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49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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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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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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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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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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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로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올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환란의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기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펴나가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누수없이 세원발굴에 힘쓰며 체납지방세의 사유별 원인분석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모든 공사는 견실시공할 수 있는 성실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역경제가 계속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되고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 2000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890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88억원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게 2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이 860억8,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70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9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7억2,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3억원, 도비보조금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융자금수입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165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2억6,000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99억6,0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2억3,0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7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9억4,000만원, 보건소 신축비 17억5,000만원, 차량구입비 1억6,000만원, 청사관리시설보수비 8,000만원, 지적전산화사업 데이터구축수수료 3,000만원, 세무고지서봉합기 2,000만원, 체납세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로는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새해 당초예산안을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178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시 향토방위 육성지원 4,640만원 꼭 지원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통합방위법이 98년에 생기면서 예비군이나 예비군 지역군부대 같은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협의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예비군 중대본부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35사 소속이거든요.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는거 아니냐, 지원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귀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에 각 면에서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예산이 아마 요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분명히 총무과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꼭 총무과에만 하라는 것은 없고 읍 면 예산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획감사과에서 총괄관리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주무관리부서는 총무과 아니에요?
    우리 여산이 중대본부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빠졌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각 면단위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차원에서 혹시 면사무소 기존 중대본부 사무실을 면사무소에다 통합시키도록 공문화 시켜서 발송한 일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꼭 통합을 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을지연습훈련을 하면서 군부대에서 주민등록이나 관리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해 가지고 사단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읍 면동장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이 있는 데는 읍 면 동 안에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꼭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는 안해도 상관 없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읍 면 동에 공간이 있는 데는 중대본부를 넣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걸 권한이라고 하면 뭐하고 면장한테 위임시킨 위임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읍 면에서 그런 공간이 있을 때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같이 중대본부를 넣어도 좋고 그런 공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액의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배정하는 데는 어떤,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29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당 하나씩입니다.

○이갑세 위원   신품으로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방위 조직이 시단위로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죠?
    방위협의회가 읍 면은 없어지고 시단위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거기에서 지원하겠다는 회의를 가져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토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도 방위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는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적절차는 필요치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글쎄요. 꼭 그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제로 선택하기는 조금 미약하고 내년에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 그때 이 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대책 이런 것을 미리 토의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시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대부분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비상훈련이랄지 물론,

○위원장 박종규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결의사항은 없습니까?
    시골에 대한 방위협의회 지원사항은 논의를 안해요?

○총무과장 유영기   물론 보고도 드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결의도 하면 좋은데 지금 방위협의회를 소집할만한 그런 뚜렷한 무엇이 없어서 우선 예산에,

○위원장 박종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위협의회 운영을 할 때는 그래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토의도 한번 해보고 결정도 해보고 절차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법적절차 같은 것이 잘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꼭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99년도에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의록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협의회에서 1년 동안에 한 행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작년에 방위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70쪽에 보면 당직실 침구류 및 세탁비가 있는데 침구류가 부족해서 사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현재 있는데 매년 이건 소모품이라서 새로 삽니다.

○장오준 위원   세탁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빨래방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71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990만원인데 이거 지금 우리 청사관내에 있는거 모든 것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죠?
    12만 얼마죠?
    12만4,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된 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시전체로 해서 하는데 각 개소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전체에 대한 계약이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곳이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각 사무실마다 전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요금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지방행정지 구독하고 지방재정지 구독이 있는데 위에는 271부이고 밑에는 193부인데 이거 어디다 소모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각 실과에 2부 내지 5부까지 갑니다.

○장오준 위원   과에서 소모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위원장 박종규   170쪽 지금 우리가 가로기 게양대가 몇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1,742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지금 태극기하고 시기를 100%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 맞고 행사 치르고 나면 오래 쓰지를 못하고 또 태극기는 빨지도 못하고 그래서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100%를 교체해요?
    깨끗한 것도 많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중에는 일부 사서 교체하고 잔여분은 남겨놓고 그래야 되겠죠.

