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9년 11월 27일 (토) 10시

---

   의사일정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밖에는 진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 12시까지 15분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위하여 나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경영개발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감사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6쪽에 보면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4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할 때 사업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가서 첫 번째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게 아니고 사업이 되면 이것은 당초에 추진실적은 금년도 실적만 넣었습니다.
    사업계획은 했는데 중간에 변경, 어떤 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은 몇번이나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두 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가변동과 부평선, 물가변동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하면 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유리할 때도 있고 또 물가가 떨어질 때는 감액조치를 합니다.
    IMF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설계변경한 것은 업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유리한 쪽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올라서 했고 단, 공사한 것은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업도로가 일반회계에서 되어서 제외가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2,000만원이 상승되었고 산업도로로 인해서,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게 따지니까 줄죠.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짚냐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이득을 원 설계 사업계획하고 달리 사업비가 추가되는 경우를 왕왕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송3지구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영등2지구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때 박재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부송3지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짚었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3공단 조성을 위해서 다시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2000년부터 다시 공단조성개발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마는 사실 영등2지구나 부송3지구가 택지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양이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공장부지가 분양이 되겠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에서 3공단을 했을 때 우리가 약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40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분양이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만약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보냅니다.
    또 지금은 전화통신이 좋으니까 연락해서 당신들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한다면 대차개발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현대라든지 어느 대기업에서 30만평이 필요하다 우리 밀어주겠다 와서 개발해라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때인가는 익산에 공장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저희들 돈으로 어떤 수요없이 개발했을 때 어려움은 상당히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3공단을 조성하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로 앞에 전망을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17쪽 분양대금 수납현황에 보면 분양신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제일 밑에 부분 보면 해약 조치계획 19건 3억7,6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해약조치를 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시 내줘야 됩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안내줘도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맨 밑에 계약금 납부한 자 해약조치 계획은 이 사람들은 19명인데 당초에는 21명이었는데 2필지는 해결했습니다마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한번도 안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당연히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억7,600만원은 우리가 해약조치를 결정만 하면 민법상에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꼭 이중에서 한 사람은 다시 지연금을 내고 덤벼든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지막까지 줘서 연내 12월까지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해약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지연금이 계약금의 몇배가 올라가지고 비싼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약을 해버리고 재분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중도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상이나 이런 데서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고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약을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은 귀속이 됩니다.

○임귀택 위원   건당 계약금은 얼마씩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계약금은 10%입니다. 10%가 3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약통지함으로서 3억7,600만원은 익산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임귀택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금까지 낸 분들이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그분들이 중도금 낸 사람들은 지연금이 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해약해 버리고 하자니 중도금 낸 것이 아깝고 땅은 또 앞으로 필요없고 지금 현재 산업도로 원대까지 상업용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평당 250만원 되었는데 그래서 약 3, 4억 되는데 한 1억씩 더 남겨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유도해서 잘 분양받도록 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급적 없기 때문에 해약관계도 일방적으로 해도 하자가 없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쉽다면 하십시오 하는데서 지금까지 끌고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하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남궁승영 위원   해약에 대해서 몇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계약자가 해약을 해달라고 우리시한테 요구한 사람들이 많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좀 있죠.

○남궁승영 위원   몇건이나 해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금년도에 계약금만 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중도금을 냈는데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진정을 내서 우리시에서 잘못 했다 그래서 해약을 한 건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내가 들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것은 전부 4건인데,

○남궁승영 위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시에서 일정한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땅이 내가 계약을 할 때 100평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이 10% 이상이 줄어버렸다 했을 때는 귀책사유가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시가 해줘야 하지만 신청한 사람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해 가지고 해주고 가정에서 곤란한 무슨 병이 있다고 해주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전에 아마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에서 어려움 있는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인정에 의해가지고 A, B는 해주고 C, D는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다고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다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건데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를 했는데 가령 10명중에서 5명은 가정형편이 어렵다, 어머니가 아프다 아들이 아프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해약을 해주고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못받아주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인정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영등2지구에서 해약관련해서 민원조사해 가지고 처분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건입니까?
    기획감사과 자료 108쪽에 보면 영등2지구 해약관련 99년 10월 21일 처분진행중 건수는 1건,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금년도에 제가 와서 한 건 해줬다는거 전주사람이 산 겁니다. 우리시의 귀책사유요.
    아까 보고드린 것이 금년도에 4건을 했는데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 감사에 진정을 내가지고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귀책사유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0% 이상 차이난 겁니다.
    도로를 안낼 때는 없었는데 도로를 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에다 민원을 냈다 이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래서 조사계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이것은 시에서 잘못했다 내줘라,

