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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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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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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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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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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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 본위원회의 회기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일정이 3일간에서 1일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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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입 부분은 총5억4,141만1,000원인데 금년 대비 150%로 50%가 증액된 예산이고, 세출 부분은 총32억1,643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123%로 2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익산시 세출 총예산 증액 비율 19.6%보다 3.4%가 더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이 시 전체 예산 증액율보다 3.4%가 더 높게 편성되었다는 사실은 익산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늘 염려하시는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배려 덕분으로 우리 지도직 60여 직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번, 3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32억1,643만8,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위원 여러분!
    정말로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말씀 올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도과장이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0년도 기금운용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장 건립 100평 2억5,000만원하고 감리비가 831만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장 건립이 꼭 필요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사전에 중앙, 도하고 부단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 가공 교육장을 저희들이 국비로 1억원의 기자재를 사려고 그것도 따 왔는데 그 교육장을 설치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을 해 가지고 100평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려고 올 연초부터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타가 농산과로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있는데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통합이 안 되면 좋지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720쪽 우리 김정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설로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교육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교육장을 건립하면 이 안에서 무엇무엇을 하는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평을 신축하려고 하는데요.
    50평은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50평은 가공교육장을 농수산물 가공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타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기계 공작실은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 교육실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서안 711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죠?
    711페이지 농업인 학술단체 한마음 축제 우수 농업인 희사 100만원 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산출기초를 잘못한 것 같은데, 위배되는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 지급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인 학술단체 한마음 축제로 해서 기타 보상금 란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운다면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위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조례에 준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송석철 위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712쪽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유인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그것이 1,340만원으로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영농 설계 교재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보통 100페이지 내외 됩니다.

○송석철 위원   717페이지 보면 거기는 4,600명을 유인한다고 하셨는데, 717페이지 보면 급식 보상은 3,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가자가 3,300명인데 교육 교재 유인은 4,600부를 한다 했다 그 말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니, 저희들이 시비로 더 확보해 가지고 여성영농반을 1,300명을 실시합니다.

○송석철 위원   이 외에도?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송석철 위원   72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그 실무자하고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송석철 위원   승인이 났냐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승인을 결재를 맡고 있는 중인데요.
    실무자들하고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안으로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승인도 안 난 것을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729페이지 농가순회지도 차량도 그렇고, 2대 지금 1,200만원하고, 1,6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이 승인이 안 난 것을 이렇게 세우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도중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 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송석철 위원   대폐차니까 상관없다 그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723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육성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선정한 데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직은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배정 받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실증시범단지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증시범단지가 대체 뭣하는 데냐?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석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이것이 저희 관내에 금강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2년전에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까지 분석 결과는 약 10% 전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까지 실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한 개소 더 늘리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생력화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화해서 경영비를 얼마나 더 낮추느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으로 봐서는 쌀이 준농업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군데 더 넣어 가지고 실증화를 시켜서 일반 농민에게 파급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석철 위원   아주 좋은 사업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733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방수공사라고 했는 농업기술센타 건립을 언제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90년도 초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95년도 3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서 종합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 옥상에 대해서는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본래 건설업자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간에 한 두차례는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사람이 보수를 내내 해 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한 두차례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연한은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종전에 알아 가지고 계속 보수를 내내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니까, 지금 알았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고 보지만 그 사람이 보수를 하면서 잘못해 온 것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면 2년이 지난 이때야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못인데, 내내 전전해서 물이 샜다든지, 방수가 잘못됐다든지 했다고 보면 계속 연연한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관리하는데 일부 세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그 업자를 데려다가 두 번인가 보수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큰 하자없이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래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를 잘했으면 할 일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한 뒤부터 2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송석철 위원님은 기간은 있지만 원인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축법상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송석철 위원   본위원은 잘못되면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 번 알아보십시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해박하게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하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734페이지 논두렁 조성기라고 있는데 논두렁 조성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트랙타에다 부착해 가지고 기계가 지나가면 자연히 논두렁이 축조가 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눌러준다든지 붕 뜬 것을 다져준다 그 얘기예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말포장기다, 과립제조기다, 고압추출기다, 압력솥이다, 착즙기다, 보일러다 작업의자 냉장 냉동고 이런 30여종을 구입하도록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섰는데 예년에 농업기술센타에 이런 물품이 없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일부는 지금 다른 시험실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는 본 청사하고는 떨어져 있는 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기계를 또 자주 이동을 하면 고장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계는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난번에 축제 행사 그 무대 뒤에 무궁화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축하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비가림하우스 과수 박스 제작 200만원, 양육재배 유리온실 생산물 포장 박스 제작 200만원인데, 200만원씩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에 그것이 유리온실 및 증실, 망실 생산수입 130만원 비가림 하우스 생산 수입 2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뭐에요?
    어떻게 세입이 잡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타 포장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물을 재배하거든요.
    거기에 작물이 생산된 것을 팔아 가지고 세입에 넣는 금액이 되겠고, 10페이지에 있는 박스 제작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과수냐 양육재배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제작해서 내보내는 박스라는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오인수 위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비가림 과수가 4동이 있고, 양액 유리온실 2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현재 박스 하나에 1,000원 잡아졌거든요.
    그것이 아주 소규모 박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1년 정도 판매를 하려면 그런 정도의 박스가 소요가 됩니다.

