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10차)

---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12월 08일 (수) 10시

---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업소의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에 이어서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인에 이른 각 계층별 다양한 건강관리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21세기형 보건사업인 건강증진사업, 개인과 지역사회내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영양, 구강, 전염병관리사업, 그리고 보건의료에 형평성제공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정신보건법 개정과 지역내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건강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등 더욱 활기찬 보건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62억7,814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55억6,400만원보다 7억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9억3,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8억보다 1억3,000만원이 많은 규모로 자체수입이 7억9,400만원, 보조금수입이 11억3,600만원으로 국비 5억8,000만원, 도비 5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억7,800만원중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24억8,490만원, 일반운영비 2억5,499만원, 진료의약품과 기자재구입비가 2억8,6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가 2억5,600만원, 방역사업재료비가 9,6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가 13억59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8,000만원, 예방접종 및 의료비가 8,000만원, 나양로수용시설생계비 5억2,1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3,3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만원, 나양로시설 신축 2억1,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위탁검사비가 2억3,8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억3,301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670만원, 기타 시설비 등이 2,809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 예산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03쪽 청소용품 다른 과는 2만원씩 계상했는데 여기는 왜 4만원씩 계상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청소용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기준은 요구를 않고 전체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48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인데요.

○장오준 위원   청소용품을 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봉걸레라든가 변소에 넣는 세척제 같은거 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무인경비용역 다른 데는 12만1,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왜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무인경비업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틀리드만요.
    인원, 건물규모 같은거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이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405쪽에 보면 구강보건의날 행사 준비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칫솔, 치실, 의치용 칫솔, 치간칫솔이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행사참석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실제,

○장오준 위원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는 송원백화점앞 광장에서 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범을 보인 거예요.

○장오준 위원   그냥 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니죠. 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닦는 요령 같은거 알려주고 그래요.
    칫솔질 하는 요령, 치약을 얼마큼 묻힌다든가,

○장오준 위원   계상한 것이 400개니까 400개는 주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행사준비용이니까 칫솔, 치약, 치실 다 100개씩이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400명에게는 주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행사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줍니다.

○장오준 위원   행사참석을 따로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지소에서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장오준 위원   지소에서 시내까지 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지소에서 치위생사하고 같이,

○장오준 위원   어디서 행사했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는 송원백화점에서 했거든요.

○장오준 위원   송원백화점 앞에 그만한 공간이 없는데요.
    복잡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는 옆에 임시매장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공간이 많이 필요치는 않거든요.

○장오준 위원   올해 신규로 40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보건소 산하 전직원 전문보건 위탁교육 24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탁해서 교육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원광보건전문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루에 2시간씩 4일간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과별로 가서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 130명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 오재식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2시간씩 3일은 아니고 8시간씩 3일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부분은 일시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과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교육은 무슨 내용이냐구요?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 저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에 관련된 모든 내용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우리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친절부분이라든지 스피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 가급적이면 친절한 부분이라든지 행동요령 같은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411쪽에 보면 검사실 및 방사실 장비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그 뒷장까지 장비수선비가 나오는데 자동현상기 같은거 장비수선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현상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오준 위원   어디가 그렇게 고장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현상기가 엑스레이기거든요.
    서울밖에 없어가지고 외제품이기 때문에 출장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상기가 함열하고 저희 보건소에 2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 정도 고장이 납니다.
    수선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몇번 고장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도 두 번 수리했어요.

○장오준 위원   고장이 나서 했는가 아니면 그냥 예산에 서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했는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고 원체 많이 사용하거든요.
    적은 고장은 저희 엑스레이기사가 하고 장비 같은거 교체할 때 그런 분야만 계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죠.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서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예산 올린 부분들 올해 고장 나서 수리했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408페이지 자동차세 승용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소형 이렇게 3대 자동차세를 내는데 보험료를 보면 특수앰브란스가 있는데 이건 자동차세 안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회계과에서 앰브란스 2대를 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몇대 있냐고 하니까 회계과장이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앰브란스 3대가 있구만요.
    내 얘기는 여기에 자동차세가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앰브란스는 보험료를 안내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앰브런스 3대가 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대만 내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주방식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구요.
    어저께 내가 회계과한테 물어봤는데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소위 사업소니까 예산이 회계과에서 사는 것은 사줄망정 앰브란스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는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니까 보건소에 서고 회계과에서 사줘야지 앰브란스 사는 예산까지 회계과에 서있더라구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자동차 관리는,

