이 아주 시민들이 이 레포츠공원 하나가지고 6년차까지 미룬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이것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과 감사는 오후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정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오전중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관련자료는 장위원님께 드렸고 거기에 개인별 명단은 아직 못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별 명단은 직원의 신분상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휠타째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이 유인물화 되어가지고 외부로 나가면 신분상에 상당히 대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신분상 어떤 문제입니까?
    그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매년 감사때도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명단을 유인화 하는 것은 양해하에 그동안에도 처리해 왔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그런 결과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외부에 그게 노출되어가지고 문제시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인별 신분명단은 외부로 유인물화 해서 내보낸 일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받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요?

○장오준 위원   예, 작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이런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또 읍 면 동 받았던 개인별 이름하고 훈계내지는 주의 받았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이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다고 해서 특히 그런 조치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렴 우리 위원님들이 외부에 있는 기자들한테 흘려서 익산시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공무원들이 많다 그걸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안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직접 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시정주요시책추진 공동여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비를 사용한 부처 과가 65개 과구만요.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과에서 24%의 차지를 했어요.
    16번이 기획감사과에서 나갔습니다.
    여비를 받아서 출장을 갔는데 이거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에서 4월 29일 국가예산확보로 해서 나갔고 또 5월 11일 국가예산확보, 그 다음에 5월 17일 국가예산확보 이렇게 해서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앙부처 무슨과 누가 어디를 갔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어느 부처에 가서 어떤 국가예산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쓰셨는가 그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건설교통국장하고 건설과장의 출두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황정규 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국장하고 관련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과 관련과장인 건설과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오전에 80페이지, 9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우리 익산시 불용액이 얼마냐, 아까 16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없냐 그랬을 때 16억원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기 감사자료에 나타나있는 사고이월부분에 보면 거기에 불용액이 14억8,800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은 전체,

○임귀택 위원   전체를 본위원이 오전에 물었습니다.
    이 부분 16억원을 제외한 익산시 예산 전체 99년 예산액 불용액을 물었었는데 과장님께서 16억원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결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522억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리고 또 일반회계가 243억, 특별회계가 279억 합해가지고 523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다고 아까 16억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듣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위증이라는 말입니다.
    위증할 시에는 어떻다는걸 본인들이 아까 선서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시의 핵심부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금년 총불용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로 답변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쓰겠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6억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숫자를 얘기했고 우리 과장께서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0억이 불용액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귀택 위원   분명히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내가 아까 확인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16억이라고 듣고 가서 파악해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답변을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부분에서 원인행위도 전혀 안하면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한 이러한 사항들은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예산만 없다고 예산타령하고 사업 못한다고 하고 말이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이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705억원이 금년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킨 거예요.
    705억원을 예산만 세워놓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장시켜서 사업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불용액이 얼마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임귀택 위원   과장님,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16억원이라고 답변하셨을 때 본위원이 우리 익산시 전체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또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을 가지고 순간을 넘기고 그럴 필요성이 제가 하등에 없습니다.
    사실대로 아는대로 분명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제가 그 숫자를 거짓말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임귀택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으면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지금 금년도 705억원이 사장되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 다음부터는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연내에 끝내는 걸로 하고 부득이해서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사업계획 세웠으면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이루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원인행위도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불용액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잘 세워가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감사장에서 개인감정이나 이런 것이 곁들여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내가 이런 질의하니까 표정이 밝지 못하신데 저는 의원신분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47쪽에 보면 부송3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업비가 404억, 투자비가 404억, 진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추진이 완결되었다고 보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이 앞에 같은 자료에 42쪽을 보면 부진사업조서에는 또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나오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설계비를 했을 적에 98년도까지 해서 100%를 했고 나머지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교통표지판 같은거 지적측량 같은 것이 공사만 완료되었지 그런 부대것들이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부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온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요.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동일한 사업이다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쪽은 100% 사업을 완결했다고 하고 또 한쪽 조서에는 몇장 차이로 또 미진사업이다 해 가지고 혼동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가 나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적측량 같은거 교통표지판 설치 같은 것도 말하자면 해야 전부 실제 100%가 완료되는데 그런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제외하고 사업준공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런것들이 사업이 되어야 완전히 되는데 이런 사업을 다시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표지설치공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거기가 집을 잘 안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집을 짓고 교통이 혼잡해야 설치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계획을 미뤄가지고 하려고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미진조서에 보면 부진사유에는 큰 건이 있어요.
    지장물 미해결에 따른 공사추진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조사해봐야 알지 이쪽 부진사유에는 지장물 미해결에 대해서 공사추진이 지연된다고 되어 있고 신호등이나 표지판 문제가 아니고 이쪽 자료에는 진도가 100%라고 자료에 되어 있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쪽 자료 47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면에서도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 해 가지고 47쪽에 보면 투자비 0, 진도 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만4,500㎡ 이쪽 이 자료 99중기재정계획상 99투자계획사업 및 투자내력에 보면 21쪽에 보면 용안쓰레기매립장 건설과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7쪽에는 투자비가 0, 진도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 자료에는 2건으로 해 가지고 한쪽은 30억원,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에는 29억으로 되어 있어요.
    면적도 한쪽은 5만4,964㎡, 한 쪽은 19만㎡예요.
    이 2건이 이렇게 상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청소과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는지,

○남궁승영 위원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투융자사업에는 이쪽 사업에는 투자비가 0이고 진도도 0이에요. 조성면적도 2만4,500㎡이고,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만든 이 자료에 보면 면적도 틀리고 예산도 여기는 30억, 29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융자심사 중앙에서 받은 것외에 면적을 넓히는 것이고,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가 틀리기도 하지만 이 투융자사업에 받지 않는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에서는 2만4,500㎡를 114억5,000만원을 국비 37억 시비 84억해서 121억 사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자비를 하나도 안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 투융자사업에는요.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만든 이 자료에는 면적도 틀리고 5만4,964㎡, 19만㎡ 한쪽은 30억 한쪽은 29억,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47페이지에 나와있는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을 당초 97년 당시 왕궁에다 시설을 하려고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부송,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부송매립장 건설을 지금 새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19만이에요.
    면적이 2001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19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우리 투융자에 나온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 현재 부송동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고 29억6,200만원은 위로 올라갈 것이 타자가 잘못 쳐져 있고 또 47페이지에 나오는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은 지금 왕궁에다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왕궁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왕궁에 받은 투융자심사사업을 가지고그것을 쪼개가지고 용안도 하고 부송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니죠. 이것은 왕궁에다 광역쓰레기 한다는 것은 그전에 위원님들 몇분 하고 시장님하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전주하고 완주하고 우리 익산시 이렇게 해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투융자 문제가 많이 있구만요.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도 혼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소각로는 받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형쓰레기소각로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았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계획만 지금 해놓고 있죠.

○남궁승영 위원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도 좋다는 심사를 받았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옆에는 보류라도 되어 있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추진사항에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도지금 현재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하고 있죠.

○남궁승영 위원   예산때문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산도 있지만 도에 보류지시도 있었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소각로하고 위생매립장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소각로도 받아놓고 또 광역쓰레기위새매립장 건설도 지금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되면 두가지를 다 해야 하냐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사업성 검토는 하고 않고는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사회산업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 문제도 BMS로 한다고 했다가 RDF로 한다고 했다가 또 열분해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거 안되면 위생매립장을 확장하고 이처럼 우리 익산시에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윷놀이 할 때 개도 좋고 걸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재검토에다가는 중앙심사 한건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심사에다가 3건이 지금 안된 거예요.
    재검토 또는 유보한 것은 아까 얘기하는 뒤에 왕궁보석테마공원 뿐만 아니라 대형쓰레기소각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제는 3건이 보류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과정을 여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마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심사가 되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냐 않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이고 일단 이것이 타당하다는 심사를 받았다는 표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확한 답은 못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두가지를 같이 해야 하냐 이 소각로하고 매립장하고,
    소각로가 안되면 매립장을 하고 또 소각로가 되면 매립장 안해도 되고 그런 판단도 지금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 저희과에서 이것을 판단해주거나 그렇게는 직접적으로 않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부서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소각로가 진척이 안되니까 위생매립장을 중앙에다 투융자심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이 BMS든지 RDF로 하면 이것은 필요없고 또 요즘 열분해방식이라도 되면 매립장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 또 21세기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때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이 자료가 나왔구만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입건이 4건이 있구만요.
    국민생활관운영이라든지 양묘장운영 등이 있는데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에 잡혀야 맞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이 관리하는데에서는 세출이 잡혀야 맞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양묘장운영에 대해서는 세입이 전혀 없어요.
    세출은 조금 있는데 세입은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묘장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재배해서 활용을 안하면 거기에 나타나있는 11억얼마든가요. 그 금액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화단조성을 하고 가로변조성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육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돈을 외부에서 벌어왔다기보다는 지출을 감소시켰다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는 있는데 세입은 그런 의도에서 세입만 만들고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꽃을 매각을 해서 돈을 벌어왔다면 세입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외부에다 매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입해야 할 꽃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경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로변에 풀깎는 것도 다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공무원들이 퇴비작업하고 풀깎고 어디 도로변에 나무전지하는 것도 다 경영수익사업이죠.
    적어도 우리 의회의 보고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수치가 틀리더라도 엄연히 세입에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세출은 만들어져야 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이 세출에는 관심이 있어도 세입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심쓰고 뭐하는데는 관심이 있어도 세입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두어시간 훑어봤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 이런 자료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넣게끔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에 잡아줘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내년도 계획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억2,800만원에 금년봄에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보고할 때는 또 1억4,8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난번 결산보고시에 수치가 틀리고 조금 빠진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보고할 때 수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고 이번 결산보고에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경영수익사업이 변동이 되면 추경에 잡아져야죠?
    경영수익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 예산에 보면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그러죠?
    거기에 잡혀야 원칙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크게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최종으로 결산추경에 대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그래요.
    세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추경에 변경을 해주는데 세입은 변경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입에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에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감사도중에 저희가 증인으로 건설교통국장과 관련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잠깐 증인교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관련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는 감사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대기하고 계세요.
    당 위원회에서 기획정보국 소관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업무상 부진한 사업이 많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의심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원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고 관계과장들은 거기에 앉으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차선도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 시행기관은 익산경찰서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임수웅 위원   시행기관은 익산경찰서인데 예산은 우리 시비로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먼저 그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그 예산은 시에서 나가고 공사시행청은 익산경찰서인데 이 예산을 시에서 어차피 주는 예산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지금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법이 중앙으로부터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한가지는 차선도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선을 도색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에서 어느어느 노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설계서를 확인하고 저희가 입찰까지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임수웅 위원   시행한 후에 가서 확인하냐구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저희가 끝난 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열에 구역에서부터 천주교앞까지 선을 그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구역앞에서 천주교까지 그 도로를 도색을 했어요.
    다는 않고 일부 했는데 그것을 가셔서 확인을 했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분명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잘 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참 형식적으로 왔다리갔다리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라인을 그었는데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인은 가운데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중앙선이 장난을 했어요.
    뱀이 지나간것처럼 꼬불꼬불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일부는 빼먹고 하고 또 끊을 때 끊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데 제대로 표시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확인을 안하신 것 같아요.
    확인을 했으면 제가 볼 때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 선이라고 그었는가,
    그건 정말로 아이들이 봐도 웃기는 일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건 차선도색을 했다고 해 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예산이 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익산시내라면 그런 식으로 절대 못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하고 간 겁니다.
    대개 보면 우리 건설과 일이나 교통행정과 일,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했을 때 와서 확인을 안해요.
    확인을 않고 그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와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감시감독을 않습니다.
    지적을 하라면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직접 가서 보세요.
    제대로 그려진 것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밖에 안그려놨어요.
    선도 제대로 그려놓지 않고 옆에 그 선을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중앙선 말고 양쪽 옆에 그리는거 있죠?
    이게 아주 엉망입니다.
    가서 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함열 도시계획도로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전북은행앞에서 여성회관옆까지 중로1류 3호선 개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사항이 진도 60%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도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한번 가봤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요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 진도가 60%라고 그랬는데 진도는 10%도 안돼요.
    지금 용지매수도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도 다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길을 시작도 안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초대때인가 그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 착수도 못했어요.
    지금 이거 한다고 한지가 4, 5년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60%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누가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대 안하고 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지매수도 다 안되고 두어건 남았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국장님 모르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지금 총연장이 465m입니다.
    총사업비가 투자되려면 14억7,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억이 투자되고 올해는 4억9,400만원이 들도 앞으로도 1억8,4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임수웅 위원   나는 다른 것을 물어본게 아니라 공사진도를 얘기한 거예요.
    공사진도가 60%라고 하셨는데 공사시작도 않았는데 어떻게해서 진도가 60%냐 이겁니다.
    이건 인쇄물을 잘못 만들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추경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것만 지금 발주중이고,