○남궁승영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행정상 조치를 받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앞으로 시정조치로 나가지 크게 잘못한 사항은 없죠.
    징계벌은 받았지만 앞으로 시정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반서민들, 익산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물론 해약을 해달래도 죽어도 안해주는 입장이고 내가 볼 때는 전주사람도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익산시에다 투자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드니까 민원을 내가지고 자기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6쪽 세입에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가지고 수입액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과년도 수입들이 되는데 과년도 수입에 미수금이 23억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의외로 255억9,400만원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연금이라든지 또는 과년도 시기가 되어가지고 체납한 것을 또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연금도 내고 납부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니까 추가징수결정을 해야죠. 그런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은 이월금이 조금 더 있구요.

○강덕원 위원   이월금이 어떻다구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월금은 그렇게 많은 차액이 아닙니다. 3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이고 특별이익에 가서 과년도 수입이 좀 올라갔습니다.

○강덕원 위원   13쪽에 우리 부채가 365억인데 지금 적립하고 신탁한 돈이 310억인데 왜 이 돈을 갚지 않고 말하자면 이자수입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놓아둘 작정인가,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니 토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을 잡을 때는 2년 거치 몇 년 거치 계획에 의해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이 있는데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고 있는데 물론 자금여력으로서는 갚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율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금을 하고 있다, 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고 높은 금리를 활용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인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박재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의 이자만 생각하지 말고 상환계획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굳이 계획에 의해서 일정별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이자수입이라도 다만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이 미도래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적립할 계획이며, 또 앞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무슨 추진계획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자금 2, 3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검토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현동도 현대아파트 뒤에 부지 양쪽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고 또 원대에서 신동 뒤에 지금 보건소 신축한다는 뒷편을 현지조사를 하고 자료를 빼봤는데 모두가 성토를 해야 할 위치입니다.
    원대 뒤에 신동 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 데는 거의 7m정도 성토를 해야 택지로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지금도 부동산 시가가 어려운데 성토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고 지금 있는 땅도 처분이 잘 안되는데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개발한데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몇군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부송3차하고 주공이 지금 옆에 지었는데 그 사이가 비어있습니다.
    이런 데는 구획정리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주들 몇집하고 타결했는데 땅 100만원씩 계산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어디가 합당한 자리가 있으면 조그만한 곳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 자금이 저희들 앞으로 공단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좋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도 35평짜리를 지어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택지공급하는 것을 보면 작은 면적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일이나 우남에서 건설한 것이 35평, 33평형은 100% 나갔어요.
    그런데 24평짜리는 안나가거든요.
    부영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형아파트정도 하면 채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에서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관망중에 있어서 지금 금방 뛰어들지를 못하고 늘 자료 검토하고 무엇을 해서 운영을 해야 우리가 신규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조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원묘지 했을 때 우리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앞으로 이 공원묘지는 백지화되지 않고 앞으로 재정상태나 사업주체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죠. 사업주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익산 공원묘지가 팔봉동과 여산치를 합하면 약 4년 정도 쓰일 수 있는 1년 동안에 300기에서 400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정도는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으로 공원묘지는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의 현시점은 복지행정측면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것 자체를 첫 번부터 계획을 안했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론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으로 그전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이 100% 바뀌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뒤에 민원에서는 않겠다라고 통보했어요.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추진할 의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한쪽은 추진하겠다고 그래놓고 한쪽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자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나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3산업단지 옛날에는 3공단이라고 그랬는데 제3산업단지 지금 현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산업단지는 여기 한군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본계획에 행정타운,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에 황등, 삼기 사이 율촌리 부분에 행정타운과,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하나로 50m광로하고 맞닿는 곳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100만평과 왕궁 제3산업단지는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00만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두군데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재산권에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완전제약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산다든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기대감은 커지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지역 땅값은 좀 올라가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말도 많았던 제3산업단지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승인이 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농지가 과다편입되어 있다라든지 문화재보존대책상에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 전라북도내에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많이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속에서 산업단지를 다시 하기는 뭐하다 그리고 IMF다 그래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3산업단지를 왕궁 지금 지정된 이 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저께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그 지역을 제3산업단지로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신영철 위원   여건이 되면 꼭 그 지역만 고집해서 산업단지 공단으로 만들어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본계획에 입안이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아닌 곳을 다시 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부터 또 바꿔져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시일이 너무나도 걸리지 않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단이 어떤 위치에 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로 들어갈 사람 수요자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래도 거기가 빠르지 않느냐, 다른 곳을 지정해서 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이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로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익산시의 위치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큰쪽으로 옮기는 것은 행정이 힘들더라도 옮겨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완주군과 접경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완주군과 접경지역으로서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외부의 인구가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익산에 있는 제2공단이 활성화 되니까 아파트가 많이 나가더라, 아파트 분양이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 그건 뭐냐하면 유입되는 인구가 익산에 와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익산에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대, 2020년대 우리 익산시 인구를 얼마를 잡고 있냐 하면 6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익산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익산시 장래의 모습을 구상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지역이 정말 산업단지로서 옳으냐 그 지역보다 좋은 지역은 없겠느냐 이것은 제고해봐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왕궁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예정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수많은 유입인구가 과연 우리 익산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는 상당한 미지수다, 그 지역은 전주권이 가깝고 삼례 그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다음번 추진하려고 할 때 꼭 그 지역을 고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극히 심각하게 논의될 단계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도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려움 다 겪어와서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어떤 행정의 편의적 입장보다는 진짜 익산시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경영개발과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이 없습니다.
    아까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를 큰거 지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영등, 부송지구 90% 이상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송3지구라든가 이런데가 아직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부송3지구 그리고 영등2지구 이 두군데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년도 12월말로서 완결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12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답답하다 과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한 사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기 전에 어떤 사업인가 추진을 하셔야 할 긴박한 상황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시느냐,
    이것이 지금 1년이예요.
    1년 안에 그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숙고하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지금쯤 이 사업 진행 이후에 바로 넘어가서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전부 나와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뭔가 그게 궁금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결과적으로 개발행정의 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과연 존치의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신영철 위원   나는 그런 표현은 안썼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봐서 지금 영등2차라든지 부송3차 사업들을 사실상 무리하게 했습니다.
    무리하게 했다 정말로 봉이 김선달 속된 표현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 휴유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4건 붙어있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땅도 IMF가 왔어도 잘 팔려나갔으면 그런대로 자금운영하고 사업을 하는데 IMF가 와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니까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 2000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어느정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영개발과가 사업이 다 끝날 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안하면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의 변화, 익산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마무리 사업도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의 변동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름대로는 택지,