○주방식 위원   자동차 관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있으니까 여기는 예산이 섰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쏭달쏭 하다구요.
    마음대로 회계과에다 넣고 싶으면 회계과에다 넣고 사업소에다 넣고 싶으면 사업소에다 넣느냐,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를 짓는데 취득승인은 보건소에서 맡았어요.
    보건소 짓는데 취득승인 맡느라고 애 썼죠.
    그런데 짓는 예산은 회계과에 서있어요.
    물론 전부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사업소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에서는 무엇 보고 예산을 세웠냐 하니까 여기다 넣어줘도 무관하지 않냐, 조금 전에 얘기가 앰브란스가 어떻게 해서 2대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쓰기는 보건소에서 쓰는데 회계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는가 과장도 모르는데 회계과 예산에다 2대 산다고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건 소위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니까 사업부서에다가 주고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서야 내가 예산이 2대가 섰는가 왜 사달라고 하는가 알고 내가 운영을 해야 할테니까 사업소에 서고 사주기는 회계과에서 사주고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취득승인 맡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맡아야 해요.
    예산은 또 저쪽에 가서 서요.
    취득승인을 맡았으면 보건소에서 사야 할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다 해야 하니까 자동차도 사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한다면 보건소가 취득승인 맡을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취득승인 맡아야죠. 자동차처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2대를 새로 사는데 회계과에 서는거 아니에요.
    왜 사는가도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넣고 자동차세는 빠지고 회계과에서 자동차세까지 다 줘버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방 세무과에 계장님이 문의했는데 특수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된답니다.

○주방식 위원   이런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주방식 위원   한계가 모호하고 그런 것을 알고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부서에서 왜 자동차를 사는지도 모르고 회계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또 회계과장은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앰브란스가 몇대 있냐 하니까 몇대 있는 줄도 모른대요.
    과장은 2대를 사는데 왜 사는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이 서야 할 데 가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다 예산을 세워주고 본청 같으면 회계과에서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이 아닌 예산은 회계과에다 서도 맞지마는 사업소니까 이쪽에다 세워줘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나훈 위원   보건소 신축하는데 원래 회계과에서 승인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받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보건소로 퍼넘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보건소에서 말하자면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14억 책정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나훈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회계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 건축직, 토목직 전문직이 없거든요.
    청사관리계에 건축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나훈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승인 어려운 것도 회계과에서 했어야지 자기들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보건소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업비는 다시 가져가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주위원님 지적한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사업승인은 저희가 전문적이고 그 필요성을 더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고,

○나훈 위원   당초에는 저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보건소로 퍼넘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사업비는 저쪽으로 서있어요.
    아까 앰브란스 직접 실태파악도 못하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소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 문제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하고 아까 주위원님이 지적한 문제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분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도계에 최병락씨라고 자동차 전문 기계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나훈 위원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보건소도 편하고 좋다 그렇습니까?

○주방식 위원   쓰는 사람이 쓰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는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왜 사는가도 모르고 이런 것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된 줄 알았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회계과하고 여기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훈 위원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보건소에 유리하고 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똑같은 시장님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훈 위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시장님 산하라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보건소 추진문제도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맡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추진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훈 위원   앰브란스 구입이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앰브란스 구입도 저희들이 요청은 전부 다 했어요.
    예산편성까지 요청은 했는데 다만 회계관리로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것이 전문적으로 좋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앰브란스 구입문제도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좋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416페이지 마을권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99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64개소인데 왜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소독 하계방역약품 구입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금년에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로 소독할 때는 1,064개 전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상자체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보구만요.
    그런데 이 계수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실제 시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계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죠?
    예산계에서 숫자를 깎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하계방역인부임은 대개 한 지역에 하루 몇시간 정도면 얼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지급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하계방역기간이 5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합니다마는 그때 상시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개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하고 야간까지 하거든요.
    8시간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만6,400원을 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 단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방역인부를 각 읍 면 동에서 차출합니까?
    방역인부를 어떻게 해서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읍 면 동은 읍 면 동장이 인부를 자의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여섯명 금년에도 그 분들을 썼거든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취약지도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직원들도 같이 나가던데 여기에 따른 직원출장비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직원들 급식비로 해 가지고 돈은 안주고 저녁식사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도 방역을 하드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기간에는 야근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안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업무추진비는 없고 급량비에서 식사 정도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418쪽에 함열보건지소 세탁인부임 1만8,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탁인부임이 1만8,200원 받고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자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계속 하고 계세요.

