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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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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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6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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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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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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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이제 겨울날씨 답지 않게 영상의 포근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도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데에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예산을 절약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창달과 체육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체육시설과 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진흥사업으로 미륵사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용역,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 정보화기틀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8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억8,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에 18억원, 미륵사 복원에 2억원, 입점리고분 전시관 건립 및 왕궁리 유적정비에 각각 10억원, 익산쌍릉정비 3억원 등 총 26개 사업에 4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미륵사 복원에 4,300만원, 입점리고분 전시관 건립 및 왕궁리 유적정비에 각각 2억1,400만원, 미륵산성 성벽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 20개 사업에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366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65억2,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182억4,000만원, 문화관광과에 175억6,200만원, 정보통신과에 7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내용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제안설명 들은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인건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타 과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30시간으로 했었는데 34시간으로 해놨는데 전부 다 다른 과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저희 청내 각 부서를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가, 나, 다급 세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가, 나, 다 급으로 약간씩 시간차이가 납니다.

○장오준 위원   123쪽에 보면 2000년 시정발전홍보해 가지고 만화 300만원 예산 섰는데 만화작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내년도 특별히 우리 시정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시민들도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추진시정 이런 사항을 만화로 너무 페이지가 많아도 시민이 잘 안보니까 간단한 만화로 해서 시정을 소개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작자 만화가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전문적인 만화가를 활용해 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 해서 적은 소액으로 최소한 해볼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만화책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구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만화책을 만든다는데 권수로는 몇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5,000권에서 6,000권 정도 만들어서 연초 시장님이 읍 면 동에 순회할 때 활용을 하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책받침 만들었던데 그런거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학생들한테 주로 통계자료라든지 시정에 대한 과제물을 학교에서 많이 내주더라구요.
    작년의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주고 또 학교에도 배부를 해서 일반적인 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28쪽에 보면 포상금이 450만원 계상된 것이 신지식운동추진에 따른 업무개선우수시상인데 이거 심사 누가 합니까?
    심사기준과 심사자자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과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제안업무와 관련된 과장한테 2차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정밀하게 심사를 해 주시도록 전문분야 담당과에다가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다가 다시 2차 심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돌아온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차에 걸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이렇게 개선된 업무중에서 지금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일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여기에서는 지금 폐수 슬러지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슬러지 버리는 것과 똑같은 단가로 처리업소에다 계약을 해서 버리고 있었는데 톤당 약 3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마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특별히 축산폐수 슬러지는 별도로 사용을 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단가로 그 업체에 계약이 되어서 버리기 때문에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에 대하여 금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상금도 주고 합니다마는 이런 자극제를 통해서 기왕에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구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충설명말씀 드리면 공사 시공이나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감액을 시킨 사례도 있고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고가평점하는데도 우수하게 주도록 하고 승진할 기회 또는 각종 포상할 적에도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앙양시켜가지고 업무개선을 계속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접수받은 것이 680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새로운 이미지창출 비젼 용역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떤 식으로 이 학술 이미지창출 비젼 용역을 어느 기관이나 어느 업체에 맡겨서 만들 것인가 그 용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앞으로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과연 어떤 방향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야 가장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바람직할거냐 그때그때에 당면한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구상이 되어서 체계있게 모든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체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그런 발전한 부분중에서 우리 민간인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간인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민간운동부분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충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0년대 비젼이라고 2010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이렇게 해서 받아봤지 우리 시민들한테 닿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익산상공회의소나 원대를 참여시켜서 그런 학술적인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믹서해서 하면 21세기 비젼이 잘 나오지 않을란가 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중기계획 투융자심사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기계획 투융자심사 그 계획대로 사실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예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우리 익산시 비젼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미지창출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자료는 각 실 국에서 저희들이 전부 받아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해 가지고 2001년도 초에 내놨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런 사업들을 받아놓고 보니까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되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대 지역개발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비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129쪽을 봐 주시죠.
    원광보건대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18억원이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까 설명할 적에 좌우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근거가 우리시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교육진흥법 제20조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 보조해 가지고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미 지난번에도 문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자생능력이 없을 경우도 이 법적근거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타당성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니까,

○이갑세 위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의정동우회 기금출연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작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청사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1년간 모여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직 그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1,00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결과가 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연말이 지나면 아마 결산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도 모르고서 우선 우리가 예산부터 해놓으면 맞지 않을 것 같네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없지만 태동이 되었거든요.
    그랬으면 금년에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정에,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라도 있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예산을 세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128쪽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6명, 법무담당공무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과 법무담당공무원 특수분야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 또는 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만원, 5만원 그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6만원, 5만원으로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수당 5만원 주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황정규 위원   같이 줘야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해서 물어봤고 126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가서 지금 이 여비는 기획감사과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총 기획감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23명입니다.

