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록

(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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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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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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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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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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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부품공장 입지 선정에 따른 중요한 사항때문에 시장님과 의장님, 건설교통국장이 오늘 8시에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못하고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566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근거와 정부의 규제 개혁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78조에 부담금 등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를 도로법 제78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삽입되었고,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 반환시는 이자를 연8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금까지 미지급하던 것을 지급하던 것을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3에 개정되어서 이 조항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 미근거로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조항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목적에 농어촌도로에 관한 도로가 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에 의해서 도로정비에 관련 조항을 거기에 삽입하는 내용이 이번에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9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된 상위법을 적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10조2항 점용료 등 과오납의 반환에서 연8퍼센트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이율은 항상 변동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8퍼센트라고 규정을 했을 때 시중금리가 떨어졌을 경우, 시에서 높이 줘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중금리가 우리가 예치하면 일반예탁금으로 예치하죠? 시금고에.
    반환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반환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양종규 위원   시금고 이율이 변동에 의해서 낮아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6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된다면 이 조례에 8퍼센트로 규정을 해 놨을 때 시에서 2퍼센트의 차액을 보상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계산해서 8퍼센트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이것이 상부에서 8퍼센트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할 때는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그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퍼센트 이자 주는 것은 드문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일 하는 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주는 것은 연몇퍼센트가 아니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예를들어 100만원을 부담금으로 예치를 했다 50만원을 사용하고 50만원을 반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8퍼센트를 조례에 정해놨다면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양종규 위원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8퍼센트라고 명시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명시해서 나온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목적에 있어서 제1조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를 개정하기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익산시장 하면 전부 익산시장 조례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을 빼고 시장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현행도 제11조에 보니까 시장은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정희   시장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에는 익산시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당초 조례에는.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장이라는 것을 생략해서 시장이라고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행도 그대로 시장이라고 쓰고 있어요.
    제11조 보니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괄호 치고 쓴 이유가 뭔까?

○건설과장 유정희   당초 조례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장, 시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 이렇게 썼는데 구태여 넣었는가 했더니 그전에 괄호치고 생략하는 문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넣었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11조를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전문적이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삭제하면 과태료 징수......
    이런 얘기는 안됩니까?
    사기나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했어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과태료항을 삭제를 해도 도로법에 이런 제11조항에 나오면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빠져도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가산금의 징수에서 가산금이 보통 몇%죠?

○건설과장 유정희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몇%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10%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환하는 것은 8%고 징수하는 것은 10%고?

○건설과장 유정희   반환금은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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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로 ‘99년 11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주상복합용 건물에 대한 출입 등에 대한 적용은 기준을 마련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용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복합으로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점용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5항에 광고판 간판, 노점 등 점용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세분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점용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 징수제도 도입이 법80조의2에서 명문화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법 제78조 및 국 지방세법 징수 절차에 준용에서 가산금 부과 징수제도가 현행 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점용료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를 상위법에 의해서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시 이자지급에 연8%를 계산하여 도로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의 제36조의3에서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입법 예고를 했으나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고, 검토결과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부과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먼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표시 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이것은 알겠는데 표시 부분의 면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를들면 광고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차지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면적 중 가장 큰 면적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그것이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는 표시 부분 면적으로 예상했는데 그 3개면 3개 중에 제일 큰 면적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은 주택 출입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면적에 기준해서 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택을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이것이 개정되면 주택 출입으로만 하는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하고 주상복합이라고 나오죠.
    주택도 출입하지만 상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점용에는 전액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6쪽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거기에 종합유선방송 단자함이라고 있는데 현재 익산에 있는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부유선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박문기 위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 도로변에 있는 정보지 진열대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5,000원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어스앙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어스앙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같은 것 팔 때 관이나 여러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 넘어지게끔 잡아서 묶어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마지막 정비는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시에서 하기도 하고 적은 면적은 원인자 복구도 시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복구해 줄 때 원인자 부담금 안에서 합니까, 시 예산으로 별도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원인자 부담금으로만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제10조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들어 점용료가 1만원이라면 100분의 120퍼센트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1만원이면 1만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0퍼센트에 20퍼센트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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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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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건설과장 유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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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