○나훈 위원   두 사람 목을 가지고 한 사람 주면 맞겠어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경노무는 단가가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그런 분들은 비싼데 단순인부임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여성회관에서 6시간 정도 출장근무해도 3만원씩 받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분은 함열에 계신 분인데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훈 위원   2명분 가져야 한 사람 주게 생겼어요.
    현실에 인부임 단가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정부 인부임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남궁승영 위원   41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본소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가 56명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월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72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에 계신 분이 또 있어요.
    지소에서 월액여비 10만원 못받은 분들한테 3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정규직 중에서 월액여비 10만원 받는 분은 월액여비만 드리고 월액여비 못받는 분들은 대민활동비 3만원 하고 여비에서 3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소외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도 못받는 사람이 16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만원 못받는 분이 16명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공히 본청도 똑같은 입장이예요.
    읍 면 동은 월액여비 받으니까 10만원 주고 본청이라든가 못받는 사람들은 3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읍 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월액여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지소나 본소외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16명이나 월액여비를 못받는다는 계산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안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월액여비 10만원 주는 사람들은 20일 이상 상시 출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소에 내과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내에서 간호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이 잦지 않기 때문에 20일간 못다니잖아요.
    그래서 3만원을 주는 거예요.

○남궁승영 위원   그 사람들이 16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은 20일 이상 출장을 가거든요.

○위원장 박종규   417쪽에 보면 방역기가 대형이 지금 15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동에는 소형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연막기는 대형이 19대이고 소형이 74대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대형 19대, 소형 74대 요청했는데 예산서에는 조금 깎인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왜 그런고 하니 인부임이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 데는 인부임이 차등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읍 면 동은 전부다 소형만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읍 면 동에 15대 서있는데 그러면 다 삭감해야 되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제가 잘못 답변드렸구만요.

○위원장 박종규   읍 면에는 대형이 있고 동에만 소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대형이 있는 데는 최소한도 운전수까지 해서 최소의 인력이 2명 이상인데 소형은 혼자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과 대형이 있는 데는 최소한도 3명의 인건비가 필요로 하고 소형 하나 있는 데는 인건비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인건비 계상을 읍 면 동에 일률적으로 1명씩 36일을 세웠는데 이게 운영상 형평에 맞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대형이고 소형이고간에 인건비 모자란다는 것은 매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위원장 박종규   동에는 충분하죠. 대형이 없으니까,
    또 시내 보건소에서 전부 해주잖아요.
    읍 면에서 아우성이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읍 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읍 면에 이런 조정을 해줘야죠.
    부기대로만 않고 해줘야지 동이나 면이나 똑같이 해주면 그게 효율적인 방역이 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비 배정하면서 조정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위원장 박종규   방역비는 부기대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서 잘 해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아까 월액여비 56명 중에 설명서 보면 방역활동이 많이 나와있구만요.
    방역활동하는 공무원도 56명에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월액여비는 지소에 통합요원 25명 하고 구강보건요원 6명 하고 진료소 24명 그렇습니다.
    본소에는 타는 사람이 없어요.

○남궁승영 위원   방역활동을 중요시하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읍 면 동사무소나 확인차 많이 다녀봐야 할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방역업무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하계방역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근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량비에서 저녁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그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지급됩니다.
    특별히 여비는 별도로 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대형에 대해서 특히 읍 면 동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배정할 때,

○위원장 박종규   배정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동은 전부 보건소에서 대형 6대로 카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않잖아요.
    읍 면에서 대형을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지 소형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15대가 제대로 활용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인건비 배정을 잘 하세요.

○황정규 위원   420쪽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가서 구강보건 교육용품구입, 임산부 구강관리용품 구입 등등 용품구입이 나와있는데 구강보건 교육용품 구입 3종은 무엇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인데 교육용품으로서,

○황정규 위원   그전에 그것이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그 다음에 제작된거,

○황정규 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없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황정규 위원   임산부 구강관리용품 구입 6종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희들이 구강관리실에 비치 안된 것만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잘 못시켰다는 결론이구만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해놓고 교육을 시켰다면요.

○주방식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무치약환자 틀니 장착사업에 보면 틀니 1명 하는데 10만원쯤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3만원입니다.