○황정규 위원   여기에 지금 나오기는 25명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황정규 위원   현원이 26명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25명만 지금 현재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돈을 안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오바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현원이 26명이라니까 오바되고 줄어들고간에 현원대로 26명이라도 짜있어야 할텐데 25명 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주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좌우간 현원대로는 짰어야 할텐데 한 사람은 안준다는 결론이 나오고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인원은 다 짜야 하는데 한 사람은 안짰으면 그 사람은 국내여비를 안준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23쪽 전북의정(자치광장) 홍보책자를 우리가 100부를 구입하고 있는데 5,000원씩 100부 어떤 곳에 배포가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의회하고 각 실 과 소하고 읍 면 동,

○위원장 박종규   이게 지금 도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청한 것입니까?
    이런건 도에서 도정을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료로 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시비에서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그쪽에서 몇부씩 시 군으로 할당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게 주로 전북의정동우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내 시 군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자산물품취득비 정수승인이 났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36쪽 쓰레기처리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환경관리과에서 특별히 쓰레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취약업무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군지역에 쓰레기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읍 면지역에 운전을 직접 한다거나 수거를 한다거나 하는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자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구조조정관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확실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직접 현장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덕원 위원   13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585명이면 2억1,060만원인데 이게 전직원들한테 주는 것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대민활동이 무슨 활동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제목이 대민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생계보조수당으로 6급 이하 하위직에 한해서만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37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시달회의 참석이 작년에는 8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9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합동작업도 마찬가지로 5만6,500원에서 5만9,6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여비규정이 올라가지고 내년도 규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132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대상자가 146명이었는데 올해는 117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5년 장기근속자가 125명인데 97명으로 줄어든 것은 우리 청내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이 숫자를 정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17명은 안빠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빠지지는 않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142쪽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8,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좋은 사업계획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대상자 선발은 우선 저희들이 각 산하 관할 읍 면 동에 공문을 내려야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지식운동에 따른 업무개선유공자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자 합니다.
    각종 시정에 유공 그래서 우수하다고 포상받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매년 이런 계획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신청자들이 많으면 젊은 분들로 보내주시고 또한 같은 기회라면 직급이 낮은 분들을 보내주셔야만 그분들이 시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실무자들을 많이 보내야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김세현 위원   143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국제화재단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시 군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국제간에 교류를 하는데 안내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교류관계를 맺는다든지 어느나라 어느도시와 선정할 거냐 이런거 할 때도 저희들의 사정을 여기에다 보고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42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작년에는 10명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인데 작년에 10명 다 갔다왔습니까?
    3,000만원 다 사용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0명 이상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4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143페이지 고교생 및 대학생 Home stay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을 초빙해서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는데 여비를 보태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시내에 고교생이나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 극히 일부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이 됩니다마는 3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유학생도 해당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기서 유학생은 저희들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30만원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극히 적지만 또 시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가급적 우리의 학생들이 국제감각을 익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우리시가 발전할텐데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장려를 계속 해야 하는 측면에서 극히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관심을 표명한다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익산이라는 도시를 선전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익산의 홍보지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익산에 대한 방문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학생들 채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것은 잠시지만 그래도 머무르는 학생들이 우리 익산이 좀더 세계교류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게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갑세 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군지역에 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고등학교가 6개교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고교생 및 대학생 Home sta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계획세울 적에 고등학생은 60명중에서 몇%나 생각해보고 지금 계획세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 비율로 해서 확대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첫단계이기 때문에 60명 정도의 범위내에서,

