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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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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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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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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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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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황등면사무소 그리고 신동사무소해 가지고 현지 확인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1개면 1개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황등면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시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황등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등면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등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학연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황등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안녕하십니까?
    황등면장 김학연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황등면을 방문해 주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의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여다현, 재무담당 신정호, 사회담당 차문길, 건설담당 전종배, 산업담당 이영운, 호병담당 박화섭.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황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등면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황등면장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5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대책에 보면 체납액이 4억556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쪽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5억4,864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틀립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정철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지방세 징수 현황은 ‘99년 10월 31일 현재 현황으로써 이 자료는 도세중 등록세가 빠져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을 해야지요.

○황등면장 김학연   그리고 목적세인 교육세 도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위의 자료와 상이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시 해당 실과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우리가 감사할 적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의문점이 안 가는데 항목별로 다 틀려요.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납액이 적다,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징수대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체납이 되면 즉시 재산압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체납이 되었을 때 즉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본인들을 직접 만나서 독려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자율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가 정이나 안됐을 때,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즉시 재산을 압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체납지방세 중점 추진사항을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등록압류, 부동산 등기 압류, 봉급압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볼 때도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즉시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빨리 하지 않느냐?

○황등면장 김학연   그러나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할 때는 고지한 후에 납기가 경과 후 독촉장을 다시 발부해서 독촉기간이 지난 후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을 설득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는 예가 적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체납 독촉장 보내고 서류상으로 그것만 몇 번 보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면사무소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각종 공사의 토지매입협의 사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확인이 안되는 것은 찾아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토지 협의도 하고 체납에 대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화강암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등석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IMF에 침체된 석재가공단지의 어떤 활성화 방안과 또 소음이나 공해, 분진 이런 민원 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면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서문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화강암이 매장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석재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재 산업이 발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등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공해 관계는 시본청이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등시장이 5일장이죠?

○황등면장 김학연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재래식에서 현대화 상설시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황등면장 김학연   지금 매5일마다 재래시장이 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황등에는 상설시장이 일부나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문재 위원   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황등면장 김학연   그런데 이것은 면 차원에서보다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면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께서 그런 상황을 보고해서 어쨌든 현대화 이런쪽으로 유도를 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면 출신 송석철 위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줄 압니다.
    면장의 보고를 들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에 작년도 수매 등급이 많이 하락 되었고만요.

○황등면장 김학연   예.

○김종만 위원   작년에는 2%인데 올해는 7% 하락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제가 금년 10월부터 11월 29일까지 총14번 수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때 공판장에 가서 같이 농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이유로서는 추수 당시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결실이 부족했고 수확기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러나 수발아가 되어 가지고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검사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검사원이나 우리 시책으로 등급을 세게 매긴 경향은 없습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 저희 검사원이 작년도에도 저희면 검사를 했습니다.
    황등면의 실정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농민으로서는 등급이 그렇게 낮아지면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농사 지어서 당장 수확을 해 보면 별 이익도 없는데 등급마다 7%, 5% 올려진 것은 농민들은 등급으로 죽은 것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다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 농협에서 작년도에는 산물수매를 2만가마 했는데 금년도에 6만가마를 했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1등이 5만5,090원인데 농협에서는 5만5,7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좋은 것은 농협에다 출하를 했고 미질이 나쁜 그러한 벼는 우리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진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황등면에 아쉽고 꼭 해야겠다는 면장님이 생각하는 사업개요가 있습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송위원님과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하나 짚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특별히 보다는 우리 면내에 100여건 이상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사업보다는 지금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우리 관내가 아주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김종만 위원   송위원님이 열심히 이 사항 모든 것을 갖다 황등면의 면장님이 딱 짚어주는 모양이고만요.
    황등면을 위해서 송위원님께서 다른 면의 곱을 갖다 공사를 다해 버려요.
    이렇게 애를 써요.

○황등면장 김학연   송위원님과 한번 상의한 바 있습니다.
    서문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황등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체육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송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송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면, 황등면 공사 관계로 얼굴 붉혀가면서 대화하고, 아부할 때는 아부해 가면서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얼굴 두껍게 대화를 해 가면서 황등면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면, 본 받을 만한 의원이다 느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자기 집 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송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황등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전 직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시면 내년도 임기 기간에 황등의 발전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욕과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지금 송석철 위원님께서 황등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하 리 통장님 부녀회장님,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 면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송위원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4쪽에 면장님 재량사업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6,000만원이죠?