○주방식 위원   한 사람 앞에 13만원인데 우리가 13만원에 틀니를 하나 한다고 하면 먼저 물어볼 것이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이를 못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치료만 하고 이를 만들어서 끼워주는 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만원에 한다고 하면 다른 치과의사한테 갖다줘서 하는 것인가 우리 보건지소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정도 값에 틀니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이런 단가가 나오지 어떤 치과에 맡겨가지고는 이 단가가 못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환자한테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약환자 틀니 장착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방문보건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독거노인중에 아주 한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치과 틀니를 제작하는 기공소에 특별히 부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차례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가지고 마진을 완전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기공소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하단가로 형성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에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싼 단가인데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저촉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치과에 가서 치료도 다 하는데 이빨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치료 여기서 받고 다른데 가서 이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아까 소장님이 없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다 말았어요.
    물품구입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방사선 카메라 같은거 8,500만원, 분무용 방역장비 같은거 1,750만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건소에다 예산을 세워서 살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자동차인 앰브란스는 회계과에 서야 하느냐, 여기 8,500만원, 1,750만원 물품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세울 수 있는데 꼭 회계과에다가 자동차를 넣어가지고 해야 하는 무엇이 있는가, 조그만한 것은 보건소에다 다 세워줬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사서 줘야죠. 많은 금액의 것이니까요.
    이것 사기가 더 쉬운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자동차 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상 아까는 금액이 적은 것은 여기에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왜 물어본고 하니 회계과에서는 앰브란스가 몇대 있는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2대를 사고 과장님은 2대를 사는가 어쩌는가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의 한계를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고 되풀이하는건데 보건소 취득승인은 보건소에서 받고 사업비는 회계과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취득승인 맡아서 지어서 보건소에 줬으면 그만이지 토목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입찰은 말하자면 도로 내는데 수억대 가는 도로 내는데 건설과에 예산은 서고 회계과에서 다 입찰은 하잖아요.
    그런데 취득승인까지 다 맡아버리지 왜 안맡고서 보건소에서 취득승인은 맡고 사업비는 그쪽에다 세우고 자동차 사는 것까지도 보건소는 모르게 하고 사업비는 회계과에 서가지고 내가 이게 본청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본청이 아니니까 최소한도 자동차 같은거 구입하는데 8,500만원짜리 방사선카메라도 회계과에서 사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아까 금액관계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느만요.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알기로는 차량구입 부분은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간접촬영기라든지 방역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회계과에서 맡는 부서가 아닌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부지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왜 승인자체는 우리한테 맡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자체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앰브란스도 쉽게 얘기하면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앰브란스가 5대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그것이 폐지가 되고 새로 2대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과장님이 아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굴러다녀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폐차 안해도 실질적으로는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비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폐차연도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눈앞에 굴러 다니는 것은 보니까 회계과에서 알지만 사업소의 자동차는 눈에 안보이니까 연도가 지나면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도 용도폐지될 자동차 지금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구요.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앰브란스도 잘 굴러가는데 그것만 보고 그냥 해줬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꼭 그렇지는 않고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차량이라든지 각종 수리비 부분 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앰브란스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잦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가동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환자수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용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1, 2년 정도 이상 지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이제서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요청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그런 내역입니다.