○임수웅 위원   공사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도가 60%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종규   보고서 작성을 지금 대충대충 짜맞추기식으로 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장을 전부 지역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진도가 그렇게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사진도가 높게 나와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수웅 위원   삽질도 안했는데 어떻게해서 60%냐구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억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이 60%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공사진도가 아니라 사업비를 따져서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야죠.
    진도라고 써놓으면 공사진도로 알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용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그 바로 밑에 함열여종고에서 칠목정자마을이라고 써있죠?
    그 도로가 100%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칠목마을까지만 했습니다.
    정자마을은 이만큼도 안들어갔어요.
    칠목마을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자라고 썼어요.
    정자마을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는 삽 하나 댄 일이 없어요.
    또 한가지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오지마을에 다니는 시내버스들이 있는데 간간이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장을 보러 나왔다가 버스가 결행하는 바람에 골탕을 먹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선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함열에서 웅포가는 버스 어디를 경우하는고 하니 숭림사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웅포까지 가는데 숭림사를 경유해서 웅포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마 적자노선일 겁니다.
    시에서 적자노선 보상해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노선을 종종 빼먹습니다.
    종종 빼먹으니까 시골사람들이 장을 보러 왔다가 그 차를 기다리다가 골탕 먹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차례 민원이 들어갔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상으로 10분의1 범위내에서는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시간표는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시간에 오는 것이 빼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드물게 다녀요. 거기는 자주 다니는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먹으면 그 시골사람들은 택시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막차가 가는때 지금 큰도로에서 익산까지 가는 것도 그래요.
    옛날 군청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익산시내로 나가는 막차가 대략 10시반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차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거기에 사람이 서있는데도 안서고 그냥 가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대개 노인들이 있을 때는 그냥 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본위원한테 몇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버스회사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노인양반들 안태우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단속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기획정보국에서 지금 감사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8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작년에서 올해 사고이월사업 말씀이십니까?

○황정규 위원   뺀 것은 전부 금년 것 아니겠어요?
    끝에 가면 97년 사고이월, 98년 사고이월 사업현황 말하자면 금년 것인가 봐요.
    이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자료를 세어보면 144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시기미도래, 토지매입협의지연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사고이월은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을 대략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대개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공기가 예를 들어서 100일을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 선 것은 대개 설계하고 용지매입하다 보면 11월중 그렇게 늦게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해 남은 기간은 30일이나 4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고난에 토지매입협의지연 이것은 인정이 되죠.
    준공시기미도래 또 설계지연, 설계보완지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지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태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설계를 빨리 냈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사고이월이라고 해놓고 누가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누가 사업하란 얘기예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설계를 왜 늦게 내느냐 이 얘기예요.
    설계를 안내면 누가 사업합니까?
    그리고 공공연하게 여기에다가 설계지연이다, 설계보완이다 해놓고 말이죠.
    무슨 이유로 설계가 지연되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설계지연이 지금 몇건이 나와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설계지연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황정규 위원   기획정보국것 8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설계지연, 설계 및 보완으로 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없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건설교통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저희국 소관 것이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많은데 저희 성당 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90페이지를 보면 성당중와～신촌간 도로확포장, 성당면모전～상중와 도로확포장 이 원인행위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토지매입협의지연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된 것인데요.

○황정규 위원   사업을 언제 하겠다고 여기 나온 것은 전부다 원인행위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 날짜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 사업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관련 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니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사전에도 국장님한테 두어차례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이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설명회는 사전에 다 합니다.

○황정규 위원   며칟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여기서 사업장별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같으면 토지승락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토지승락서는 면에서 주민한테 받는 수도 있고 또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성당중와에서 신촌간 도로확포장이 지금 현재 몇건인데 몇건이나 받아졌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면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는다, 똑똑히 하세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것입니다.
    왜 시작을 못합니까?
    시에서 공사가 하나둘입니까?
    하나둘도 아닌 것을 나가보지도 않고 토지승락서만 안해준다고, 누가 받았습니까?
    해줄 사람도 수두룩해요.
    왜 얘기해도 안듣습니까?
    얘기해도 안듣고 사업만 못한다고 토지매입협의지연으로 못한다고 하고, 시장이 승낙서 받는데 읍 면 동장한테 공문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협조공문 내보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황정규 위원   협조공문 내보내면 법적으로 현재 과정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시장이 면장과 면직원 임용권자입니다.
    임용권자인데 하급직원들 너희 거기 가서 봉급타고 행정 잘해라 보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달라, 해주겠습니까?
    지시를 해서 할테면 시에서 하려면 똑똑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 면장한테 승낙서를 받아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이월정도 되면 벌써 한단계 더 거친 것인데 그런 과정도 안거치고 토지매입지연이다라는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읍 면직원이면 그래도 조석으로 얼굴을 보고 해서 다 알 정도입니다. 면정도 되면 시내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면장이 시장이 지시를 하면 안할 수가 없겠죠.
    협조공문 띠우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임명한 분이 협조를 해 주시오, 협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지시공문을 띠우죠.

○황정규 위원   왜 얘기해도 안듣냐 그 얘기예요.
    얘기를 해도 안듣고 사업이 사고이월로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면 몇 년까지 이월이 됩니까?
    10년 가도 사고이월로 그냥 남아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다음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죠.

○황정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툭하면 그때 딱 당해서 이렇게 추진도 않고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해주기 때문에 이거 돈 떠내려간다 그런 위협이나 주고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런데 저희 건설과나 각 기술직 담당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20내지 30개의 노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협의해준 데는 빨리 되고 수천필지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데는,

○황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만들 사람이 없어요.
    시청직원들이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토지매입승락서 받으러 몇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것을 대충 봐도 144건이 나왔는데 144건을 우리 건설과 직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나갔을 것이냐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토지승락 토지매입금도 충분히 주지 않는데 나 승낙서 해줄테니까 승낙서 가져가시오 갖다 주겠습니까?
    읍 면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받아라 시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심하게 얘기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과정을 거기가 몇건인데 몇건을 받았느냐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읍 면에서 받는다고 해도 다만 몇건씩은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거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가도 몰라요.
    지금 승낙서를 해줄 사람도 누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해주고 있어요.
    이러고서 사고이월에다 딱하니 올려놓고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토지매입대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일부는 돈을 받았다는데,
    익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못하면서 토지매입자금 시청직원이 가서 몇사람에게 돈이 나갔는가는 모르지마는 돈이 얼마만큼 많아서 진즉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나서 사업도 못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시청직원 열번 다닐려면 면직원은 한번 나가면 끝났을 일도 많아요.
    나가지도 않고 사고이월이다 나중에 다른사업도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사업은 본위원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전부 그럴 거예요.
    협조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얘기를 하면 안듣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려면 안들을 수 없겠죠.
    왜 않습니까?
    누가 사업을 해요?
    그러고서 지금 현재 추진도 않고 그런 것도 할 태세도 안갖춰놓고 명년 가면 이거 돈 떠내려간다 틀림없이 와서 그럴 거라구요.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돈 떠내려간다, 떠내려보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이 질 겁니까, 시장님이 질 겁니까, 과장님이 질 겁니까?
    전부 그러고 있어요.
    사업을 해야죠.
    물론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겨놓고 하다보면 상의도 하고 어쩌고 하면 영 안할 사람도 나오겠지마는 그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하지를 않아요.
    제가 토목담당한테도 몇번 물어보면 승낙서가 안돼서 그래요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 봄에 그 과정을 직접 국장님실 내가 찾아가서 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사고 때문에 못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지금 모전에서 상중가는 것도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도 몰랐어요.
    우리 과연 성당만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전부 그랬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하여튼 읍 면장한테 철저히 지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화도 받으세요.
    크나큰 힘드는거 아니니까 받아서 거기가 몇건이라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했으니까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가지고 거기 몇건인데 몇건을 받았다 전화로 받으세요.
    공무원 생활 한두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진즉에 이거 해결되었을 거예요.
    거기 입만 벌리면 바로 해줄 사람 많습니다.
    임자가 없어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임자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저희 성당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지금 그럴 겁니다.
    시청공무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청공무원이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승낙서 해달라고 하면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면장이라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얘기된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황의원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길이 있어야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유달리 성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익산시가 그럴 겁니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읍 면직원들은 좀 괴롭겠죠.
    전화도 받아요.
    몇건 받았냐 협조공문 보내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니까 안해버려요.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은 여기서 할망정 시장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 임용권자이니까 임용권자가 얘기하는데 안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건설교통국은 우리가 참고로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앞으로도 과가 2개과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과를 가지고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사업개요를 보면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구역 계획면적 69.13㎢, 사업비는 3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지역 면지역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면지역에 국한된 거예요, 시하고 합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하고 같이 합니다.

○강덕원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면적 비율요?

○강덕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면지역 비율은 69.13㎢에서 시지역이 48.88㎢이고 함열이 6.28㎢이고 면지역이 14.10㎢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미륵사지앞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는 지금 무질서하게 그 앞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한번 해보려고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묶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데 경주마목장하고 같이 이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법상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토이용계획변경만 해서는 안되고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통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경주마목장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미륵탑 서탑도 복원단계에 있고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미륵사지와 그 주변 상가가 너무 가깝게 거리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형차들이 그 앞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에 들어오는 자갈이네 모레가 전부 부여쪽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그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지반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관광객들이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로자체도 무서울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노선은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제로 도로계획이 있거든요. 웅포대교에서 미륵사지까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사업에 66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어떻게 다시 그런 계획을 놔두고 손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덕원 위원   익산은 호남권에서 제일가는 백제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미륵사지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 지적고시라든가 용역이 필요할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계획과장이 도에 오늘 기술심의회가 있어서 현재 거기에 참석했는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금마에 연초순시 오셨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편의상 광주고속버스정차장을 현 공단에서 금마지역으로 이전해달라 하는 건의를 받았는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받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건의를 받아서 익산시에서 어떤 부서에다 광주고속이전 협조공문을 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협조공문은 버스회사에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광주고속에다 보내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강덕원 위원   광주고속에 보낸 협조공문이 건교부로 제출될 적에 그 공문이 변조되었다는걸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장명의로 발송된 공문이 변조되어서 그것도 같은 국가기관이 건교부로 이런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먼저 고속버스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차지를 지정하는 것은 버스사업조합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마주민들이 시장님께 말씀드린 그 사항을 여기 출장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협의도 없이 건설교통부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문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건교부로 제출했는데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요.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나서 버스회사 및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공문을 내고 또 도지사한테도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서울 중앙에 있는 이사까지도 만나가지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촉구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결과는 현재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왕궁 그쪽으로 고속버스장을 현재 옮겨놨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로 옮기기는 힘든 모양이에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그런 저희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옮기는데 금마에다 옮겨주겠다 그렇게는 약속을 못드립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광주고속에 있는거 아닙니까?
    광주고속이 IC도로변에 광주권으로 서울손님을 유치하려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IC도로변으로 고속버스정차장을 옮겨놓고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옮기고자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되니까 우리시의 힘을 다시 빌려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고속버스정차장을 지금 옮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요?