○황등면장 김학연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면 단위는 사실상 6,000만원으로 부족한 감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면은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타 면보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 공사들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금년에 해 보셨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기술 인력이 아니고 단순 노무직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단위 노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읍면장들이 모이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위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시책이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늘 협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재량사업으로 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견실한 공사가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직원도 모자라는데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 말씀을 한 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공공근로 이것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원인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이 지금 그러다보니까 전부 면장님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시일이 몇개월씩 오래 끄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시행을 했다가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물론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 시간만 가면 일당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초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면이나 이런 데에서 건설공사를 할 적에 면에 도움을 받죠?
    보상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읍면의 지원을 받죠?

○황등면장 김학연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황방선 우리 시에서 건설공사한 것이죠?

○황등면장 김학연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보상비 공사를 다 끝내고 보상비를 이제 찾아가라 해서 뒤늦게 주인이 알게 되어 민원 제기한 것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논이 들어갔는데 지주는 모르고 있다가 도로 포장을 전부 끝내 놓고 나중에 돈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고 보니까 자기 논이 들어 갔더라 그런 사실이 황등면에서 있었어요.

○황등면장 김학연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것들은 면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황등 직원 여러분들한테 건축물 증개축 신고 처리 사항에 대해서 민원의 처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한 데 대해서 치사도 하고 싶습니다.
    3월 23일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 바로 처리를 했고 이렇게 했고만요.

○황등면장 김학연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면에서는 특수 시책으로서 민원인들이 증개축 신고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지를 가서 배치도 및 현황도를 직접 작성을 해 줍니다.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기술지도도 해 주고 준공 사용 검사에서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김종만 위원   다른 면을 보면 이런 신고를 해 놓고 한 며칠간 직원이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만 하면 그냥 3월 23일 신고해서 3월 23일 바로 처리를 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시민이 가서 한마디만 하면 즉각즉각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몇 번 갔다 직원이 없으니까 다른 날 오시오, 농촌 면은 멀잖아요.
    4km되는 데도 있습니다.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처리 방법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짚고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애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면 의원으로서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화합해 가면서 일일이 업무 수행하는데 욕보신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황등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3배가 큰 광활한 면인데도 다른 면하고 판공비가 똑 같습니다.
    부족한 판공비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3배가 큰데?

○황등면장 김학연   업무추진비 뿐만아니라 수용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도 기존 면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비가 상당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면장의 힘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자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조정액이 11억9,600만원, 징수액이 7억600만원, 체납액이 4억8,000만원해서 59%라고 했는데 황등면의 경우는 조정액이 12억9,800만원, 징수액이 8억9,200만원 체납액이 4억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조정액이 1억원, 징수액이 1억9,000만원 또 체납액은 여기에 비해서 800만원이 더 많다 그랬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이것은 자료를 뺀 시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이 다 10월 30일인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정액이 1억원이 많고 징수액이 1억원이 많은 걸로 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황등면장 김학연   시에서 뽑은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자납분이 포함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다 직접 자진신고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송석철 위원   시 조정액이 1억원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시 조정액이 황등면 조정폭이 11억9,600만원인데 황등면은 12억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이 황등면 조정액이 많은데 시는 적게 책정했나, 어느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시 세입과 조정액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정액 대 징수액이 1억원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 조정액과 우리가 다른 것은 여기 조정액은 등록세가 빠져있고 국세가 빠져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빠져 있다고 보면 12억원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아야 하는데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나온것이 황등면이 11억9,6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1억원을 더 조정해서 황등면에서 쓰는 것이냐, 황등면에서 받아다 시에 맡기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틀리냐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해 주시고, 어디가 맞는지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면장 재량사업 있죠?
    730만원인가 남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미집행분은 집행합니까?
    6,000만원에서 730만원 잔액이 남아 있죠?
    5,260만원 썼으면?

○황등면장 김학연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디에다 사용할 것입니까?
    사업 안한 데가 있습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지금 이것은 다음 단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2월 30일까지 사용을 완료하냐고?

○황등면장 김학연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 자료이고,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돈이 730만원 남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서문재 위원   면장님 재량사업비,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안 씁니까?
    공사를 했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시의원하고 상의 안합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공사를 할 때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협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남은 7백얼마 공사는 모르고 계신데.

○황등면장 김학연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서문재 위원   어디어디 공사에 얼마씩 쓴다는 것은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사업비는 5,260 결론적인 것은 송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면장재량사업비 6,000만원 책정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왜 안했느냐?
    그것을 안한 이유가 뭐고, 자료는 10월 30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다 집행됐습니까?