○이갑세 위원   추산이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군지역에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자칫하면 그 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발하는 기준도 대단히 중요하도 더 나아가서는 농촌 고등학생들은 물론 지원하는 액수도 적지마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간 사람, 못가는 사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공무원 배낭여행 기준이 유럽입니까, 아시아도 해당됩니까?
    1인당 140만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항공료 같은 것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항공료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체재비라든지 기타 경비는 가급적 50% 이내로 지원을 해서 자기경비를 포함해서 현지를 직접 자기가 토막영어라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이런 여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1인당 얼마씩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비의 70%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일본 같은데 갈 때는 항공료가 적게 들고 미국 같은데 갈 때는 항공료가 많이 드니까 일단 항공료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재하는 비용은 똑같은 비율로 절감해서 줘야 하고 왕복항공료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여행국에 따라서 지원률을 정한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고교생이나 대학생 Home stay는 1인당 30만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시장님이 격려금 주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 후에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저희 담당자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보면 무왕과 선화비 인물(초상)화 제작이 4,000만원 서 있는데 전에 추경에 4,000만원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하고 왕이 되어가지고의 사진을 두가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쌍릉을 정비하는 것이 국비가 3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쌍릉을 정비해서 거기에 무왕과 선화비의 제각을 지어가지고 그 제각에 관리할 영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서동과 선화공주 초상화는 어디다 놓구요?
    그 사람이 인물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다르죠.
    그때는 서동과 선화이고 이것은 제각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안치할 겁니다.

○강덕원 위원   경주 태종 무열왕릉을 보니까 왕관쓰고 왕 옷을 입고 초상화가 되어 있드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 제작할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놔야죠.

○장오준 위원   제작자 결정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서동요 재현한다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시민의날에 이런 문화행사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무대장치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전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서있어요?

○강덕원 위원   283페이지 익산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 3,000만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이리농악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국악원 후계자 양성하고 이리농악 후계자 양성 그것하고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다릅니다.
    농악은 인간문화재 김용순씨가 운영하는 농악전수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악은 국악예술협회 회장이 있어가지고 국악예술협회에서 국악, 창 이런 겁니다.
    국악협회 회장은 문대현씨입니다.
    각각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285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800만원이 있구만요.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석달집놀이랄지 용왕제랄지 문화학교운영, 청소년 유적지순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원 1년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해서 3,8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미륵복원 고증자료 확보용역 예산 2억8,57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장오준 위원   146쪽 신문 및 TV광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어떻게 광고합니까?
    신문은 일괄적으로 한번씩 다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1년에 신문에 두 번 해주고 있어요.
    연초에 시정설명,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연초기획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6월에 결산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장오준 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한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하면 보통 22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면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나는 한번도 못봤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꼭 납니다.

○장오준 위원   TV광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TV는 시간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간대도 조정않고 지금 TV 등급 A, B, C, D, E까지 시간대별로 되어 있다는거 아시죠?
    시간대별로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보통 아침 7시 뉴스하고 저녁 9시 지방뉴스 이런때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뉴스해주는데 거기다 광고비 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 특집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 제대로 따지자면 광고하는데는 골드시간이 있고 늦은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안따지고 저희 홍보를 1년에 몇번을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충설명말씀 드리면 백제 드라마 같은거 미륵사지 기행 같은거 특별취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제작할 때 경비도 주죠?
    방송할 때도 주고 따로따로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광고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달라 그러면 계획을 맡을 때 주고 광고를 할 때 주고 그러죠?

○담당   저희는 TV는 광고료는 안주고 시정홍보결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주면 거기에서 와서 촬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라북도 시 군 전부다 그래요?
    예산도 거의 똑같이 배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전주 같은 데는 더 많고 저희들은 이거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효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효과는 아무래도 TV니까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이거 두 번하고 TV 광고 몇번 해요?
    한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더 합니다.

○장오준 위원   자막처리되어 가지고 나가는거 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막처리 말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이상 됩니다.

○장오준 위원   라디오 홍보는 왜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라디오는 여기에,

○장오준 위원   라디오 홍보가 훨씬 더 크던데요.
    김제시장 나와서 자기지역 홍보하고 남원시장 나와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효과들이 엄청 더 크던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도 CBS방송은 했었어요.

○장오준 위원   예산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TV 광고 등 광고료니까요.