○강덕원 위원   예,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놓고 봅니까?
    어떻게 그런 행위를 우리 시장이 시장명의로 낸 공문이 변조되어서 시장이 요구하는 뜻과 위반되게 그 공문이 나갔는데 같은 우리 정부산하기관인 건교부로 진달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아무 대책없이 다시 변경만 해달라, 시정만 해달라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무 대책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공회의소내에 시민참여연대, 그리고 공단에 있는 관계자,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로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 담당이사를 광주고속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이사하고 여기 지소장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시에서 고속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교부 실무자한테도 전화만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다 아무리 광주고속에서 요청을 했지마는 시장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너희들이 옮겨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요청하니까 실무자가 우선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현재 받아놨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금마로 다시 옮기기가 뭐하니까 무슨 종합경기장으로 옮긴다는둥 어쩌자는둥 지금 갖은 소리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좀더 강력하게 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전화만 다섯통화 하시고 말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다 갈망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화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전화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마주민들도 요구를 하셨지마는 영등동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공설운동장앞으로 버스승강장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공단에 있는 연명으로 그 주민들은 원래의 위치대로,

○강덕원 위원   시장의견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올바르게 대처를 못하셨기 때문에 영등동 어디 어디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봤잖아요.
    동티모르 해방시켜주니까 대번에 약소국민들 지금 또 해방시켜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대처를 했다면 이런 제3, 제4 지역구내에서 서로 지역구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긴양 무슨 영등동에서 어쩐양 금마에서 어쩐양 이런 말씀이 과장님한테서 안나오죠.
    정확하게 똑똑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로 한가지 묻고 싶은데 웅포면에 고분진입로라고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갑세 위원   그게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군도입니다.

○이갑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100% 국고로 해서 지금 진입로가 개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로 해서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 법적으로 이관이 되어야 할텐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이갑세 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직 안되었으면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현재 어떤 공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도 치울 수는 있는데 거기에 돈이 투자된다거나 하면 거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정계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데 거기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고 시장님이 초두순시때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었고 한 사항인데 작금에 이르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여러번 보셨죠?

○담당   예.

○이갑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자빠트려 놔두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관리청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될까요?

○담당   예, 관리청으로 협조요청해서 웅포면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떤 경로를 배려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신호등이 있어서 불편하다,

○이갑세 위원   거기서 인사사고가 났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러니까 신호등을 없앴으면 쓰겠다?

○이갑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신호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안전할텐데 신호등이 있어서,

○이갑세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인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담당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웅포면으로 연락을 해서 그 신호기를 철거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거기다 보강을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디다가요?

○담당   도로관리사업소에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디 소속이에요?

○담당   전라북도 소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이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국장께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국비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국비가 집행하는데는 국토관리청이죠? 도로관리사업소는 도사업소이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신호등이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났는가 그런 것을,

○남궁승영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한쪽은 국비로 받았으니까 국토관리청이라고 하고 한쪽은 주무계장은 이것은 도로사업소라고 하고 소속이 틀리잖아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행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차선이 그어진 곳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청합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관계는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오면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지출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익산시 관내에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할 때마다 제가 차를 주행하면서 느끼는건데 꼭 러시아워시간에 공사를 하는 것들을 누차 봤어요.
    그건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꼭 그 시간에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러시아워시간에 꼭 맞춰서 공사를 하냐 그것은 지금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는 하여튼 빨리 끝내기 위해서 7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이 혼잡한 데는 러시아워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늘 이야기는 하지만 러시아워시간을 공제를 하고 공기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기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워시간을 꼭 피한다면 9시까지도 못하고 하면 업자들은 너무나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시내가 정체현상을 빚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업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꼭 차가 밀리지 않는 곳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하시는거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러시아워시간에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41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월초에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후로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가면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도 업무보고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감사자료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봤더니 부진사유중에 지적고시전 결정되어야 국토이용계획결정 및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도에서 지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용역발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분들이 의회에 보고했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시 그때 그분들이 용역을 맡았던 것은 무산이 되고 다시 용역회사를 발주한다는 그 의미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따로 있고 지적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만분의1 도면에다가 주요사항만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 지적고시는 그것에 따라서 1,200도, 600도면까지 전부 소로까지 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끝난 후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에서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에서 안끝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금오산 일원 금마하고 시내권하고 도시계획구역을 붙일려고 저희가 오금산 일원을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도시계획으로 들어오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중앙부처 13개 기관 협의가 이루어져야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진즉부터 올렸는데 13개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진 관계도 있었고 또 저희 대우관계로 해서 인화동에 구원고부지 거기에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가 변경한 것이 생겨가지고 현재 공람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금년안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리고 해서 연말까지는 도에 저희가 재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초에 이 도시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러면 미스된 부분들입니까? 다시 올렸다는 부분들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속에서,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냈다든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도에서는 중앙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앙하고 연락을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13개 부처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그러면 의견이 상반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중앙이 내나 거기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12개 중앙부서에다 지금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 돌아다니면서,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시정에 익산시 전반적인 어떤 시계획에 중요한 안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안들이 꼭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관계서류를 갖다주고 하는 이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마는 BMS라든가 RDF소각로 같은거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지금 중간에 열분해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안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 하고 나서 그 후에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 이 도시계획 재정비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우선순위는 저희는 계속사업을 완공위주로 추진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모든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여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예산이 하천정비하고 교량사업비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결위까지 통과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이 섰었는데 한 2, 3년 지나가니까 사업은 커녕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사업우선순위라는 것은 예산 섰다가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독양천 정비하고 석교묘 가설공사하고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독양천이 3억, 석교묘 1억9,000만원 예산 섰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도 없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비단 여산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익산시 전체에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99년도 우리 익산시 아까 황정규 위원님이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액이 얼마이고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원인행위도 못하고 전혀 손도 못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하려고 통계는 뽑아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몇건이다 그런 기억을,

○임귀택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건설과장 유정희   저희 건설과만은 지금 2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2건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주무부서 국장, 과장님이 이러신다구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은 12월 가야 명확하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지금 금년 예산세웠던 사업 모든 부분들을 결산하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 106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신다구요.
    아까 기획부서에서 질의를 했을 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무부서인 사업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지금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의 약 8.5% 정도가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썩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정확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거나 또 12월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돈도 있고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불용액이 생기기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마는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결산서가 있습니다.
    금년 결산한 것을 한번 정도 보시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이거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질의하면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익산시의 공사,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애로사항은 용지매입협의가 빨리 안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사고이월의 원인도 토지매입 때문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 보상계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4명이 토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거기에서 주업무가 되겠고 각 사업장을 맡은 담당직원도 자기가 맡은 노선에 대해서는 용지매입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등이 토지매입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노선별로 사업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공통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용지매입이 잘되는 노선은 빨리 추진을 해서 용지매입이 빨리 된 노선부터 공사를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내보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공사할 때 순서가 토지매입후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과 함께 공사를 일부 시작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동안에는 토지매입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해놓고도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토지매입이 그래도 7, 80% 된 노선 그런 데를 발주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토지매입이 된 노선에 대해서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책정할 때 토지매입비부터 신청하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다 사용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 내는데 1억이다 하면 거기에 용지매입비가 우선 첫해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서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해에 시설비 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1개 노선에 10억이 들면 10억 전체를 단년에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실시한 곳이 99년도에 몇군데나 완공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 숫자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대책가지고는 제가 볼 때 미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더 검토분석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을 저희가 용지매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겠나 이런걸 꾸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사업비의 10% 이상이 전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10% 정도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 또는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투입했던 자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사업을 하다보면 현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인데요.
    그것을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한다는게 참 현실적으로,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모든 행정이 또는 모든 공사가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는 지금 직원이 수십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토지매입협의부서를 하나 만드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직원을 줄여나가는 판인데 지금 저희 지금 용지보상계도 직원이 4명 있는데 거기가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2명을 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또 협의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권한도 아니고 또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을 줄여가는데 그것을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사항에서 토지매입협의과정에 있어서 동이나 면 또는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어느 노선이 공사가 책정되면 그 노선에 가서 그 이해관계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빠진 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원인은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상가라는 것은 저희가 옛날에는 보상가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어떻게든지 감정가가 많이 잘 책정되어서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는데 본인한테는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토지매입에 있어서 처음의 매입가격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늦게 계속 소송을 한다든지 버티면 이자라도 더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것은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주는데 그전의 감정가격이나 1년 후의 감정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찾아다가 그것 은행에다 차라리 넣어놓고 이자 붙는 것이 어떤 때에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관련 매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데 왜 지연되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늦고 협의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황정규 위원께서도 아까 좋은 대안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느낀 점이 이겁니다.
    지금 4명의 토지보상인원이 그 많은 노선에 전부 보상하기에는 정말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 직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세요.
    제가 가서 토지매입하는데 읍 면 직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러는데 읍 면에서는 정보를 하나도 몰라요.
    매달 한번씩 읍 면별로 노선별로 토지매입이 된 사항과 안된 사항들 읍 면 동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읍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하세요.
    읍 면에서 하면 아까 황정규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읍 면에서 자꾸 쫓아가고 그러면 됩니다.
    안될 수도 없어요.
    읍 면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보상을 시에서만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는 정보를 몰라서 못해요.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술직이 적어서 여러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감독자가 사업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읍 면 기술직,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데다 감독권도 이양해 주세요.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도 명예감시요원도 주시고 해서 정보도 받고 읍 면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권한이 위임이 안되니까 현장에 가서 얘기해야 업자들이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들려요?
    대폭 읍 면에서 공무원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을 비롯해서 관련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잘 장단점을 파악해서 사업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정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114쪽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자료를 접해보면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가지고 미국 칼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도 나와있고 일반교류도시 5개 도시 해 가지고 중국 래주시, 중국 가목사시, 러시아 야쿠츠크시, 러시아 우리아노부스크시, 일본 학강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1억1,1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7,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와 이런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어떤것들인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1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추진실적에 나타나있는대로 우리가 중국 진강시나 래주시를 방문한 바도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시에 오고 가고 또 일본 관계도시와도 축구팀이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서로 내왕을 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해서 상호도시가 국제감각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받아서 보다 더 국제화되는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득이나 수익은 기대치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제도시화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미국 칼버시나 자매결연을 하면 형제도시인데 덴마크 오덴서시 또 중국에 진강시 이런 데는 자매결연도시인데 사실 그런 시와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 또는 경제적인 교류 또는 체육교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가 그런 성과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사실 국제교류부분은 지금 저희시의 예산도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극히 미비한 예산입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서는 우리가 초기단계에 있고 외국의 선진지 경우에는 국제교류를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 그런 민간부분에서 앞장 서시는 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실 리더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수출문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호도시간에 이러한 관계가 처음 이루어져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러한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볼 때 이러한 교류하는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에는 칼버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이 홈스테이로 서로 양도시 자기집에 초청을 해서 일주일정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익히고 또 초청을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익히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친숙도가 깊어질 때 이 학생들이 5년, 10년 향휴 사회인으로 되었을 때 큰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보니까 RDF소각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로 경비가 나갔는데 그 예산이 국제교류 그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목으로 해도 법상 이상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해외여비로 서있기 때문에,

○김세현 위원   해외여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국제교류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김세현 위원   그리고 민자유치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민자유치협의한 것이 어떤 문건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민자유치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번 서로 전화하고 한번 인편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용화될 그런 성질도 못되었고 그런 탐문이랄까 그런 초기단계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했던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가목사시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 일반교류도시로 항상 지목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도시에서 상당히 익산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서로 상호간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쪽도 농업이 발달된 도시이고 우리도 농경문화가 발달된 도시니까 서로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한성농업기계 이런 공장이나 기계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든지 상호 그런것들이 협의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또 여기에 있는 그런 지역의 도시들에게 이미지 나쁜 그런 익산시를 만들지 말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 지역에 여기에 보니까 연하장도 발송하고 또는 어떤 서로 전화도 오고가고 한다는데 이런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지 실추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감사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안 쓰레기매립장에 사토장을 지난번에 일부 시에서 사줬거든요.
    사토장을 사줬는데 사토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전부 파가지고 사토장에다가 놓고 매립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가지고 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토장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토장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는고 하니 그 장소에서 약 직선거리로 2, 3㎞ 떨어진 곳에다가 황토흙으로 된 밭이 있는데 거기를 깊이 파가지고 상당히 넓은 범위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 그 흙을 퍼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토장에다 놓는다, 그것을 퍼다가 거기다 놓는다는 겁니다.
    원래 거기는 사토장으로 허가해준 데가 아니에요.
    몇㎞ 떨어져 있는 데예요.
    아마 1㎞내지 2㎞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고 하니 황토흙을 팔아먹고 그것을 메꾸는데는 매립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퍼다가 거기다 넣는다 이거예요.
    다시 메꾼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거기는 사토장으로는 일체 허가를 해준 데도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상당히 큰 범위를 파가지고 거기 황토흙을 퍼갔다 이 말입니다.
    퍼가고 그 자리에다 그것을 가져다 메꾼다 이거예요.
    그리니까 주위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냄새 나 못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못산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거기를 흙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느 동네인고 하니 현재 함열에 흰돌교회라고 있습니다.
    흰돌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의 흙을 파내고 거기다 갖다 메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건설국장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된 것 이런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타같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나 그쪽에서만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98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용처리되고 그런것들이 있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명시이월을 2회에 걸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용처리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임귀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서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1년간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사업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임귀택 위원 얘기 들으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지금 저도 확실이 그 건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그 건을 놓고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97년도에 9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잉여금으로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것들이 아까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에는 사업예산이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다시 사업자체가 없어져버린 그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전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취소가 된 사업인지 시자체 시비로 계획되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하고 복도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거예요.
    9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에서부터 99년도까지 명시이월되었던 것이 다시 사고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된 것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역을 빼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97년도부터보다는 96년도부터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96년도에 명시이월이 97년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에 못하면 사고이월로 98년도에는 가부간에 끝을 내야 돼요.

