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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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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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9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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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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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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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기획정보국 소관, 행정자치국 소관, 보건소, 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읍 면 동과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읍 면 동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제안설명드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에는 얼마이고 면에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면에는 약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동에는 평균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 농촌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에는 작년과 같이 3,000만원, 특히 통합이 된 지역으로서 농촌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는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면적이 넓은 데는 같은 동이라도 조금 차이가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이라든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면과 같이 농촌동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지역은 그런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재료비 소규모생활민원처리비 100만원은 동재량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재량으로 주민들이 전화신고라든지 각 읍 면 동 관내에서 자그마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전구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것을 즉시즉시 현장에서 읍 면 동에서 바로 해결해줄 수 있도록 100만원 정도씩 공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99년도에도 계상되었던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100만원은 좀 적지 않아요?
    한 달에 그래도 10만원 이상 120만원 정도는 해줘야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쉽게 재료만 사가지고 와서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넣었습니다.
    크게 고쳐야 할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자잘자잘한 생활민원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우편요금 대부분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99년도도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점 안나옵디까?
    이것을 세울 때 읍 면에서 전부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 리는 없을텐데 읍 면에서는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에도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는 않지만 우편요금이 부족되어가지고 민원실 문제는 우표가 떨어지면 행정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왜 민원실에는 주민등록 같은 것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금년 한해 쓴 것만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보통 2, 3년 평균을 내서 요구를 할텐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전부 무시를 하고 일률적으로 한다고 할 때 물론 예산서를 본위원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영등동 같은 데는 조금 더 했드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데는 주민등록이나 전출입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표가 떨어져놓고 보면 바로 해주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읍 면 동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년에 한 대로 지금 우편료를 보면 본위원이 동은 안봤지만 면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버렸어요.
    문제점 안생기면 좋습니다.
    민원관계는 누가 받았냐 안받았냐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안할 수가 없어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 3년 동안을 평균을 내서 요구를 한다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99년도하고 똑같이 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다면 이것이 읍 면 동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 무시하고 예산부서에서 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것이 읍 면 동에서는 우표가 떨어지면 아우성을 칩니다.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예산을 안해줘요.
    주민등록 전출입관계 바로바로 보내줘야 하는데 사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행정에서 어느 동이 그렇게 했느냐 지금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동에서 애를 먹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읍 면 동을 무시하냐 그 얘기입니다.
    무시를 하고는 일률적으로 99년 한대로 해놓으니까 그런 하자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 조그만한 것이라도 읍 면 동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 쳐다보기 골치아프니까 일률적으로 하는가는 모르는데 이런건 무시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우표가 떨어졌습니다 하면 바로 해줘야 하는데 안해줘요. 그러면 사장이 된다구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민원이 제일 애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어제도 보건소 보고를 받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부서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월액여비에 대해서 보건요원들은 보건지소에 두 사람 있는 데가 있고 세 사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은 월액여비 10만원씩을 받아요.
    금년에도 본위원이 예산부서에서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기록해가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한 달에 6만원씩을 받드만요.
    그 사람들이 출장을 잘 안나간다 그러면 보건소 뿐 아니라 어느부서에서는 출장업무가 꼭 15일간 있어서 15일간 달아야 월액여비 10만원씩을 받는데 꼭 출장을 15일간을 해서 10만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10만원 받고 한 사람은 6만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4만원 차이니까 4만원 관계로 전체로 보면 아마 보건요원들은 내과직원들이 아마 15명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만원씩을 다달이 못받는다 그 얘기예요.
    월액여비는 사실상 금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월액여비는 사실 봉급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부서에서는 꼭 15일간을 다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장을 자주 안가니까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불평이 나오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4만원 가지고 개인으로 따지면 4만원이니까 적지마는 그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여비가 뚜렷한 것만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어제도 우리 남궁승영 위원이 그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보건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예산부서에서 안된다 잘라버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말단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배고픈가, 배고프면 밥이라도 줘서 배가 안고프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를 한번 실태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실적을 거둬야 할 그런 업무를 가진 직원하고 보건지소장인 의사는 사무실내에서 진료를 할 때 내근하면서 보조하는 직원하고 똑같이 월액여비를 같이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같이 있는 직원들의 얘기이고 보건소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평균 실적을 목표로 낸 연간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방문하고 출장을 다수 한 달이면 반절 이상 출장을 해야 할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두세번 정도밖에 출장을 안나가는 직원하고는 똑같이 하면 오히려 형평에 안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정규 위원   잘 들었어요.