○신영철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신문광고료에 3,000만원, TV에 7,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3,000만원이 나왔고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7,0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히 3회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씩 나왔다 이런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수시로 각 과에서 입찰공고랄지 시민의날 선전을 한다든지 시민의장을 뽑는다든지 이런것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몇회에 어떻게 한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무조건 3,000만원 세운건 아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신영철 위원   예전에는 얼마 세워서 몇번 했는데 이번에 조금 증가요인이 있으니까 얼마 이렇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TV광고료도 마찬가지예요.
    7,000만원 이렇게 쓰지 말고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 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는 신문에 몇번쯤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얘기해 버리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구독료 문제도 중앙지, 지방지 109부를 주는데 누구누구한테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있고 지방지 90부는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 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줘야 알지 않겠어요?

○장오준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신문 중앙지가 298부가 나가고 지방지가 766부가 나가는데 방금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통반조정 통폐합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부수도 줄여야 할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 수준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줄어들텐데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 비디오단속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5명 60일 나가는데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뭐예요?
    식사비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급량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281쪽에 보면 삼세오충열사 경유보일러 기름까지 지원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고 사실은 오씨문중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름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기료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거기서 누가 살림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살림은 않고 사무실만 나와서 있습니다.
    거기에 관람객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으면서 안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청경이 나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청원경찰 나가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나가있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료비하고 전기사용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건비도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인건비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인집으로 봐서 사랑방 비슷하게 운영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노인양반들이 거기 오는 분들 안내하고,

○장오준 위원   예전에도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283쪽에서 284쪽까지 국악원 후계자양성 강사수당 5명 지급해서 3,000만원, 또 시우회도 강사수당을 3명이나 해서 1,800만원, 향제줄풍류도 강사수당으로 해서 3명, 이리농악도 강사수당으로 해서 2명, 후계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까?
    강사 1명씩이면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달라서 그렇습니까?
    악기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제줄풍류 같은 것은 사라져버리고 잊혀지기 때문에 계속 전수를 하기 위해서 악기별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악기별로 대부분 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한테 수업료 같은거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 안됩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지급이 안되었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거든요.
    수업료를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규   수강사항이라든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사업은 우리가 각 향교에 1개씩 윤리선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 학생들 윤리강령 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0만원씩 줘가지고 매년 방학때 이용해서 한문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83쪽 시립무용단 해외공연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 어디로 공연갑니까?
    계획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도에 시드니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서 초청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이 70%이고 시비 30%로 해서 나가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284쪽에 세계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지원 1억5,000만원인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인데 세계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2000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익산시내 일원에서 참가국은 10여개국에 30여 공연예술단이 오는데 여기에 예산은 7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 익산으로 지정한 것이 솔찬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군데서 하려고도 한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큰 세계행사를 한번 함으로서 익산시가 많이 알려지고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행사가 결정이 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갑세 위원   146쪽 보시죠.
    신문공고료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 밑에 보면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 그랬거든요.
    그 신문하고 이 신문하고 신문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의 신문은 공고료입니다.
    우리가 공사입찰 같은거 하고 시민의장을 뽑는다든지 뭐한다고 할 때 공고료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광고료입니다.

○이갑세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섰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갑세 위원   광고료가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틀림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홍보책자 구입 34부로 해서 12개월 배부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배부했는가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추가 안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금년예산 추경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통합익산시사편찬 자료수집 1,000만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군으로 있을 때 군사가 80년도엔가 발간된 것이 있고 그전에 구이리시였을 때 시사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사를 편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나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사편찬 하는데 자료수집을 작게나마 기초적으로 해보려고 세운 겁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도 용역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현재 용역주는건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자체적으로 자료수집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자료수집하는데 채널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시사를 편찬하려면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들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갑세 위원   146쪽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신문 및 TV방송광고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광고료 3,000만원 같고 신문 및 TV방송광고료 7,000만원은 당초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이갑세 위원   같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신문공고료는 3,000만원으로 같고 신문 및 TV방송광고료는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섰고 시민의날 행사를 할 때 1회 추경에 더 세운 것이 있어서 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예산이 작년과 같다고 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확인을 않고 대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작년에는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광고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금년에도 격년제로 하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그 산출근거를 빼줘야 알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8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미륵사복원 고증자료 확보용역 아까 강덕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어디에다 의뢰해서 자료확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이 용역은 저희들이 미륵사복원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관리청하고 긴밀한 접촉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한 것은 예산이 회계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예산이 적고 해서 전라북도 지역으로 묶어졌어요.
    전라북도에 있는데 업체로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도 크고 전국적으로 해서 정말로 미륵사지를 복원하는데 고증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아주 큰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산세워놓고 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모여놓고 학술세미나도 자주 열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충설명말씀 드리면 미륵사지 복원은 우리 시민의 숙원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게 되면 아무나 입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한번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조금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재하고 가장 가깝고 국비도 앞으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가장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제 심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시고 286쪽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영탑을 이번에 만들어서 무용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무대에다가 만들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서동요를 한다면 뒷배경 놓는거 이런 것을 잘 하도록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지방예술이 발달하고 보니까 지방예술회관만 짓는데 돈만 조금 줬는데 이런 무대장치를 잘 해놔야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무대장치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안줬어요.