○위원장 박종규   지금 도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 시기가 있듯이 도에도 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게양대에 태극기, 시기, 도기 세가지를 익산시는 게양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위원장 박종규   지금 전라북도 전부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번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저희도 도기를 한때는 내린 때가 있었어요.
    다른 기를 달았는데 도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방위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던데 경상도 가니까 새마을기를 많이 달았던데요.
    도기하고 시기를 달면 시민들이 도기인지 시민인지 구별을 할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통일되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청사에는 다 이렇게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85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이 있습니다.
    100명인데 대상자 어떤 부분에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의날 표창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여기에 안들어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여기에 안들어있고 자율방범이랄지 또는 각 사회단체 같은 데서 선행을 한 선행시민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시민들한테 1년간 표창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명 정도 표창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정확한 어떤 부류의 표창인가는 잘 모르겠구만요?

○위원장 박종규   금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 100명까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는 예산이 계상해야 그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금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이 금년에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되었는데 총무과로 통합을 해서 여기다 전부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새로 발생되는 과목같은 것은 상세하게 준비를 해와야죠.
    계획자체가 이렇게 된 동기가 있을거 아니에요.

○장오준 위원   타 과에서 취합해온 포상자들 명단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는 상품을 계상을 안해 가지고 상장만 주는 예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명단은 나올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명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민간인 표창장은 실과에서는 예산 안세웠죠?

○총무과장 유영기   각 실과에서도 자기 유형별로 직능별로 조금씩 서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통합했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제가 잘 몰랐습니다.
    통합된게 아니고 금년 같은 때는 시상품을,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민간인 표창 100명을 세운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주지 말고 총무과에서 세우게 된 동기나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87쪽에 재해보상비가 나왔는데 1억은 재해에 대해서 쓰고 1억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애경사비에 나간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사망조의금이라고 직계존속에 한해서,

○장오준 위원   애사만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한달 봉급이 나갑니다.

○장오준 위원   경사는 안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조의금만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전에는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서류만 보내면 존속에 한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계상해서 직접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189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상패구입 5명인데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185쪽하고 거의 똑같은데 시상품은 거기다 넣어도 되는데 운영하신거 있습니까?
    시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작년에 저희가 도입은 안되고 3명한테 상품하고 시상금 10만원씩을 준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건 상패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상금은 어디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시상금은 194쪽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10만원 주셨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시상금 10만원하고 감사장 3명 주고 12명은 시장님 서안문으로 대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0만원 줬다는데 왜 50만원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제안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상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으면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채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노고를 인정해서 일부는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참여한데 고맙다는 뜻으로 서안문만 발송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으면 상도 많이 줘야 하고 조금 약하면 적게 줘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수작이 안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190쪽부터 193쪽까지 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안되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참석 안하면 안줍니다.

○장오준 위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대로 이월되고 남습니다.

○장오준 위원   194쪽에 보면 통리반장 교육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064명인데 통리반장이 내년에 줄어들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계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 통과하면 그 숫자만큼 줄여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6쪽에 보면 칭찬릴레이 모범시민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4명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텐데 4명, 4회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4회 실시해야 16명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무작정 누가 칭찬해주면 그것을 접수받아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 방법은 저희가 각 시민단체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칭찬해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발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렇죠.

○장오준 위원   우리 청내직원들에게도 이런 포상제도를 적용해서 서로 칭찬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칭찬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많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사실 시민단체에서 4회 4명씩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은 좋으신데 구상에 대한 실천방안이 정확히 서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도 공무원들에게 시행을 해서 서로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익산시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인데 이거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 자원봉사지원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통과는 안되었는데 도비로 금년에 약 2,100만원이 와가지고 자원봉사센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로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도비로 왔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올해는 하나도 안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아직 안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직 법적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니까 통과된 것은 아니구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통과된 것은 아닌데 행정지시로 내려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에서 안오면 우리 시비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여러 봉사단체들을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한 사업하고 계획들 시행했던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원봉사센타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나 나중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요?
    정식 봉급으로 상여금까지 지불하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 등등 다 적립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퇴직금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영기   지원이라니요. 봉급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상여금까지 나가는데 거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일부라도 나가면 모를까 정식으로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데 1년 되면 퇴직금 청구하면 100% 줘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규   채용이라니요. 이렇게 봉급이라고 명세가 달려서 나가는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봉사단체에다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봉급으로 명세가 나가는데 그러면 고용자가 주게끔 해줘야죠.