○신영철 위원   구상된 계획은 없냐 그 말씀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택지개발도 검토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아파트문제 이런것들을 주로 검토를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휴게소에다 어떤 시설을 해서 투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공주같은 데는 메밀묵, 공주시하면 메밀묵으로 히트를 치자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메밀묵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지에다가 메밀묵을 해서 앞으로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그 메밀묵원료를 전부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공주가면 메밀묵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선진지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금 당장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택지만 개발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면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중소도시는 아직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그런것들을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는 별다른 구체화된 계획은 없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구체적으로 딱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건 아니지만 연구되고 있는 것도 없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연구된 것은 택지개발, 구획정리, 아파트문제 세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신위원께서는 3공단 얘기를 했는데 3공단을 거기에 해 가지고 앞으로 그 공단으로 해서 야기되는 유입인구가 익산시에 살지 않고 완주군쪽에서 살 우려가 많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도시의 중심가 부근에 15층 아파트, 20층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에서 시내권에다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익산시 인구가 느냐, 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내내 읍 면에 사는 사람이 유입을 와요.
    그럼으로서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상하수도문제, 무슨 기반시설하느라고 돈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농촌은 학교가 폐교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선례도 많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아파트사업을 한다, 택지개발을 한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시내권 인근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은 더군다나 반대를 하고, 아파트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시내에다가 아파트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면 도농통합시에서 인구가 분산되어야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튼튼한 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황등, 금마 이런데, 함열도 괜찮고 또 우리가 하나로 건설을 하니까 얼마든지 23번 국도도 있고 그런 주변에다가 이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인구가 분산되는 것이 낫지 맨날 영등동, 어양동 여기다가 고층아파트를 해 가지고는 익산시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후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가 과연 최적지냐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를 설치함으로서 인구가 익산시에 과연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봉동3산업단지는 봉동에 첨단산업단지 100만평을 했습니다. 위치 아시죠?
    거기하고 거리가 인접되는 저희 3산업단지에도 100만평인데 봉동에 첨단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서 5만평 약 50%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율을 보면 100만평중에서 53%가 택지인데 택지는 100% 나갔어요.
    산업단지는 한 평도 안나갔어요.
    우리도 100만평이 조성되면 인구가 익산으로 물론 가까운데는 봉동도 있고 삼례도 있지마는 사실상 익산시내와 왕궁산업단지는 거리는 교통망으로 보면 그렇게 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업체들도 들어오면 사원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의 유입은 그래도 늘어날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 면인구가 유입되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떤 산업체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기술파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능력소화하는 만큼은 못따라갈는지 모르지만 인구는 여하튼 유입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아파트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과연 이 아파트가 수명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동감이고 지금 현재는 인구유입에 대해서 시내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은 것이 그렇게 현시점에서는 나쁘다고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나산에 백화점 부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산 나름대로도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업체라든지 호텔업체라든지 이쪽에서 그쪽에 호텔도 적합하니까 하나 들어오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에서 나산과 트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성사가 안되고 있고 나름대로 나산에서도 지금 저것이 법정관리 해결자체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보면 미원에 분양될 예정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미원이 아니라 대상산업이라고 미원그룹입니다.
    거기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롯데유통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계약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계약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여하튼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진행중이라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영등2지구 택지조성과 부송3지구 택지조성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업이 지하보도같은 것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사업이 도로나 지하보도나 이런 모든 기반시설이 다 끝나면 저희는 택지개발한 것을 도시개발과로 인계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지구가 몇%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거의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영등2차는 지하보도하고 마무리 주차장 조금 손대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0년 12월 30일까지 가야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연장을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부송3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북측도로가 도시계획선은 2m노폭으로 되어 있는데 12m로 되어 있습니다.
    20m로 해라 그래야 사업완료보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16페이지에 있는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 현황이 사업비가 변경되는데 사업비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이미 끝난거 아닙니까?
    왜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늘어난 이유는 북측도로가 우리는 설계 당초에 계획될 때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m 도시계획선이 주공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m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이 계획선 확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도에서 계획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사 끝난 후에 현장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어버리면 준공검사와 아울러서 도시개발과로 인계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고 도기동감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자체감사지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은 도에서 받고 감사원에서 받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중에 계속적으로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현장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저희들도 나가지마는 현장감독공무원 임명해서 책임을 지고 있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계속 완료된 공사도,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수시로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의 매일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하자발생하면 바로 이번에도 조금 꺼진데 있으면 바로 회사에다 하자보수를 명합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쪽에서 완전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익산시에 거의 계약단계에 와야 저희들이 도에 계획변경을 또 받아야 합니다.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 받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계획변경을 받아서 해야 비로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택지분양하면서 학교부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학교부지는 공공시설용지가 어느정도 확보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 이번에 영등에서 온 것은 이쪽 당초에 토개공에서 했던데 사실상 수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쪽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과밀학급이 되어서 영등 이쪽에다 지금 합니다.
    저희들 이쪽 영등은 초등학교가 두군데나 있습니다. 백제, 마한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또 부송3차도 초등학교 일정한 면적, 인구수가 되면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이 들어오면 초등학교나 학교용지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놓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그 학교부지만 확보되면 다 수용이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구요.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아파트 짓는 것은 싫어합니다마는 업체들이 20층 이렇게 지을 때는 인구가 더 과밀되어가지고 학교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런 문제는 택지개발할 때는 여기는 15층 이하다, 10층 이하다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산정이 됩니다. 몇 명 몇 세대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18페이지에 미매각용지 분양계획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면 분양이 빨리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홍보만 하면 분양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개업자들에게 분양촉진을 위해서 중개수수료도 주겠다 또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양도승락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전부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 수요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제가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미분양지역에 익산시 특산물 또는 먹거리지역으로 단지화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먹거리거리요?