○주방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보건소에서 앰브란스를 사지 말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대로 받아야 독자적으로 보건소도 잘 운영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이고 어떤 어려운 것은 니가 하고 위에 무엇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치하를 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노인양반들 쫓아가서 너는 아무개 가서 해줘라가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답한 길은 얼마든지 있죠.
    보건소로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보건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어디까지는 내권리이고 어디까지는 남의 권리이고 주든지 말든지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보건소를 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된다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주방식 위원님이 보건소를 보건소를 상당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419쪽 결핵환자 결핵약 보조영양제 구입 10원짜리 140명 5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원짜리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비타민 B6라는 영양제를 얘기하는데 현재 10원이라는 가격은 의보수가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제를 표시해놓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인구가 34만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처방만 가지고 무면허인 보건요원이 약을 드리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 내과진료보조원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가 많은데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할 적에 전문요원이 아니고 간호원들이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려운 것을 물어본다든가 약품에 대해서 성능을 잘 모른다든가 할 때는 어디에 상의같은거 하는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중에 하나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약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아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강덕원 위원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더니 금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구만요.
    당연히 약사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는 약을 제조하고 또 보건지소가 많으니까 약품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상의를 할 적에 약사가 있어야 무슨 약은 성능이 어떻고 이런 대화가 될텐데 그런 것이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매년 되풀이해서 질의 않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와 상담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역보건법중에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전문요원의 확보부분이 시행령에서 사라진 그런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법령에서 약사를 반드시 채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하고 도시화 보건지소까지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되거든요.
    그러나 보건지소 일부 시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약사를 채용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법자체에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덕원 위원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쪽에 방사선실 사용 물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기계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덕원 위원   오래된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 일반, 성인 해 가지고 약 3만명 정도 촬영하느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기계가 그렇게 낡고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200원씩 잡았구만요.
    사실 방사선 촬영해서 필름 판독이 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장이 일단 잦은 것은 사실이고 또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방사선 필름이 70㎜짜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98년까지는요.
    그런데 70㎜짜리가 전체적으로 100㎜짜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 자체는 국산이 전혀 없고 외국수입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중에 하나거든요.
    국산품이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70㎜짜리 필름이 기존에 수입이 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중에 아마 고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방치가 된다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맨마지막장에 나타났듯이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방금 소장님 말씀에 도시화 보건진료소, 농촌 보건진료소 구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장비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꾸 시대가 변하고 발전이 되고 하니까 보건소도 병원으로서 말하자면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할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우리 익산시민이 이용하는 보건소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아까 소장님 자리에 안계실 적에도 얘기가 되었던건데 보건소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정도의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예산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주위원도 총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인건비성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 도비 지원을 받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양캠프운영사업하고 전문보건 위탁교육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영양캠프운영사업은 279만5,000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나훈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보건 위탁교육은 강사료 240만원만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건 그만두고라도 강사료를 계상을 해주려면 교재비 정도는 함께 따라가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재비도 계상이 안된채 강사료만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영양캠프운영사업은 279만5,000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하자면 계상이 안된 예산을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양캠프사업은 사실 작년에 보건소 단위로서는 한강 이남에서 아마 저희들이 처음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있는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것이 이미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들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같이 교육에 참석하는 방안이 있다라면 더욱더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올해 이 부분을 조금더 확장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약간에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이에 국비가 영양개선사업부분에서 장비부분이라든지 재료같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이것과 연관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수정예산에서도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물론 뒤에 위탁교육부분에서 보건소 산하 전문위탁교육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인이든 또는 의원님들께도 어떤 설명을 할 때에 좀더 잘해 보자 자세도 올바른 자세로 예절이 있고 기품이 있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좀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또는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강사료 부분만 책정이 되어가지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올라와야 우리가 해주든가 하지 당초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잘 절충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419페이지 B형간염이 7,000명인데 금년에는 1만2,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뇌염도 금년에는 1만3,000명인데 2000년에는 1만1,000명인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B형간염은 3회 후에 5년 후에 다시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 후에 맞는 것 효과자체가 반드시 맞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덜 된 것이고,

○박재희 위원   99년도에 몇 명 접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7,000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일본뇌염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2만1,000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일본뇌염은 더 늘려야겠구만요.
    그런데 2,000명을 더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99년도에 2만명인데 이번에는 3만명인데 인플루엔자는 금년에 접종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에 2만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병원은 1만원 정도이고 저희가 4,9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재희 위원   인플루엔자를 올린 것은 좋은데 일본뇌염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2만명이나 접종했는데,
    내년에는 일본뇌염이 전혀 안넘어올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까지인데 대상자가 별로 예년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희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박재희 위원   일본뇌염이 1년에 한번씩 맞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2년마다 한번씩입니다.

○박재희 위원   99년도에 2만명 넘으니까 2000년도에는 적어도 된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방접종약품은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437페이지에 보니까 B형간염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이 약품은 무슨 약품입니까?
    같은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시비는 유료이고 이것은 무료로서 신생아나 영세민들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 도비 보조되는 것은 영유아나 영세민들 같이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밑에 420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이것도 영세민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그것도 역시 영세민대상입니다.
    시비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영세민이 2,000명 더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영세민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읍 면 동에 선정받아가지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27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나 시비가 안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나환자 보조 같은 것은 치료약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보조약품으로서 시에서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99년도에도 보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박재희 위원   그 밑에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 여섯군데만 지원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사실은 진료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년 1,000만원 이하의 진료수입이 있는 진료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6개소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1,000만원의 진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의약품 같은거 나머지 운영비는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진료소에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많을거 아니에요.
    무료는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영세민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저희들한테 의료보험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재희 위원   423페이지에 성인병 건강진단(공무원) 시약 1차 건강진단 99년도에는 500명인데 왜 2,000명 계상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무원 진단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가 공무원들 진단하는 해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99년도에 500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직장인들하고 실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분들 건강진단해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0명 안에 다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희만 공무원 성인병 건강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원대병원도 하고 여러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 저희들한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425페이지 한방진료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진료약품 1,00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99년도 예산에 첨가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 한방공보의 2명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배치되면 한방진료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은 한방진료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2명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공보의 요청했습니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오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기구도 필요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뒤에 보시면 자동부항기, 전침 기본적인 것은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보의 오면 보약도 지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한방약재 같은 것은 구입을 않기 때문에 보약 같은 것은 한약재가 있어야 할텐데,