○총무과장 유영기   직접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에다 지원한 지원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원금으로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세가 봉급으로 되어 있으면 채용은 누가 했든간에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청구를 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쪽에 보면 공공근로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5,7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면 산재 많이 발생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크게 발생한 것은 없는데,

○장오준 위원   이 정도로 보상해줄만큼 산재가 발생되냐구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산재로 인해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도 예산으로 3,945만6,000원을 확보는 해놨습니다.
    집행은 소액으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2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읍 면 동을 포상한다고 했거든요.
    포상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죠.

○임수웅 위원   아직 안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금년 12월까지 하고,

○임수웅 위원   지난번에 포상한 예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아직 한 예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공공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예는 없는데 금년에 신설했구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기준은 만들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기준도 안세우고 예산만 세웠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시상할 때 되면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20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왜 앞에 여러 가지 위원회로 안뺐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공공근로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공공근로사업이 시비는 몇% 부담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20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 면 동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게 돈이 많고 그래서 입찰로 해서 구매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본청에서 해도 좋으나 읍 면 동으로 명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읍 면 동예산에 넣으면 어때요?
    뭐하러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을 통합해서 저희한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것이 입찰이나 하고 큰 금액 같으면 물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럴런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읍 면 동으로 명기가 된 사항이니까 읍 면 동으로 해줘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1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세입을 이번에는 87%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몇% 잡았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때 87% 정도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90% 정도는 세입결함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년도 것은 몇% 정도 잡았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15% 정도 징수가능할 것으로 보고,

○박재희 위원   왜 15%로 잡죠?

○세무1과장 오정균   실제로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안걷힙니다.
    그래서 통상 예에 따라서 15% 정도 잡은 겁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에는 몇%로 잡았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작년에는 20% 잡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는데 작년보다는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작년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은 16.2% 되었구만요.
    세입결함 발생 안시키면서 최대가능한 액으로 잡았고 또한 실제로 징수과장에서 많이 징수되면 추경때마다 저희가 증액되면 증액 되는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에 46억인데 이번에는 7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는 20%는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오정균   우선 그렇게 책정을 하고 열심히 징수해보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승용차 영업용 같은 것도 돈이 안걷힙니까?
    영업용 같은 것은 미납이 되면 영업을 못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100% 잡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자동차세가 문제는 있다고 봐도 일반개인들 것은 몰라도 영업용은 100% 잡아야 하지 않느냐, 영업용은 미납이 되면 영업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른 것은 90% 잡는데 영업용 같은 것은 89%로 해놨어요?
    행정에서 영업용 같은 것을 돈을 못받고 영업을 하게 한다는 자체가 틀렸다 이 얘기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지 내가 꼭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업용 같은 것은 세입을 100% 잡아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세 문제는 있는데 이건 100%로 잡아서 나중에 세입결함은 어떻게 될망정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적게 잡아놓고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더 걷히면 과장님이 먹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때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할 얘기가 아니죠.
    영업용 같은 것은 100% 세입에 잡아줘야 해요.

○세무1과장 오정균   황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징수업무는 세무2과에서 하죠?

○세무1과장 오정균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269쪽에 지방세 납부독려 1,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추진 1,680만원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통합될 것을 전제로 해서 통상적인 운영비는 같이 편성을 1과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우선 2과로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놨구만요.

○황정규 위원   266쪽 지방세 정기납부 홍보 플래카드 하나에 4만5,000원씩 잡았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4만5,000원까지 갑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글씨값이 비싸요. 플래카드 쓰는데 비싸요.

