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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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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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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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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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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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산 제안 보고에 앞서서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삭감액 9억4,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9,400만원, 총1억5,2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삭감액 10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9,400만원, 총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 9억4,2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5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삭감 15억6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10억2,800만원의 내용은 청소관리 예산 2,3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2억6,2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1억400만원, 사회복지 예산 △4,300만원, 생활보호 예산 △18억2,000만원, 가정복지예산 3억1,300만원, 부녀복지예산 2,600만원, 노인복지예산 2억7,700만원, 반환금 예산 2,6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0억9,4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9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10억9,4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9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10억9,400만원의 내용은 의료보호자 진료비 10억9,7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2,200만원, 부랑인 시설 경상보조 400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4,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9,400만원, 모 부자가정 보호비 1,700만원, 모자보호시설 경상보조 900만원, 노인보호시설 경상보조 1억200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2,900만원, 노인회관 위탁관리비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반환금 예산 5억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 설명드린 예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경비로써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아오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시어 전액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2000년도도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23쪽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4,000만원씩해서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안됐거든요.
    내년에 또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03년까지 저희들이 2억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 이후에 완전히 2억원이 조성된 뒤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3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당초 예산 때 그런 지시가 없었고요.
    또 우리가 원래 통합전에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해서 1억씩 해서 2억원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언제 날짜로 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왔습니까, 후에 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후에 왔습니다.
    올 해 중간쯤에 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추경 때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행정적인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줘야 하는데 놔뒀다가 늦게 무슨 충돌이 일어나면 그 때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항상 느슨해 가지고 뒤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왕궁은 직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시장님한테 표창을 받고 20만원 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재료비나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것은 소장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연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에어콘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7,42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세외수입 발생분 3건 2,110만3,000원 증액과 황등석분매립장의 사용료 수입 1,057만5,000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로수 이식보상 686만4,000원, 가로수훼손 변상금 366만4,000원 그리고 보석박물관 건립비의 국비 재원 변경으로 1억원이 감액 국비 당초 6억원에서 감액과 특별교부세로서 5억원이 신규 지원된 사항입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6,000만원의 보조 결정분에 대한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1억5,847만1,000원을 감액 조정, 국도비 사용 잔액분 3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억7,116만8,000원을 감액 계상으로 그 내역은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8,571만4,000원, 삼례선 국도 확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경비 686만4,000원 계상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 2억6,691만2,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 3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전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강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업 및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등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9년 제3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4억1,000만원으로 3억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290억3,2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24억1,000만원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0만원, 일반부담금 9억원, 잡수입 6,6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비보조금 59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90억3,200만원 세출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지도 2억4,800만원, 농업기반조성 64억5,900만원, 재해대책 61억4,800만원, 건설행정 150억6,900만원, 교통안전시설 11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태풍올가 재해주택 복구비 2억4,8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 2억4,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억6,900만원,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23억1,600만원, 탑천 수해상습지구 개선 사업비 22억2,4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4개소 1억3,000만원, 목상선 도로확포장 5억원, 교통표지판 피해복구비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을 경지정리 문제가 미리 1, 2년 전에 파악을 해서 3개소 경지정리 할 데를 이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국고로 반납되었는데 6억원이 넘는 돈을 반납시켰거든요.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신중한 문제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경지정리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것은 1년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한다고 해 놓고 실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김종만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요.
    앞으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되면 6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 익산에서 손해 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우리시 부담 계획인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차입금 계상과 정수구입비 잔액 등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7억6,8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3억1,413만원보다 4억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억5,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차입금 4억5,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및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지방채에 한하여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 세출 예산안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서에 직접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4억5,4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 설치부담금 지급 4억5,400만원, 폴리 염화알미늄 구입 잔액 △4,052만원, 액체염소 구입 잔액 △1,000만원, 정수구입비 잔액 1억1,437만원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부족분 1억6,48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위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부탁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해야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행정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를들어 5월에 준 것은 6월에 바로 올려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세금들이 있죠?