○장오준 위원   보약 지으면 위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법이라기보다도 준비도 안되어 있고 보약 같은 것은 않고 치료만 할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취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서 지으면 불법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알아봐 주세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예방접종 약품들이 많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품들이 부분별로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계상된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예방접종 약품은 예산부서에서 한푼도 삭감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다른 약품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고 민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원하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 정도 증액해서 했는데 3만명이라고 해도 내년에 자신있게 말씀못드리겠는데 하여튼 그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충분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충분하다고는 말씀못드리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그것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독감 관계는 많이 원하드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42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용품에 핫백, 침대포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얼마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 핫백하고 제가 자꾸 주저하는 것은 솔직히 진료관계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핫백하고 침대포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닳고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1년 쓰고 버려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1년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습기차고 그래서,

○보건소장 유택수   수건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꾸 쓰고 세탁하면서 닳고 그래서 환자이용도에 따라서는 빨리 소모되는 데도 있고 조금 오래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건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침대포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핫백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보면 튿어져서 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간간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4개소에 준다는 말은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쓰니까 전체적으로 교환해 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침대포 같은 경우는 한 진료소에 침대가 하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개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장오준 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쓰겠다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43쪽 교육용 비디오비젼외 4종, 팩스, 전화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팩스 정수승인 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44쪽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방사선 간접촬영 카메라를 70㎜를 쓰다가 100㎜ 필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건소 완공이 예상대로 하면 언제죠?
    2002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절대공기가 270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는 다른 것 제하고 절대공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이 2001년 3, 4월 정도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장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놓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분무용 방역장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건 이동해서 하는데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방역용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에 장착만 하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그전에는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구입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 있는 차량용 방역기는 골목이라든가 평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천후고성능분무기라고 해 가지고 넓은 습지 같은 데 있잖아요. 큰 숲속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늪지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먼데서 살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사실 골목정도만 돌아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기서식이 많은 데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사선 간접촬영 카메라 구입은 상당한 액수인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옮기는데 경비도 들고 또 옮기면서 이것은 아주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손상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70㎜짜리가 우리 신축건물에 들어설 때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필름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 기계는 신축된 다음에 새로운 보건소에 구입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계가 아주 정밀해 가지고 이동하면서라든가 혹시 지금 보건소에다 설치해놨다가 신건물로 옮겼을 때는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기보다는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가지고 있는 필름이 금년 상반기 정도면 보유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입할 때는 AS같은거 철저히 하도록 계약을 해 가지고 옮길 때 직접 업자가 와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하루라도 없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구입시에 그런 이동 같은 것도 미리 예상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필름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뒤로 미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필름관계를 정확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425쪽에 한방진료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함열에다가 한방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406쪽 X-선 필름판독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필름은 100% 의뢰를 해야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 전문직원이 부재중이라 그런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건강진단건에 대해서는 보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대다수의 필름은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는데 정밀판독을 요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사진을 안찍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기타사항 중에서 한가지 묻겠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면단위에 치과치료를 하는 면이 있고 부재중인 면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이갑세 위원   그것이 현재 어느 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면에 안되어 있고 또 몇 년도부터 어느 면은 되어 있었고 어느 면은 몇 년도부터 안되어 있었는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보건소 의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보의 말씀이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내과, 치과,