    내용취지는 잘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밑에 하부기관에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꼭 15일간 출장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5일 이상 출장을 내야 월액여비를 받기 때문에,

○황정규 위원   그것은 알아요.
    다달이 15일간을 출장업무 꼭 나가서 해야 할 사항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10만원씩 받고 한 사람은 6만원씩 받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인데 물론 외과는 출장을 더 하겠죠.
    하겠지마는 내과는 좀 덜하겠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덜하겠지마는 외과라 하더라도 또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읍 면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5일간 꼭 출장업무를 해서 그 여비 가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안할 때는 이런 것도 어차피 그럴 때는 여기도 두 사람 근무하는데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황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나 또 출장 다니는 직원이나 내근하는 사람이나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는데 확인나간다 뭐한다 사실 시청은 월액여비가 아니지마는 국내여비로 해서 받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여비를 뺍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보건소 여직원들한테만 피해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죠.
    시청도 우리 예산서대로 뭐하는데 얼마 여기는 월액여비는 안되니까 그것을 다 짜놓고 하지만 이것을 꼭 가서 그렇게 하고 여비를 빼느냐, 출장만 달고 빼지 100%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본위원이 너무나 과도한 얘기를 하는가 모르지만 사실 여비라는 것이 그래요. 무의미해요.
    봉급이 적기 때문에 봉급을 올려주느니 연금관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비를 왕창 올려줬는데 이런 것을 말단직원들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해줘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황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조사하면 틀림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과니까 출장이 적다 저기는 많이 나가니까 그렇다 이것이 불공평하다니까요.
    보건소 어제 보고받을 때도 보건소장은 다 같은 식구니까 해주고 싶겠죠.
    예산부서에서 안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불공평관계를 우리 시청 예산부서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읍 면 동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원칙이나 규정이 있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동에는 작년기준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평균 시설비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심지에는 소규모로 해야 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동별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나 정비가 되어가지고 건물을 지은 동이나 저희 남중동 같이 옛날에 도시기반형성이 되어가지고 골목이 많고 또 남중동은 지난 동통합때 1가동과 2가동이 통합해서 지역이 넓어졌는데 똑같이 2,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지역에 할 일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원칙이나 규정을 정하고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동과 면의 차별을 둔 것은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읍 면 동하고 소규모사업이 왜 공평하게 편성하냐 못하냐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에서 한 3년간 할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중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3년간 소규모사업할 것이 6,2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은 대개 6,0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나오고 많은 데는 평화동 같은 데는 1억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간 2,000만원씩 해주면 해결될 것 아니냐 또 작년에도 그렇게밖에 안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기간산업이 소방도로나 큰 도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하고 면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데서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 동에 예를 들어서 갈산동이라든가 인화동이라든가 이쪽 다른 동을 지칭해서 안됩니다마는 평화동이라든가 이런 동들은 조그마한 동이고 이쪽 남중동은 옛날에 기반이 형성된 도로라 골목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1, 2동이 통합되었다고 해 가지고 두배인 6,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2,000만원 가지면 지역에 어떤 사업 하나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것들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동이다 면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어떤 동에 지역의 특징을 살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함열읍을 보니까 870쪽 청사현관 현황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물에다 현황판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현재 함열읍사무소가 군회관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완공과 더불어서 읍사무소를 여성회관으로 옮길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그러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밑에 가로기 태극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870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그전에 잘 아시다시피 군소재지였기 때문에 이쪽 시가지와 같이 행사라든가 필요시에 각종 기를 저희들이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를 200개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다른 읍 면은 없고 함열읍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기 꽂게끔 황등면에도 되어 있고 함라면에도 되어 있고 일부 면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등면도 되어 있잖아요?