○박재희 위원   예, 먹거리나 특산물 또는 익산에 명물을 만들 수 있는 거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 직거래장을 만든 바 있습니다.
    영등등 제일아파트뒤 3필지에다가 사실상 우리가 땅이 안팔렸던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농협에서 직거래장을 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환수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건 우리땅이죠.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작이다, 안돼요.

○박재희 위원   농협에서 볼 때 실패작입니까?
    익산시에서는 일단 분양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분양을 안했고 우리가 땅이 안팔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팔면 하기로 하고 농협에서 농민단체나 여기에서 직거래 생산품을 갖다가 팔겠다, 좋다 그러면 농민회 그쪽에서 농협하고 라인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것을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쭉 제일아파트 뒤에다 해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를 쓰고 발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박재희 위원   그게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냥 무상으로 우선 농협에서,

○박재희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경영에 이익보다는 그냥 무료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격이 비싸다 또는 물품이 다른 상가보다는 좋은 물건이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 안좋다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농촌에서 신선한 좋은 물건을 갖다놨으면 성공할 것인데 물건도 다른데보다 싸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영면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게 거기에서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미분양 택지가 앞으로 2000년도에도 토지매각이 잘 안됩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경기가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럴 때 익산시에서 그 지역에 단지화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분명히 그쪽에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각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시에서 직영하라는 말씀인가요?