○보건소장 유택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내과와 치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과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읍 면에서는 세부과목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은 내과와 치과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크게 내과, 치과로 나눌 때는 내과전공의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과전문의는 보건소에 1명 있고 전체적으로 신경과라든지 재활의학과 또는 일반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을 실제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편의상으로 일반내과쪽으로 부르고 있고 치과전공의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치과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7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5개 지소를 계산할 때 여덟군데가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남궁승영 위원   아까 세입을 보니까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스켈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스켈링 사업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소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수가가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본소에 치과의사를 둔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고 치위생사를 두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지도의사로 치과를 활용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치과의사가 없이 스켈링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죠.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치과의사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읍 면에 있는 7명중에 1명을 본소로 데려와야 한다는 계산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고 현재 함열보건지소에 구강보건담당을 하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활용해서 사무실 확보가 된다면 본소로 들어와서 거기서 시행을 하는 방안 하나 하고 만약에 지금 본소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좁기 때문에 함열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해야 될지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런 사업을 치과의사 7명이 전부 할 수 있도록 지금 기계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소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어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혼자 한다면 지금 한 달에 치아홈메우기 200명, 스켈링을 한 의사가 45명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스켈링은 실제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치위생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5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총체적인 예산이 약 62억7,8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이 증가된 상태인데 지금 어려운 재정에서도 보건소 운영부분은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가 공히 각 실 국, 출장소, 사업소가 똑같은데 예산서하고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성의있게 이런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비고란이라든가 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에 대한 내역이 설명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집에서 보면 알아요.
    전년도에 증감된 사항이 목별로 봤을 때 왜 증가되고 왜 감소 되었는가, 공무원이 2년마다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된다라든가 이런 사항은 간단하게 명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한 자도 안틀리게 해놨는데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제49회 정기회를 맞아서 우리 익산시의 규모있는 살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누적되는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결산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챙겨주셨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서 우리 여성회관이 이 지역 여성들의 의식과 지식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역인구의 50.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교육욕구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성은 6,439명, 근로청소년은 1,700여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새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욕구와 수요는 이와 같이 날로 팽창되어가는 반면에 이를 수용해야 할 예산과 시설공간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공공지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극히 필요한 예산만 계상시켰음을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새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보다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내역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본위원은 별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예산 미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업무 1인만 예산이 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장오준 위원   1인은 확보가 안되었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전산교육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추경에 올리실 계획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실은 그 1명분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총무부서에서 우선 예비비에서라도 우리한테 부족분에 대해서는 쓰는데까지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부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않넣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는 예산에 다 넣었는데,

○장오준 위원   총무부서에서 안넣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왜 그 차이가 났느냐 하면 11월 4일자로 일용인부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용인부가 그만두게 되면 예산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비를 모집중에 있거든요.
    2명이 응시를 해서 아마 10일까지는 누군가는 거기에 데려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만두는 그 시차에 의해서 지금 한 사람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그 사항을 설명드렸더니 그쪽에 일용인부임에 관한 예산을 일부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을 세우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예산에서라도 집행이 가능하겠다라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에 대치해서 18쪽에 보면 컴퓨터실 무인경비시설은 뭡니까?
    SECOM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여성회관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SECOM을 했거든요.
    했는데 삼성회사에서 컴퓨터실을 만들어주면서 SECOM장치가 후에 하느라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SECOM장치 전체적으로는 먼저 했는데 컴퓨터실을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컴퓨터가 20대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무인경비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로 넣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처음 시설비는 저희가 한번 견적을 빼봤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비싸고 월로 나가는 것은 13만원씩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경비하시는 분이 한 분 없기 때문에 아파트관리 경비를 위해서 SECOM을 설치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전산교육강사는 어떻게 수급하기로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전산교육강사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하고 1차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답까지는 받았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선처만 해 주시면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오준 위원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좋은 정보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8페이지 문화학교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 근로청소년 교육과목이 10개 과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3개 과목 서예하고 사진하고 꽃꽂이 과목은 문화학교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로 지정을 저희가 받게 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문화학교로 지정을 못받으면 국고보조를 전액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3개 과목을 넣어가지고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국고를 보조받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박재희 위원   지금 지정받았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99년도에도 받았고 2000년도에도 받을 예상으로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강사는 어떻게 초빙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을 하죠.

○박재희 위원   99년도 강사 계속 써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기법이 나쁘다거나 해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재희 위원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 학원 광고하거나 그런건 안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이 학원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재희 위원   시설비에서 근로자아파트 보일러 교체 50만원에 1대씩 교체할 수 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박재희 위원   총 몇대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100대입니다. 100세대니까요.