    그것을 공매 처분할 때 그것이 다시 공매처분 받은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부과 처리않고 거기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법적으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하면 그 돈에서 먼저 세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그 세금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법원에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 예를들어서 20만원 이상이라든지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설정 동기가 체납이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져서 부족한 돈을 못 주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음 건물 인수한다든지 한 분한테 승계해 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달간 같으면 괜찮은데 한1년분도 밀린 하수도세 같은 것이 있는데, 지하수 관계도 있고.
    그런 것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있습니다.
    법이 그 전에는 국세, 지방세 이렇게 해서 순위대로 끊어졌는데 지금 공매처분을 하면 압류한 순위대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세나 하수도세는

○위원장 손영환   그 얘기는 아는 것이고 골자적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세수익에 차질이 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위원장 손영환   그랬을 때 기히 건물이라든가 그 자체는 경매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제3자가 인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전임자가 전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그것을 전임자한테 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조례상에는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줘야지.
    왜냐하면 전임자한테 받아야지, 늦게 들어가서 공매 처분 받은 사람이 1년정도 것을 전임자 것을 물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손영환   승계 의무만 있는 것이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조동복   이것이 승계 의무가 없고, 전 주인한테 받아야 한다면 고의적으로 한3개월쯤 하고 팔고 도망 가 버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똑 같은 시민인데 후자는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김종만 위원   아니죠.
    이것이 있죠.
    집이나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전자에 누적된 것을 그쪽하고 계약상으로

○오인수 위원   경매 처분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시민한테 불편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차라리 조례를 딱 개정해 가지고 경매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한 번 저희들이.

○위원장 손영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를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왕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4일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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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축조심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축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제65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의 총규모는 2000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631억8,600만원과 세출예산안 1,327억1,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6억5,5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 176억2,200만원으로 이는 총예산 3,031억6,000만원에 세입은 32.5%이고 세출은 59.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각 목별 명세와 200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 각 목별 명세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 내역은 사회환경국이 324억500만원, 산업경제국이 32억700만원, 건설교통국이 265억6,300만원, 농업기술센타가 5억4,1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가 4,7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4억2,300만원으로 총세입은 631억8,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이 28억2,000만원, 주택사업이 13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2억2,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용관리가 3억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8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10억2,000만원으로 총세입이 17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안은 176억2,200만원으로 총세입 예산안 984억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이며 전년도 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입니다.
    사회환경국이 467억2,100만원, 산업경제국이 253억3,900만원, 건설교통국이 525억7,000만원, 농업기술센타가 32억1,6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가 29억7,5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12억6,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11억3,100만원으로 1,327억1,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28억2,000만원, 주택사업이 13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2억2,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용관리가 3억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8억7,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10억2,000만원으로 176억5,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 부문은 176억2,20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안은 1,679억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55.4%이고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사업 지원부서로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 경비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지원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보석박물관 및 단지 조성 사업,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도로 기반 구축 및 교통 편익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농지 전용 부담금 수입 등은 안정성에만 치중하여 과소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세입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거 세입 가능액을 정확히 계상해야 함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 하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이미 산정 계상하여 1억9,166만8,000원을 가공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환경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관리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하면서 전단 책자 리후렛 등 부분별로 단가를 적용 계상해야 함에도 세부 계획없이 일괄 단가 적용하여 계상한 사례가 있고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은 쓰레기장에 불법 쓰레기 반입이나 매립의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용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송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반입이 종결되어 환경감시 인부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환경감시 인부임 4명을 140일에 대한 1,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경묘지 절토 및 성토 작업 예산은 시설비로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아동 행사 참가 및 소년소녀가장 행사 참가 실비보상비를 계상하면서 실비보상 단가를 형평성 없이 적용하였는가 하면 편성 지침에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1만원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되었음에도 2만원씩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조경 수목 구입 예산을 계상하면서 물가정보지에 의한 묘목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적용하여 과다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청소용품 예산을 익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본청은 실과별로 2만원씩, 사업소는 4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었음에도 별도로 규정 외에 12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하수분뇨처리 약품비 등은 제고로 남은 양을 생각지 않고 고분자응집제 등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였고, ‘96년도에 20농가 20억원을 계상하여 16농가에 대한 16억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97년도에 10농가에 10억원을 계상하여 희망자가 