○박재희 위원   직영이 아니고 거기다 단지화를 시켜서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봐라 이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요가 있는가 수요문제가 저는,

○위원장 박종규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검토하고 장단점을 우선 연구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 자료도 준비해오고 그랬으니까 연구하셔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박위원 얘기에 영등동 영등중학교, 동초등학교 문제가 좀 있죠?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옛날에 우리시에서 허가해줬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거기를 할 때 우리가 다 계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고층아파트 15층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을 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5층이 들어올 것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영등중학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젊은 친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50대, 30대가 바란스를 맞춰서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생겼어요.
    다 30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기낳는 젊은 세대들만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다 읍 면 동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농촌은 비고 여기는 학교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뒤 예측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미분양지역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기히 미분양되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수익사업 또는 그쪽에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그쪽 지역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정고시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을 단지화시켜서 특성화시킨다면 분명히 분양이 됩니다.
    저는 자신있게 분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등동 지역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기를 익산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각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철저한 검토와 다른 시에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공원묘지 조성사업 백지화라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98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 예산이 섰던 사업을 거기에서 공원묘지조성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도에 그것을 불용액처리하고 다시 예산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확보도 안되고 또 지역주민 반발 모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을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걸로 백지화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또 여산, 팔봉이 3, 4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조성중에 들어가야 3, 4년 후에 공원묘지가 있어야 또 활용할텐데 전혀 계획도 없고 이래서 되겠어요?
    20억 예산 세웠을 때 그 예산 갖으면 토지매입 분명히 했을텐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사업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시종일관 드렸고,

○임귀택 위원   경영개발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가져왔어야죠.
    왜 가정복지과에서 하려고 20억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우리가 가져온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보고서에도 쓴 것은 사업주체를 선정을 해서 이건 복지측면에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체를 설명했던 것이고,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국장님,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해요?
    이 사업 시급한 사항인데 어디서 해야 해요?
    가정복지과는 경영개발과로 넘겼으니까 여기다 미룰 것이고 여기서는 복지차원에서 해야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했어야죠.
    왜 사업을 한다고 20억 예산까지 선 사업을 갖다가 못하고 백지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해요?
    금년 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준 걸로 해서 의원한테 책임미루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20억 예산 세워줬을 때 사업을 못한거 진짜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해요.
    왜 20억 예산 세워준거 안했어요?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명시이월, 전혀 손 안댔으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사업추진할 수 있었어요. 토지매입할 수 있었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에서 말씀입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사는 그 땅 위치는 마을주민과 군수림이 계약되어 있어요.
    마을주민이 반대하는데 군수림 계약을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못하고 계획세워가지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왔었더라면 그런 것을 판단했을텐데 나중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발견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날려보내지 말고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이월시켜가지고 사업했으면 어려움이 없이 했을텐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맞지를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귀택 위원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가격에 의해서 나가는데 여산이나 팔봉은 15만원내지 20만원 갖으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종규   묻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임귀택 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뭐하려고 한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내버려두지 20억 예산까지 세워줬었는데요.
    순전히 책임성이 서로 떠넘기기 하려고 말이죠.

○신영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이 먼저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공원묘지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였었어요. 첫 번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작년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한번 우리 회의록을 볼까요?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귀택 위원 말씀이 맞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했지 않았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묘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묘지를 못만들면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납골당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되는 것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우리 의원들 저부터도 그거 어려울 것이다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할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절대 맞지 않으니까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말하고 좀 틀리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가정복지과, 여기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가정복지과 그런 공원묘지로서 타당한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임귀택 위원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확인해서 내 말이 틀리면 저하고 싸우자고 하실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과드리겠다구요.

○임귀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같아요.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묘지문제는 저희들 당초계획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맞겠다 하고서 저희들 소관으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영사업으로는 안되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변경했으면, 예산세웠으면 죽이지 말고 그것 살려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죠.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다시 예산세워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시켜서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안맞으니까 불용액처리를 한 것이죠.

○임귀택 위원   경영사업으로서 안맞아도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살려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가정복지과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예산하고 우리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죠.