○신영철 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될거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들을 96년도부터 99년도 금년예산까지 이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까 보니까 여기 이월되고 하는 금액이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월되고 하는 금액이 5백몇십억이죠?
    500억이 넘죠?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하면 공기업특별회계만 해도 이월된 금액이 아마 200몇십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벌려놓고 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없다, 일단 벌려놓자, 아까 공원 말씀하시는데 신흥레포츠공원이 체육공원이라고도 했다가 저는 혼동이 됩니다.
    금마에 있는 저수지관광지가 호반공원으로 되었다 조각공원이 되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볼 때 일단 벌려놓고 보자, 벌려놓다 보니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 못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제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 축소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보니까 먼저번에 보고할 때 들으니까 축소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상무능의 문제다 어쨌든 우리가 벌려놓는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해 가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이 사업 마무리 하고 이런 예산운용을 할 때 제 기일에 맞춰서 착착 사업이 성과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270억 이상의 돈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고 다만 하나의 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과가 꼭 존속해야 할 것인가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구조조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예산들을 계속 이월시켜서 사장시켜나가지 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익산시 모든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매듭지어 나가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되는 사업은 앞으로는 철저히 사업을 검토하고 또 주무과에서 이월되지 않되도록 저희들은 독촉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공기업에서 발생되는 270억 정도의 이월되는 금액이 사장되고 있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돈을 우리 익산시 미진한 사업부분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지어갈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가 안되고 장차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0억이 이렇게 지금 공기업에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등2지구를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비가 7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저희들이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면 1년에 12억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이 안끝났으니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사업마무리를 해야 되고,

○신영철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던 모든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꼭 남겨서 해마다 300억에 가까운 270억원의 돈을 계속 사장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갚으면 그렇게 이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고서 저희들이 갚지를 않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래서 그래요.

○신영철 위원   해마다 갚아가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부채상환이고 농지대체조성비가 지금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없다, 공기업과 일반회계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영등2지구에 지하보도도 있고 또 부송3차는 북측도로 8m를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신영철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합쳐도 우리시 예산으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꼭 특별회계로만 그것을 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도부터는 제3공단도 다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가지고 해야 할 것은 사업이 만약에 없을 때는 합쳐가지고 시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죠.

○신영철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공업단지도 조성하고 다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꼭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택지를 개발하고 공단을 조성해 나간다 이런 사고는 문제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2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금액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50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이 이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 이런 것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으로만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간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3,000억 됩니까?
    3,000억 예산에서 약 800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예산의 3분의1입니다.
    그런 돈이 해마다 이월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익산시가 과연 앞으로 예산운용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합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아서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지금 매듭 못짓고 있는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매듭지어가면 시민들이 볼 때 참 일 깨끗이 잘한다, 우리 익산시 잘한다 이렇게 보여질텐데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10년 가도 안돼요.
    10년을 해도 마무리가 안돼요.
    10년 가도 될까말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을 운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신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남환 기획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과제를 주라는 말이에요.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시정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고는 어느날 연구검토 해봤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자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공기업에서 270억이 이월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영등2지구가 70억 되고 부송이 16억인가 돼요.
    그래서 1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낼 것을 안내가지고 한 3년간을 계속해서 연기해서 저희 이자수입만 해도 1년에 12억씩 됩니다.
    그런것들은 잘했다라고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12억의 예산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민들의 바램속에는 여기에다 공원을 시작해서 첫삽을 떴는데 10년이 가도 완공이 안돼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더 가도 이게 완공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면 그거 참 매끄럽게 첫 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잘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시민들이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금마저수지관광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시행정의 종합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금마저수지관광지 이것도 금마저수지관광지인지 호반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먼저번 업무보고서에는 저수지관광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호반공원, 그 다음에는 조각공원 이래가지고 혼선을 빚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도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본 것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말하자면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승인받고 의회로부터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원래의 사업진행이 안되고 중간에 축소된 아니면 확대시키고 또는 틀 자체를 변경시킬 때는 어떠한 시행정 말하자면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금마저수지관광지로 8만9,000평을 시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8만9,000평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도 무조건 앉아서 세운게 아니라 그것도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해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4만평으로 축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만평으로 축소할 때까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중간에 행정행위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행정행위가 의회와는 무관한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법적인 한계의 테두리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당초 심의된 그러한 사안이 크게 변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금마저수지관광지 처음에 계획할 때 13만평을 했는데 지금 4만평으로 줄인다고 하죠?
    그렇다면 엄청난 축소거든요.
    첫 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축소계획이에요.
    예산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만 그 사업을 본래의 계획에서 축소시킬 수 있냐 그 말이죠.
    당초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계획대로 못하고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피성 예산이 없다, 여기 뭐 하려고 하니까 토지를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빼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보고서 만들어서 시장한테 주면 시장싸인 하나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이런게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할 때 공유재산취득승인 같은거 할 때 8만9,000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4만평을 하겠다고 했으면 안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방만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 구미에 맞게 일단 계획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취득도 해야겠고 여기다 예산 이만큼 투자도 해야겠고 민자도 이만큼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고 내놨다가 보니까 힘들어, 귀찮아 안돼 이거 3분의1 줄여버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계획승인된 심의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을 때 그러한 사항은 의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이 뭐고 왜 안되었냐 분석하고 따질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축소하는데 행정적 조치는 없냐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마음대로 했을 때는 의회에서 충분히 따지고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지금 보고되기를 얼마전에 보고할 때 금마저수지관광지를 8만9,000평에다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평으로 50% 이상 줄여버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큰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행정행위의 변화를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확정하냐 그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답변해달라 그 말이에요.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보석박물관도 13만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 서창원   그 관계는 다음 과 하실 때 확인을 해 주시죠.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여기서 물어보고 또 얘기해야 돼요.
    여기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는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하기 힘들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되죠.
    13만평 테마공원 거창하게 계획세웠죠?
    그래서 그거 우리 의회가 승인해줬죠?
    안해줬습니까?
    그때 부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는 뺍시다. 그때 우리가 부결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금마저수지관광지는 10년전부터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 끌어오다가 결과적으로 4만평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줄인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과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게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능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파트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안되는 거냐 그런 기능까지 저희들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확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해당부서에서,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냐 하면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설정하면 예산은 이쪽에서 줘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예산을 줄 때 왜 이것이 축소되었는가 살피지 않고 왜 이것이 확대되었는가 왜 변화되었는가 살피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서로 조정이 있었겠죠? 같은 국장 소관이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참 답답하고 조금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니다.
    아까 제가 열린음악회 했을 때 천얼마 예산이 풀예산에서 들어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줍니까?
    풀예산이니까 여기에서 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풀예산으로 저희 소관에 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당과에 요청을 합니다.
    해당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금액이 필요할거냐 그런 판단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결재받았으니까 달라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밟은,

○신영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한제전위원회 경비가 얼마예요?
    1,200만원정도 되죠?
    이 예산을 넘겨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마한 제전위원회에 넘겨준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쉬운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약 1,200만원 줬는데 그 돈을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썼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요.
    그렇다면 마한제전위원회에 여기서 몇월 며칟날 이 액수를 준 근거가 나와야 할 거예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접수한 근거가,
    저는 그 근거 나오면 얘기할께요.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짚겠습니다.
    114쪽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전에 이 사업이 임명제시장시절에 바뀌면 연속성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국제간의 신의가 많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 국제화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의 통신화 시대에서는 지구촌이 아주 좁아져가지고 지금 이웃같이 지구가 좁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국제교류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언론계 대표로 86년도에 시대표단으로 해서 미국 컬버시를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11명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86년도에 이리대표단으로 같이 일행으로서 컬버시를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컬버시의 시청내에 이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 면적보다 이정도 되나 조금 크거나 할 거예요.
    거기에 황등에서 만든 석공예품이라든지 공단에서 나오는 특산품, 쌍방울에서 나오는 그런 등등을 전부 전시해놓고 그랬는데 그 해에 우리가 방문하고 그다음 87년도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해예요.
    그런데 그쪽 시장이니 교환해서 여기를 방문해줄 사람들이 너희나라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냐 그러니까 87년도에 가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내년에 안가고 88년도에 초청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공식간담회에서 그쪽 제의에 의해서 당시에 시장이 그것을 확약을 했어요.
    88년도에 융숭하게 우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임명제 시장 시절인데요.
    그런데 지난 시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지난 시장이 한 것이니까 답습을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8년도에 초청을 해야 할 팀을 우리가 저속한 말로 떼어먹은 폭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마음에 빚을 지은게 내가 3일간 투숙한 집이 그전에 명암이 선명합니다.
    지미앤베티후리던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으로서 후리던가에 3일을 내가 묵었어요.
    그래서 다시 88년도에 만나기로 굳게 약속하고 외국나가서 가정에서 자보기는 처음이고 당시에 지미라는 남편은 80살을 드시고 베티라는 부인은 79살이에요.
    88년도에 굳게 만나기로 하고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후에도 편지도 몇번 오고 사진도 보내오고 그랬는데 88년 올림픽에 초청을 않는 바람에 지금 아마 이분들이 살았으면 93세, 92세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것은 시장이 바뀌어도 국제교류문제는 말하자면 바뀔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국제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 관계되는 곳에 부시장님도 나갔다 오시고 의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스엔젤레스에 있으니까 컬버시티를 미국가는 길이 있었으면 교환 방문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신경을 써서 미국을 가는 길에 우리 자매도시니까 지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해놓고 컬버시는 안들리고 로스엔젤레스를 지나가도 컬버시를 안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덴서시도 우리가 환경복지면에서 가장 복지국가로서 세계 1등 국가가 덴마크인데 우리도 앞으로 환경복지문제로 정책이 빠른 전환을 해가고 있는 차제에 우리가 복지문제를 배우려면 덴마크 같은데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최근 몇 년에 북구라파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공무원도 하고 시장님고 가시고 다 갔는데 관광코스에 오덴서시 1박2일로 방문하면 국제교류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컬버시나 오덴서시 그 근처는 지나가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왜 그러는고 하니 바뀌는 시장은 잘 몰라요.
    실무에서 오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챙겨야 하고 컬버시 같은 데는 그 사람들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후리던가는 다 죽었을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지금도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다른데도 물론 예산을 씁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때 보상차원에서 이사람들한테는 초청을 해줘야 맞습니다.
    88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때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에 초청을 해줘야 맞아요.
    지금 풍문에 들으니까 이리관이라고 크게 간판이 붙었는데 아마 그 이리관이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익산관으로 안되고 그 사람들도 기분이 언짢겠죠.
    창고속에다 몰아넣었다는 그런 풍문이 들리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데 익산시가 국제교류사업을 잘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약속을 지나간 10년, 13년 전의 약속이지만 2002년 월드컵에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은 초청을 해줘야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올해 근무하는 실무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앞으로 시장님이 몇번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교류사업문제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꼭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88년도에 한 약속을 2002년 월드컵이라도 이행을 해야만 다시 신의가 복원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1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99년도에 26명이 해외에 다녀왔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박재희 위원   26명이 다녀온 후에 목적과 함께 보고서 제출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제출합니다.