○박재희 위원   100대 중에 10대만 보일러 교체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이게 조금 부족할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22대인가 했고 금년에 12대 해주고 어저께 다시 4대가 추가로 왔어요.
    이건 꼭 언제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대로 고장이 나는대로 저희가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100세대 중에 꼭 몇대가 고장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10대로 세워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일러 수리비 교체를 작년에 11대 했는데 또 10대, 그럴려면 집중식 난방을 하는게 좋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게 하려면 100세대치를 전부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에 따른 연료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본인부담입니다.

○박재희 위원   100대 중에 10대가 교체상태인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금년에 들어서는 14대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는 10대구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실은 20대를 했는데 10대만 올라와졌거든요.
    이런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20대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겠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이 내일모레이지 않습니까?
    지금 14대 교체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10대를 했고 이번에 4대가 추가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몇대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쓸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연간 10대에서 15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9페이지 조리실 다용도 오븐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 원래 없는 겁니까,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너무 노후된데다가 한번 구우면 예를 들자면 빵이 1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때 시기적으로 제과점빵이나 그런 오븐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16개 나오는 소규모가지고는 충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대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형으로 1대밖에 없기 때문에요.

○박재희 위원   현재 1대는 최신형이에요, 구형이에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구형이죠. 그러니까 16개밖에 안나오거든요.
    9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아주 소형으로서 적고 너무나 노후되어서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작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수고하십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2002년 월드컵을 전주경기장에서 하는데 전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으로 익산공설운동장을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나훈 위원   공설운동장 배수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예산 2억을 들이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나훈 위원   그전에도 배수시설이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현재도 배수시설이 옆에 쭉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물이 안나오고 예를 들면 다른 최근에 한 시설의 경우는 비가 오면 이틀 정도면 배수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3, 4일이 되어야 완전배수가 됩니다.

○나훈 위원   배수시설은 기존시설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2002년에 대비해서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물론 공설운동장은 다른 것 모든게 다 중요하겠지마는 잔디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잔디보식용 묘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운동장 시범포를 200평 정도를 조성해놨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보통 해마다 잔디 훼손된 부분이 500평 되고 그것 가지고는 밑에 자갈이 들어있어가지고 96년도인가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잔디를 조그만한 데는 보식이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보식은 시범포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나훈 위원   시범포에서 재배하는 것 가지고는 전면적인 보식을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다른 묘장에서 업자한테 구입해서 보식을 하고 있구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잔디를 보식할 수 있는 지금 200평이라고 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현재 현재 시범포가 200평 됩니다.

○나훈 위원   잔디 시범포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앞으로 그것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어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제가 시범포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범포를 우리가 보통 1년에 500평 정도를 보식하는데 500평을 심으려면 4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0평이라고 하면 2,000평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잔디를 매일 풀뽑아주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것들 비용을 산정하면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범포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능,

○나훈 위원   다른 데서 구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368쪽에 보면 잔디보식 인부임이 15명 10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인부임은 보식하는 인부만 들어있습니까?
    잔디를 관리하려면 잡풀을 일일이 뽑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에 그 잡풀 뽑는 인부임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잔디보식할 때 일시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식할 때 인부임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상시에 관리하는 보식인부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98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전액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작년에 5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서에서요.
    그 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공공근로도 내년까지는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 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공공근로가 없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시작된 뒤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의 보식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잡풀이 크면 잔디가 못살거든요.
    잡풀을 뽑아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잡풀을 뽑아주는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길래 질의를 한 것인데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소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셔야 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스켄라이트 콘솔이라든가 에펙트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공연하신 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이것이 현재 기본조명은 되어 있는데 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용이나 연극 같은거 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알고 이것을 계상했어요?
    공연하신 분들이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피아노 보험료가 뭐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전번 추경에 했는데 스테이 피아노가 조달물가로 9,70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대공연장으로 옮길 때 학생들이 밀다 보면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염려에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전번 2회 추경에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들고 있고,

○위원장 박종규   이것을 빌려가고 그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무대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무거워서 이동은 못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도난 당할 때를 대비해서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박종규   SECOM장치를 했으면 그런 데서 배상을 안해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그것은 하지만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부품을 빼가면 빼가지 자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공연 관람객 보험 이런건 전부 소멸되는 것들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1년 소모성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시실 장판교체가 전에 있었는데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지금 현재 장판이 깔려 있는데 지하실이라 낡아가지고 한번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몇 년 되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4년차 5년차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평당 8만3,000원짜리가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박종규   뭐로 되어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지금 현재 깔아있는 모노륨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여성회관장 유숙자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