    이 시설이 가로기를 꽂게끔 황등면도 되어 있고 함라면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함열읍만 태극기 구입예산을 넣어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함열읍은 과거에 군소재지로서 시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등까지는 저희들이 시 건설과에서 직접 꽂고 있는데 다른 면지역은 저희들이 그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황등 같은 데는 23번 국도변이나 그런 데는 건설과에서 새마을기라든가 태극기를 걸겠지만 황등시내권도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황등면에서 꽂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건설과에서 꽂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은 요구가 사실 없었고 검토도 면지역은 저희들이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전에 총무과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면지역에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공급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열읍은 과거 군청소재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면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태극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읍 면 동사무소 건물에 태극기가 게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낮에나 게첨을 했지만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첨하기 때문에 읍 면 동사무소에도 찢어진 태극기를 게첨한다든지 더러운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 면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청사에 지금 걸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가로에 꽂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태극기 같은 것도 구입 많이 해 가지고 읍 면 동에도 지급해줘서 더러운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재량사업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박재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는 3,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6,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동도 6,000만원 더 세워줘도 좋은데 동이나 면이나 거의 맞춰서 동재량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추경에 감안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추경에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 면 동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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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경영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26페이지 지하보도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산업도로 롯데유통주식회사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도로입니다.
    우남샘물타운이고 이게 나산백화점용지이고 이 옆이 당초에는 미원에서 10억원에 취득을 했던 것인데 롯데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유통주식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이쪽 인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육교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것이 취소하고 지하보도를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비용은 우리 시비에서 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롯데백화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오기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하보도를 안하면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하려고 하다가 사업승인을 못받게 생기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강덕원 위원   서울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전철역이 그 지하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롯데백화점이 그것이 큰 특혜다 그로 인해서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이 잘된다 해 가지고 롯데가 그 혜택을 보고있는 거예요. 전철역이 롯데백화점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것뿐 아니라 지하보도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혜택이거든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 우리 시민편익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마는 많은 유입인구가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니게 되고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또 이쪽에 롯데백화점이 그만한 혜택을 보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 사업승인을 그것을 붙여서 했는가는 그 사람들이 작용해서 한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원래는 거기가 고속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터미널로 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사실상은 땅이 안팔리니까 고속터미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을 변경해 가지고 백화점부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원에다 팔 당시에 고속터미널로 해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 매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주겠다는 단서조항을 해서 매각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로 이미 도시계획될 적에 그것을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고속터미널로 되면 사람이 유입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준공보고를 할 때는 그것이 안되면 사업준공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여기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아파트 1차, 2차 있는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가 될려면 여기에 지하보도가 있어야 돼요.

○강덕원 위원   지하보도 있고 없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관없고 말하자면 지하보도가 있으면 백번 좋겠죠.
    그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가가 생기기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서는데 백화점이 이쪽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교통불편없이 지하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큰 통로를 열어주니까 그것이 큰 혜택이 아니냐 그 얘기죠.
    이것이 시에서 우리 돈으로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혜택은 저쪽에서 보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을 위해서 저희 지하보도를 낸 것이 아니라 원래 고속터미널을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원에서 들어올 때 그 지하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짓는다고 땅을 샀지 그거 안해준다면 안샀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원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거기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누에고치나 치고 뽕이나 키우던 데다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백화점을 세우고 호텔을 세우는데 누가 물건 사러 갈 것입니까?
    물건 사러 안가요.
    그런데 그 롯데백화점 지하에 전철정류장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분으로 했겠죠.
    그러나 실제는 누가 혜택을 보냐 이거죠.

○황정규 위원   27쪽 컴퓨터 구입에 가서 아까 과장님이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0.7%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추면 3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컴퓨터는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컴퓨터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하고 컴퓨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데 0.7% 하도록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있는데 뭐하러 3대를 더 구입하느냐,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 뜻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0.7대씩은 보급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0.7대가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도 0.7대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25쪽을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종교용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86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부송3지구에서 공동묘지에 봉인건설과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입부분에 2쪽을 보면 지금 대금수입이 기 분양된 용지대금을 80%밖에 안잡는 이유가 뭡니까?
    20%는 해약될 사항들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죠.
    기본용지 대금수납은 100%가 안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판다손 치더라도 100%가 완전히 들어오면 좋은데 개중에는 지연된 사람도 있고 이건 또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위원장 박종규   작년도에는 몇%정도 되었어요?