○신영철 위원   너무 그러지 말아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가 됩니까?
    안되는건 뻔한 거예요.
    우리 익산에서 삼척동자도 수십억 들여서 묘 몇평씩 분양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복지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와서 보고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놓고 이제와서 우리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않겠다 이건 사전검토를 잘못한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맞습니다.
    사전검토 잘못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갑세 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격한 쪽으로 간다는 느낌을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제를 좀 합시다.
    물론 질의내용이 불충분한지 몰라도 답변내용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일아파트뒤에 직거래장터가 있다고 하셨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이갑세 위원   거기는 경영이 잘못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되면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갑세 위원   농협에 이관되고 우리는 부지만 양보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익산시민이 아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익산시민이죠.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원화할 수도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갑세 위원   어째서요?
    그분이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라고 할 적에는 경영사업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야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협에서 해야죠.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해야죠.

○이갑세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에서 행정차원에서 경영사업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에서는 지원할 용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갑세 위원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를테면 농산물 직거래장에 지원해야 할 사업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개발과에서 보조금을 줄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본 일이 있나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시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렇게 어려웁게 가고 있는데 혹시 1,300명 동료공무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과장으로서 그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가 지나다가라도 한번 들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두 번 들려봤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화장실은 못봤습니다.

○이갑세 위원   보려고는 했어요?
    거기서 용변 볼 시간이 안되어서 못보셨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거기 볼 때 화장실 그런 것을 보는게 아니고 그것이 참 잘 농민들 운영이 되었으면 할텐데 하고,

○이갑세 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수도시설은 되어 있었던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부지 양도해놓고 시민들이 어려운 고충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우리는 땅 양보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들앞에서 이렇게 소홀한 답변이 어떤 면으로 보면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후에라도 경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농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들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앞으로 농산과에 얘기는 해서 위원님의 뜻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내줬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무상으로 우선 공터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얼마동안 무상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년입니다.

○신영철 위원   2년후에는 회수할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거기가 우리가 공터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협조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협과 계약한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계약서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계약서는 없고 농협 지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만 해준 것이랍니다.

○신영철 위원   실무계장님이십니까?

○담당   예.

○신영철 위원   왜 없는 계약서 있다고 그래요?

○담당   협조요청 거기서,

○신영철 위원   나는 계약서를 얘기했다구요.
    나는 계약서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회수하냐 이 말이에요.
    2년 후에 회수할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년 후에 우리가 땅이 팔린다든지 할 때에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농협에서도 앞으로 운영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환원이 되겠죠.
    저희들은 파는 쪽으로 나가야겠죠.

○신영철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땅을 빌려준 주체입장에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거기까지 세밀하게 사업주체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만 협의요청이 와서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못했습니다.
    단 제가 두 번 들려서 잘 되는가 팔리는가 그것만,

○신영철 위원   두 번 들렸는데 어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도 사과 한 박스만 사와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는 것 같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다음 농협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잘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들어와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내쫓아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런 문제가 나와야죠.

○신영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잘 관찰하셔야 되죠?
    이것이 시 농협하고 우리 경영개발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거기에 들어와있는 농민과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찰을 유심히 해봤어야 되는거 아니냐,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이고 저는 사업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땅만 우리 공터를 제공했다는 그 측면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한 것은,

○신영철 위원   무상임대를 지금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줍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이 사업이 잘 되었을 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생각이 되었겠죠.

○신영철 위원   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생각없이 무상으로 달라니까 준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땅을 내줄 때는 그럴거 아닙니까?
    자기땅을 내주는데 이것이 정말 직거래장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는 어떻게 이 땅을 처리할 것이고 직거래장터가 잘못 되었을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땅 내줬을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땅을 협의를 해줄 때는 담당계장이나 저는 사실상 모른 사항이고 거기까지 물론 검토를 했으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나가고 한 사람만 있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 공권력으로 내쫓을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가서 봐야죠.
    농협하고 우리가 협의적으로 해주는 것은 물론 2년 동안만 우리가 협의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서로 신의에 의해서 약속을 해서 협조를 해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신영철 위원   자기땅을 내줄 때 앞으로 이것을 2년 후에는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확실한 뭘 가지고 줬었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2년 후에 농협과 어떻게 하기로 얘기했습니까?

○담당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없다면서요?