○황정규 위원   지방세 정기납부하는 것은 납기 큰타이틀 쓰고 밑에다 기간쓰고 하는 것일텐데 4만5,000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269쪽 행정자치부 지방세 순회교육 읍 면 동직원들까지 70명을 잡았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오정균   예.

○황정규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순회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속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오정균   이게 국내여비입니다.

○황정규 위원   70만원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여비는 어떻게 해서 넣은 것이냐,

○세무1과장 오정균   저희과에다 세워놔가지고 빼서 가지고 가야죠.

○황정규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오정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한테요.

○황정규 위원   어디에 참석하는 사람들요?

○세무1과장 오정균   그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비입니다.

○황정규 위원   읍 면 동직원들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차 타고 가야 하고 그러니까,

○황정규 위원   읍 면 동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날 참석을 했다고 여비를 줍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줍니다.
    작년까지는 안세웠는데 금년에는 세워서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황정규 위원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느냐 읍 면 동직원들은 월액여비가 1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월액여비 10만원씩을 주는데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담당   관외여비로 남원이나 정읍에 가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비를 줘야 교육을 받습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월액여비는 저희들 읍 면 동 통상적으로 주는 관내여비이고 이것은 전주에서 받아요.

○담당   관내 같으면 안줘도 되는데 관외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태정   세무2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지방세 징수 종합우수읍 면 동 포상금 1등이 3개 읍 면 동, 2등이 3개 읍 면 동, 3등이 3개 읍 면 동인데 1등에서 9등까지 순위를 메겨서 1등은 얼마주고 2등은 얼마주고 하면 괜찮겠어요.
    1등이 3개 읍 면 동, 2등이 3개 읍 면 동, 3등이 3개 읍 면 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는 이상하네요.

○세무2과장 최태정   각 읍 면 동에 지방세 부과액이라든지 체납액이 읍 면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같은 레벨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조로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조에서 각각 1등, 2등, 3등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게 잘못 나눠지면 내가 1등 했는데도 못받고 지난번에도 우리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로 이것은 빼주고 이것은 넣어주고 그러면 1등에 올라가고 이것을 보태주면 저뒤로 쳐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삼기면 같은데 보니까 농공단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고 농공단지를 빼면 몇등이 되고 등수조정을 마음대로 하더라구요.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1, 2, 3등 하는데 애 쓰는데 시상금은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잘해줘야겠더라구요.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1등 되고 여기서 주고 싶은대로 이것을 빼면 3등도 못되고 이것을 넣으면 1등이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세무2과장 최태정   그래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읍 면 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 시상금을 어디다 씁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읍 면 동에 주면 읍 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왜 그런고 하니 등수안에 들었는데 10만원 줘가지고는 밥도 못먹겠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냐구요?
    올려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세무2과장 최태정   재작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많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위원장 박종규   회식비라도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시상금 면에다 주는 것인데 개인한테도 5만원 이렇게 주는데 면단위 단체에다가 10만원 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냐 이거죠.
    2등 20만원까지는 그런대로 그것 가지면 되겠지만 10만원은 적으니까 다음부터는 참조해서 하세요.

○황정규 위원   273쪽 상 하반기 업무연찬 및 징수유공자 표창 부상이 나오고 우수공무원 포상금 5만원씩 1회를 준다고 했는데 업무연찬이니까 문구가 틀리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 밑에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5만원 5명 또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가요?

○세무2과장 최태정   상 하반기 업무연찬과 거기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과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보시면 사실상 지방세징수 우수읍 면 동평가를 해 가지고 9개 읍 면 동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5명은 그중에서 징수우수읍 면 동 표창하고서 표창받은 기관중에서 우수한 공무원 5명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위에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했다구요.
    밑에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똑같이 5만원씩 5명 준다고 했는데 그 종목이 틀리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세무2과장 최태정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는 징수업무연찬때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종합평가한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명 준다는 결론이네요?