    올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편이니까 좀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작년에 50% 잡았구만요.

○위원장 박종규   용지분양금 수익에 지금 평당가격하고 분양평가하고 그 다음 프로테이지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무엇 무엇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출된,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40% 말씀이죠?
    앞에것 20%는 근린용지가 있는데 그것의 20%를 우리가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지금 설정해본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40%는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40%는 그것에 대해서 40% 분양금 수입을 잡는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금 10%가 있거든요.
    계약금 10%하고 중도금이 첫 번째나 3개월후에 낸 것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도금 반환 한번 하고 계약금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40%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지금 전체 남은 분양의 전체적인 올해 분양계획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지금 20%선을 거의 잡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영등2지구는 20% 근린용지 택지별로 다르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분양이 어렵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내년도에 검토하는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 분양대금 저희들이 1년 납부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할인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가격할인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례로 다른데서 했을 때 전부 실패작이었습니다.
    할 때만 몇필지 팔리고는 다시 묶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유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중개업자들이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보상태로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가격인하문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저희들은 다만 납부기간의 연장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를테면 지금 1년 납기로 줘서 계약금 20%, 30%, 3개월 후에 20%, 20%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2년으로 한다든지 1년반으로 한다든지 조금더 연장을 해서 납부 부담금을 줄여보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지 않냐,

○위원장 박종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이게 현찰이나 매일반이잖아요.
    사장되지 않게끔 납부기한을 연기한다든가 또 아까 실패작이라고 했지마는 지금 IMF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내렸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니까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소득을 보더라도 조금 할인해주더라도 잘 팔릴 수만 있다면 우리시가 손해는 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아주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판매를 늘릴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경영개발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0명입니다.
    과원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17쪽에 보면 공기업업무 종사원이 18명이고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이 3명이고 그러면 중복되는 직원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중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원 18명인데 예산업무담당하는 사람이 3명이라는 얘기죠.
    실무자, 계장, 과장,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18명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8명은 전직원이죠.
    공기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분야 보면 일을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10%, 20% 그런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추진비 또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투자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지만 일이 안될 때 어려움은 더 있다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용지를 빨리 팔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저희들 노력을 들여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더 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적으로 더 다급한 마음이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분양 및 사업추진여비가 1,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등등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500만원은 그전에는 1,500만원 그렇게 했다가 500만원으로 축소가 된 것이고 여비는 일반회계 여비규정이나 거의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20쪽에 보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실비보상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만원이 현실적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본여비 기준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를 들면 우리가 법원 소송을 해서 증인채택을 했을 때 증인한테 참석여비로 주는 거죠.

○남궁승영 위원   이 재판이 한 건에 몇천만원,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런 사람들한테 겨우 3만원 주면 어떤 증인이 가서 제대로 증언을 해주겠으며 또 증언대에 가려고 하겠냐구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다가 도로 갔다든지 그만둔 분이라든지 또 군산법원, 광주법원이기 때문에 3만원 지금까지 그렇게 줘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다른 소송할 때는 얼마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똑같이 3만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 못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소송에서도 우리 다른 예산 기획감사과 예산에도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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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2000년도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그냥 돈만 주고 이 돈 준 것에 대한 정산만 받아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준 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습니까?
    이 제전위원회에서 이 돈 말고 또 운영하는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는 위원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기금준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사무실은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사무실은 우리가 안주고 예술회관 그쪽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기획정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개발과 예산 질의할 때 우리가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3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3만원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적다고 그랬잖아요.
    한 건에 증인이나 참고인의 증언에 대해서 몇천만원, 몇억원이 날라가는데 아까 이쪽 기획감사과에 다른 민사나 행정소송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똑같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 129쪽에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이쪽에서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인데 누가 3만원 받고 증인출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소송할 때는 10만원 주고 이쪽 경영개발과 출석할 때는 3만원 주고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0만원도 적은 것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잘 보지 않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시행정이 이쪽 소송할 때는 10만원 주고 이쪽 소송할 때는 3만원 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익산시를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도 다른 소송에서도 3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지 않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추측적으로 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 되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3만원 짜리가 있고 같은 시장산하에 1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봐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익산시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은 여유있게 줘서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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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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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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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