○장오준 위원   291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학술세미나, 학술용역비 이런걸 많이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마룡지(서동 출생지) 유적발굴조사 4,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동 출생지라고 해 가지고 금마검문소에서 이쪽 저수지 있는데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가 서동의 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서동의 생가가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학술조사를 한번 해서 사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서동 생가로 입증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하는데 큰 기본고증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누구한테 이것도 용역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이것도 용역을 줘야죠.

○신영철 위원   그 업체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용역은 저희들이 이런데 고증자료를 입증하는 그런 데다 줘야지 저희들이 어디다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은 아직 못내렸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어디다 줬으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은 거기서 찾아내야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디에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백제 마한시대의 연구를 많이 해온 마백문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1차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9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립관악합주단 야외공연 앰프구입이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 3년 전에 악기구입을 한번 해줬고 이것을 넣은 것은 지금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은 지금 우리 예술단중에서도 월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고 연주를 하는데 관악합주단은 다른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만 사주면 야외공연을 미륵사지앞에 가서도 봄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가을 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 가서 관악합주를 해서 우리 익산을 알리고 관악합주단을 알리고 또 역 같은데 사람 많이 있는데서도 연주를 하겠다 그런다고 봐서는 우리가 이거 조금 해주고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악기들은 한번 구입해주는 사례가 있으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앰프나 스피커나 이런것들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야외공연 한번도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작년에 미륵사지에서 한두번 했어요.

○장오준 위원   이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임대해다가 했죠.

○담당   관악합주단에서 직접 출연을 해 가지고 빌려서 썼습니다.

○장오준 위원   빌려쓰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훨씬 유리할텐데요?

○담당   시에서 원래는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장오준 위원   악기를 임대하는 비용을 관악합주단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될텐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나 시립관악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사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금방 변한다니까요.
    기계류이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모르세요?
    음향시설 다해놓고 이번에 1억 투자해서 음향시설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움직이고 그러면 또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장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룡(서동 출생지) 유적발굴조사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거기가 고증이 없어가지고 희미하잖아요.
    지금 산속 평지에다 주춧돌 몇 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여에 있는 백제권과 마백과 여러단체가 세미나라도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어설프게 지금 가서 뒤집어놓고 전부다 손대놓으면 나중에는 고증을 세울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참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또 마백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것들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먼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줘야겠다고 합당이 되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은 마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마백도 좋지만 지금 현재 백제권이 전부 공주에 있는 백제권개발 거기에서 영호남, 충청을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서울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한번 손대놓으면 다시 거기에는 고증을 세운다든가 우리가 얘기할 자료가 없어져버리니까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박재희 위원   학술용역비가 285페이지에 미륵사 복원 고증자료 확보용역에 2억8,500만원이나 계상되었고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마룡지 유적발굴조사 같은 맥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거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은 틀려도 일단 고증이 되어야 서동의 출생지가 나타나지 고증이 안된 상태에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미륵사지 복원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박재희 위원   미륵사지는 진행이 되고 이것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 자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륵사지 복원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박재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황등 율촌 고분 발굴조사 용역비 1,000만원, 미륵사 복원 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원인데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황등 율촌관계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은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원대박물관에다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한관이 건립되면 그런것들이 전부 거기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계상된 미륵사 복원 기본계획용역비나 고증자료확보 용역비나 비슷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비슷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7,000만원인가 주고 계약을 했는데 용역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입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고증자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솔직히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패를 봤습니다.
    아주 미약해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박재희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국비 2억 확보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국비 2억을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미륵사지복원에 대한 꼬리표를 달은 셈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발굴조사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를 들면 불국사도 지금 현재 복원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고증자료가 있으면 복원을 해 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동양최대의 미륵탑이 있고 국보11호가 있기 때문에 불국사보다도 복원하게 되면 더 크게 된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은 복원비로 1,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발판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286쪽에 향교 일료학교 강사수당 4개 향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향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금마, 여산, 용안, 함열입니다.