○세무1과장 오정균   예, 10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포상금이 두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 최태정   포상금 위에서 주는 것하고 밑에서 주는 것하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나눴습니다.

○황정규 위원   무엇이 틀려요?
    다 우수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세무1과장 최태정   내용은 같은데 위에 것은 업무연찬때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종합평가때 주는 것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사실상 같이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9쪽에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 작년에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작년과 금년 사용료가 똑같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유재산 시유지나 국유지는 토지세가 올랐는데 여기는 왜 세가 똑같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세를 이렇게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작년에는 공시지가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영향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둔화되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작년 수준과 금년 수준은 동일한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증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협출장소는 지금 토지만 계산했죠?

○회계과장 김휘부   아닙니다. 토지, 건물 각 116.23㎡ 평수로 따지면 35평 정도 되는데,

○장오준 위원   35평에 1년치가 372만5,000원이라구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그 산식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면적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의 경우는 면적×3층건물중 1층이기 때문에 1층 사용시에는 면적부과기준이 2분1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시지가 곱하고 1,000분의50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의 토지 같은 경우는 25%인데 이것은 5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것은 임대료 부과기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겁니다.
    법정기준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정기준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1년치가 좀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박재희 위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어디를 매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휘부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지로서 전, 답, 대지, 임야 불구하고 현재 국유지 사용자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거 매각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매각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함열출장소 본관 및 잔여부지 17억이 이번에 일시불로 전부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반절은 일시불로 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250쪽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그전에는 관재계 담당직원이 전부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담당은 하고 있죠. 담당은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를 말하죠?

○회계과장 김휘부   법적으로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지목변경, 기타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소유주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57쪽에 보면 제1급관사 가스보일러, 제2급관사 가스보일러 지원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급관사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급관사도 이렇게 지급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금년도 1월에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2급관사도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6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냉방기 구입 망성면 411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면사업이니까 부기를 망성면 사업계획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규   냉난방기 3대라는데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김휘부   2대입니다.
    총무과 예비군중대,

○위원장 박종규   읍 면 동은 한군데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박종규   왜 1대만 서 있습니까?
    읍 면 동에서 한군데밖에 안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우리 청사담당 관리계에서 16대를 올렸는데 읍 면 동치 1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255쪽 물품구입 설치 커텐, 방충망, 유리 등 10개소에 500만원 서있는데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소요가 조금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노후되어 있는 방충망이라든지 커텐 이것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소요판단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세무1과, 2과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무슨 세무1과, 2과 합했다고 해서 다시 벽을 막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같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책상만 이동시키는 것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커텐, 방충망 같은 것은 다 그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그런데 기존 것 중에 낡고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계획도 없이 500만원 세웠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261쪽 보면 용안면 동헌담장 및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동헌담장이 어디예요?
    향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향교가 아니고 면사무소 뒤에 용안동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물이 잘 안빠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청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황정규 위원   그것을 직접 회계과에서 해야 할 것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꼭 회계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회계과장 김휘부   그 사업목적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면에서 회계과로 요구가 들어오니까 넣었구만요.

○박재희 위원   261페이지 시설비는 각 읍 면 동에서 신청된대로 신청된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우리 청사관리담당계에서 직접 자체 수요조사도 하고 또 읍 면 단위에서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완급과 경중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가 되건간에 거의 시설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 같은 것은 5개소가 올라왔구만요.
    다른 데도 있으면 시급함에 따라서 예산집행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죠. 꼭 필요하면 계상을 해야죠.

○위원장 박종규   2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산림공원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차량구입이 내구연한 완료되어가지고 처분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전부 처분되었습니다.
    보통 대형차량은 내구연수가 6년,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체취득하는 차량은 89년도 차량도 있고 90년도 차량도 있어서 8, 9년, 10년 이상된 차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처분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처분 다 되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보건소에 지금 현재 앰브런스가 몇대나 됩니까?
    금년에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김휘부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회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함열민원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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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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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유영기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2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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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