○박재희 위원   보고서 제출하고 보고서에 맞게 어떤 사업도 전개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보고서에 특별히 어떠한 요청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한 실적은 없습니까?

○박재희 위원   지금 시민들이 보는 부분은 의회나 또는 공무원이 해외에 연수가는 것이 외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해야겠지만 해외연수후에는 목적과 목적에 걸맞는 보고서 또는 보고서와 함께 신문이라든지 또는 지방지에 갖다온 사례발표라든지 또는 해외에 우리가 접근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목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해외에 가서 그 목적된 사항을 유심히 관찰하고 견문을 해서 돌아와서 갔다온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효과를 충분히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이후로는 그렇게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해외연수 하는 것이 외유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분들 26명이 자료에 보면 다녀오셨는데 전부다 시비나 도비, 국비로 다녀오셨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행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 운영을 보고 답습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국비나 도비, 시비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느낌이 외국을 가는 것이 배우러 가고 견학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외유하러 가는 이런 어떤 관광성의 분위기가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천여명 계시는데 자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선진국 견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신청을 받아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화에 걸맞게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그런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기경비를 가지고 갔을 경우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기 해외연수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밀접히 관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목적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각 시 군에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불가피한 현상이 대두가 되겠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해외연수는 이런 특별한 분야외에 국제감각을 우리시 공무원이 느껴서 그야말로 세계의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각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쉽게 표현해서 배낭여행같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견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외에 체재비는 40내지 50% 정도만 지급하고 자기 자비를 보태서 스스로 그 팀에서 가이드가 없이 직접 대화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견문을 쌓도록 그렇게 할 안을 내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도 경영수익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국민주택 58쪽, 59쪽, 60쪽에 보면 쭉 있구만요.
    그러면 83년도면 81년도, 82년도 것을 보면 10여전 것이니까 체납자들이 많이 있겠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주택에 따른 체납자는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략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부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요.
    이 돈을 만약에 못갚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의가 본인한테 이전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압류를 해서 경매절차까지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때 당시 제도에 따라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일부는 그 주택이 시장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금이 체납이 되어도 시장이 시장물건을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럴 때에는 우리 시비로 대납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각도로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퇴거를 시킨다든지 최후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입주자가 죽었다든지 입주자가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산다든지 할 때 특별한 법적제제조치는 할 수도 없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명의가 시장외에 입주한 사람의 명의로 바꿔져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경매절차를 밟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금도 체납이 되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거 다 강제경매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자기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안내니까 얼마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시장이 금융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금융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장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우리 시비라도 대납을 해줘야겠구만요. 입주자가 돈을 안낼 시에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안낼 시에는 결국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남궁승영 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비 낭비가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공무원 해외연수 111페이지 송명기씨가 자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돈으로 해외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 사항은 용역하는 사업체하고 외국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용역회사하고 같이 외국에,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사업자가 돈을 보조해준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용역회사에서 경비를 전부 줘서 간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비로 보내도 됩니까?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조해주면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구체적인 것은 그 회사에서 부담해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사업자 보조로서 갔을 거예요.
    우리시 직원이 여기에 기재된대로 증설공사 기자재 검수 입회를 한다면 시비를 줘야지 왜 시비를 안주고 자비로 가게 만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공무원이 자기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자비로 가게 만들어요? 사적인 일도 아닌데,
    이런건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여기 경비를 보니까 보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선진지 방문으로 해서 부이사관 부시장 채규정, 지방행정6급 김익태 경비가 동유럽 이런데 갔는데 4급도 250만원 드는데 10일간인데 미국을 가는데 539만원 그리고 6급하고 부이사관하고는 여비규정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텐데 차이도 없고 여기 이 사람들 미국 이렇게 한번 갔다오는데 10일간에 경비를 이렇게 많이 썼나요?
    그런데 원석을 가지고 갔다든가 물품 구입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여비는 상급자와 같이 동행할 때에는 상급자와 기준이 같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숙박을 해야 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규정이 틀린데요.
    의사국도 7급하고 4급하고 했을 때는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어디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던데요.
    그리고 또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나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행기삯, 호텔을 얼마나 좋은 데서 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가 다른데하고 견주어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요.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이 돈을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줘서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에 무통장입금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쓰고 나머지 200몇십만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200몇십만원이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철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 예산이 마한제전위원회로 보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틀림없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틀림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한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이거 탓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또 확신도 없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는,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공교롭게 취급점이 농협 344 우리 익산시청내에 있는 출장소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시거 거기하고 시금고계약을 맺어가지고,

○신영철 위원   시금고 취급점이 344 맞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줬어요.
    관광버스회사에도 보내주고 어디 보내주고 이랬습니다.
    돈을 송금해줬는데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꼭 시청취급점에 가지고 와서 전부 해줬다 그 말이에요.
    전부 여기 와서 했어요.
    344 우리 시금고입니다.
    여기 와서 했어요.
    그런데 날짜도 하루에 거의다 했어요.
    어쨌든 의혹을 갖는게 그겁니다.
    거기서 꼭 우리 시금고에 와가지고 한날 동시에 11시 40분에, 11시 41분에, 11시 42분에 계속 들어갔어요.
    그것은 한번에 와 가지고 여기서 다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구요.
    그런데 3월 31일은 한 것이 다른날 송금을 시켜줬는데 그날 또한 오후 4시에서 4시반에 했어요.
    그런데 4시반에 여기와서 또 했어요. 우리 취급점인 시금고에 와서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서류상 통장에는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무통장입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갖다가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송금해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리일는지 몰라요.
    괜히 억울하게 사람들 몰아세우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의원이니까 하여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모르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집행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걸 보면 뻔해요.
    마한제전위원회 통장에다 넣었어요.
    넣어주고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김삼룡씨 도장 다 반납해 가지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찍어댄 거예요.
    글씨도 똑같겠죠.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이 썼으니까 글씨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시청출장소 시금고에서 전부 돈을 보냈느냐, 그러면 하루 한번 와서 했으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월 31일날 29일날 다 그랬는데 이틀후인 3월 31일에 또 시금고에 와서 돈을 다 보내줬어요.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민속예술제운영조례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만들어놓은 시행규칙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다 그렇게 조정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전부 하고 있으면서 서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돼요.
    감사과장이시니까 감사해 보실래요?
    감사과장이시니까 감사해봐라 나는 이 얘기예요.
    그 시행규칙을 모든 예산을 마한제전위원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하게끔 해놓으니까 마한제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의 많은 분들을 서울로 모시고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냐 그 말이죠.
    정말 황당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일이냐구요.
    마한제전위원회라고 하면 마한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열린음악회 하는데 돈 가지고 다니면서,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방값주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차비주고 말이에요.
    관광버스 얼마에 계약해서 그거 주고 말이에요.
    마한제전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에서 다 한 거라구요.
    시에서 다 지출해놨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시행규칙에 맞춰서 이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파트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도 저는 그 문서 서류 자체도 아직,

○신영철 위원   실무담당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쨌든 풀예산이니까 그러면 직접 풀예산 가지고 있는거 아니냐 지금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쪽에다 교부해 주는데,

○신영철 위원   누구한테 줬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거기 구좌로 그것이 넘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는 전혀 구체적인 것은,

○신영철 위원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갖다주면서 떳떳하게 보여주는데 어쩌면 우리시금고에서 처음부터 돈이 이렇게 나갔느냐 그거예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의혹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한날이니까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 다음날도 꼭 여기와서 돈을 보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전위원회에서 구좌를 시금고에다 개설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구좌에 넣어주니까,

○신영철 위원   보내는 것은 아무데나 가서 보내도 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어디에다 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다 개설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시행규칙 같은 것을 고쳐달라 그 얘기예요.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이죠.
    지금 확실하게 우리시 행정이 그런 짓을 절대 안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랬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잘못된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고쳐봐라 이거예요.
    이런 시행규칙 고칠 의향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마한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직원이 이런 것을 지출하는데 쫓아다니면서 했겠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밥값도 내러 다니고 했겠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일을 끌어갈 수 있는 규정을 바로 고쳐라, 바로 고쳐서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게끔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지적되고 있지마는 지금 잘못된거 검토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시행규칙에 꼭 꼭 마한제전위원회에 돈을 줘서 위탁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했죠?
    해놨는데 규정이 그래놓으니까 그것에다 맞추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책망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권한인데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도 연구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불합리한거 제거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는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만들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신영철 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왜 아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남의 부서의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풀비를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시장님 풀예산 주는 데가 다른 부서 어디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물론 저희 부서입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시행규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 제기해서 거기에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죠.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담당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신영철 위원   풀예산 지급은 여기서 하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무슨 관광과 소관입니까?
    예산집행은 여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풀예산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도 있고 여러 과가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신영철 위원   풀예산 주는데 어디서 내줍니까?
    풀예산 어디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물론 하죠.
    하는데,

○신영철 위원   그렇죠. 하니까 풀예산을 지급하는데 관계되는 시행규칙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왜 안하냐,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왜 얘기를 그렇게 안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제가 직접 못고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고쳐줘야지 우리가 고치도록 거기다가 지시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고치는 것은 그 만든 데서 고치고 수정을 해야지,

○신영철 위원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거 아니면 여기 보니까 감사권 쥐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뜨면 다 떨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산하고 감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감사권한까지 쥐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청으로 볼 때 무소불능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그쪽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수감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는 재지적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정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서 저희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회의정지)
(2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예산집행사항이 11월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똑같은데 그후로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큰 것은 사업적인 것은 안되고 일반경상비는 조금 되었을 겁니다.

○황정규 위원   그랬어야 맞겠죠.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숫자도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대책 같은 것도 해놓은 것을 보면 글씨 한자도 안틀리게 해놓고 이대로 하나도 안되었는가 아무래도 여비나 추진비 같은 것은 다만 얼마라도 빼서 썼을텐데 숫자가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사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별 현황이 그전에 업무보고 때는 그것이 안나왔고 이번 감사자료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2개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마한민속예술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빼기쉽게 예산 같은거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골치아프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하고 틀리면 틀린대로 사실은 틀려야 맞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빼는 식으로 그런 감사자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없다고 하니까 없을 것이고 25페이지를 보면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해 가지고 4억4,233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회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30페이지, 46페이지를 보면 지원금이 4억469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764만원 차액이 난다는 말이에요.
    덜 넣어준 이유는 뭡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원회 운영 때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금액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금액은 행사를 끝내고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반납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안나와서 어째서 결의된 사항 그 금액을 덜넣어줬는가 그 사항이 안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니까 잘 아실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반납을 얼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쓰고 남은 돈 3,600만원 정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3,764만원 차액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 그대로 받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뚜렷이 반납했다는 것을 실무과장도 모르는데 그런 내용도 안해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아까 기획감사과 감사보고에서 문화원 향토유물전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원래 문화원을 설립할 당시와 취지가 상당히 희석된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문화원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동서양화 전시니 전통의례생활과정전시 이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레포츠 시설한 공원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시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을 지었는데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전시도 하고 전통전시도 해서 우리 익산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거기 공간을 메꿔가면서 그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억어지로 맞추시는가본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억어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 익산시 지역은 백제권에서는 특히 미륵사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설치되면 모든 것이 좋은데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해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고리가 엮어지지를 않아서 활용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생활과정전시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런 것은 어느 시대 것을 중점을 두어가지고 말하자면 신라냐 고구려냐 백제냐 고려냐 이조때 것이냐 어느 시대를 테마로 잡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전시할 그런 자료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조시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초가삼간 제가 어저께 거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2층에다 전시를 하는데 탄생에서 지금까지는 거기를 가봤더니 초가삼간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농사짓는거 또 서당에서 공부하는거 그런 것을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전부 만들드만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에는 주거, 혼인하는 것까지 전통혼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죽으면 상여, 제사지내는 것까지 쭉하니 해서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익산도 그런 말하자면 전시관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곧 완료가 되니까 한번 기회 닿으시면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덕원 위원   이조때 것을 하신다면 특별한 고증도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서울같은데 가면 롯데백화점 같은 백화점내에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역사성은 없어도 눈요기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히 우리는 역사적인 고증을 살려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마한관 같은 것은 마한때 나온 123점인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전시하고 우선 이런것들은 이조 때의 것으로 학생들 교육장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차피 거기다 지은 것이니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32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인석달집놀이굿 행사, 웅포용왕제 재현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적인 옛날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건 어디 고증이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서 구전적인 그런 전해오는 자료와 지역토관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런 행사는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인석탈춤놀이굿 행사는 정월보름날 왕궁탑앞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포용왕제 재현도 책자로 해서 저희 문화원에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매년 재현을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책자로 전부 발간을 하고 먼저번에 성당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책자로 전부 발간을 합디다.
    그리고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한테 입증도 하고 그 책자에 전부 나와있습디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33쪽 미륵사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륵사지를 복원하시려고 용역비를 9,000만원을 시에서 세워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구만요.
    중국도 갔다오시고 일본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는 아무 고증이나 자료 할만한 것이 없어요?
    외국에 백제시대 때의 그때 연한하고 맞는 그런 사찰이나 그런 유물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건축양식이나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업체가 교수들하고 같이 중국 나라시의 법룡사하고 법기사 등 몇군데를 다녀와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백제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무엇이 안나오고 그렇게 생겼을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로 추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재차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결론일거 아닙니까?