○서문재 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제일로 민원이 많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즉 말하자면 신청자 중 자격미달로 부결처리한 것이 많이 있죠?
    본인은 하고 싶어하지만 자격미달로 처리 못하는 것 많이 있죠?

○황등면장 김학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자격미달로 부결처리한 민원처리대장이 있어요?

○황등면장 김학연   면장선에까지 와 가지고 부결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면에서 한 건도 없다고요?

○황등면장 김학연   예.

○송석철 위원   지금 이것때문에 내가 면에다 일일이 얘기는 않지만, 전화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황등면 메인 센타에서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
    부결됐으면 어떻게 부결됐다하는 부결민원 처리 대장이 있잖아요.

○황등면장 김학연   그것은 민원 서류접수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직권으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론을 듣는 것은 민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우리 아들은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부양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정확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부결처리 민원대장이 있으면 부결사유 붙여서 자식이 있다 했으면 그 부분도 얘기하면 내가 달리 면직원이나 취급자한테 얘기할 것 없이 부결대장 따 가지고 가서 전화를 해 주면 선생님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결이 되었다 얘기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민원의 신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텐데 그것이 대장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물어봐야 하고 그것도 알아봐야 하고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민원처리대장을 처리하지 않는 것, 일단 예를들어서 송석철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때문에 안된다, 부결민원처리대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황등면장 김학연   그 사람들이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고, 와서 구두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구두로 해도 일단은 민원이란 말입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여하튼 부결처리민원대장보다는 상담일지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민원인이 와서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처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처리 안되는 것도 항상 면에 가서 얘기해서 안되면 시의원한테 전화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상담일지만 봐서 그 분한테 통지해 주면 다시 면 담당한테 묻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맞으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담일지든지 민원처리부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황등면장 김학연   그 관계는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면 그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면장께 묻겠습니다.
    면장 복무지침이 있죠?
    면장 나오시면 아침이 출근하셔 가지고 계획표라든지 쓰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표 같은 것 안씁니까?

○황등면장 김학연   업무일지에 적어가지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한 예를들어서 순찰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표 같은 것 공사한다든가, 시행하고 있는 과정은 메모만 하고 계시고만요?

○황등면장 김학연   우리가 시에 주간업무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등면은 어느 타 지역보다도 광활하고 또 민원소지가 많은 것도 석재가공단지로부터 해서 민원서류도 많고 그래서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면장이 일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표라도 만들어서 그런 계획표를 세워 가지고 면 단위에서 사업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직원들 회의를 통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 사항도 동료위원들께서 다하셨고 특히나 황등면에는 토목 6급이 하나 있고 8급 건축 담당이 하나 있고 앞으로 면장 재량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각 읍면동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감독 차원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런 것은 본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도 감독하자 이런 차원도 지적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토목 담당이나 건축 담당이 시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동안 읍면에서 광활한 면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면장으로서 면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학연   제가 작년 10월 9일 황등면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와 가지고 면장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면 출신 송석철 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등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황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사무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신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신동장 전연옥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신동장 전연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 주무 김용석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철홍입니다.
    산업담당 주영만입니다.
    서무담당 이평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명희입니다.
    회계담당 한인경입니다.
    세무담당 한승룡입니다.
    세무담당 양용준입니다.
    세무담당 장영삼입니다.
    건축담당 한정희입니다.
    세무담당 강금진입니다.
    산림담당 박철수입니다.
    민원담당 두완균입니다.
    이외 저희 직원중에 사회담당자가 현재 교육중에 있고, 민원실 직원 5명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감사 보고 중에 전부 담당들 인사 소개 올렸고 전부 여기에 있으면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민원실이 5명인데,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신동 업무를 별도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말주변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세 징수 현황 조정액이 있죠?

○신동장 전연옥   예.

○송석철 위원   그 조정액 대 징수액이 맞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이 통계는 10월말 통계로 뽑은 통계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0월 31일 현재요?

○신동장 전연옥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세무2과 자료를 보면 28억2,400만원으로 조정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정액만큼은 서로 맞아야 하는데 20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틀림없죠?