○담당   5개 있습니다.
    유도회지구는 유도회하고 향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 지회를 두고 있고,

○남궁승영 위원   앞에는 5개소이고 뒤에는 4개소라고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7쪽에 웅포지구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구만요.
    지금 이게 첫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첫용역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그전에 용역발주해본 적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제권 문화사업에 웅포지구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2만7,000평인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 36홀 하고 골프전문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말하자면 5개 기업에다 인터넷도 띄우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개 회사가 와서 지금 현재 답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로 지정이 되려면 국토이용변경이 되어야 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섭을 하고 있는 업체도 관광지로 일응 지정을 해놔라 그래야 들어오기가 쉽겠다 여러 가지 세제면이나 그래야 좋겠다 그래서 불가부득하게 거기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관광지로 지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언제 이 사업을 지금 덕양정 주변 공사비하고 숭림사 주변 공사비,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가 되어 있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82만7,000평내에 우선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덕양정하고 숭림사 주변 2만3,000평인가 그것만 우선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산출근거에 7억1,5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건설단가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면적대 대비하면 대개 그러한 품셈이 나옵니다.

○이갑세 위원   296쪽 관광지 표지판 설치라고 하셨는데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관광지를 다 조사해서 해야 할 데를 선정을 합니다.

○이갑세 위원   현재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맥락에서 297쪽을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도 똑같이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 있는 것은 금마저수지관광지를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저희들이 거기다 간판을 못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에 일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갑세 위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공사가 안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공사를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거기다 간판을 달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서 나왔는데 왜 또 시자체적으로 간판을 하나 더 500만원 세웠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는 선정할 때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96쪽 숭림사 주변 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죠?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토지매입비가 1억500만원, 영농보상이 2,800만원,

○이갑세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금년 예산 세워진거 모자라는거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학술용역비에 2억8,500만원 여기에 국비가 2억이 왔나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4,200만원씩인가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고증자료확보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중앙에서 정리가 안된 상황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우리 국민정부에 와가지고 이것이 대통령선거에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륵사지 복원을 위해서 양 의원님들이 계속 문광부에서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국비 하나 저희들이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말하자면 담당국장이 여기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분의 의지는 어떻게든지 자기있을 적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꼬리표라도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학술용역이라도 하면 말하자면 기본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비가 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2억을 이분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꼬리표를 이렇게 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학술세미나도 해서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하고 가까운 그런 사업체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되도록이면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국비를 2억 주는 것은 아까 표현하신 말대로 꼬리표를 단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작이 발판이 되어서 미륵사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마룡지 무왕생가를 터를 발굴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담외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더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대통령공약사업이면서도 이 문제가 학자들의 입장 때문에 지지부진되고 있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적당한 어떤 대응방법이 미흡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예산에 2억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리시민들의 정서를 표출시켜내는 말하자면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정서를 표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이 없구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34만 시민의 서명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든가 그래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익산시민이 정말 다같이 미륵사지 복원을 바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것들을 대내외적으로 깊이 넓게 알리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우리 익산시민이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애향심도 갖게 하고 이런 어떠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시에서 주관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모임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이라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여론화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서명활동을 받게 하고 우리 의회도 앞장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적 사업을 전개해야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크게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전개해 보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관악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앰프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한다는게 있드만요.
    이런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문화관광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앰프만 사주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어떤 발표회나 연주회를 수시로 가질 수 있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책정할 때는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주는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그렇다면 관악단 뿐만 아니라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겁니다.
    시립이 붙은 무용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사업비는 없는데,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3,000만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풀예산으로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모양인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는 예를 들면 관악단 이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통해서 또는 봄과 가을을 집중적으로 미륵사지앞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연주회를 한다든가 또 영등 근린공원도 좋고 역전도 좋습니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립관악단이나 시립무용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외국 나가는 공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아까 나왔었는데 시립무용단 외국 나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도 못보는 상황인데 외국 나갈 그럴만한 수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익산시내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붙여줬으니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까지 우리 익산에 절이라고 하면 전부가 다 문화재입니까?
    도지정문화재라든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굉장히 절 같은 데는 우리가 단청에서부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되어 있는 데는 문화재로 안올라와있겠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는 요건이 무엇무엇이 있어서 문화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산에 남원사 또는 백운사, 백운사도 문화재입니까?
    무슨 문화재입니까?