○나훈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나라의 법룡사는 백제중기때 백제사람이 창건한 절이 아닙니까? 역사에는 내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래서 거기를 갔다왔는데 확실한 것이 똑떨어지게 백제것이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훈 위원   우리 역사에서 배우기는 법룡사가 백제사람이 건너가서 창건한 절이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고증이 되어 있으면 백제중기때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알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료가 안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강덕원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왕설계 김연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사람이 전라북도 전주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덕원 위원   이 사람을 먼저 알아봐야 이 사람이 정말 착실하게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구만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연세도 솔찬히 많으시고 문화재 사업을 한 경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미륵사지와 같은 거창한 문화재를 용역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지금 현재까지 보고를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흡족한 이런 마음이 안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을 하고 더 유능한 전국에서 1, 2위 가는 이런 용역사한테 맡겨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미륵사가 동양에서는 최대 최고의 절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기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권위있는 데다 맡겨야 맞아요.
    그리고 문공부나 문화재관리국 정도는 항상 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권위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맡겨도 모자라는데 지방에서 이분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도 지방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동양에서 최대최고의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조사하는 것이나 그 회사규모나 그런 걸로 봐가지고 좋은 고증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초에 맡길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것은 한번밖에 못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권위있는 그리고 고고학자들하고도 유대가 깊은 사람,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관광부하고도 연관이 깊은 최고의 기관에다 맡겼으면 오늘날 다시 이렇게 하고 시일을 끌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용역회사가 작용하는 것도 미륵사 복원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용역을 맡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용역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미륵사 복원하는데도 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해야 행정이나 모든 것을 발휘하고 용역조사 그 자체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항상 할 수 있고, 돈은 좀 더 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만한 절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미륵사는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 경주의 불국사나 어떠한 절보다도 최고의 절을 만들려면 최고의 용역회사가, 최고의 기술진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맞는데 말하자면 다시 일을 새로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번 지적을 하지만 다른 건도 지적을 하지만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얻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다시 용역회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용역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용역회사를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당장에 급한 것 같은데 미륵사지 서탑 말이에요.
    서탑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복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엊그저께 문화재청에 그 회의를 할 때 다녀왔는데 서탑은 용역을 도 사업소인 문화재관리사업소 미륵사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익산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한 결과 미륵사지 서탑은 해체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돌도 너무나 천몇백년 풍화작용에 의해서 있는 것도 강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복원을 해야 한다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지금 그 사업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직접 선두에 서서 도 사업소인 미륵사지사업소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은 합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시가 직접 관여는 않는 모양인데 어쨌든 서탑이 현재 우리 익산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사람들이 모든 관련이 있고 하니까 이와 같은 우를 또 범하지 않게끔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와 같이 업자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가서 놀다와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무 것도 않고 와 버리면,
    미륵탑 다 해체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직접 관여가 없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탑을 복원할 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는 경주의 황룡사 석탑 복원하는데 그때 미륵사지 발굴할 때 조사단원으로 있던 분이 그쪽에 단장으로 가 계시더라구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석탑 하나 복원하는데 사업비를 얼마 잡냐고 그랬더니 300억을 잡고 있더라구요. 원형대로 하는데,
    문화재 복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비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에요.
    원형대로 복원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 따르니까요.
    그런데 규모가 똑같은 그 탑을 복원하는데 30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 동탑이 19억에 완공한 거예요.
    그것도 근거없이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19억도 다 안들고 부실하게 아마 저것이 복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백제때의 원형대로의 미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탑이 날렵하게 탑끝이 올라가는 그런 비상미 같은 것은 하나도 구경할 수 없고 완전히 돌칼로 작업을 한 그대로예요.
    미끔하니 고전적인 백제의 맛은 하나도 안나오고 그냥 저런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저 탑을 할 때에 서탑하고 비슷하게 재현을 했더라면 오늘날 서탑이 무너진다고 해도 조금은 안심이 되고 서탑 해체에서도 기술적으로 저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어요.
    저게 기단부분에 들어가면 3층, 4층으로 이렇게 해서 기초공사만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대요. 뜯었다가 다시 저대로 재현을 하려면,
    동탑이 모델로 잘 되어 있었으면 서탑도 여유가 있고 할텐데 지금 저대로 제대로 복원이 되면 동탑은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없는, 우리가 머리로 상상으로 가지고 있는 미륵사 탑이 낫다 그 말이에요.
    저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동탑을 보고 돌아가면서 낙담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광안내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백제문화권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서 혀를 차고 낙담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관광안내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든요.
    서탑 잘못 세운데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보면 그 웅장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쪽은 시멘트로 벼락맞아서 보수를 엉성하게 해놨습니다마는 한쪽 부분을 보면 그래도 미륵사지 석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저거 복원 잘못해 가지고 또 군소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동탑하듯이 하면 안하는것만도 못하고 졸작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저거 헐어놓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나마도 볼거리를 없어진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업자선정 용역 맡긴 사람이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 서탑 복원하는데도 우리나라에 최고의 기술진을 동원하지 않고는 서탑이 비슷하게 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차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탑이 잘못됨으로서 서탑까지 영향이 돼요.
    가운데 있는 목탑도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돈을 내버린거나 다름 없어요.
    저것을 나중에 해체해서 헐어내는데는 그간에 예산만 낭비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어도 100년, 1,000년 후까지 내다보고 작품다운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비젼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뜯어맞추기식으로 해 가지고는 5년도 못가고 아무짝에도 못쓰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한가지 내가 더 짚는다고 하는게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고고학자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다 복원을 하지 않고 다른데로 옮겨서 복원하라는 주장이예요.
    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임란때 우리나라 고찰들 다 불타가지고 다 복원했어요.
    금산사 같은 경우도 몇번 복원했습니다.
    지난번 화재 몇 년 전에 나서 지금 복원했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대단한 아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원형대로는 복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데로 하라고 하는 거에요.
    현대기술진으로는 원형대로는 못하니까 다른데다 하고 원래 그 터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런 평가인데 사실 현지 의원이신 강위원님도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다 복원하지 아니하고 다른데다 장소를 옮겨서 복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설득을 하고 많은 학술연구비 같은 지원을 해서 대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국사 같은 데는 박대통령 있을 때에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오늘날 세계적 7대 관광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실 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 원형복원을 하지 않고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절터가 얼마나 잘 잡힌 절터입니까?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자기들 학술적인 주장을 끝내 내세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복원을 원형대로는 못하니까 다른데로 옮기고 그 터를 보존하는 것이 영구히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비견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남원에는 춘향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설속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남원이 국내의 큰 관광지로 들어가잖아요.
    춘향이를 모델로 한 모든 것이 지금 막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현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남원은 계속 관광지로서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실무 맡아보시는 분들 오래 있는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복원하는 문제, 서탑 복원하는 문제, 미륵사 복원하는 문제, 용역문제 이런것들을 동양에서 하나 있으면 세계에서 하나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세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최고를 추구하지 않고는 미륵사 복원을 실패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점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잘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종마장이 들어와야겠어요, 들어오지 말아야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입장으로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강덕원 위원   종마장 그 관계는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미륵사지가 그때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승려들이 생활을 하고 또 취락을 이루도 살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고 그러드만요.
    제가 삼국사기는 안읽어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금마가 마한시대의 도읍이고 마한이 멸망함으로서 백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많은 취락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면 그 근방에 많은 우리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우리 한국사람들 특히 장묘 문화를 추구를 해서 매장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종마장 그 일대가 아마 많은 매장 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를 초지를 만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시의 당면사업으로서는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은 저도 변치 않습니다.

○강덕원 위원   종마장은 하신다는 얘기이고 종마장이 들어온다면 거기 토지를 정리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볼 적에 거기에 많은 장묘문화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거기가 그런 옛날 옹관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토지를 개발할 적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부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거기다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2지구 택지조성할 적에도 그러한 마한시대 유물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많이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혀있는 문화재는 영구히 보존을 하지 함부로 하려고는 않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영등동 그 주거지를 다른데로 옮겨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현지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원래 발굴한 그 자리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마한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한관이 되면 거기로 이전해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강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그 지역이 마한의 고도지역이니까 분명히 인근에는 유적이 발굴될 소지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우려하시는 말씀인데 공사쟁이들 저도 압니다마는 유적지가 하나 발굴되면 공사는 조사하는 기간이나 발굴한다고 호미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공사가 6개월내지 1년 늦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잘못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등2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행하는 시나 강위원님이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나오면 골치아프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진행을 해요.
    왜 그런 흔적이 나오면 조사팀이 와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부 일대를 케야 하니까, 그러니까 빠른 것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간 공사가 중지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군데가 그런다면 골치아프니까 공사쟁이들은 유적이 나오면 덮어서 블도저로 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강덕원 위원   나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거기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옹관묘 같은 것이 나오면 그냥 묻어버리지 절대 신고 않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은 이렇게 하드만요.
    사업을 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전부 하드만요.
    84만평이면 84만평에 대해서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지표조사를 하면 대개는 압디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공사를 못하드만요.
    거기는 하여튼 지표조사를 한 것가지고 발굴조사의뢰를 하드만요.
    그래서 문화재를 되도록 보호하려고 하지 없애고 손실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같이 안되어 있어요.
    왜 안되어 있냐 하면 거기가 자연상태로 있으면 옛날 호리꾼이나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나 거기가 지금 현재 사과단지, 배단지가 되어가지고 지형이 다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쳐다봐가지고는 모를 겁니다. 파봐야 알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지표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를 개발할 적에는 하여튼 문화재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번번이 내가 말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현재 내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금마저수지관광지 이거 빨리 매듭지읍시다.
    이거 약방에 감초도 아니고 끼니끼니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지가 살길은 진입로가 제대로 나야 해요.
    진입로만 제대로 나면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활성화되게 생겼는데 진입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강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예산을 조금 계상해놨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서 매듭 지읍시다.
    그래야지 십몇년이고 끼니끼니 회의적마다 얘기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9쪽에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라고 나옵니다.
    관내업체가 741개나 되고 여기에서 지도단속한 결과 등록취소가 9개소이고 영업정지가 84개소, 경고가 157개소, 고발이 2개소인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들에게 등록취소가 9개소, 영업정지가 84개소, 경고가 157개소 이렇게 하면 어느 업소가 취소가 되었는가 어느 업소가 경고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업체명까지 수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넘어가면 안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2건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전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등록취소된 이번에 인천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시 시예산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인천 호프집 같은 사고가 나면 익산시는 거덜납니다.
    어떻게 보조해줍니까?
    등록취소된 곳은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감시자가 되고 이거 자기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비디오업소나 이런 불법업소들은 못가게 홍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에 있는 업소들을 보고 그분들이 영업하는가 안하는가 그분들 골탕먹이자는 것이 아니고 인천 같은 사태를 우리가 방지해보자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준비해놓으셨는데 제가 말하니까 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호프집 같은 사고가 나면 우리 익산시 거덜납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관계되는 업소들 철저하게 또 노래연습장까지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이것까지 관리를 잘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것을 못느꼈는데 우리시로 넘어오면서 분위기 아세요?
    노래방에서 술 파는거 불법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불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가씨 있는거 불법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단속 잘 하십시오.
    지금 노래방에서 본위원이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익산시에 있는 노래방 90% 이상은 다 그렇게 영업합니다.
    관리 잘 하세요.
    인천 같은 사태 우리 익산시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4쪽 보겠습니다.
    시정 지적사항에도 이렇게 대두가 되었고 그 조치처리결과에 민간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사업에 민자가 8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왕궁보석태마관광지 조성에 민자유치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9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1%인가 있드만요.
    한군데도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하겠다고 혹시 교섭들어온 업체 있습니까?
    호텔 지으시고 놀이공원 하시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해서 하시려고 그러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겠다고 한 업체들 혹시 교섭하고 있거나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보겠다고 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개 업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서울 일진이라는 회사하고 신라컨트리클럽이라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웅포관광단지에다가 골프장 36홀 하고 골프전문대학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교섭을 했습니다.
    일진은 저희들이 교섭을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라컨트리클럽에서 거기는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진에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할 금액이 1,900억 정도 콘도까지 하면 그렇게 사업도 대개는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라컨트리클럽에서는 두 번 지금 현재 왔다갔는데 아직 그런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진하고 계속 저희들이 교섭을 하는데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에 그러면 18억만 하자 땅은 50만평 전부 사고 10만평은 골프대학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웅포는 그러신다고 하고 금마저수지관광지나 보석테마공원이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그 사업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이 늦어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솔직히 금마저수지관광지는 저희들이 호텔을 또 왕궁보석테마공원에도 호텔을 유치해볼까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시내하고 가깝고 특별하게 볼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호텔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차피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거기는 민자를 물론 들어오면 좋지마는 안들어오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들어오면 사업자체를 축소하려고 계획중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계획을 변경해야죠.

