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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15차)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40분 개의)
| 1.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999년도 익산시의회(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99년도 예산안 결산 및 2000년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호와 68호로 접수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엔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 승인분 자금영달 조정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문의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의 반영에 따른 조정분 등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분양에 따른 수입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는 기본적 경상예산 부족분과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등의 절감액, 국 도비 보조사업 견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연도말이 약 1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하여 사업예산을 증액조정하는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조정예산임을 감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정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설명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간사 박재희 위원입니다.
축조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