○담당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백운사에 전통적인거 제가 가보니까 별로 눈에 띠는 것 없이 옛날 제가 살던 시골집 기와집 같은 그런 집 하나 있던데 오래된 건물 같지도 않던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남원사는 사실 지어진지가 오래 되지 않죠?
    옛날에 있었다고는 합디다마는 지금 지어진지는 오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남원사에는 무엇이 문화재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담당   고려시대 석불이,

○신영철 위원   지금 고려시대에 있던 석불이 남원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안에 삼세오충열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향교정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잘 가꾸어놓고 우리가 또 관리해주면 관리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세오충열사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 가꾸어놓고 방치해버리면 이거 또 손상이 오고 그러면 또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향교도 잘해 놓으면 거기 관리인들 두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는 관리인 못두죠.
    자체 향교 유림들이 관리를 잘......

○신영철 위원   그분은 낮에나 가끔 필요로 할 때 오셨다 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요사도 단청시켜주고 스님들 사시는 집까지 우리가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웅포 숭림사도 보광전 그게 문화재 아닙니까?
    그것이 문화재이지 스님이 거처하는 집이 문화재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납득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앞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야속한 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늘려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생각 없습니까?
    미륵사지 복원 문제로 우리가 뭐 하나 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우리 시민전체 서명운동을 받는다든가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런 어떤 광고를 아까 7,000만원이었는데 1억, 2억이라도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중앙방송에 광고함으로 해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놓고 그래서 복원을 앞당기고 확실하게 못박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시가 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년도에는 원년이 되었으니까 신위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학술세미나 같은거 할 적에 시의원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덕양정 주변 사업비가 약 19억 정도 되는데 자체투융자심사 끝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법 절차를 잘 지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반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38쪽에 보면 공공요금 선수들에게 지원해주는거 있죠?
    이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함열에 대우연립이라고 있는데 원래 그것이 익산시가 통합되기 전에 군청으로 있을 때 부군수관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선수들이 합숙하는데 여관이나 이런데 잡아서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선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33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1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1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자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44쪽 시장기배 경기단체보조 300만원씩 13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346쪽에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장소노인 체육대학 운영 국비, 시비 합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치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또 노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정 노인분들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강사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혹시 이런거 했던 학교를 돌아다녔다든가 아니면 노인정을 돌아다녔다든가 이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347쪽 봐 주시죠.
    우리 익산시 읍 면 동 게이트볼장이 현재 몇군데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읍 면에 하나씩 거의 있는데 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 면에 거의 하나씩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하나도 없는 면은 없죠?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다섯군데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청요인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해줘야 할 요건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읍 면 동에 거의 1개씩 있습니다마는 큰 면이랄지 꼭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하나가지고 부족할 때 적절한 요소에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5개소를 해놓고 꼭 소요에 필요할 때,

○이갑세 위원   위치가 확정된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예상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5개소 범위내에서 하면 내년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갑세 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어떤 조건이면 그것을 세워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말 그대로 길거리 농구대인데요. 마을단위로 해서 말이 길거리 농구대지만 공터 같은데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농구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조사해서 세워줍니다.

○이갑세 위원   이것도 위치확정은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치확정은 안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344쪽 익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20만원 12달 1,44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어떤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사무실에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서 매월 3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원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같은거 중앙에서 보조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중앙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인건비 보조 이런 것은 없고,

○위원장 박종규   운영비 보조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운영비는 없어요.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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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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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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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