없어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10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99년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했음에도 4농가가 포기하여 6농가에 6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불용 처리됨은 사업의 희망 농가가 적고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할 것임에도 2000년에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및 보석박물관 건립은 모두 동일 사업으로 박물관 건립에 166억9,600만원, 단지 조성에 167억7,553만원, 합계 334억7,153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3항에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투자 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업임에도 박물관 단지로 각각 사업비를 분산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보석박물관 건립이 2001년 3월 준공 예정이고,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이 2002년 준공 예정으로 보석박물관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2002년 중반에나 가야 가능한데도 세계 5대보석 대금을 20억원을 투자하여 구입한다 함은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익산에 석재 산업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당초 솜리문화예술회관 거리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타당치 않아 변경하여 설치 장소도 미정이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제작하여 조성한다는 세부 계획도 없이 예산 계상하였는가 하면 이 문제는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위한 지사, 도지사, 시장기 체육대회나 근로자의 날 행사, 노조 간부 산업시찰비 1,950만원을 지원함은 2000년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위배되며 타단체도 체육대회를 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왕벚나무는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지난한 수준으로 기히 식재되어 있는 묘목이 9만본이나 있음에도 2만본의 유목을 구입하겠다 함은 기 식재된 묘목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읍면에 1,127본씩 1만5,780본은 식재한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읍면당 500본씩 중요 지점에 식재 관리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은 대체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책임감리비 계상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도농 연결도로 책임감리 용역비를 요율보다 더 많은 3,789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세입 예산에 대한 요율을 적용, 일괄 계상해야 함에도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분산 계상하여 과다 계상한 사례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하천도면정비제작 단가가 매당 5,300원임에도 2만1,000원씩 2,355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을 예산 편성 지침에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으로 농업인 학술단체 한마음 축제 우수 농업인 시상금을 계상할 수 없음에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5조및동법시행령 제113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차량구입비 1,200만원 농기계훈련장트랙타구입비 2,550만원, 농가순회지도차량 1대에 1,600만원 합계 6,350만원을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하수도 사업 예산은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예산에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2중으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에 28억7,613만9,000원중 84%인 24억1,025만7,000원을 예비비로 매년 계상함은 특별회계를 해체하고 남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실시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낭산농공단지 재분양 신문 공고료를 계상하면서 일반회계 최고 기준액이 66만원임에도 264만원씩 계상하여 264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인원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 실과별로 자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일괄 계상하였음에도 특별회계에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여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맑은 물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99년도에 노후관 31.6㎞중 6%에 해당하는 1.9㎞만 실시하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은 상수도사업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2만톤을 용수대금 12억6,54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하기 위하여 전북농조에서 구입하는 원수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함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은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상해야 함에도 관망도정리용역비 등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절수 운동을 위하여 양변기용 절수 장치기 3,000개를 600만원에 구입, 공급하려 함은 가뜩이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무 현황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0년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만들어 이에 의거 기준을 적용, 편성한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차량비 등 형평성을 유지토록 자체 심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위원님들이 심사에서 제외하더라도 크게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법령에 위반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하여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99년 12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기금운용계획서(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2억8,990만7,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금이 2억4,409만2,000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이 6억9,583만1,000원, 저수득층 장학기금이 3억9,789만5,000원, 4-H후원회 기금이 2억6,148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은 1,044만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4,24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24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7,919만9,000원 총 예산이 122억3,030만3,000원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 기금 운용계획서(안)을 검토한 결과 총10개 기금중 중소기업육성자금외 4개 기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금외 4개 기금은 사업비가 없이 적립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하겠으나 원안을 승인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검토보고서에 수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인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2개를 하나로 집행부에서 합칠 계획에 있고 합쳐도 된다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도 한 부서에 유사한 기금으로서 합쳐서 관리함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석박물관단지 조성 및 보석박물관단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일 사업으로 박물관 건립에 이 액수가 쭉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에서 115억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원래 예산이 되어 있었죠?

○전문위원 송병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보석박물관하고 보석박물관내에 공방을 설치하겠다고 두 가지를 나눠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몇년도에 예산이 얼마얼마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전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계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전문위원 송병원   현재 투융자 심사한 내용대로의 국비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축조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축조심사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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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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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류태걸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사회과장 박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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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