○장오준 위원   왜 본위원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자체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이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있죠?
    조각공원이 형성된지가 10년 정도 되었죠?
    10년동안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67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67억을 투자하고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 가서 휴식공간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익산군에서부터 해온 사업인데 그래도 2, 3년전부터는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봄 가을이면 많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솔찬히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미륵사지를 방문하면서 거기가 완공되었을 때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있다 하면 거기도 들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을 길게 끌다보면 투자한 부분이 재투자 해야 되고 또 투자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므로써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각공원 가보시면 경계석, 바닥석 이런 부분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러면 그거 뜯어서 다시 하실 것입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한곳이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짧은 시간내에 투자를 하셔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줌으로서 예산절감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사업은 사방군데다 벌여놓고 그 결말을 10년, 15년 이렇게 끌다보면 투자의 희소가치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자유치도 원초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사업축소를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남들이 보면 사업만 500몇억이지 민자유치해 가지고 85억, 90억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시행 한다 해놓고 축소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총 몇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50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문화재로 저희들이 채택받은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아까 나위원님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문화재를 지금 이렇게 발굴해놓고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된거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화재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금방 복원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비사업으로 복원한 것도 있고 도비, 시비 이런 걸로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 한가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익산문중에서 관리한 문적 연한이씨 문적이 몇개 손실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놓고 또 문중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장오준 위원   파손되었다거나 원형이 변형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도난당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관리소홀로 도난당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문중에서 관리를 했는데,

○나훈 위원   무엇을 도난당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이 연한이씨 종중문적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집안의 교지같은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이나 박물관이나 이런데에 보관을 하자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관을 하겠다고 해오다가 그것을 분실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문화재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익산은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주는 영상사업단지로 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산은 자유수출지역을 받아서 거기는 산업단지의 메카로서의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익산은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백제문화권으로 우리가 묶어지면서 관광이나 문화재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되신 분들이 이런 문화재의 소홀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우리 여러 가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들이 그때 가서 훼손되었다면 다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문화재 보호관리부분을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합니다.
    문화재 정비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문화재 정비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재 정비는 문화재 정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정비를 할 수가 있고 저희 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기술직 건축직이 거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며칠에 한번씩 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재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며칠이라고 지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일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때 가람 이병기 선생님 생가 보수하는데 잘못되어간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때 거기를 정비하면서 지붕보수인데 예산이 부족되어가지고 전체부분을 못하고 일부분을 남겨놨다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붕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가봤어요.
    나래를 엮고 이영을 엮어가지고 잇잖아요.
    그런데 생사음까지 엄청나게 갖다가 지붕을 다 덮더라구요.
    그 위에다가 나래를 이어요.
    그게 수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썪어버리죠.
    예산만 낭비하고 썪어가지고 빨간물이 흐르고 왜 빨간물이 흐르는지 아세요?
    그런것들이 수분이 많은 것을 갖다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금방 새고 썪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한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보시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그리고 향교, 여산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여산지역이 내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산이 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복원이 안되고 낙후된 데가 여산향교라고 그래요.
    신문에도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수할 때 연 얼마 몇천 줘가지고 이것은 금방 되지도 않는 것이고 복원하려면 예산 한번에 줘가지고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우리 익산시에 동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동원은 하나 있죠.

○임귀택 위원   유일하게 우리 여산에 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변형되어가지고 양로당으로 사용해요.
    언제 화재나가지고 탈지 몰라요.
    이것도 원형 복원해 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안지어줘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거기는 순교 성지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전국 각처, 외국에서까지 하루에 100명 이상 순방하는 지역이 여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산 이미지, 익산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성지보고 거기와가지고 동원 와서 본다는 말이에요.
    보러왔다가 인상찌프리고 욕하고 가버려요.
    문화재관리부분이라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복원해야 되고 경로당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말씀안드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민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는 2004년까지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왕궁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도 2005년까지 되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금마것 몇가지 지적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마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호텔부지, 여관부지, 또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당초에 8만9,000평으로 잡았을 때 말씀하신대로 여관부지하고 호텔부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변경을 해서 4만평으로 하고 거기를 마한관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민자가 들어갈 때는 상가가 들어가는데,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한관을 어디다 유치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한관은 여관하고 호텔부지 있는데다 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몇 년전에 상가를 분양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상가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사람들은 지금 익산군에서 있을 때 상가분양위치가 관리사 있잖아요.
    바로 그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개발하자면 상가가 거기에 위치해서는 안되겠기에 그 상가위치를 저수지있는 쪽으로 변형해서 미륵탑있는데 광장있는데 거기로 옮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계약자들한테는 환불을 해준 거예요, 그냥 계약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계약은 유지를 하고 서로 환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계약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는 얼마를 투자하면 완공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그것을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내년 내명년 2002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20억을,

○남궁승영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마무리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마무리를 하냐 이거예요. 마한관 빼놓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한관을 빼놓고 앞으로 30억 정도를 투자하면 가능할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30억을 하려면 내년 2000년 예산에 30억을 쏟아부어줘야 돼요.
    다른 사업을 좀 않더라도 금마에다 30억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민자를 투자할 때 익산시 행정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봐요.
    이 공사를 하는데 15년이 걸려요.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냐구요.
    거기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각공원 하겠다, 상가를 여기다 분양했다가 또 상가를 저기로 옮겼다가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고 한 호텔부지, 여관부지에다가는 마한관을 하겠다 그러면 민자유치 85억은 어디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는데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도 8만9,000평에서 4만평으로 축소조정이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13억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 표기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8만9,000평에서 4만평 승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축소조정중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민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제가 민자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자유치는 호텔하고 여관부지, 상가인데 거기다가 지금 여관, 호텔부지에다가는 마한관을 하고 우리 행정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민자유치를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왕궁에다 민자유치할 사람도 익산시 금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 도망가지 이것을 깊게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금마것 15년 가는데 누가 믿겠냐구요.
    민자유치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 돼요.
    중도금 줘야 하고 잔금 줘야 하고 이거 계약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익산시 사업이 되든 안되든간에 계약을 하면 돈을 우리 익산시는 받아야죠?
    누가 이것을 투자하겠냐구요.
    이웃 면에 있는 금마관광지, 왕궁에다 투자할 사람은 금마에도 민자유치가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금마가 이런데 이웃에 있는 왕궁에다 누가 투자하겠냐구요.
    그리고 지금 왕궁문제도 그래요.
    민자유치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이 민자유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주로 여기도 저희들이 잡을 때는 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잡았었습니다.
    호텔하고 어린이놀이공원이라든가 보트장도 앞으로 거기다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과거얘기를 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그렇게 과거얘기도 아니에요.
    금마것 민자유치를 해야겠다, 왜 안되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어요.
    도로개설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확장한거 말이죠?

○남궁승영 위원   예, 그게 3, 4년 돼요.
    이번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3, 4년 사이에 금방 확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누가 여기다 거금 몇억 몇십억을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왕궁도 그런 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왕궁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금마에다가 30억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금마가 제대로 민자유치가 되는가 봐가면서 왕궁에다 투자하는 것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금마저수지관광지에 국비를 20억 요구해서 그것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시비 좀 보태고 하면 그런 많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저는 평소에 왕궁에다 이걸 투자하는걸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웃면에다가 2개의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하나 옆에 보면 우리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익산시가 재정자립도가 30몇%밖에 안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가 육상 만들어놓고 펜싱 만들어놓고 또 레슬링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로 봐가지고는 한 팀을 선수를 강화시켜가지고 튼튼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지 문제도 금마하고 왕궁하고는 이웃면이고 가까워요.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서서히 해 가지고 7, 8년만에 완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나라도 내년에 완공을 시켜서 하나는 그렇게 민자유치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니 외부인들이 오게끔 하고 하나는 정 예산이 없으면 2003년에 완공할 것이 아니라 2005년에 완공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45쪽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98년도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194억4,3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116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8억이라고 하는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 사유를 밝여주지를 않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당초에 레포츠공원을 할 때 설계용역을 하기 전인데 거기에 야외수영장을 하나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40억 예산이 되었고 또 스포츠센타 건물을 하나 짓는데 30억 들여서 짓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 볼 때 야외수영장을 거기다 해 가지고 사실 실내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도 그렇습니다.
    99년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면 98년까지 66억1,3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98년도까지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98년까지 이것은 7월 보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나와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있고 또 지난 11월 결산보고서에 보면 65억2,5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 8,8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차이나서는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일관성있게 맞춰줘야 하는데,

○신영철 위원   일관성있게 맞춰주는게 아니라 이건 들어간 것이 확연하게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8,800만원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차이가 8,700만원인데 제가 사유를 전부 떼지를 붙여서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이것이 전북도청과 저희들이 일치여부를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시비투자액을 수정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약간에 숫자가,