○오인수 위원   인부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인부임 나오기는 나오더만.
    인부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4,000개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소형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소형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박스하고 유리온실 박스가 1,000원이면 너무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특수 인쇄를 하거나 이런 경우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지금 특수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보다는 박스도 이상적으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재질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00원도, 다른 농가에서는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박스 제작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순수한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1,000원도 현재 판단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소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형이라면 1,000원이면 단가가 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2쪽 연구개발비 자체 특수사업 추진비, 유기농법 특수 돼지 생산 시험 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험장이 농업기술센타 안에 위치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기술센타 밖에다 하게 됩니다.
    농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가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가 시험은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가에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 몇 마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 내용입니다.

○양종규 위원   계획이 몇 마리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현재 5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험 재배하는데 50두씩이나 많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여기 시험 재료가 여기에 여러 가지를 여기에다 쭉 열거를 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 가는 것, 시험구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시험구를 하고 거기에다 대비구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양종규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돼지 사육하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겠네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육 농가한테 시험할 수 있는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험은 저희들이 하고,

○양종규 위원   그러면 안되죠.
    농업기술센타 자체 내에서 돼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돼지의 발육상태, 생태, 습성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해야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사료좀 줘 가지고 가끔 가서 이것이 어떻게 변했나, 생육이 어떻게 됐나 체크하는 형식이라면 좀 복잡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참 저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 내에 막사가 없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육계 관계는 저희 사무실 내에다 합니다.
    장소가 있어서요.
    그런데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막사가 없어서, 부득이 농가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육계 막사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저희 유리온실 옆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새 있고 한데?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그것이 막사로 인정이 됩니까?
    거기에서 시험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사 때 한바퀴 전부 돌아봤어요.
    참, 애쓰시고 과수도 잘하시고 노력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쑥도 새파랗게 좋고.
    특히 감자 양육재배도 잘해 놓고.
    좀, 애들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조류 사육장은 관상용 사육장이지 이런 것을 사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에다 개보수 해봤자에요.
    그런 돈 그렇게 쓰면 안되죠.
    넓이가 거기에서 이만큼 되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 것이 10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종규 위원   이만큼 되는데 칸, 칸 막아서 새, 닭 이렇게 쭉하니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서 실험을 하겠다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묘안을 못찾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꼭 실험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양종규 위원   시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은 이후에 시험이 가능하지, 애들 장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분이 거기 청소도 하시고, 모래도 깔고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은행잎 육계 실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몇 마리 넣어서 어떻게 시험을 하겠어요.
    시설을 잘 해 놓고 시험한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진공동결 건조기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수산물 가공실에 설치가 됩니다.

○국옥환 위원   농업기술센타 내에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국옥환 위원   733쪽을 보면 청사 진입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평방미터당 6,000원으로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건설과 기준을 보니까 5,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 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조언을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그렇게 정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1만원이라면 1만원 적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 단가표 안 나와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727쪽을 보니까 가스렌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가스렌지가 대당 25만원 한다고 했는데, 25만원 짜리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식당용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가스가 3군데에서 나오도록 최신식으로 나와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 가스렌지가 부탄가스 사용하는 가스렌지가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호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25만원이면 이것이 안 쌉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시중에서 25만원이면 삽니까?
    본위원은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사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710쪽에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도, 중앙 여기에는 실비보상금에 차량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차량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양종규 위원   식대만 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여기 가는 식대하고 왕복 교통비입니다.

