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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 일정이 3일간에서 1일간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2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200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200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호로 접수,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구함열출장소가 본관 5,335㎡와 잔여부지 1만3,113㎡를 원관보건대학 캠퍼스로 확장하고자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매각을 요구해옴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측에서 볼 때 앞으로 2003년까지 대학의 2과 학과를 증설하여 7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데 현 부지로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 구함열출장소 본관과 잔여부지에 원광보건대학의 제2캠퍼스가 명실공히 정보화 영상산업 특성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이는 구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으로 인한 함열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북부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은 물론 현 시점에서는 본관 건물이 타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질의보다도 먼저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함열출신 의원으로서 95년도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함열이 굉장히 경기침체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95년 시 군통합할 당시에 익산시에서 북부권에다 또 특히 함열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에다가 약속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북부권 주민들은 우리가 이리시에 속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함열을 봐서 아실테지만 함열읍에 그 당시 통합 당시에 인구가 1만1,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고 하니 9,000명도 안됩니다.
8,7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또 시장이 인구가 없음으로서 또 유동인구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함열이 경기적으로도 말로 할 수 없이 침체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열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주민들 특히 함열주민들입니다마는 가슴속에는 보이지 않은 응어리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원광보건대학 함열캠퍼스 120명이 현재 와 있는데 현재 120명 가지고서는 그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표가 안납니다. 일체 나지를 않습니다.
다행히도 나머지 시설을 전부 다 보건대학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약 7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증설해 가지고 720명 정도 학생으로 불린다고 그 캠퍼스를 요청해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침체된 함열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함열읍민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실망감에 빠져있는 함열읍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셨으면 함열읍민들 이마에 주름살이 조금 펴질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침체된 함열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한테 참고해서 묻고 싶습니다.
함열정서로 볼 적에 심히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120명이라는 학생이 현재 수용되어 있거든요.
과거하고 120명 학생이 수용되어 있을 적에 어떤 차이, 변화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720명의 학생이 수용되는데 그것이 현실 현황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이 학생이 함열정서권외에 원광대학교 함열캠퍼스의 장래를 봤을 적에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생기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포대교 진입로가 그쪽으로 확장이 되었을 적에 함열정서는 연구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도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첨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120명 현재 와 있는데 크게 두드러지게 뭔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고 하니 120명 되니까 스쿨버스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스쿨버스로 갑니다.
단 뭐가 있는고 하니 점심시간에는 그 주변에 상가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명과 720명이 왔을 때는 모든 양상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720명 정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면 함열에 원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완전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720명 정도로 증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함열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포대교를 통해서 아직은 길이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부여하고 금마지구를 연결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선이 연계가 되면 함열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이갑세 위원
그때 가서 그 건물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현황 도면을 보면 지적도상 1,504번 도로 시유지 녹색선 안에 도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과거에 익산군청 우회도로 표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옛날 구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입니다.
○강덕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66-13이 도로바깥에 있길래 나는 지금 현재 766-13 대지가 과거에 익산군청 옆에 우회도로난 도로 바깥에 있는 지번인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울타리안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