○신영철 위원   투자된 금액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비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집행부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은 두가지만 축소되는지 알았어요.
    금마저수지관광지, 왕궁보석테마공원 둘만 엄청나게 사업계획에서 줄어드는 사업이 두가지인줄 알았더니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웅포지역에 사업면적이 얼마냐 하면 82만7,000평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나온 결산보고서에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면적은 나와있지도 않아요.
    면적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봅시다.
    사업면적이 3만3,000평으로 나왔어요.
    3만3,000평이면 어느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똑같습니다.
    녹지공간이라든가 체육문화센타, 관광호텔 이런것들이 같더라구요.
    이런걸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축소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왕궁보석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9,500평을 계획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시설은 보석박물관, 판매센타, 상가, 호텔, 광장, 놀이동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4만3,000평으로 축소계획속에도 보석박물관, 판매센타, 상가, 호텔, 광장, 놀이동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부분에서는 제척된 땅의 문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맞는거 아닙니까?
    시설은 똑같이 들어간다면 축소된 면적에 드는 액수만 달라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시간도 없고 해서 안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첫 번의 계획은 정말 멋지죠.
    아주 멋집니다.
    엄청난 규모로 누구나 호감이 가게끔, 누구나 정말 이거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첫 번의 계획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아무것도 현실과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슬그러니 계획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첫 번에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전문인들한테 용역도 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용역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실현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할 때 우리시에서 용역업자에게 과제를 줄 때 지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이 정말 객관성을 상실한 내용으로 변질되죠?
    그렇게 봐도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주죠?
    이 용역은 이 만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맞춰라 요식적 행위로 용역을 줘버리니까, 그런 과업지시를 해주니까 용역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 요구하는 사항으로 맞춰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에는 그럴싸한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진행이 안되는 거란 말이죠.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용역줄 때 용역과업 주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라 이런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방만하게 과학적인 분석없이 무계획하게 만들어놓고 슬그머니 세월이 흘러버리면 계획은 다 없어져버리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축소해야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임시회때 제가 여쭤봤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바꿀 때 말하자면 축소나 확대나 이런 어떤 사업을 바꿀 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꾸는 것인가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답을 안하셨어요.
    오늘 그 대답을 요구합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또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개발 면적에 대해서 82만7,000평이 어떻게 3만3,000평으로 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웅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은 80만7,000평이 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곰개나루라고 해 가지고 덕양정하고 숭림사지구하고 문화체육센타하는 곳이 웅포지구 관광지개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82만평 전체관광지를 한번에 하기는 너무 힘에 벅차고 아직 여기는 용역도 안들어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개발지구라고 해 가지고 웅포하고 관광지 지구에 우선개발지구라고 해 가지고 3만3,000평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양정, 숭림사,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여기를 먼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82만평하고 3만3,000평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신영철 위원   이해가 가요.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두 번째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실시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학술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농조나 도나 농림수산부나 이런데에서 여기에 좋은 농토도 많은데 그런 농지를 잡아서 또 산림을 잡아넣어서 해야 하냐 차라리 산림을 그대로 살리고 공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그런것들은 전부 예측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여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건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세웠던 계획이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만 하자구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사업을 축소할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것인가, 그 행정절차를 밟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과 약속 발표한 것은, 시에서 시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 약속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확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할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느냐 그것부터 우선 법적으로 법조문까지 얘기해줘가면서 어떤 법에 이러이러하게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이러이러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축소된 것이 금마저수지관광지하고 당초에 왕궁보석테마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호, 7호를 보면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것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을 보면 공공용지 취득승인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외되는데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냐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금마저수지관광지는 당초부터 의회승인을 안받았죠.

○신영철 위원   금마것은 안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때는 의회도 없을 때입니다.

○신영철 위원   맞아요. 의회 생기기 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또 왕궁보석테마공원은 당초에 13만5,000평 했었는데 자꾸 줄어들었죠.
    거기도 당초에 받지 않았죠.
    땅을 그때 당시에 바로 매입을 할 시기도 아니었고 하나의 연구용역을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받은건데 실시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학술단체에다 연구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거기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안되어서 거기까지는 승인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도시계획 무엇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하등의 어떠한 관계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비는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왕궁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왕궁것이 1억3,0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은 돈 아닙니다.
    용역비치고는 거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처음에 8만몇천평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나갔다 그 말이에요.
    왕궁것도 마찬가지예요.
    4만평에 대한 용역비는 2, 3천이 3, 4천이 될는지 모르지만 13만평에 관계되는 용역비는 1억몇천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작다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우리 행정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행정을 했죠.

○신영철 위원   많은 공무원이 매달렸죠?
    행정력이 거기에 투자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구요.
    우리 시장님이 수없이 시민들 앞에 발표를 했던 것들입니다.
    왕궁보석테마공원 안그렇습니까?
    민자를 얼마를 하고 무엇을 얼마 해서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시민들 앞에 수없이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민들과 굳건한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게 한다고 했죠.

○신영철 위원   금마것도 마찬가지이고 웅포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시장님이 자기 자리에서 의회에 나와서 여기다가 13만평에 가까운 테마공원을 하고 보석박물관을 짓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무엇무엇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소홀히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 같은 것은 차제에 접어두더라도 용역비가 1억3,0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축소하고 변경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시민대표라고 하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얘기해야죠. 당신이 시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행정절차가 어떻게 그런것들을 떠나서 우리 공직자 사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장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슬그머니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잘못한 것 없는양 얘기합니다.
    행정이 법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시민들과의 약속을 귀중히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의회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할 생각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 못합니까?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상의할 수 있다고 이것도 말 못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으로는 해야 하고 지금 여기중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변경안 시의회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또 임시회에도 4월하고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일방적인 설명을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설명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건 설명이 아니라 발표죠.
    일방적인 설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발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협의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같이 노력해보는 거죠.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고,
    그런 태도로 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축소되고 그랬으면 사업비도 변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그냥 면적만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만 할께요.

○박재희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함열생활체육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00년 8월에 완공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8월에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완공됩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완공하는데 공사진척은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는 지금 협의중인데 그옆에 여성회관자리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자리에 앞으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마는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타 시 도를 보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몇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협의검토중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9개월이 남았는데 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쯤은 시에서 경영할 것인지 또는 위탁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용율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용율은 저희 익산시에 국민생활관이 있어가지고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국민생활관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국민생활관이 수영장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쪽은 함열쪽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구이리시에서 함열을 가는데는 도로도 확장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생활체육센타에 이쪽 시민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지금 숫자를 계산해서 나온 것은 없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함열생활체육관은 성공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게는 안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적자로 운영하리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당분간 지어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기히 이런 좋은 건물이 59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건립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적자살림보다는 이익살림을 익산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이라든지 이용율이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2000년도를 맞이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수립해서 운영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방안 강구하는대로 보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생활체조외 9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에 생활체조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생활체조는 9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교실에 10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조는 9개 종목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생활체조는 우리시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생활체조는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각 공원 배산공원이랄지 소라산공원, 함열이나 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생활체조 강사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사비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조 강사는 새벽에 나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출장비, 여비를 1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활체조강사라든지 관리면을 검토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아침에도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직접적인 것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관입니다마는 세밀히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생활지도강사라든지 또는 지도하는거 또는 주변들을 살펴보셔서 주민들이 사실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가지고 건전한 체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화보, 시정소식 발간 및 배부현황 그랬는데 발간현황이 작년 감사보고서에는 3,000부로 했는데 이번에는 왜 1,295부만 발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에 600부를 제작했고 잔여분이 작년치가 695부 넘어와가지고 1,295부인데 거기에서 937부를 배부하고 지금 현재 358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지금도 외지에서 또 학교에서 화보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시보발행은 여기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보는 발행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반상회보는 어디서 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반상회보에 시정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상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매월 거기서 취합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저희들이 내주고 주로 저희는 신문, 방송 여기에 홍보를 주로 하죠.

○박재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볼 때 반상회보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상회보도 시홍보지 측면에 들어가는데 타 시 도, 시 군에서 하는 것도 저희한테 늘 오고 이런 것을 볼 때 칼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잘 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홍보하는 데도 비중이 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별로 안읽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상회보는 저희 세대수별로 해 가지고 매월 25일 전에 회보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는 않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적어도 반상회보가 잘 구성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 군 것을 보면 회보가 아주 짜임새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찌라시보다도 더 못한 종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할 때 읽기는커녕 버려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바닥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설계로 본다면 거기가 고무나무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고무나무로 시공한데가 익산시에 이일여고체육관입니다.
    이것은 습기, 기후, 열에 변화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음새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납니다.
    체육관이 이음새부분에서 튀어나왔다든지 들어갔다든지 하면 다치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가차이도 고무나무가 다른것보다 만원이 싸요. 제일 싸요.
    고무나무 그리고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세가지를 놓고 볼 때 너도밤나무가 만원 비싸고 단풍나무가 2만원 비쌉니다.
    그러니까 시공 단가차이는 얼마 안나요.
    그런데 고무나무로 했을 때 다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시공을 한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니까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잡아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무슨 나무로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현재 웅포지구 관광지, 숭림사, 왕궁보석테마공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신흥레포츠공원, 함열생활체육센타 이렇게 많은 공원과 스포츠센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아까 박재희 위원이 짚어줬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관리할 것인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략 이런 관리를 하려면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지 그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둘 나가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조성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없고 적은 인원으로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스포츠센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테니스협회가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되고 공무원들이 줄어가는 형편에 거기에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가 않는가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예산절감측면에서 관리하는 면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옹포지구나 그쪽 농어민후계자체육센타 이런 데도 역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웅포관광단지야 해놓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할 이런 것은 안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를 저희도 그래요.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상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그만한 가게를 본다든지 하는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상주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내집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앞으로는 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해봅니다.

○김세현 위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계획도 없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행정이 저희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덕양정이라든지 그런 체육센타는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곳곳에 투여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준공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준공된 후에 그런 관리계획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획이 안서있는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웅포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히 거기에 상주해야 할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 농구대랄지 극기훈련하는 이런 체육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람이 많이 나가서 관리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물관리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동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예산도 거기에 필요치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하면서 전기라든가 기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의 편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계획이 세워있을거 아닌가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지금 공사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공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된다면 모든 시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그런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시책홍보용 신문배부를 하는데 아마 통리장들한테 신문배부해주는 모양인데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신문을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게 합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을 지목해 가지고 그 신문을 보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행정처분에 대한 보조자료 또 가지고 온거 있어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왜 늦게서야 이것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이 복사하는데,

○위원장 박종규   왜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장오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보조자료로 해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려야지 장오준 위원이 지적한 뒤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손에 들어오니 지적안했으면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나누드리려고 저희들이 20부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박종규   20부를 만들면 업무보고 전에 참고자료로 미리 깔아줬어야지 왜 장오준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을 다시 지적하게 만드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유의하세요.
    성의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에 준하는 성의표시가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장시간동안 감사에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서 처리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나 복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체육관리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잘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회의정지)
(2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과는 적어도 앞서가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익산시에는 그런 기계들이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장비는 하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 보고에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은 모른다면 우리 담당되시는 분이 그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주민등록갱신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씩 보면 지금 전산화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보고때는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하실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과는 다른과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요금 예산집행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합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1억9,200만원인데 올해는 2억8,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아까 이동전화요금 때문에 그랬다 또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공공전화요금을 많이 쓰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감도 있다고 봐야 하지만 행정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갈수록 늘어납디다.

○박재희 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8,000만원이면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단일망 행정전화로서 전환이 되고 그러면 공공요금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것은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 과에서 서있는 공공요금을 정보통신과에다 넣어가지고 다달이 분석을 해서 통계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석산업 정보시스템 추진현황인데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석을 판매하겠다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보석들을 사진촬영해 가지고 컴퓨터에 띠우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작업이 11월 30일까지 완료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이미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석문화축제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완전히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한국전산원에서 위탁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희 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상품들을 쉽게 구입하고 또 진품을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석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많은 생산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오산에는 보리쌀, 황등에는 고구마 이런 것들 특산물도 같이 보석산업 정보시스템에는 안넣더라도 기타 해 가지고 특산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우리 익산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게 그런 데에 그런것들이 많이 수록되어집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만 보석산업은 판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쪽에 그런 특산물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익산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를 하루에 150건이 문을 연다고 그랬는데 지금 150건 가지고 만족을 느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만족이 안되고 갈수록 자꾸 증가가 되겠죠.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사실은 익산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곳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반상회보 같은데 전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이번에도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다가 홍보하면서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보고때나 또는 정기회, 임시회때 우리가 이 책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디스켓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건 이것대로 주고 디스켓이나 CD로 복사해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때 항상 자료와 함께 디스켓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가능하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가능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때는 CD나 디스켓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컴퓨터는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스켓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컴퓨터활용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많이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디스켓을 주면 우리 회의장에 컴퓨터를 다 깔아야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색하고 할 수 있을텐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노트북 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익산시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가 모든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계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익산시 관광지 표시판이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들어가 보셨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보면 사적지들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함벽정, 숭림사, 태봉사, 미륵사, 익산쌍능, 석불입상 이렇게 해 가지고 써있는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외부에서 인터넷을 봤을 때에는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백제문화권으로 해서 관광지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텐데 이런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시대때 형성이 되었고 이런것들을 같이 수록해 주시면 관광지 코스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을텐데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죠?
    지명들만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설명을 우리 시민들이나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숙제를 레포트를 전부다 컴퓨터로 해서 디스켓에 저장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문화유적지 요즘은 테마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기 전에 사전에 답지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피부에 빨리 와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우리가 익산시 홈페이지를 움직이니까 거기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것들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다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장위원님께서 관광지 이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읍 면 동도 소개가 되잖아요.
    읍 면 동을 들어가봤더니 너무 간략하고 단조로워요.
    그런 부분들도 여산면 하면 여산에 대한 유래, 위치를 넣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산이란 이런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밤늦게까지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