○담당   그런 협조,

○신영철 위원   협조사항이죠?
    계약사항은 아니죠?
    계약사항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간 너 무상으로 써라 그냥 협조 말로 해서 2년간 무상으로 써라 하고 줘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생각없이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농협을 책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보다도 농협을 굉장히 괴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엄청난 돈 들여서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제작해다가 전부 줘가지고 만들어놓고 하는 척 했다 이거예요.
    전시를 노렸어요.
    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 직거래문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을 갖췄어요.
    갖추고 나서 보니까 나오는 것은 없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단위농협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다 철수시켰어요.
    끝까지 못하겠다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난 장사해야겠다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시농협하고 일정한 계약이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2년 후에 철수해주겠다는 계약이 있느냐, 없어요.
    그 책임의 일부가 우리시 경영개발과에 있다 그 말이에요.
    농협하고 2년 후에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확실한 계약이라도 맺었다면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지시켜서 자리 내줬겠죠.
    그래놓고 지금 그 사람들 다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예요. 압력 가해서 철수시켰어요.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시하고 농협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2년 후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더 깊이,

○신영철 위원   농협하고 상의할 문제입니까, 거기에 들어와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결과적으로 농협하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 농협하고의 문제인데 시 농협 이 사람들 우리가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땅 줄 수 없었다, 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시에서 얘기했으면, 시에서도 상당히 큰 땅 아닙니까?
    몇평입니까?
    상당히 큰 땅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상으로 주는데 이 땅이 정말 우리 익산시에 사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해달라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이것이 잘 안되면 왜 이거 안되냐 하고 관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땅까지 줬는데,
    내박쳐둔 거예요. 땅만 주고 내박쳐두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의 횡포에 의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 농협에다 얘기하십시오.
    당신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 내줬더니 농민들도 죽이고 시도 곤란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냐 빨리 활성화시키라고 해요.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 갖다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문제는 제가 농협하고 시하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농협에다가 얘기좀 하세요.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 와서 장사하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활성화시켜라, 그런거 말 안들어주면 시금고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그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들한테,
    시금고 언제 계약하는지 모르지마는 농민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충분히 그런 힘 갖고 있잖아요.
    시금고라는 힘 갖고 있잖아요.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만 할께요.

○이갑세 위원   농민들이 거기를 들어올 적에 엄청난 경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살인을 버금할 수 있는 경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상물 그냥 순순히 나가라고 하니까 물러날 것 같아요?
    농민들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같아요?

○임귀택 위원   국장님, 아까 공원묘지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 못하시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영차원에서는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과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가정복지과에서 그게 올라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공원묘지가 여산도 있고 그런데 다른데 공원묘지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많이 해서 상당히 공원묘지를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납골당도 만들고 해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우선은 10년간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임귀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3, 4년이라고 하셨는데 또 10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관내공원묘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아들었는데 자꾸 이쪽 과로 저쪽 과로 핑퐁식으로 떠넘기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 확인하셔가지고 안되겠으면 국장님 책임지고 그 조성사업 시작하십시오.
    안하면 안되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장오준 위원   아까 시금고가 나왔는데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예산현황에 가서 세입과 세출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하고 1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했는데 집행하고 세입에 변동이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실제로는 변동이 있을법 한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업무보고 시점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아무렇게나 해서 보고하면 되는 식이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빼야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때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야 맞겠죠.

○황정규 위원   이건 복잡하고 뭣하니까 똑같이 의원들한테 너희는 질문해라 우리는 이대로 할테니까 이런 자료는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성심성의껏 해서 빼줘야지 똑같이 이기하는 식이 된다면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죠.
    당연히 금액이 다 틀렸어야 할텐데, 물론 같은 것도 있겠죠.
    1원도 안틀리고 전부다 잔액도 똑같이 해놓고 이런게 감사자료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17쪽을 보면 용지분양대금 수납현황에 가서 미납액이 172억이나 되는데 이 미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보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수액에 대해서 계약금만 납부한 사람들은 해약조치도 하겠고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못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징수독려를 하면 해약을 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채권양도도 해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하고 알선을 해 가지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 위치로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덕방에다 이 땅은 계약은 되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중간역할을 해서 살 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을 지금 하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수요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금년에도 상당히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정리를 해나갔고 내년에 어떤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나아지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땅을 분양을 해주고 형편이 곤란하다 무엇이 어쨌다 해 가지고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방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어려운 점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중간쯤 가면 용지분양대금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을 2개반 6명 했다 그러면 1개반에 3명씩 했다는 결론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황정규 위원   그러면 몇번이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특별징수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조를 편성해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또 금융기관도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떤 필지가 하나 나오면 그 사람과 트라이를 해서 이것을 이 사람한테 넘겨라 이를테면 지체상금을 어떻게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운영을 했습니까?