○신동장 전연옥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세무2과하고 따질 테니까, 신동 자료만 정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신동장 전연옥   저희가 이 조정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총체 관리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뺄 때, 저희가 시에 물어가지고 빼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송석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주택과 무허가 건물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동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하셔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신동장 전연옥   물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발생을 해 가지고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도 미리 방지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순찰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때그때 발견을 하고 제재를 하고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발견을 못하고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이러한 과태료 관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만석리나 이런 데는 농촌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신동 번지가 있으면 시내 지역 아닙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뒤로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신동장 전연옥   건축법상으로 보면 공공 복리에 크게 저해가 된다든가 할 때는, 행정 대 집행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 할 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번 4분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사람이 276만5,000원, 246만원, 47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한 차례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은 결국 합법화 안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합법화 되는 것도 무허가 건물로 발견이 되면 처벌을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을 했을 때, 이런 것은 절차만 이행하면 허가 건물로 갈음하기 때문에 추인 제도가 있거든요.
    건축법에는.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 면적이라든가, 떼는 거리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맞으면 추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추인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일단,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면장들이나, 동장들이 1일 순찰도 해야 하고, 공무원도 순착을 해서 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고 보면, 면장이나, 동장 단호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대책을 한 번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주민이 법을 악용해서 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계도를 못하고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사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 편익주의 우리가 100가지면 100가지를 전부 민원을 계도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행정서비스 개념이 하나도 없고, 발견만 되면 고발하고 계도하고 또 추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의 의견은 어떤지?

○신동장 전연옥   송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순찰이나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신동에는 얼마나 됩니까?

○신동장 전연옥   전체적으로 272세대 689명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못해주는 사람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신동장 전연옥   그 관계는 꼭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에 일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 가지고 1월부터 보호를 받도록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그런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는 연중 언제든지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위원장 손영환   동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그런 민원 제기가 된 것은 몇 건이나 되냐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한 건도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송석철 위원   바로 처리한 상담일지 같은 것 불허민원처리대장 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텐데, 상담일지라든지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거택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자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또 영세민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면 거기에 대상자가 되면 물론 좋지만, 안되는 사람은 항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상담 일지라든지, 불허민원처리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개가 그것을 책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구에 와서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소득 관계나 재산 관계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책정을 못 받고 이해를 시키면 그것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대장을 매일 그때그때 기록을 하고 결재를 맡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장 업무추진비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출 부분만 가져 왔는데, 증빙 서류 다 있죠?

○신동장 전연옥   동장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해 가지고 특수업무 그것은 20만원에서 30%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했었고, 나머지는 가져오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류로 갖춰 있죠?

○신동장 전연옥   일부만 갖추고 현금으로 한 것은 못 갖추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갖추고 있는 서류 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월별로 처리 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월별로 처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달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동장 전연옥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셔야 겠는데 통장이 몇 분입니까?

○신동장 전연옥   48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통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되, 연령하고 임명기간, 지금 신동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살입니까?

○신동장 전연옥   59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일 오래 되신 통장은?

○신동장 전연옥   그 분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장이 오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터주대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장이 가셔 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터주대감 형성된 세력이 있어 가지고 통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일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통장들도 나름대로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사항들을 할 때는 그 분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요.

○김광수 위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9이라고 하니까, 염려 스럽지는 않은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동에서 공공근로 금년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동 추진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대한 농로 사리부설사업 용배수로 준설 사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6개 지역에 약6,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 전체적으로 6개 지역을 했다 그 말씀이죠?

○신동장 전연옥   공공근로 제가 농촌에 한 것이 2곳이 있고, 수시로 철도변 정비사업 또 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거기에는 저희가 당면업무라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도 연중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황으로 나타나야지,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 선정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신동장 전연옥   공공근로 인력을 선정할 때는 저희는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사항, 생계사항, 재산사항, 소득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 가지고 일단은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공근로 인력이 정당하게 해당이 되는 사람은 안되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더라고요.
    여기 신동에서는 그런 잡음은 없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 시내권에서는 서로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서로 뻔히 다 알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은 우리 동에서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사업비 집행은 저희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서류를 전부 갖춰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통장 입금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직접 통장 입금 시킵니다.

○국옥환 위원   좌우간 금년 한 해동안 신동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계문동과 행정동 통합으로 인력 증가, 사업비 증가를 하였는데 동장 재량사업비가 약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동장님 재량사업을 하시는데 부족한 점과 또 애로가 없는지, 과대동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동장 재량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면 단위는 6,000만원, 동 단위는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다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요구한 것이 통합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작년에 뒤늦게 3,0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계문동 몇 군데 포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면 지역은 6,000만원, 동지역은 똑같이 2,0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과 같은 경우는 만일 똑 같이 2,000만원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내권에서는 어떠한 조그마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 유한회사 신한건설 최명일씨가 지역건설업자로서 공사를 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최명일씨가 공사를 3개 부문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역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분산 시켜 가지고 사업을 줘야지 한 사람에게 3개의 공사를 줍니까?