○양종규 위원   교통비를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 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풍부한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여 건전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하수 정화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하수도 및 차집 관거 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순수한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영업비용과 고정부채 상환금을 우선 편성하였고, 또한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도 및 누수탐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7개소 소외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172억6,572만원보다 3억5,628만원이 증가한 176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76억2,2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38억1,300만원 약78%이고, 영업외수입 5억3,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5,000만원, 자본적수입 21억2,500만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76억2,2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8억9,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억4,200만원, 기본경상비가 58억9,000만원, 경상사업비가 16억6,300만원, 지방채상환금이 43억9,500만원, 투자사업비가 23억6,300만원, 예비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 23억6,3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외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17억2,000만원, 정수장 시설개량 2억1,000만원, 정 배수지유지관리 3,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 수선 1억1,800만원, 수도계량기 시험검사대 시설 2억600만원, 누수처보수차량 및 비품구입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195억700만원보다 54억8,100만원이 감소한 140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40억2,6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60억원, 도비보조금 37억7,900만원, 시비부담금 42억4,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40억2,6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85억4,962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26억8,045만원,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 25억6,8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5억9,492만원보다 2억2,508만원이 증가한 28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8억2,0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8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8억2,000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5,500만원, 경상적경비 3억2,040만원, 자체사업비 12억8,735만원, 위탁수수료 7,830만원, 예비비 5억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과 소외지역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익산시 발전과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관리과장 조동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수근, 상수요금담당 이영심, 하수요금담당 이재오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관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피복비 계량기 교체 담당공무원 작업복 1만4,000원 곱하기 2벌 또 안전화, 방한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량기 교체 담당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계량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4만2,000점 있습니다.
    4만2,000점은 아파트를 한 구경으로 봐서 4만2,000점 정도 됩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난 계량기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금년에 6,000개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5,9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3, 4년에 걸쳐서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계량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계량기가 13미리 있고, 25미리 있고, 50미리 있고, 75미리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오인수 위원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1,600원에서 많게는 160만원까지 평균 따지만

○오인수 위원   6,000 곱하기 1만6,000원이면 얼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9,600만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계량기 시설비로 해서 2억원하고 2억600만원 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127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2억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도 계량기 시험 검사대 시설

○관리과장 조동복   우리가 계량기 시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소를 만들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계량기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계량기 예산은 56쪽부터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 책자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아니, 설명서 입니다.
    56쪽부터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몇 개 올라와 있다고요?

○관리과장 조동복   다 합치면 5,528개가 올라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익산시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면 적어도 1만개가 넘으니까 7, 80%는 교체 안되나 생각됩니다.

○오인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애써서 근무하는 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동복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해 줄 일은 안 해주고 시에서 받아갈 것은 받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관리과장 조동복   예.

○오인수 위원   그런 것들은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

○오인수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놔 둔다고 하면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팽배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48쪽 전주권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보전 1억6,738만9,000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 다음장 넘어가서 51쪽을 보시면 밑에 보면 원수 구입비 전북농조 용수대금 65원 곱하기 7만입방미터 285일 해서 이것이 원수 대금으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그것을 내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권 광역용수대금 한국수자원공사 12억6,540만원 왜 돈을 이중으로 줍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이것은 원수와 정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전북농조 용수대금하고 전주권 용수대금은 원수입니다.
    정수 안 한 것이 그대로 오는 것이 원수인데 톤당 65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65원 중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22원92전인가를 보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준 다음에.
    그리고 아래 이것은 정수 대금입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정수해서 오는 물값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보전해 주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에서 보전해 줘 가지고 전북농조 용수대금이 보조하고 나머지 요금이 65원씩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원수 대금만 65원이니다.
    대야댐 쓰는 물 값만 65원이고 그 것이 고산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오는 것은 222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 값을 2중으로 주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지금 위에 원수, 전북농조 용수대금하고 전주권 용수대금은 대야댐 저수지에서 직접 오는 우리가 물 품어서 정수해서 쓰는 원수대금이고, 아래 것은 고산정수장이나 금강광역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나오는 정수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 65원에다 225원을 합쳐야 원 정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계량기 관계,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아주려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

○오인수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줄 것은 안 주고, 우리가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량기 대수, 내구연한이 다 된 계량기 대수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정확히 빼서 데이타 하나를 본위원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 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세입은 152억4,300만원, 세출은 79억9,800만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에 세출이 더 잡혀 있고, 세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총계 합치면 전체의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이 딱 맞습니다.

○송석철 위원   관리과 세입을 전부 잡아 가지고 세출은 관리과하고 시설과하고 따로 목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90쪽을 보시면 시설과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은 볼 것도 없고, 총계란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152억4,300만원이 세입이 되는데, 세출은 79억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관리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79억9,000만원이고, 시설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9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총 237억8,000만원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합치더라도 96억원하고 79억원하면 170억원이 넘는데 152억원하고 안 맞잖아요.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에 세입이 또 있습니다.
    23억7,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관리과 소관 152억4,300만원에다,

○송석철 위원   총계로 맞춰 가지고 해야지, 그 사항별3로 하려면 서너시간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 30쪽 한 번 보세요.
    29쪽 보면 138억1,2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업수익이 맞죠?
    13쪽 사항별 설명하고 맞고, 또 설명하신 23쪽 영업외수익 보면 5억3,400만원이라고 나왔죠?