○황정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항시 이렇게 하는건데 특별징수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징수반을 편성해서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2개반으로 해서 6명이 갔다고 하면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도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래서 이번에 죄송한 표현이지마는 롯데 같은 데도 저희들이 현지 갔다와서 얘기를 하고 또 미원에 가서 설득을 하고 중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특별징수반까지 편성해서 해도 안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본위원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 상시 하는 것을 위원들을 돌려먹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돌려먹으려고 한 얘기 아니냐, 특별징수반을 운영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번을 했다면 특별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징수도 나왔을텐데 운영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이런 감사자료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방금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를 만들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시장님은 이러고저러고 해서 매끈하게 거짓말로 해서라도 한다면 이해도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자세로 해 가지고 자료를 빼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위원장 박종규   이어서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본 시설관리사업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휴게실 같은 것은 없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위원장 박종규   상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상시 운영되는 휴게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밖에는 파고라시설이 있어가지고 파고라시설이 지금 3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료수대가 2개가 있고,

○위원장 박종규   상시 휴게실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운영이 안될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개인한테 휴게실을 분양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휴게실을 운영하는데 자판기를 놓고 운영해보면 별로 많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자판기 자체도 그렇게 잘 안되는데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서 이용시민이 더 늘어나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규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필요성도 그렇고 또 임대료를 내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있을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잔디구장을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잔디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요.
    어째서 잔디사정이 안좋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다른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을 일반인한테 익산시처럼 잘 빌려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잔디를 보호하고 프로축구라든지 아니면 경기할 때만 잔디를 빌려준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등한시 하는 것도 같고 중용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한테 전혀 개방을 않는다고 하면 잔디구장 자체가 프로축구경기장이냐라든지 또는 무슨 대회를 위한 경기장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현재는 전주나 군산의 경우도 조기축구회한테는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보식비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좀 안좋은데 시민을 위한다면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일본이나 유럽쪽을 가보니까 하루에 두 게임만 빌려주고 또 하나는 우레탄 트랙도 관리를 잘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축구장을 들어가게끔 우레탄 트랙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혼내더라구요.
    아이들 교육차원에서도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상하는 아이들은 그 트랙이 잘 관리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는 운동화를 신었든지 구두를 신었든지 트랙을 왔다갔다 하고 거기서 뭐도 하고 하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잔디구장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보조구장이 생기면 잔디구장을 시장님께서 영등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에 지금 만드실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내부방침을 정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그때는 조기축구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쪽은 완전히 경기용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트랙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트랙은 육상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액을 투자한 트랙이 망가져요.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이 육상경기연맹 주최로 육상대회를 열 정도의 트랙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전주나 군산 다른 데는 별로 안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뒤진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육상 전국대회 유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장관리로 봐가지고는요.
    육상트랙을 우리가 언제 경기연맹에서 공인을 받아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현재 공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지금 트랙을 나도 한번씩 가서 보면 구두신고 뭐하고 해 가지고 이 시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인받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공인을 저도 여기 온지 3년 되었는데 나름대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4억 이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랙을 개수하는 비용이 아니고 협회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불필요하게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설개선하는데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시설개선하는데 들어간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협회에 뭐 내야 되고 라인 그런 차이이지 그런 것 때문에 망설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각 운동장을 다녀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운동장을 신축할 때 문제가 있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축구의 규격도 우리 익산시가 좀 짧아요.
    그러면 트랙도 400m 트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점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건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축구장의 경우는 지금 106m에 70얼마 되거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요.
    우리가 축구장 자체는 공인된 축구장입니다.
    규격에 손색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축구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규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축구협회에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비추어보면 육상트랙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운동장을 축구장이나 무슨 행사때 보면 굉장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전에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몇만명이 오는 운동장이 교통소통이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이 잘되는가 했더니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더라구요.
    한쪽으로만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한쪽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시간은 한두시간만 복잡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운동장을 뺑 돌아가지고 입구에다 대고 늦게 오는 사람은 입구에다 대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도 한바퀴 돌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물흐르듯이 가게끔 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체육 전국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도록 해보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모양인데 15개 종목이 나와있는데 이 단체하고 교섭은 해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담당되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했고 나름대로는 거기에서는 그냥은 못온다 그런 얘기드만요.
    돈을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그냥 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들이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기 보면 태권도 대회 전국규모대회 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시장님이 태권도를 조금 아시는가 태권도 대회 전국대회를 1주일 하면 인원이 얼마나 참여하냐 2,000명이 참여해요.
    2,000명이 익산시에 와서 1주일 있다고 하면 아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다고 보면 유치할만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되고 하면요.
    사실 정치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좌우를 많이 합니다.

○임귀택 위원   생각이 있으시다면 노력을 해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