○신동장 전연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설계상에 대상되는 농업이나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 관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군데에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공공근로자를 사업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도 업자가 이익이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산해서 지역건설업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까지는 건설과에서 취급하던 가로등 보수관계에서 보수비가 4,0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장 전연옥   저희 동에는 보안등 보수비 예산이 총1,228만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사업성 경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까지 139건을 수리를 해 가지고 약7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1천얼마밖에 안 나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1,228만5,000원입니다.

○박문기 위원   일률적으로 4,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 다 다릅니까?

○신동장 전연옥   등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 동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않지만, 보안등 보수비를 가지고 사업비로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보수에만 쓸 수 있도록, 사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보수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 동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장 전연옥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1일 민원처리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신동장 전연옥   하루에 200건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200건인데 시민이 내일로 미룬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어요?

○신동장 전연옥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것은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팩스 민원 그런 것들도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여타 농지관련라든지 주택관련 이런 민원들이 처리 기간이 유기민원으로 해 가지고 4일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축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신동은 다른 동과 틀려서 도농이......

○신동장 전연옥   면적으로 보면 저희 당초 신동 지역하고 계문동 지역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보면 사실상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 시내 지역에서 원하는 민원보다 그 쪽에서 원하는 사업성 민원이 많습니다.

○김종만 위원   공사도 많이 하시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김종만 위원   여기에서 나가서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 동에는 면단위는 토목 기술직이 있어 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관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그런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지 않고, 설계나 준공이나 현장 감독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저희는 보고하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건설 담당이 있잖아요?

○신동장 전연옥   건설 담당이 있지만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재량사업 같은 것 이것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재량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합니다.

○김종만 위원   시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 나왔어요.
    도저히 지역마다 다닐 수 없어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자 선정 문제까지 나와 가지고 회계과까지 불러다 대화를 했었는데 솔직히 동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인원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런 문제를

○신동장 전연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김종만 위원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공사 문제를 이 부실 공사하면 우리 시비가 줄고,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소홀히 하시지 말고 공사 문제는 정말로 감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신동장 전연옥   예.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질의보다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동을 찾아 주신 것을 특히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전연옥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좀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방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사업예산 맨 하단에 지금 시설 부대비가 당초에 예산과 지출과 잔액이 남아 있는데 비고란에 11%라고 표기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신동장 전연옥   11%라는 것은 전체 우리 신동에 6억7,900만원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7,200만원으로 12%가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신동은 계문동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특히나 도농이 통합된 현상이거든요.
    도농을 통합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그 동안에 제가 시내권에 많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같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데 공과금 관계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계문동하고 신동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이니까 통합 이후에 문제점이 없느냐?

○신동장 전연옥   지금 계문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선은 멀으니까 그런 데 불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어떠한 사업 관계나 뭐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은 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익산시내의 동 통합된 그런 동들이 대체적인 주민여론이 물론 거리는 멀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겠지만 상당히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동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과거에는 계문동사무소가 계문동에 있을 때는 민원이 갔을 때, 동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접근성이 있는데 막상 통합해 놓고 보니까 통합된 동사무소는 민원 행정을 해 나가는 있어서 상당히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하는 민원이 대체적으로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고, 지금 일부 신동의 여론이, 지하실을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신동장 전연옥   예.

○위원장 손영환   탁구장으로 활용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여론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써야겠다는 여론?

○신동장 전연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후까지 개방을 했었는데 대개 오전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위원장 손영환   일부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다른 시설로 대체하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동장님께 그런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는가?

○신동장 전연옥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탁구 다이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아 가지고 그 옆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구, 신동만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12군데 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부 경로당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만 생활체육해서 탁구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쓰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신동장 전연옥   지하 탁구장에 대해서는 노인, 어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동 애향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신동장 전연옥   신동 애향회는 현재 약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또 행정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김광수 위원   개발위원회나 그런 모임은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저희 동에 개발위원회는 따로 없고 애향회가 있어 가지고 양 명절, 연말연시 이런 때, 어려운 이웃 또 장학금 이런 것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또 발전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방역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 별지 유인물에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동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셨죠?

○신동장 전연옥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것,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신동장 전연옥   우선은 항상 사업이 앞장서더라고요.
    계문동하고 통합된 이후에도 계문동 지역 주민들한테 때로는 많은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건의사항이라면 사업성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문재 위원께서 한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신동에 1,978만원 2000년도 예산이 책정되었고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 준비한 과정이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상당히 흐뭇한 감을 느꼈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세심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동장 이하 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선 행정은 특히, 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제까지 감사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에 걸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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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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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황등면장 김학연
신동장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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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