○관리과장 조동복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30쪽 예산서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5,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5억3,400만원인데 3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3,415만3,000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런 것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5,400만원하고 5억3,000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고맙습니다.
    우리도 못 봤습니다.

○송석철 위원   노후관 교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없죠?

○관리과장 조동복   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설과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노후관은 하나도 교체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5 누수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관리과장 조동복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20% 인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다른 방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대로 전체를 넣으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하수도 시설 자금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42억 4,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쪽으로만 쓰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42억4,700만원을 파는 것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오느냐고?

○관리과장 조동복   그것은 하수도 사업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상수도사업 회계로 끌어들이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방안이 없냐고요?
    주무과에서 생각하는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까지 받아 놓은 것이 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30억원을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이 저희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된다든지 전출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0억원을 누수율 제고 사업, 즉 노후관 교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가능한한 누수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조례 개정은 언제 합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지금 조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 왔어요?

○관리과장 조동복   예.

○송석철 위원   여하튼 하수도 원인자 30억원을 그냥 사장시켜 놓느니, 본위원은 그런 의견인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예비비에다 1억3,000만원이 처박아 놓고 노후관 교체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한 가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몇%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선 급해 죽겠는데 급한 것은 처리 않고 예비비에다 나중에 잘 먹고 살자고 몽땅 해 놓고,

○관리과장 조동복   급할 때 거기에서 꺼내서 쓰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송석철 위원께서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56쪽부터 구역별로 노후관 급수 계량기 교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순수 계량기 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30억원 노후관 교체로 전용이 되면 몇%나 교체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희들이 현재 15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판단해서 20킬로 정도의 노후관을 현재 보유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은 15년 이상 되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추정을 해보면 3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30억원 쓰면 거의 다 하겠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그런데 또 연도가 지나가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년 넘으면 노후계량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급수 수익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의 예산 편성 증감액을 보면 약5억300만원의 감소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9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43억원을 잡은 것은 그 때 25%로 인상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그런데 1월에서 2월까지 못 받고 3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그런 계획은?

○관리과장 조동복   이것은 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내년 1월부터 하려고 농협, 우체국, 전북은행, 시중은행, 국책은행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년도 반상회 때도 홍보해 가지고 자동이체 통장을 개설하면 내년 1월부터는 자동적으로 납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시설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정호   시설과장 이정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종섭, 급수담당 박인호, 공무담당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송명기, 누수방지담당 김영장, 기전담당 윤노현, 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계속해서 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167쪽에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이 28억2,000만원 그것은 도시개발과 하수도 사업입니까?
    하수도사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하수도사업 1176페이지?

○시설과장 이정호   아까 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사항별 63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아까 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관리과 소관이지만, 아까 얘기가 안됐는데 117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책정을 하셨는데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있죠?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에 의거 계상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그것이 현재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이것이 톤당 사용량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 그 얘기죠?

○관리과장 조동복   예.

○송석철 위원   대략 1억9,000만원 정도가 가공세입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세출을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리과장 조동복   예비비에서......

○송석철 위원   예비비가 1억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비비가 5억7,000원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이것 가공 세입이 너무 잘못 잡힌거예요.
    그러니까 세출에서 잡아내야 하겠고, 업무용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조례 보면 너무 돈이 많이 잡혀졌다고요.
    육탄도 45원밖에 안 되는데 75원으로 잡고, 업무용도 45원밖에 안 되는데, 350원으로 잡고, 산업용도 50원밖에 안 가는데 67원 잡고 모두 너무 잘못 잡혀졌어요.

○관리과장 조동복   예.
    조정해 주시면,

○송석철 위원   예.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게 되고 98쪽 정수구입비 있죠?
    그것이 27억8,300만원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또 수자원공사로 건설비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기에 계상 안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270억원인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

○관리과장 조동복   오산 정수장 건립비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환경노동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존에 건립된 것은 정리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 기존에 설치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동아댐하고 부안댐 저희 전주권 광역상수도도 포함되도록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담한 내역은 나중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처리가 잘 된다고 보면, 환수됩니까?
    기 낸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로비를 해서라도 소장님 마음대로 내십시오.
    그리고 129쪽하고 130쪽 대수선비 세출 요구를 하셨는데 ‘99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얼마 썼나, 업무로 참고하려고 하니까 쭉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12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0개소해서 2억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풀로 넣어 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지금까지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개소를 지역별로 넣고 매년 상수도 물을 주다 보면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건이 되기 때문에 풀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완급을 따져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혹시 쓸 예산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00만원 단위에요.
    산출기초는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여기다 수록을 해 주셔야지, 거의다 100만원 단위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1년 12달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해 놓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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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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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
상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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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